미국에서 축구 코치 겸 가정교사인 여성이 교실에서 15세 남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성이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유부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시카고 서부 교외 축구 코치 겸 가정교사인 크리스티나 포멜라(30)는 교실에서 15세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남학생의 엄마는 아들에게 새 휴대전화를 사주고 계정에 연결한 뒤 아들과 포멜라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 메시지에는 성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는 지난 15일 다우너스 그로브 경찰서에 성폭행 혐의를 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개학 전인 지난 2023년 12월 다우너스 그로브 사우스 고등학교 교실에서 포멜라에게 개인 교습을 받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지난 16일 포멜라를 체포해 구금했다. 검찰은 “그녀는 교사이자 코치라는 권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학생을 성적으로 폭행했다”며 “성적 학대 등의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포멜라는 해당 고등학교에 출입하지 않고,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 학교 교장 아르웬 립은 포멜라가 기소된 후 유급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다고 학부모들에게 이메일로 전했다. 교장은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포멜라와 접촉한 학생의 가정에도 연락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정보가 있으면 학교 측에 즉시 연락해달라.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멜라는 지난 2017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20년부터 학교 특수 서비스 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후 2021년부터 축구팀의 코칭 스태프로 활동했다. 또한 포멜라는 대학 시절부터 연인 사이였던 남성과 지난해 결혼식을 올렸다. 포멜라의 남편은 대학 시절 야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멜라의 다음 법정 출두일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강제로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이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교사도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이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장이 정신 병력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가위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 ‘개인 병력까지 조회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추진력을 잃는 듯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필요성이 대두돼 오는 19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김양이 하교 중 인솔자 없이 혼자 놓였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돌봄 교실 인력을 늘리는 등 학교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교실에서 학생이 귀가할 때 보호자 등에 정확히 인계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복직 절차 강화 등 질환 교직원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저녁 늘봄 교실에 2인 이상 근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 동선을 알려 주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돌봄교실에 문자메시지 등 안심 알림서비스와 비상벨, 인터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근 경찰서와의 협조를 강화해 학생 귀가 시간에 정기 순찰 등을 확대한다.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국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1항에는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교육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이 학교 정교사 A(48·여)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 학교 초등학생 김하늘(8)양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소견서를 제출해 지난해 12월 9일 6개월의 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불과 21일 만인 같은 달 30일, 명씨는 같은 병원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받은 소견서를 들고 조기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소견서 외에 A씨의 실제 상태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에도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했지만,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 관리 방안과 함께 복직 절차 강화와 문제 행동 교사 분리 조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중국 북서부에서 10대 고등학생이 학교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중국의 한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이 추락사한 뒤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 도중 경찰과 학생들이 무력 충돌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산시성(省) 웨이난시(市) 푸청에 있는 한 직업교육고등학교 남학생은 다른 학생과 말다툼을 벌였고 당일 밤 기숙사 건물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숨진 학생의 몸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상처가 있었다. 수사와 부검 결과 단순 사고사로 판단돼 형사 사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현지 SNS에서는 학생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숨진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과 언론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으며, 학교와 경찰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숨진 학생의 가족 역시 고인의 몸에 난 상처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생겼다는 경찰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경찰이 유가족에게도 오랫동안 숨진 학생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던 유족을 연행했고, 이 소식을 접한 재학생과 학부모, 인근 주민 등이 학교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수천 명은 교문을 부수고 한꺼번에 학교로 진입했고, 현장에 있던 경찰 및 보안 요원들과 무력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둔기를 휘두르고 발로 차며 강경 진압을 시도했고,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도 속출했다. 시위는 사흘간 이어지다가, 학교 측의 만류로 중단됐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사고사’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SNS에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관련한 소식들이 검열을 통해 삭제됐지만, 여전히 해외 SNS를 통해 시위대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의 모습이 확산하고 있다. BBC는 “중국에서 공개 시위가 드문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 당국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뒤 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영매체도 이번 시위와 관련해 어떤 보도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푸청현 공무원은 BBC가 현지에서 학생 투신 사망 관련 시위에 대해 문의하자, 그런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죄했다. 20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설 교육감은 이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복무규정을 점검하고 교사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전지역 전 학교에 전담 경찰관(SPO)을 배치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된 사실이 이날 전해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학교 측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12일 수사 개시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해임하는 배제 징계 대상이다. 피해 학생은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이 제자들을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방치하고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모 고교 태권도부 감독 A(46)씨는 2022년 4월 B(17)군 등 태권도부 소속 학생 16명이 훈련을 마치자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을 추는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또한 일부 학생에게는 영상에 나오는 춤을 따라 추게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무릎 수술 후 보조기를 차고 있는 학생의 무릎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 중인 학생들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참다못한 학생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시합 출전 자격, 대학 진학 등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입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선 A씨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으나,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선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B군의 아버지 C씨는 “A씨가 겨루기 훈련을 빙자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학교 측에서는 적절한 안전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도 ‘태권도부를 위해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중학생 때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재능이 있는 선수였지만,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운동을 그만두고 진학도 포기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학교 측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관련 매뉴얼대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감독 교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보호조치의 경우 부모님들께서 느끼기에 부족했을 순 있으나, 기본적으로 감독 교사와 학생들을 격리했고 수업도 못 하게 하는 등 매뉴얼 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해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B양이 친구와 심하게 장난을 치자 이를 제지했다. B양은 이 과정에서 A교사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A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교사는 “B양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A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양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고 추가로 위(Wee)센터 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센터는 심리·정서 등 위기 상황의 학생에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교권 침해 현황을 지적,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로, 교권 침해 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에 대한 공무 및 업무 방해, 상해 및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성적굴욕감(성희롱), 지도 생활 불응 등 약 12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매년 약 1.5배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침해 유형 중 성폭력·성희롱 피해 건수는 5년째 연속 증가해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5%를 넘어섰고, 성별 피해 교원은 여교사 피해가 남교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실시 현황’ 또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생활 지도 고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 교권 침해 317건에 대한 ‘분리 지도 미시행 건수’는 139건(약 44%)에 달했다. 이를 방증하듯 초등교사 커뮤니티 학생문제행동연구회가 교원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제 학생 분리’와 관련해 교사 10명 중 7명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민원 제기나 아동학대 신고 우려를 무릅쓰고 선뜻 분리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중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더불어 최근 터진 딥페이크 사건 등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은 이미 교권이 침해된 이후에 사후 처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현장에서 보호받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고시 배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내용이 교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학칙에 반영됐는지, 이를 통해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스승과 제자는 사라지고, 선생과 학생만 남은’ 삭막해진 학교가 다시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되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학생을 바로 분리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명심하고 시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미국 대선일 이후 온라인에서 여성을 향한 괴롭힘과 학대·혐오 표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선 직후 24시간 동안 엑스(X·옛 트위터),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성 혐오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엑스에서 ‘너의 몸은 나의 선택’(your body, my choice), ‘주방으로 돌아가라’(get back to the kitchen)는 언급은 4600% 늘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써 ‘멍청이’라 부르는 등 혐오 표현도 대선 당일인 5일 하루 동안 4만 2000여개 계정에서 6만 4000회 이상 언급됐다. ‘너의 몸, 나의 선택’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지하는 ‘나의 몸은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을 조롱한 것이다. 주방을 언급한 것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요하며 여성의 위치를 가정 내로 제한하자는 의미다. 미국 백인 민족주의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닉 푸엔테스가 이러한 문구를 퍼뜨린 초기 선동가 중 한명으로 보인다고 ISD는 분석했다. ‘당신의 몸, 나의 선택. 영원히’라고 쓴 그의 엑스 게시물은 조회수 350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페이스북에서도 ‘너의 몸은 나의 선택’ 문구는 현재 인기 키워드를 알려주는 ‘트렌딩’에 올랐고, 틱톡에서는 여성 이용자들 계정에 이 문구를 적은 댓글이 무더기로 달리기도 했다. 한 틱톡 크리에이터는 “여러 남성이 이 문구를 쓰며 성폭행을 위협해 영상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성 혐오 표현은 온라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ISD는 밝혔다. 한 학부모는 “딸이 대학 캠퍼스에서 ‘너의 몸은 나의 선택’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들었다”고 페이스북에서 전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이용자는 캠퍼스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복장을 한 남성 무리에게 ‘네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ISD는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매노스피어’(Manosphere·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여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재생산권이나 여성의 성평등 요구에 대한 비난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봤다. ISD는 “(매노스피어가) 여성 권리를 억제하는 것에 대한 서사를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일종의 허가 구조로 선거 결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기존 거주지에서 2㎞ 가량 떨어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가운데 이사 간 집이 초등학교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두순의 이사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고, 안산시는 폐쇄회로(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컨테이너 2개 동)를 옮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기존 월셋집의 계약이 끝나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가 이사한 곳이 학교 시설과 매우 인접하다는 것이다. MBC에 따르면 조두순의 새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인이 알려줘서) 알았다. 집 옆에 조두순이 산다고 그러더라”며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모들의 불안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빈틈 없는 철통감시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하면서 인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며 “어제(지난달 31일)는 경기남부경찰청장님을, 오늘은 안산시장님과 안산단원경찰서장님을 만났다. 경찰과 안산시 및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긴밀한 협조로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찰 측은 경찰관 2명이 거점배치하고 즉시 출동가능한 기동순찰대를 운영 중이며, 시는 청원경찰 상시순찰과 CCTV 및 비상벨 추가설치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문제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2상황실에서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의 등하굣길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더욱 깊다”며 “이에 따라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조두순의 출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오전 6시에서 등하굣길 시간대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이며, 조두순이 외출할 때에는 주간 1명, 야간 2인 1조로 보호관찰관이 밀착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도 아동안전지킴이와 학부모폴리스 및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해병대 안산시전우회와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것”이라며 “성범죄자 조두순으로 인해 인력과 시간 및 비용 등 관계기관의 큰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안감까지 더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값을 치르면 교정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아동 성범죄같은 악질범죄는 거주지를 제한해 사회와 분리시키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경찰 및 지자체 등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석 달간 수감된 바 있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는 학교폭력 문제일 것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100명 가운데 2명이 넘는 학생(2.1%)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길은 없을까요? 부모들의 이러한 걱정을 반영해 최근 자녀보험의 ‘학교폭력’ 특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올해 8월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내놓으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 패키지’ 특약을 선보였는데, 초·중학생 보험 가입자들 중 이 특약에 가입한 비율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참 난감합니다. 이 경우 자녀 앞으로 배상책임보험이나 부모가 자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자녀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폭력행위는 보험으로 배상할 수 없지만, 자녀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그 책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폭력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경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안심할 순 없지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 가입자도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직원안심보험을 판매중인 하나손해보험은 9월말 기준 8955명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 93건, 명예훼손 66건, 폭언 33건, 폭행 19건, 성희롱 1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 진단비까지 보상하는 담보를 추가하고, 그동안 정교사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기간제 교사까지 확대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어 가입자가 다양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가 점점 부족해지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조 “진단평가, 전성기 열겠다 ”정 “일률 평가 미래에 안 맞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는 서로를 ‘조희연 전 교육감 아바타’, ‘학교 폭력 연루자’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요 정책에서도 조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열겠다”며 진단고사 확대 등을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일률적 평가는 미래에 맞지 않는다”며 선명한 대비를 보였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은 어둠의 시기”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라는 분이 조 전 교육감의 계승자, 아바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정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대로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며 “학교폭력 연루 후보, 뉴라이트 후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조 후보가 고교 3학년 시절 친구를 폭행해 자퇴한 일이 알려지면서 생긴 학교폭력 가해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 친구와는 화해하고 잘 지냈다”며 “저는 충분히 뉘우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했다. 두 후보는 초중고교생 진단평가 확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학력 향상을 위해 현재 표본 조사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저부담 테스트”라며 “교육 정보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필요할 경우 평가 결과를 ‘상중하’로 나눠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미래사회에는 일률적 시험이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찾는 진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학생을 개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양강 후보’ 외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상(전 서울미술고 교장)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영유아 온종일 돌봄과 24시간 응급 돌봄, 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을 내세웠다.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는 초등 1학년에서 ‘1학급 당 2교사제’를 통해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고, 25개 자치구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는 11~12일 치러지며 네 후보의 첫 정책 토론회는 11일 EBS 주관으로 열린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는 서로를 ‘조희연 전 교육감 아바타’, ‘학교 폭력 연루자’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요 정책에서도 조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열겠다”며 진단고사 확대 등을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일률적 평가는 미래에 맞지 않는다”며 선명한 대비를 보였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은 어둠의 시기”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라는 분이 조 전 교육감의 계승자, 아바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정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대로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며 “학교폭력 연루 후보, 뉴라이트 후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조 후보가 고교 3학년 시절 친구를 폭행해 자퇴한 일이 알려지면서 생긴 학교폭력 가해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 친구와는 화해하고 잘 지냈다”며 “저는 충분히 뉘우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했다. 두 후보는 초중고교생 진단평가 확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학력 향상을 위해 현재 표본 조사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저부담 테스트”라며 “교육 정보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필요할 경우 평가 결과를 ‘상중하’로 나눠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미래사회에는 일률적 시험이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찾는 진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학생을 개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선·윤호상 후보도 지지 호소 사전 투표를 앞두고 ‘양강 후보’ 외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상(전 서울미술고 교장)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영유아 온종일 돌봄과 24시간 응급 돌봄, 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을 내세웠다.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는 초등 1학년에서 ‘1학급 당 2교사제’를 통해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고, 25개 자치구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는 11~12일 치러지며 네 후보의 첫 정책 토론회는 11일 EBS 주관으로 열린다.

한국에서 교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교권을 짓밟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5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주세페 발디타라 교육부 장관이 발의한 교육 법안을 하원이 찬성 154표, 반대 97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차례로 통과하면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의 핵심은 중·고교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학생을 유급시키는 등 교사에게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품행 점수에서 10점 만점에 5점 이하를 받은 학생은 학업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유급 처리된다. 고교 졸업반 학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같은 시험인 ‘에자메 디 마투리타’ 응시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또 품행 점수에서 6점을 받은 고등학생은 시민 교육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직원에 대한 공격이나 폭력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교직원을 공격한 경우 최저 500유로(약 73만원), 최대 1만 유로(약 1471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직원을 공격한 사건이 급증했다. 올해 발생한 사건만 해도 지난해와 비교해 110% 이상 늘었다. 학생들의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교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치거나 우울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늘었다. 발디타라 장관은 “이 법은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학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학교에서 존중의 문화가 다시 뿌리내리고 교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품행 등급제는 1924년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부가 품행이 불량한 학생을 유급 처리한 정책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정책은 197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다가 학생들의 항의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폐지됐고, 2000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사라졌다. 제1야당 민주당(PD) 소속 하원의원인 안나 아스카니는 “우리가 잊고 싶었던 시대로의 회귀”라고 말했다. 전국 학생회 측은 이번 법안을 두고 “권위주의적이고 징벌적인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 보호 4법 개정 고무적이지만78%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아”‘물리적 제지’ 기준 해석·적용 제각각초등학생에게 뺨 맞아도 대응 못해물리적 조치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 주범?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균형 맞출 섬세한 접근 방법 필요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정작 교사 연수는 모형으로 진행시범 시행이나 단계적으로 시작을 가르치는 게 본업인 교사는 어느 직업인보다 존경의 대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교사들의 신세는 이와 거리가 멀다. 존경은커녕 학생, 학부모의 폭행이나 폭언에 시달리기 일쑤다. 1년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줬다.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전국의 교사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가르칠 권리’에 앞서 ‘생존권’을 외쳐야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에게 세상은, 학교는,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18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김용서(60) 위원장에게 물었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젊은 교사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제치고 가입교사 수가 12만여명인 최대 교원노조다.-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교사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권 보호 4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짧은 기간에 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다. 지난 5월에 실시한 교사노조의 설문에 따르면 교사들의 스트레스 1위가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것’이었다. 실감 나는 변화를 끌어낼 만큼 현장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안 됐다고 평가한다.” -의외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현장 교사의 78%는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84.4%,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77.1%,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60.6%였다.” -학생,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었다는 것인가.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들은 각자가 경험한 학교와 교사만 기억하며 최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이초 사건은 대다수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하지만 일부 학생·학부모의 문제지만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알게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었다.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교육정책 수립에 학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면서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입법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서이초 교사 사건이 교직 사회에 남긴 교훈이라면. “‘교훈’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과제’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수업하고 싶다. 온전한 교육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라’는 교사들의 열망을 학교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무단조퇴를 하려던 3학년 학생을 말리다 학생으로부터 뺨을 맞는 일이 있었다. 보도된 사진을 보면 이 아이가 뺨을 때릴 때 교감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있더라.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마음이 아팠다. “학생생활 지도 고시에 ‘긴급한 경우에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긴급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교사의 제지 행동을 아동에 대한 신체 폭력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폭력성이 강한 아이들의 경우 팔을 잡거나 제지하면 공격성이 더 강하게 나온다. 이 때문에 주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차라리 교감 선생님 본인이 뺨을 맞는 것을 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 학교에서 실질적인 학생생활 지도를 하려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이나 없는 지역이나 교권 침해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교권 침해 주요 원인으로 보는 건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균형을 맞추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 인권 중 학교가 보호해야 할 인권이 학습권이다. 이 학습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보호될 때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가 다수 학생의 인권도 지키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대 경쟁률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보였다. 교직 선호도가 높아진 것인가. “올해 교대 입시의 경쟁률은 높았지만 입시 성적은 최하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 대입부터 교대 합격선은 내려가고 있었다. 교대 합격점수 하락이 예상돼,경쟁률이 높아진 것뿐이다. 물론 입학 성적이 낮은 학생도 얼마든지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학생의 휴학이나 자퇴율이 높아지고 교직 이탈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기존 방과 후 수업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연차적으로 늘봄학교 적용 학년을 늘린다는데 늘봄학교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양질의 국가 주도 돌봄 제공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강행하는 형태의 늘봄학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재 늘봄학교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 재정, 교육 공간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초1 예비 학부모들 의견을 바탕으로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런 방침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가. “돌봄이 학교 교육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밀 학교의 경우 정규 수업을 위한 공간도 부족하다. 얼마 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체육교과 분리 추진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대부분 교사는 체육 수업 시수를 늘리기보다 신체활동을 할 공간 확보가 먼저라고 말한다. 늘봄학교를 교육부가 주체가 돼서 학교라는 공간에 한정할 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근무 형태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가족 내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교사노조가 지난 1년 새 부쩍 커졌다. “교사노조는 2017년 363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12만 3000명의 조합원을 둔 국내 최대 교원노조다. 조합원의 96%가 신규가입이거나 전교조에서 나온 20~40대 교사들이다. 지난해 5월 7만 5000명이던 조합원이 그해 7월에 터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1년 새 약 2배가 됐다.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힘쓴다는 교사노조의 지향점에 공감한 교사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교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초등3~4년과 중1, 고1은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배울 때 기존 교과서 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도 사용한다고 한다. AI를 활용해 수준별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자는 뜻이다.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디지털 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는 학문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 교과서보다 교육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벨기에, 스페인, 영국에서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하자 성적이 올랐다는 등 디지털 기기 사용 효과를 두고 이견이 있다.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학교 현장에 덜컥 적용하면 불필요한 갈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우려되나.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3개 교과 수업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다면서도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개발 중이다. 수업혁신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는 오는 11월쯤 공개한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지난 5월 말부터 하고 있는 1만 2000명의 교사들을 상대로 한 디지털 교과서 연수는 모형 교과서로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연수 만족도가 높다는 교사들도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많다. 통상 교육과정을 바꿀 때는 전년도에 연수계획을 세우고 학교 일정을 고려해 교사 연수를 하는데 급하게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디지털 교육을 교육부와 민간업체가 주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공교육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사와 학교의 주도성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사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데이터 주도성’과 ‘교육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기업으로 넘어갈까 걱정된다. 시범 시행이나 단계별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용서 위원장은 서울대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한 체육 교사 출신이다. 2016년 서울교사노조를 설립한 뒤 이듬해 교사노조연맹을 창립했다.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교사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현갑 논설위원

대구의 한 공립 특수학교에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달서구에 있는 세명학교에 다니는 A(13)군은 지난 17일 얼굴과 몸 곳곳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하교했다. 이를 발견한 A군의 어머니 B씨는 즉각 학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요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교실 옆 심리안정실에서 A군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특수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총 4명이다. B씨는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5월20일을 기점으로 아이에게 알 수 없는 멍과 찢어진 상처가 발견됐다”며 “믿었던 특수학교의 현실은 아이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고 토로했다. B씨는 학교 측 제안에 따라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두 차례 학교를 찾아 CCTV 영상을 수거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재 이들 중 사회복무요원 1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3명은 “해당 아동을 제지했을 뿐, 때린 건 아니다”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명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4명과 학생들을 분리 조치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는 부산에서 둔기로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특수학교에선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숨겼다”며 “학교는 어떤 곳 보다 안전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함에도 여전히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오는 2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같은 반 친구를 성희롱하려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까지 동원하는 등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1년 전보다 7.7% 증가한 4688건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30.2% 늘어난 1344건이다. 학교폭력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유형은 성폭력·성희롱 신고다. 1년 전보다 2.6배 증가한 662건의 신고가 올 상반기 접수됐다. 강제 추행이 전체 성폭력·성희롱 신고의 55.9%를 차지했다. 강제 추행은 이성보다는 동성(51.9%), 여성보다는 남성(89.0%) 사이에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3월에는 한 초등학생이 볼일을 보는 동성 친구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성희롱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63.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희롱당했다는 신고가 20건이나 됐다. 일면식 없는 학생의 얼굴을 다른 인물의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서울청이 적발한 청소년 범죄(14~18세)도 1년 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22% 줄었지만, 도박은 7건에서 23건으로, 마약은 22건에서 35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여름방학 동안 폭행과 갈취 등 대면형 학교폭력보다 비대면형인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딥페이크 등 신종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검거 사례와 적용 법조 등을 학부모와 학교에 전파할 예정이다.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바깥에 나갈 수 있게 하고, 일주일에 2시간만 TV 시청을 하게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52)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일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기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10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A씨는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시작,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았다. 또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넘겨받았던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무고)를 추가로 인지해 아동학대 사건과 함께 지난 12일 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 심리평가 등을 진행한 결과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도교육청, 춘천시교육지원청,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등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주위적으로 청구했고,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치료와 교육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인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도 함께 청구했다. 춘천지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다각도로 지원해 사회에서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더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신경호 도교육감은 지난 5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첫 사례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C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 방문한 C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C 교사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작년 학생·부모 교권 침해 5050건사과·재발방지 서약 등 79% 처분교사 고통 커져 병가·휴직도 급증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심의·조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 학생·학부모를 신고한 건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교권 침해 증가와 함께 피해 교사들의 병가·휴직 등도 급증했다. 서이초 교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보위는 총 1364회 개최됐다. 지난해 3개월간 개최 건수(1263건)를 고려하면 올해 개최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수 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학년도 2662건에서 2023학년도 5050건으로 4년간 약 2배로 늘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는 89.3%(1218건)를 차지했지만, 보호자 비중도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크게 늘었다. 2023학년도에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비중은 33.1%였는데, 올해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56.4%)과 ‘특별교육’(22.7%)을 합쳐 79.1%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사들이 민감해졌기 때문”이라며 “보호자에 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강화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증가와 함께 교사들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 교사의 병가·휴직 등도 급증했다. 이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2020년 415건에서 지난해 2965건으로 3년 사이 7배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심의·조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 학생·학부모를 신고한 건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교권 침해 증가와 함께 피해 교사들의 병가·휴직 등도 급증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보위는 총 1364회 개최됐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다. 2019년 2662건에서 2023학년도 5050건으로 4년간 약 2배로 늘었다. 지난해 3개월간 개최 건수(1263건)를 고려하면 올해 개최 건수는 작년보다 많아질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는 89.3%(1218건)를 차지했지만, 보호자 비중도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크게 늘었다. 2023학년도에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비중은 33.1%였는데, 올해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56.4%)과 ‘특별교육’(22.7%)을 합쳐 79.1%에 달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학교 봉사’(28.7%) 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고 그다음은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사들이 민감해졌기 때문”이라며 “보호자에 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강화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교사 병가·휴직, 3년간 7배로 급증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으로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 비해 증가했다. 자녀에게 녹음기를 몰래 숨겨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교사가 자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권 침해 증가와 함께 교사들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 교사의 병가·휴직 등도 급증했다. 이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2020년 415건에서 지난해 2965건으로 3년 사이 7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