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선동 공영주차장 지하 3층에 있는 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 1층 출입구 부근으로 이설 해 화재진압을 더욱 쉽게 했다. 10월부터는 서울시 지원을 통해 설치한 지 5년 이상 노후화된 급속 충전기 13대를 단계적으로 교체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더욱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19곳 모든 공영주차장에는 열화상카메라 30대를 설치 완료했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 등 전기차 화재 발생을 조기 감지해 초기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 기대된다. 5월부터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상황실과 전문 관제업체가 동시에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상 온도를 감지하면 알람 경보가 작동해 즉시 현장 출동하고 119에 상황을 전파한다.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주민 안내, 119 소방대 화재진압 조치 등 원인 파악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체계적인 보고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주민 불안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개헌 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일 이 상임고문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한 후보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두 집단(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는 현실 앞에서 한 후보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찾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헌법개정을 통해 정상 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로 갈 건지의 대결이다. 한 후보와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후보는 “이 상임고문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더 이 상임고문과 협의해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후보는 이 상임고문과 오찬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누란의 위기다. 개헌을 통한 제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한강의 기적을 제대로 지탱하지도 못하는 나라로 빠질 것 같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개헌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고 3년 뒤에는 물러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한 후보 출마 선언문을 잘 봤는데 개헌, 통상, 통합 세 가지 키워드가 저와 일치하는 걸 발견했다”며 “개헌과 7공화국 출범을 위해 3년 과도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추진 방향들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젊은 전업주부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출근한 뒤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외출하는 모습을 풍자하며 ‘밈’이 된 ‘동탄 미시룩’이 피규어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동탄 미시룩’은 당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의 패션을 의미했지만, 언젠가부터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의상으로 대표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탄 미시룩’ 피규어는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은 9~1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해당 피규어는 여성이 가슴의 절반을 드러낸 채 몸이 훤히 비치는 타이트한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이 극대화 된 모습이다. 소셜미디어(SNS)에는 해당 피규어를 두고 “여성을 성적 상품화했다”, “동탄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표현과 상품으로 인해 지역 거주민 전체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낀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한 동탄 맘카페에는 “동탄에서 실제 이런 의상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왜 ‘동탄 미시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주변 동료, 지인들도 ‘너도 그렇게 입느냐’는 질문을 받게 하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 등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민원도 잇달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시는 관련 민원 100여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일부 쇼핑몰은 ‘동탄’이라는 이름을 제품명에서 빼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쇼핑몰에서 동탄 피규어로 판매되고 있다. 해당 피규어뿐만 아니라 온라인 의류 쇼핑몰 등에서도 ‘동탄 원피스’, ‘동탄 미시룩’이라는 명칭은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난 2월 배우 신주아는 “동탄룩이라고 하던데, 저 이런 룩 좋아하는데요?”라는 글과 함께 몸에 밀착되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러한 ‘동탄 밈’에 대해 “남편은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아내는 매력적인 성적 대상인 동시에 육아와 가사를 잘해내는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중산층 모델을 많은 사람이 갈구하지만, 동시에 그런 이상향은 현실에선 찾아보기 힘든 것에 대한 분노와 질시가 담겨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 미시간주 머콤타운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사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점철됐다. 늘 그래왔듯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도 공을 들였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귀에 꽂히는 발언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인 극좌 판사들이 우리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오로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도록 둘 수 없다.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유일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낸 것.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못지않게 혼돈과 불안투성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불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다시금 발목이 잡히면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격분했다.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에 국민은 기가 질린다. 민주당의 거친 반발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었던 지난 1일 밤,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에 앞서 최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탄핵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런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이 후보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국민이 있을까.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굵직한 통상·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 탄핵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결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민주당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이재명 일극체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을 발의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했으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유보하고 15일로 예정된 고법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건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한 술 더 떠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통령 유력 후보를 둔 거대 야당으로서 법 위에 있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폭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는 건 이들의 뿌리 깊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희생양이 됐으니 사소한 잘못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흐름은 심리학 용어인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로 연결된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더 부도덕해지기 쉽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며 웃어넘겼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자신과 국회가 힘을 합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헌정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미지는 국민 불안과 정치혐오만 가중할 뿐이다. 이 후보가 진정 안정적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가뜩이나 갈 곳 없는 중도층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에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황비웅 사회2부 기자(차장급)

대구경찰청이 어린이날 전후로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 등을 집중 단속해 49명의 교통위반자를 적발했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시내 주요 집결지 15곳에 싸이카와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기동대 등 총 188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순찰차와 비노출차량 등 73대도 현장에 배치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을 해산했다. 이같은 선제 대응 결과 이날 단속에서는 일부 오토바이들이 소규모 무리를 지어 도로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없었다. 그런데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하던 운전자 3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밖에도 난폭운전 혐의로 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2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1명,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1명, 무면허 운전 2명, 공무집행방해1명, 음주운전 3명 등 총 49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64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교황으로 묘사한 인공지능(AI) 이미지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자마자, 더 기이한 AI 영상이 온라인에 등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영상은 트럼프가 교황 복장을 하고 퇴마 의식을 행하거나 거대 독수리를 타는 모습이 담겨 있고, 일론 머스크가 추기경으로 등장하며, 트럼프 비판자인 로버트 드 니로가 교황의 반지에 입 맞추는 장면까지 포함돼 ‘신성모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가 AI로 만든 자신의 교황 이미지를 SNS에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더욱 이상한 AI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교황의 주교관을 쓰고 순백색 성직자 옷을 입은 AI 이미지를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트럼프가 지난달 30일 “차기 교황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고 농담한 이후에 올라왔다. 이에 더해 한층 더 파격적인 AI 영상까지 온라인상에 등장한 것이다. 트럼프나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하거나 재공유하진 않았지만, 해당 영상에는 트럼프가 교황 의상을 입고 거대 독수리를 타거나 물총으로 군중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트럼프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추기경으로 등장하며, 트럼프의 오랜 비판자인 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트럼프 손에 입 맞추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트럼프가 자신의 상징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들고 성소수자로 보이는 여성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는 퇴마 의식을 펼치는 모습도 포함됐다. 이 영상은 ‘딜리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 팀’의 제작 표시로 끝맺음 된다. 딜리 밈 팀 홈페이지에는 “우리는 트럼프의 온라인 전쟁 기계다. 우리 콘텐츠는 메일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다”는 자기소개가 실려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도 이 팀이 제작한 수십 개의 영상과 이미지가 트럼프의 공식 계정을 통해 공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 영상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다. 나는 정말로 그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이다. 충격적이다. 가톨릭 신자들이 이를 용인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공동체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대선후보에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고 이재명 시대를 막기 위해 우리 함께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의 대선후보 선출을 축하한 안 의원은 “이제 이재명을 막아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셨다”면서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한다. 배수진을 치고 돌아올 다리를 불사르고 대선에 임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무위원을 지낸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것이야말로 이재명을 막을 첫 번째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김 후보에게 개헌을 공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해 달라”면서 “권력분산형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입법 폭주를 막을 개헌을 공약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은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더 이상 개헌을 미루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탈당을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의 목적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김 후보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범죄 용의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탈당은 이재명의 집권을 막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지난해 9월 6일. 뉴욕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대선 직후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자신이 기소했던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네 개 형사 사건은 대부분 재판이 중단됐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이 다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 데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도 트럼프처럼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트럼프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며 이미 기소돼 있는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중단된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추는 새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 후보 사건처럼 기소돼 있던 재판은 재임 중에도 진행된다는 해석 또한 뚜렷하게 존재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계속론을 근거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만들 후보’라는 것을 대선의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게 뻔하다. 야권 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이 후보의 첫 번째 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제1당 대선 후보의 거취를 놓고 이런 혼란에 이르게 된 데는 양극화된 대결적 정치구도가 깔려 있다. 과거 우리 선거에선 형사사건으로 한 건이라도 기소돼 있는 사람은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후보의 법적·도덕적 기준과 검증 잣대가 정당 내부에서 허물어져 버렸다. 오직 혈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근육질 후보’를 내세우려는 승리 지상주의가 불확실한 선거구도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 후보가 마주해야 하는 또 하나의 허들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게다가 170석 거대정당을 쥐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사법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요즘 “저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 말과 지난 대선 때 “정치보복을 누가 대놓고 하느냐. 몰래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과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이 후보는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집권 후 ‘내란 종식’을 내세운 ‘제2적폐 청산’으로 정치보복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이 후보가 절대 다수당을 여당으로 두게 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법률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구성도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모진 이미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부를 한 손에 넣고 독주한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진, 브레이크 없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후보가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 주지 못한다면 마지막 허들을 넘는 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가 할 일은 “정치보복은 없다”는 식의 영혼 없어 보이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분권형 개헌안과 함께 대통령과 의회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통합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30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 정차한 전기차 택시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다. 택시에는 60대 운전기사 A씨와 승객 1명이 있었지만,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운행 중에 차 바닥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정차한 뒤에 손님과 함께 내려보니 바닥에서 불꽃이 일었다”라고 진술했다. 소방 당국은 이동식 침수조와 질식포 덮개 등을 이용해 불을 껐다. 택시가 모두 불에 타 4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택시 바닥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가로 54cm, 세로 7cm, 두께 1cm 크기인 판스프링(화물차용 충격 완화장치)에 부딪히면서 배터리 파손이 일어나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픈런·번호표에도 물량 동나 ‘허탕’온라인 예약 263만명… 이탈 러시도비정상 유출 데이터양 9.7GB 달해“해킹 조사 결과 1년 이상 걸릴 수도”대기업 이어 경찰 업무폰 유심 교체 SK텔레콤이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무료 교체를 시작한 28일 전국 T월드(SK텔레콤 대리점)에선 이른 아침부터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며 북새통을 이뤘다. 한정된 재고 물량 탓에 많은 고객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일부 대리점에선 헛걸음한 고객이 회사와 직원들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으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고객들은 SK텔레콤이 “유심 교체를 대체할 수 있다”고 공언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나섰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았다. 수십만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예상 대기 시간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23만명,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26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다른 이통사로 이탈하는 가운데, 집단행동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SK텔레콤의 본인 인증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의 주가는 전일 대비 6.75% 하락한 5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T월드에선 오전 8시부터 ‘오픈 런’이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이 보유한 유심 물량은 190개. 개점 시간(오전 10시)보다 1시간 일찍 문을 연 직원들이 서둘러 번호표를 나눠 주기 시작했고, 불과 30분 만에 하루치 재고가 동났다. 가입자들은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은커녕 유심 교체 안내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강정미(42)씨는 “유심이 해킹된 건 매우 심각한 일인데 SK텔레콤에서 문자 한 통 받지 못했다”면서 “뉴스를 통해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고령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부터 매일 500만명씩 순차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으로부터 지난 2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SK텔레콤의 보안관제센터에서 망관제센터로 이동한 데이터양은 9.7GB에 달했다. 이는 문서로 수백만장 분량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에서 이탈하는 가입자도 느는 추세다. 지난 26일 SK텔레콤 가입자 1665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는데, 이달 들어 가입자 이탈이 가장 많았던 날도 200명이 넘지 않았었다. 일부 가입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 사이트인 ‘SK텔레콤 유심 해킹 공동 대응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사이트 운영진은 5만명 이상을 목표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이다. 사고 조사 결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결과는)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현대차·포스코·한화·HD현대 등이 자사 임직원에게 유심 교체를 권고한 데 이어 이날 네이버·카카오·NHN·엔씨소프트·넷마블 등도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 지난 25일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맺은 경찰은 유심 재고가 확보되면 업무폰 SK텔레콤 유심을 전부 교체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에선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SK텔레콤 휴대전화가 해지되고 본인 명의 알뜰폰이 개통돼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정보기술 당국은 “이번 해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K텔레콤이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교체를 시작한 28일 전국 T월드(SK텔레콤 대리점)에선 이른 아침부터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며 북새통을 이뤘다. 한정된 재고 물량 탓에 많은 고객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일부 대리점에선 헛걸음한 고객이 회사와 직원들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삼으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고객들은 SK텔레콤이 “유심 교체를 대체할 수 있다”고 공언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나섰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았다. 수십만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예상 대기 시간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다른 이통사로 이탈하는 가운데, 집단행동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SK텔레콤의 본인 인증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의 주가는 전일 대비 6.75% 하락한 5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T월드에선 오전 8시부터 ‘오픈 런’이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이 보유한 유심 물량은 190개. 개점 시간(오전 10시)보다 1시간 일찍 문을 연 직원들이 서둘러 번호표를 나눠 주기 시작했고, 불과 30분 만에 하루치 재고가 동났다.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은 채 대리점을 방문한 83세 이대용씨는 “이번 일로 개인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늙은이 계좌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이 다 털리면 어쩌나 싶어 서둘러 나왔다”고 했다. 가입자들은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은커녕 유심 교체 안내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부터 가입자에게 매일 500만명씩 순차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안내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직장인 강정미(42)씨는 “유심이 해킹된 건 매우 심각한 일인데 SK텔레콤에서 문자 한 통 받지 못했다”면서 “뉴스를 보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고 유심 교체 신청을 했지만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고령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와 별개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하고 있지만, 이 경우 로밍이 차단되므로 해외에 나가려면 무조건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 회사는 다음달 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에서 이탈하는 가입자도 느는 추세다. 지난 26일 SK텔레콤 가입자 1665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는데, 이달 들어 가입자 이탈이 가장 많았던 날도 200명이 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해킹 사고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가입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 사이트인 ‘SK텔레콤 유심 해킹 공동 대응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사이트 운영진은 5만명 이상을 목표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이다. 포털 사이트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이날까지 2만 4000여명이 가입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포렌식 결과는)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선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SK텔레콤 휴대전화가 해지되고 본인 명의 알뜰폰이 개통돼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독일의 대형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항공기가 승객 좌석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문제로 비행 중 회항했다. 좌석에 끼어 있던 이물질이 대형 항공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26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를 출발해 독일 뮌헨 국제공항(MUC)로 향하던 루프트한자 LH453편은 출발 3시간 만에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BOS)으로 회항했다. 에어버스 A380 기종인 이 항공편에는 당시 46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여객기가 회항한 이유는 비즈니스석 좌석에 낀 태블릿PC 때문이었다. 루프트한자 대변인은 “문제의 태블릿이 좌석의 움직임으로 인해 이미 눈에 띄는 변형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의 기기는 아이패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좌석에 태블릿PC가 끼어 있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항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바로 태블릿PC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이다. 루프트한자 대변인은 “(태블릿의) 과열 가능성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회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운항 승무원과 항공 교통 관제소가 공동으로 내린 것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태블릿PC나 노트북에 흔히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파손 시 연쇄적으로 과열이 더해지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특히 공중에서 밀폐된 환경에 놓인 항공기에선 심각한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보스턴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루프트한자 기술팀이 해당 항공기에 탑승해 좌석에 낀 태블릿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검사했다. 더 이상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뒤 항공편은 운항을 재개해 다음 날 목적지인 뮌헨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당초 예정된 11시간 비행보다 3시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해킹으로 고객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되면서 ‘무상 유심 교체’에 나선 28일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기다린 가입자들이 허탕을 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유심의 해킹 피해를 막는다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에는 5일이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곳에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날 일선 대리점에 ‘오픈런’이 벌어졌다. 가입자들은 매장이 문을 열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 서울 종로와 광화문, 강남 등 주요업무지구 뿐 아니라 주거지역의 대리점에도 대기줄이 생겨났다. SK텔레콤 측이 유심 교체를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온라인 예약이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을 어렵게 느끼는 중장년층이 대거 대리점으로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대리점들이 확보한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가입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A씨는 “근처 직영점에 ‘오픈런’을 했는데 내 앞에 수십명이 서 있었다”면서 “재고가 일찌감치 동났고, 물량이 들어오는대로 연락을 준다고 해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어놨다”고 말했다. “줄선 어르신에 ‘큐알코드’로 예약하라니”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도 접속자가 폭주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예약 시스템이 개통된 직후 SK텔레콤 공식 홈페이지의 웹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이 한때 ‘먹통’이 됐다. 기자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자 대기자 수가 13만명이 넘었다. 이에 예약 페이지에 접속하기까지 10분 넘게 소요됐다. 이마저도 정확한 교체 날짜를 예약하는 게 아니라 “교체 가능한 날짜를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안내 문구가 전부여서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젊은층 가입자의 경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을 비롯해 은행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명의 도용 등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고, 일선 대리점 역시 방문객들을 응대하느라 밀려드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고령층 가입자들은 직접 대리점으로 밀려들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 현장에서도 이들이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가입자는 “대리점에 이미 재고가 없어 직원들이 큐알(QR)코드를 보여주면서 예약하라고 한다”면서 “줄을 선 사람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큐알코드가 뭔지조차 모르신다”고 꼬집었다. “피해자가 왜 고생하나” 국회청원 등장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를 권유하고 있지만 서비스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SK텔레콤은 입장문을 내고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T까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현재 ‘T월드’ 앱에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대기 인원이 50만여명, 예상 대기시간은 141시간으로 표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심 교체도 유심보호서비스도 제때 하지 못하는데, 혹시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자 책임인가”라는 분통이 쏟아져나온다. 특히 고령층이 무작정 대리점에 찾아갔다 허탕을 치고, 주변에 있던 젊은층이 유심 교체 예약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도와주다 이마저 기나긴 대기 시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탈취된 데 이어 후속 조치마저 불편을 겪자 SK텔레콤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가입자들은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털 사이트에도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수천명이 가입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여성 가수의 추모 앨범에 ‘누드 사진’을 특전으로 포함해 논란이 된 일본 음반사가 예정대로 앨범을 발매한 가운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되팔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스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음반사 ‘뉴 센추리 레코드’는 지난 2023년 별세한 야시로 아키(사망 당시 73세)의 누드 사진을 특전에 포함한 앨범 ‘잊지 말아줘’를 지난 21일 발매했다. 앞서 이 음반사는 야시로의 추모 앨범을 발매하면서 그의 누드 사진을 특전으로 제공한다고 홍보해 논란이 됐다. 음반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야시로 아키가 24~25세 무렵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한 풀 누드 사진 2장이 수록돼 있다. 그의 첫 누드 사진”이라고 소개됐다. 야시로의 음악 등 권리를 승계한 ‘야시로 뮤직&갤러리’는 “앨범 발매 자체가 불쾌한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진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음반사 측에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 센추리 레코드는 예고한 대로 21일 앨범을 내놓았으며, 이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의 5배가 넘는 가격으로 되팔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야시로 앨범 판매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앨범의 정가는 3700엔(약 3만 7000원)인데, 중고 사이트에서는 두 장에 2만 8000엔(약 28만원), 한 장에 1만 5000엔(약 15만원) 등에 판매되고 있다. 산스포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기준 60장 이상 거래가 완료된 상태다. ‘판매 중지’ 청원 확산…“저작권 침해” 경고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비난이 거세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올라온 ‘야시로 아키의 존엄을 보호하고 리벤지 포르노를 저지하자’는 청원글은 앨범 판매 개시 후 서명 운동이 확산하면서 7만 5000명을 돌파했다. 야시로의 출신지인 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의 나카무라 히로오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다.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야시로의 소속사 및 변호사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나카무라 시장은 앨범 판매 중지를 요구하면서도 “행정으로서는 (법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현지 변호사 하시모토 토오루는 T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시로 뮤직 측이 뉴 센추리 레코드가 무단으로 앨범을 제작한 무권리자라고 판단해 경고문 등을 발송할 경우 이를 구매하거나 되판 사람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해당 음반사는 여전히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은 홈페이지에 “현재 언론이나 클레임을 거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폭주해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태”라며 “상품을 수령할 주소, 주문자 이름, 전화번호, 주문 수량을 작성해 현금 등기를 보내주시면 도착 즉시 발송해 드리니 전화 문의는 삼가달라”고 공지했다. 한편 야시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엔카 가수다. 지난 1971년 데뷔해 ‘눈물 사랑’, ‘뱃노래’, ‘비의 모정’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그는 가수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화가로서도 재능을 보이며 프랑스 르 살롱 전에 5년 연속 입선했다.

대전과 충남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과 폭주를 한 1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난폭운전)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7일 오후 2시59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몰면서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3㎞가량 도로 중앙선·인도 침범, 역주행 등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은 시속 130㎞ 이상 쫓아가며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처벌이 무서워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도심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폭주를 일삼은 10대 2명을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9시쯤 서산시 석림동 일대에서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타고 다닌 오토바이는 미등록 상태였으며, 부착된 번호판도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22일(화)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공동의장, (사)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금순 대표,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민욱 사무국장,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과 함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반대의견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있고, 최근 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에서 보듯이 지하터널에 대한 싱크홀 발생 등 군포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군포시를 통과하지만 정작 군포 시민은 타 도로와의 연계 및 나들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한 상항이다.”라며 “지금도 국도47호선의 교통정체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다시 당동2지구의 지하를 관통한다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심야 교차로 등에서 70차례 걸쳐 상습 난폭운전을 한 외국인 주도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에서 차량 레이싱과 차량을 회전시켜(일명 드리프트)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외국인 폭주 단체 일당 총 42명(외국인 29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주범 A씨(20대) 1명을 구속하고 운영자 B씨(30대)를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들은 SNS로 폭주 레이싱 영상을 촬영, 홍보한 뒤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야 도심 한복판에서 약 70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잡힌 인원은 외국인 29명(69%), 내국인 13명(31%)이며, 외국인 국적별로는 카자흐스탄(10명), 우즈베키스탄(8명), 러시아(8명), 키르기스스탄(2명), 몽골(1명)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SNS 공지글을 확인하고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했다. 구속된 주범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류 된 자로, 차량 운행 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고 영상 촬영을 시켰으며,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회전(일명 드리프트)하는 등 4회의 난폭운전과 1회의 레이싱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출입국관리법(체류 기간 만료 2명),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3명), 항공 안전법(조종사 준수사항 : 야간비행) 위반 등 여죄까지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약속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 많은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제 물리적·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최근 다수 권력의 오만과 입법 폭주, 헌정질서 훼손, 국정 파괴라는 불행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며 “소위 여의도 언어로 통칭하는 50년의 정치 문법을 과감하게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발전의 새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 정치 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이라며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심장부 여의도를 정치의 진지가 아니라 국민 일상과 문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하겠다. 시민과 청년, 미래세대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세종 (소재)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속도는 더 높이겠다”며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정치 지형을 바꿔 국민 삶을 향한 세종 정치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붕괴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 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며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자유와 헌법이란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102차례 조작한 비위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주택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됐다며 17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시장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102회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 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지자 2020년 8월 19일 회의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박 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다시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계압박에 대해 당시 부동산원 담당자들의 카톡방에서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주택통계의 사전제공 지시에 대해 부동산원이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주택 가격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고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 속에 ‘BH와 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보고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알려줬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라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정보의 수정·왜곡 등 비위사실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등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차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 “명백한 조작감사…감사원, 내란 앞잡이 전락” 반발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의 명백한 조작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번 통계조작사건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2022년에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꼼수’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 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文 정부, 통계 조작으로 국민 기만…석고대죄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조직적인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를 바꿔치기 했다니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국민들, 집값상승의 꼭대기에서 ‘영끌’로 주택을 매입해 이자에 버거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그 어떠한 정치적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치 조작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해군 미식축구팀에게 우승 트로피를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해군에서 복무했던 JD 밴스 부통령을 찾았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이 없자 “JD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중국에서 온 전화를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트럼프 1기를 겪은 뒤 보다 준비된 태세로 맞공세를 펼치는 중국의 항복 전화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속내가 담긴 농담이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이 맞불 관세로 맞서자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125% 고율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자 미국은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되는 엔비디아 H20칩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금지는 트럼프 1기 무역전쟁 때인 2018~2019년에도 이미 천연자원을 무기화한 관세 보복 수단으로 사용됐다. 지난 4일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6종의 중희토류 금속과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 디트로이트 등의 공장 지역에서 강력한 희토류 자석이 고갈되면, 전기 모터가 장착된 자동차 등의 조립이 힘들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우려했다. 일본 기업들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 싼 중일 영토 분쟁으로 희토류 수출이 7주간 제한된 이후 1년 치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미국 기업은 값비싼 원자재 비축에 현금을 묶어두고 싶어 하지 않아 희토류 재고를 거의 보유하지 않는다고 NYT는 지적했다. 14일 올해 들어 첫 해외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국을 4박 5일간 방문해 관세전쟁 우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려는 심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 목표에 대해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고립 전략의 핵심 전사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관세전쟁으로 중국을 미국 경제에서 제외하고, 심지어 중국 주식을 미국 거래소에서 퇴출시키는 옵션까지 거론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 아니란 점을 시사하며 “공은 중국 쪽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협상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우리가 가진 것, 즉 미국 소비자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주석의 아세안 우군 확보에 첫 주자였던 베트남에서는 90일간의 미국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친 듯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19년 관세를 피해 베트남으로 가구 공장을 이전한 중국인 제이슨 우의 사정을 전했다. 우는 “90일간 관세가 유예되자 미국 고객들이 엄청난 요구를 가지고 돌아왔다”면서 “트럼프가 앞으로 90일 안에 뭔가 미친 짓을 할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피해 많은 제조업체가 이전하면서 베트남은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 베트남 정부는 최선의 호의를 보이며 시 주석을 환영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상품에 대한 ‘제로(0) 관세’를 제안했다. 또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중국 상품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민감한 상품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해 미국의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