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이방인으로 사는 한인“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 욕망 선명하고 밀도 있게 담고자 해” 권력의 맛을 본 순수한 청년이 달콤함에 취해 폭주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게 마련이다. 31일 개봉하는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 그렇다. 영화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아버지를 따라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로 향한 20대 청년 국희(송중기)가 한인 상인회 세력과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국희는 이곳의 권력자인 박병장(권해효) 밑으로 들어가 의류 밀수일에 가담한다. 콜롬비아 세관에 걸렸을 때 그의 물건을 지켜내면서 박병장은 물론 통관 브로커인 수영(이희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킨다. 영화는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갈등을 범죄 드라마라는 장르로 담아냈다. 1인자 박병장과 2인자 수영이 ‘쓸모 있는’ 국희를 둘러싸고 펼치는 속고 속이는 심리 대결을 팽팽하게 그려 낸다. 국희를 위하는 척하는 이들이 정작 자신의 이권이 걸렸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리고 그사이에서 국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긴장감의 끈을 바짝 당긴다. 연출을 맡은 김성제 감독은 언론시사회에서 “국희는 한국을 벗어나 더 넓은 세계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타국에서 한인 사회는 아주 작은 공동체”라면서 “이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국회와 한인 상인회 사람들의 욕망을 선명하고 밀도 있게 담아내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달리 총기 사고와 마약, 밀수 등 범죄가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시간적 배경이 되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의 콜롬비아는 ‘마약왕’ 다이로 안토니오 우수가가 활동하던 시기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악명답게 영화는 위험한 콜롬비아를 묘사하면서, 동시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풍광을 펼쳐 보인다. 주인공을 맡은 배우 송중기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12년간의 연대기를 끌고 간다. 앳된 얼굴에서 시작해 거칠고 때론 냉철하고 급기야 폭주하기까지를 적절하게 연기한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순진한 청년이 불나방처럼 권력을 좇고 결국 망가지는 모습을 그린 이창동 감독의 ‘초록물고기’(1997)가 자연스레 떠오를 법하다. 김 감독은 “실제 각본을 쓸 때 국희의 첫 이미지는 ‘초록물고기’의 막둥이였다”면서도 “막둥이를 맡았던 한석규 배우가 여리여리한 인물에서 표독해지는 과정을 보여 줬다면, 송중기는 유약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강단 있고 ‘똘끼’도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1인자 박병장은 베테랑 권해효가 맡아 극에 묵직함을 더한다. 2인자 수영 역의 이희준은 극적으로 변하는 이의 모습을 담아냈다. 후반부의 급작스러운 전개가 다소 아쉽긴 하나, 욕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은 ‘보고타 판 초록물고기’라 불러도 손색없겠다. 107분. 15세 이상 관람가.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 침해, 국민대표권 훼손”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신청됐다. 주 의원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면서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려달라. 그리고 최 대행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로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총리(151석) 기준을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조경태 의원만이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했다.

이른바 ‘한동훈 사살’ 등의 제보를 받았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음모론에 고개를 숙였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를 “야권의 총수”, “민주당 총재”라고 칭하며 “김씨의 눈치와 심기를 살피는 야권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김씨를 받드는 야권을 보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난다”면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보고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원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보고서 유출에 대해 전광석화처럼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쯤이면 민주당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는 최종 결재란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 김어준 총재(?)가 돼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특검, 특검 외치는 특검폭주 민주당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아직 야권 총수 김씨의 윤허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도…”라고 비꼬았다. 與 “극렬 지지층에 떠밀려 선동에 힘 실어”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박 의원이 김씨에게 사과한 것을 겨냥하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김 씨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진실을 말해야 할 의원이 음모론에 고개를 숙인 것이며, 극단적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우리 정치권의 슬픈 단면”이라면서 “극렬 지지층에 떠밀려 공당의 자격을 저벼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허위 선동 음모 정치에 동조하고 거짓 선동에 힘을 실어줬다”며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날조당’이라는 조롱을 스스로 선택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민주당은 김씨의 제보에 대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위 내부 보고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앞서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는 박 의원실에서 ‘의원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라면서 “당 차원의 내부 보고서가 아닐뿐더러, 민주당 국방위 차원의 검토 보고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 “허구로 몰아붙여 국회 폄훼”최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가 김씨의 발언 직후 작성한 ‘초도 보고서’로, 보수적인 분석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면서 분석 전체를 수정한 중간 보고서가 작성됐다”면서 보고서의 수정된 부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동훈 사살’, ‘김어준 등 호송부대 습격’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에서 ‘가능성 배제하지 않음’으로 수정했으며, ‘북한군복 매립’, ‘미군 사살’, ‘북한산 무인기’에 대해서는 ‘신빙성 낮음’에서 역시 ‘가능성 배제하지 않음’으로 수정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씨의 증언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허구로 몰아붙이며 과방위원장을 비난하고 국회를 폄훼하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 의원실 보좌관이 작성했다. 박 의원은 전날 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보고서로 인해 김씨의 주장이) 허황된 사실, 거짓말,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밝혔다.

전투하듯이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단속 순찰차를 막아선 폭주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3시 34분쯤 세종시에서 도로 8.2㎞ 구간을 다수의 오토바이 폭주족과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 진로를 급변경해 단속 나온 순찰차 앞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53만원이 나왔고, 경찰관 2명이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추돌사고를 유도할 의도가 없었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순찰차가 자기 오토바이를 피해 (다른 폭주족을) 추격하려고 하자 다시 진로를 변경하고 급감속했다”며 “심야에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에서 난폭운전하고 경찰관의 업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연장자로 폭주 오토바이 선두에 서서 상당한 거리를 난폭 운전하다 추격하는 순찰차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료 폭주족의 도주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했다.

# 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석달 만인 2003년 5월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말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곤 했다. 2004년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과반을 얻었다가 재보선 참패로 다시 여소야대가 되자 2005년 8월에는 야당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일부 구성권을 넘겨주는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거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의 반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이렇게 말했다. “거대 야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여 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20여명의 검사, 장관 등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 단독처리한 예산 중엔 검찰, 경찰의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특수활동비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 해도 정치적 ‘피포위 상태’를 여론과 선거가 아닌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일거에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은 2024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다. 이런 부조리한 행동을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진단해 보고 충동적, 독단적 성정 탓으로 돌리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의 ‘좌절과 분노’ 저변에 ‘정치의 실패’를 부르는 구조적 요인도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지만, 위헌·불법적 계엄의 강행을 막는 데는 한없이 무기력했다.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까운 인사에게 “윤 대통령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저 정도 격한 상태면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고 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장치가 사실상 없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출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강조한 ‘제도적 자제’와 ‘관용’이 언제든 실종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민낯이다. 1987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이 들어선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3명이 감옥에 가고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탄핵으로 쫓겨나는 대통령을 벌써 두 번째 맞게 된 지경이 된 것도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와 무관치 않다. 여소야대일 경우엔 다수파 야당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회 폭주를 일삼는 통에 국정이 마비되기 일쑤다. 여대야소일 때는 다수파 여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에 그치고 국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까. 민주당은 이미 4·10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친명대박’으로 견제세력의 싹을 잘랐다.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신의 사제’ 등 칭송으로도 부족한 일극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집권하면 대통령과 다수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정권이 반쯤은 손에 들어왔다고 여길 법한 이대표나 민주당으로선 개헌론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다음 대선일에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되 시행은 차기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는 시점으로 한다면 이 대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87년 직선제 개헌작업을 시작해 대선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6개월이었다. 대선일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시간은 충분하다. 역대 국회를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 방안도 거의 다 나와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대안으로 제시된 권력구조의 공통 방향은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의 회복이다. 소를 몇 번이고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2번 외치고도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훼손하는 자충수에 빠져 버린 대통령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박성원 논설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고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갈등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한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의가 붕괴해 더이상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계엄을 막아 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그는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짧은 기자회견을 마친 한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의 배웅을 받으며 국회 본관을 떠났다. 한 대표는 지지자들 앞에서 차를 멈추고 “저를 지키려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며 지지자들을 달랬다. 이들은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다 지옥 불에 갈 것”, “배신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여의도 정치를 시작한 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참패,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등 굵직한 정치 경험을 압축적으로 쌓았다. 4월 총선을 지휘했으나 참패했고 이후 두 달간의 휴식기를 거쳐 7·23 전당대회로 조기 복귀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등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대통령실 및 친윤(친윤석열)계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에 ‘윤한 갈등’이 불거졌고 비상계엄 직전에는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소속 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한 대표는 최근 추락한 지지율과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 회복을 시도한 후 재등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이날 지지자들에게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향후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평가된다. 한 대표는 이날 친한계 일부 의원과 고별 만찬도 했다. 탄핵 인용 시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당장은 보수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계엄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여론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해제된 상황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외신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이 자료를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지난 5일 오후 ‘프레스 가이드’(PG·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보냈다. 유 부대변인이 보낸 PG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항목으로 문답 형식의 대통령실 설명이 담겼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밝혔다.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비상계엄 관련 제4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항목에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이라는 내용과 함께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라며 ‘격정적인’ 표현이 서술됐다. 외교부가 PG를 작성·배포하기 전 대통령실과 사전 소통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실 PG를 외교부가 대신 언론에 전달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나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정당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외신에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안일한 업무태도일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나 목적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쿠데타에 동조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대변인은 이날 외통위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실 인사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행위”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 관계자가 해당 PG를 유 부대변인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김영배 의원이 ‘자료 내용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고 답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역시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등 대변인실 당국자도 해당 자료의 배포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농민회가 트랙터를 몰고 서울 대통령 관저를 향해 상경 행진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4개 농민단체는 1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헌정유린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결사대’ 출정식을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 구호를 외쳤다. 권영식 쌀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출정 선언문을 통해 “내란을 일으키고 뻔뻔하게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앉았던 윤석열의 권한이 드디어 정지됐다. 하지만 탄핵 가결로 윤석열의 폭주는 막았지만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해산하고, 내란방조 국무위원들을 끌어내려야 윤석열의 세상이 끝이 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 구속 처벌 ▲국민의힘 해체 ▲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 ▲노동차별 철폐 ▲개방농정 철폐 등 12가지 폐정개혁안을 요구했다. 농민회는 ‘윤석열 체포·구속’현수막을 단 트랙터 11대와 화물차량을 몰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전북과 경북,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을 돌며 트랙터 행진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김상욱 의원이 16일 “(국민의힘은) 점차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수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목숨보다 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또 보수를 갈라치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보수의 배신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수 있었던 불안정한 윤석열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고 다행히 탄핵으로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세웠다”면서도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은 합리적 보수 지향 세력보다는 극우적 권력지향적 세력이 주력이 돼 있다. 이것이 이번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우클릭’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중도보수층이 이탈하고 극렬 지지층만 남게 됨에 따라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박근혜 탄핵사태 후 나쁜 경험이 학습돼 ‘극렬 지지자를 중심으로 버티면 기회가 다시 온다’는 반성하지 않는 생각이 주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극우여 봉기하라’는 대통령 담화도 그 연장선상”이라며 “그 결과 보수를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쇄신하지 않고, 더욱 극렬 맹목 지지층을 끌어모아 버티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기에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 받아 자칫 정당 해산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진지한 국민 사죄, 당내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 배격, 극렬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 보수가 중심 지지층이 되도록 지지층 변화, 권력지향이 아닌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중심 정당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극렬 극우 파시즘 외 일반 국민의 지지 상실, 영남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점차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실행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해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며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이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가 이날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다음날인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절했으나 민주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거절 사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폭주를 일삼았다. 22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위해 처분적 법률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을 부른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22대 국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묶여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인이 국회가 부르면 무조건 국정감사·청문회 등에 출석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국회증언법도 통과됐다. 농업 4법과 국회증언법은 이제 민주당 뜻대로 입법될 공산이 커졌다. 여야 이견이 좁혀진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공지능(AI)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은 내일 통과된들 만시지탄이다. 휴대전화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이 주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오도 가도 못해 묶였다. 티메프 사태 방지법, 재건축특례법 제정안 등도 목을 빼고 기다리는 민생입법이다. 한국은행은 과거 두 번의 탄핵 때보다 현재 통상 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도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비상계엄의 명분이 된 입법 폭주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어떻게 협력해 국정을 안정시키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파적 이익을 접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로 수권정당 자격을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

쓸모 있는 ‘수학’을 찾아서1년 52주 중 50회 이상 학회 참석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쌓는 학문학자들이 ‘혹’할 아이디어를 줘야많은 이 도움 주는 연구하는 게 꿈수학은 왜 중요할까‘언포자’였기에 수포자 마음 이해AI 시대에선 수학은 엄청난 ‘무기’알고리즘 이해 못하고 코딩 교육?글을 잘 쓰기 위해 타자 배우는 꼴한국 수학교육은이과 수학에서 미적분 뺀 것은 패착점수만 딴 학생은 첫 수업부터 멘붕기본 문제들 풀면서 성취감 느껴야지금의 교육으로는 수포자만 양산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 ‘수학자’라고 하면 덥수룩한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끼고, 주변 일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숫자와 식에 빠진 외골수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기초과학연구원(IBS)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 의생명수학그룹을 이끄는 김재경(42)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를 만나면 그런 선입견은 이내 깨진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장난기 가득해 보이는 눈은 수학자라기보다는 세상일에 관심이 많은 공학도나 심리학자 같은 느낌이다. 게다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어조로 수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수학과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응용 수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수학자인 김 교수를 지난 1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났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는 물론 과학 관련 유튜브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다.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변한 것은 없다. 주변에 알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웃음). 가족들만 좋아해 주는 것 같다.” 김 교수와 그가 연구하는 수리생물학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그는 훨씬 이전부터 해외에서 주목받아 왔다. 2013년 미분방정식을 이용해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약효를 다양한 환경에서 예측하는 논문을 발표해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화이자가 2016년 김 교수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수면장애 연구로 관심을 끌었다. 요즘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 “생체 시계 관련 연구와 수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수면 의학자와 함께 만든 수면장애 측정 앱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 이번 겨울에도 추가 지원자를 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다. 양극성 장애(조울증) 환자의 증세 발현 시기를 수학으로 예측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이를 스마트 기기나 앱으로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연구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과학문화 확산이나 과학 대중화에 적극적이다. “사명감이 있다기보다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를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학자’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 수학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연구 특성 때문인 것 같다. 내가 하는 응용 수학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학문 분야가 아니다. 연구 문제를 찾을 때는 나도 즐거워야 하지만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는 것인지부터 고민한다. 쓸모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살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삶의 자세나 행동까지 달라진다. 1년 52주 중 50회 이상 수학 이외 학회에 참석해 사람들을 만난다.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도 처음 들어올 때와 몇 년 지난 뒤 성격이나 태도가 확 달라진 것을 자주 본다.” -여러 분야에 걸쳐 협업 연구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전공이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다른 분야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다. MBTI로 따지면 대문자 E 정도 될 것이다(웃음).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는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주 연락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수리생물학은 어떤 학문인가. “세포 발달이나 암 생성, 수면 주기 등 생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명 현상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분야다.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복잡한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표현해 주는 학문이다. 수리생물학자는 실험하는 학자들이 ‘혹’할 만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수학으로 제공해 준다.” -그렇다면 학창 시절 수학과 생물을 좋아했었나.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재미있어하기는 했지만 특출나게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학창 시절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은 국어였다. 사실상 ‘언포자’(언어영역 포기자)였기 때문에 ‘수포자’(수리영역 포기자)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한다. 국어보다 수학을 좋아했던 것은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수학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학 전공으로 대학에 가서 제일 즐거웠던 것은 수학만 공부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과학 4과목 중 생물학을 제일 싫어했다. 뭔가 정리되지 않고 산만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싫어했던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고, 어렵지만 꾸역꾸역 공부했던 국어 덕분에 책도 쓸 수 있었다. 싫어하는 공부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프로필을 보면 승승장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패’한 연구가 있었나. “예상대로 나왔던 것이 절반, 실패한 것이 절반이다. 사실 연구에서 실패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실패했더라도 그 경험이 남아서 언젠가는 송곳처럼 튀어나와 다른 연구에 도움을 준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뭐가 더 필요할까, 뭘 더 보강해야 할까를 고민한다. 대학원생들과 열심히 고민했는데 실패하면 학부생을 합류시켜 함께 연구하기도 한다. 새로운 시각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학은 왜 중요한가. “컴퓨터나 인공지능(AI)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수학이다.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1980~90년대에 영어를 잘한다는 것과 비슷하다. AI가 발전할수록 수학의 유용성은 더 커질 것이다.” -누구나 학창 시절 한 번쯤 ‘수학은 왜 배울까’를 고민한다. 수학자로서 어떤 대답을 해 주고 싶나. “속된 말로 잘 먹고 잘살 수 있기 때문이다. AI와 컴퓨터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 수학은 엄청난 무기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수학 수저’를 말하고 싶다. 수학을 잘하는 것이 경력과 연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 이미 미국은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세계적 AI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AI 시대 대비를 위해 코딩 교육을 하는 것은 마치 글을 잘 쓰기 위해 타자 연습을 열심히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상하지 않나?” -지난해 정부가 이과 수학에서 미적분을 빼는 결정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학업 부담 때문에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수학자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 당장 고등학교 때 학습 부담을 낮추자고 미적분을 빼고 뭘 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 진학하게 된다. 문제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은 첫 수업을 듣자마자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반계 고등학생과 수학의 모든 분야를 제대로 배우고 오는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특목고 학생 사이에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똑같은 서울대, 카이스트 학생이라도 수학 수준이 2년 이상 벌어져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1년 정도였는데 이 차이가 평생 갈 수 있다. 범위를 줄이고 성적별로 줄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을 묻기보다는 어렵게 꼬아서 문제를 내게 된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런 교육 정책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아이들도 수포자가 되는 것이다. 수학 공부 범위를 줄인다고 수포자 비율이 줄어들었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한 번 통계를 내봤으면 좋겠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아니 수학을 못하더라고 싫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 보고,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다른 학문도 그렇겠지만 수학은 복습이 중요하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수학의 기본 개념을 모른다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손을 놔서 그런 것이다.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이나 시험 방식은 수학에 대한 성취감을 못 느끼게 한다는 점이 문제다. 솔직히 지금 같은 교육 체계에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나 수학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사교육밖에 없지 않나 싶다. 꼬인 문제를 풀려면 그런 꼬인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보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교육 시스템이 수포자를 양산하고 있다.” -학창 시절 수포자였다는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는 의외로 수학에 관심을 갖는다. 요즘 서점가에 수학 관련 교양서가 많고 수학 동영상도 인기를 끄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을 보면 수포자도 사실은 수학을 좋아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학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물론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곧바로 학부모의 항의 전화가 폭주할 것이다. 학교에 그런 것을 바란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요즘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수학의 뒷이야기나 재미있는 수학 관련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연구자로서의 꿈은. “수리 생물학자로서의 꿈이자 가장 행복한 일은 많은 사람이 내가 한 연구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학을 하고 싶다.”

탄핵 가결 한시간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시간 후인 오후 6시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로 시작했다. 이어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 회복·원전 생태계 복원·4대 개혁 추진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향해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쯤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윤 대통령은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정치 참여 때부터 지금까지의 소회도 밝혔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세계 누비며 성과”“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여정”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영혼 끌어모으기)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며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 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며 한미일 공조 복원, 글로벌 외교 지평 확대 노력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입장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을 앞둔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나”라며 “한마디로 정치는 독재화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 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며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탄핵·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나. 이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나”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판단에 오류가 있고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도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라 강변하고 한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 짓고 있지만,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당내 TF 팀을 만들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최소한의 신의”라며 “이런 절차도 생략하고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건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정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금 이 시점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오늘 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당 의원총회를 소집해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을 논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오후 2시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 봐서는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바 있는데, 권 원내대표가 전한 의원총회 분위기는 당론 변경에 대한 의원들의 반대가 상당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 본회의 직전에서야 표결 참여 여부와 탄핵 찬반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불법 계엄의 밤은 한국 사회에서 억압과 폭력의 관성이 끝나지 않았음을 새삼 일깨워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해 온 차별·혐오·폭력을 씻어내고 공동체적 연대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연구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한국문학 연구자 시국선언> 적대와 혐오의 정치를 넘어, 다시 광장으로 “한반도는 유해가 되어 누워 있구나!”(조세희, <침묵의 뿌리>)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의 밤, 대한민국의 역사는 40여 년 전으로 후퇴했다. 한국문학은 억압과 폭력에 맞서 희망의 원리를 발굴해 왔다. 우리 한국문학 연구자들은 그 원리를 되새기고 갱신하는 보람 속에서 문학을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계엄의 밤은 한국 사회에서 억압과 폭력의 관성이 끝나지 않았음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발전과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저버린 결과이다. 정치·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독재의 후유증은 아직 우리 사회에 선연하다. 윤석열 정부가 극단화한 차별·혐오·폭력을 종결시키자. 윤석열 정부는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했으며, 사회적 참사에 매몰찼고 역사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 또한 정치적 차이를 적대적 혐오로 극단화시켰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고 조장하였다.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해외 전쟁에의 개입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 이번 불법 계엄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시하고 시민적 질서를 파괴하면서 병든 폭주를 이어 온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귀결이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자행해 온 차별·혐오·폭력을 씻어내고 공동체적 연대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연구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이다. 우리는 불법 계엄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다는 불길한 상상을 떨칠 수 없다. 그러나 12월 3일 밤 총칼의 위협 앞에도 밤새 국회를 지킨 시민을 보고, 민주주의의 광장에 쏟아져 나온 말과 글에 공명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항의와 규탄 이상의 더 깊은 분노와 더 끈질긴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한국문학 연구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또 서로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바탕으로 다시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쌓기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한다. 동시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제안한다. 1. 반헌법적 내란을 책동한 윤석열을 탄핵하라. 2.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내란 행위의 조사와 처벌을 조속히 시행하라. 3. 대의를 망각하고 진영 논리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긴 정치인들은 각성하라. 4. 적대와 혐오를 멈추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토론의 장에 동참하자. “우리는 서릿발에 끼친 낙엽을 밟으면서 멀리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노변(爐邊)에서 많은 일이 이뤄질 것입니다.” (윤동주, <화원에 꽃이 핀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한국문학 연구자 952명 일동 강계숙(명지대) 강다솔(단국대) 강다연(부산대) 강도희(서울대) 강동우(가톨릭관동대) 강동호(인하대) 강명지(이화여대) 강문희(도시샤대) 강민서(성균관대) 강민호(서울대) 강부원(성균관대) 강아람(이화여대) 강연호(원광대) 강옥희(상명대) 강용훈(인천대) 강우원(성균관대) 강지윤(연세대) 강진호(성신여대) 강창민(한국문학연구회) 강희안(배재대) 강희철(경성대) 고명철(광운대) 고봉준(경희대) 고영란(니혼대) 고유림(경희대) 고은임(아주대) 고자연(인하대) 고재봉(인하대) 고지혜(고려대) 공성수(경기대) 공임순 공현진(중앙대) 곽명숙(아주대) 곽미라(동국대) 곽상인(서울시립대) 곽은희(동아대) 곽형덕(명지대) 구모룡(한국해양대) 구인모(연세대) 구재진(세명대) 국승인(도쿄대) 국지현(고려대) 권기성(창원대) 권두연(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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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HIJIMA YOSHIMI(선문대) 무기명 67명

野 “체계적 지시… 경고성 계엄 아냐”韓총리 등 국무위원 “반대했다” 일관‘내란죄 동의하냐’ 질문엔 즉답 피해與 “이재명 대표 살리려고 야당 폭주”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주요 국무위원들을 불러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책임 소재를 추궁할 때마다 “반대했다”고 일관하며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지난 12·3 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라며 동의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도 조 의원이 “(국무위원 중) 아무도 부서를 안 했으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82조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명료하게 되리라고(생각한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헌법 제82조에 규정된 ‘부서’는 국무 관련 문서에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답변 회피도 이어졌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담화를 어떻게 봤냐”고 묻자 한 총리는 “앞으로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모호한 답을 내놨다. 이날 질의에서는 일부 국무위원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의 국정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9시쯤 집무실로 들어가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며 종이 한 장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계엄 시)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워낙 충격적이라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갑자기 참고하라며 접힌 종이를 줬다”며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결국 계엄 이후 ‘국정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무위원들 모두가 이 계엄 자체는 (반대했다)”이라고 또다시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고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계속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만 하라”며 “윤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의 지시 문건을 줄 리가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에서 여당을 내란 동조자·공범이라고 선동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자 야당 의원석에서 “비겁한 변명 하지 말고 탄핵이나 동참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리기 위해 야당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내란의힘”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법률안 등 42건 재가… 복귀 의지도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담화의 방점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야당을 비판하면서 ‘광란의 칼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간첩 천국·마약 소굴·조폭 나라’ 같은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9분간 진행된 약 7000자 길이의 4차 대국민 담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조기 하야 로드맵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한 지 5일 만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했고, 담화 영상을 촬영한 뒤 관저로 돌아갔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이날 담화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검경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에서 구속 및 수사에 대비해 법적 논리를 지지층에 설파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폭주, 탄핵 남발 등을 비판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뜨거운 충정”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에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통치행위”라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향후 탄핵 심판과 수사에서도 같은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 후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 국정 운영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비상계엄 발동은 야당 때문이었고 조기사퇴 대신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법리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밝힌 것이다. 야당이 무차별 탄핵과 예산안 일방 삭감 등으로 입법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헌법적 계엄령의 발동과 국회기능 마비 등 국헌 문란 폭력을 정당화할 근거는 결코 될 수 없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비상계엄 때 지시했다”고 변명했다. 국민 대다수는 기가 막혀서 실소를 터뜨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라며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겠나. 더불어민주당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조금도 지나치게 들리지 않는다. 2년 반 넘게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이 끝까지 비루한 변명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들었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지목됐다.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서 내일 당장 구속수사를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계엄이)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을 받아 직접 수정했고 계엄을 구체적으로 진두지휘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줄줄이 확인됐다. 그러고도 자신이 국민과 나라를 어떤 나락으로 밀어넣었는지 모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는 그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서 경호처는 6시간을 막았고 결국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뿐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을 향해 허리 굽혀 수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출석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한 총리가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대표로 사과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국무위원 모두 일어나서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결국 대다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사죄의 뜻을 보였다. 여러 번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한참 들지 못하는 장관들도 있었다. 그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질의를 이어 가던 중 야당의 예산·탄핵·입법 폭주부터 예산안 단독 감액까지 꼬집었다. 그러자 야당은 한목소리로 “전두환”을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전 사위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 전 대거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만 남아 현안질의를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