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 감옥에서 수감자 50여명이 탈옥에 성공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수용률 300%가 넘는 과밀수용과 허술한 감시망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특별자치주(州) 동남아체 쿠타카네 교도소에서 수감자 52명이 탈주했다. 이들은 교도소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던 중 잠겨 있던 3개의 보안 문을 부수고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감자들이 탈옥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펴졌다. 지부영상에 따르면 수십 명이 정문을 빠져나가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교도소 밖 도로로 뛰쳐나갔다. 일부 수감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도소 지붕 위를 달렸다. 탈옥수 대부분은 마약 사범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교도관과 경찰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탈옥수를 추격했다. 지난 13일 기준 체포된 탈옥수는 24명으로, 나머지 28명은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니 수마르소노 동남아체 경찰서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망자를 추적 중이다. 도주할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받는다. 스스로 자수하라”고 촉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쿠타카네 교도소의 수용 가능 인원은 100명이다. 하지만 탈옥 당시 수용 중인 수감자 수는 3배 이상인 368명이었다. 과밀수용은 인도네시아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현지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 정원은 14만 5000여명이지만, 수감 인원은 2배인 27만 4000여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과 구금 시설의 화재 이후 최소 100명의 수감자가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당국은 115명의 수감자를 체포했으나 수십명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65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이 교도소는 사건 당시 최대 수용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새 교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교도소 수감자 일부는 다른 지역 교도소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촉구 성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잡고 또 거리로 뛰쳐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곧이어 민주당의 줄 탄핵에 헌재가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니 이재명 대표의 발작 버튼이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 그러나 단식, 삭발, 도보 행진 등 온갖 장외 쇼를 시전할수록 민주당의 불안한 속내만 드러낼 뿐이다. 오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농성 천막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계엄이 내란행위라는 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둥 식상한 구호 일색의 성명이었다. 그러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뺌으로써 탄핵과 내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스스로 선언했다. 따라서 대통령이‘내란 수괴니까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게다가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윤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도 아니다. 오히려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방, 안보, 경제에 절실한 예산을 폭압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민주당이야말로‘국헌 문란 세력’이라며 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민주당의 전제군주로서 입법독재와 폭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과 그 수괴가 누구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다. 더구나 최근 탄핵찬성 집회에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피켓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탄핵 찬성과 공산주의는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다. 2025. 3.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가수 김흥국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우파 성향 연예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김흥국은 12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서 진행된 ‘김흥국의 연예스포츠’ 라이브 방송에서 “유 장관님, 우파 연예인들이 행사도 없고 방송도 없는데 뭐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혀 공연계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진 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출연했다. 한 시청자가 “김흥국을 국회로 들이대”라는 댓글을 남기자, 차강석은 “유인촌 장관님, 뭐 하십니까. 문화예술 쪽에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흥국도 “연예인 출신 장관 아닌가. 얘기 잘 꺼냈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국은 자신을 향한 ‘계엄나비’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호랑나비 한 곡으로 평생 먹고 산다”며 “저를 ‘내란나비’라고 하지만 우파분들은 ‘애국나비’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차강석 역시 “우리도 좌파 재난 극복 지원금처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흥국은 과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됐다. 2021년에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흥국은 최근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히는 한편,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자기표현”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폭동이 벌어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다. … 혐오를 혐오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 저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대화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필요한 걸까.”(김이설, ‘2024년 12월, 2025년 1월의 메모’ 중) “쓰는 이에게(나아가 읽는 이에게도) 문학이란 돌파의 부품이 아니라,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다. 어쩌면 벽에 뚫려 있겠다고 여겨지는 어떤 형태의 구멍보다 벽에 의해 하염없이 밀려나는 일 …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뱉는 신음 따위가 문학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다.”(송희지, ‘계속 쓰기’ 중) 동시대 문학이 작금의 혼란스러운 사태와 그것을 처음으로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반응은 저마다 다양하다. 공포, 분노, 냉소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거기서도 희망은 있다. 문학과지성사는 계간 ‘문학과사회’ 149호(2025년 봄호)의 별지 ‘문학과사회 하이픈’의 제목을 ‘탄핵-일지’(사진)로 지어 출간했다고 밝혔다. 동시대 한국문학 작가들이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일상에 대해 나름의 감상을 적었다. 김기태, 김멜라, 김복희, 김이설, 김형중, 문보영, 박솔뫼, 서효인, 소영현, 손보미, 송희지, 이미상, 이장욱, 임유영, 황정은이 이름을 올렸다. 발문을 쓴 문학과사회 편집동인 이소의 현실 인식은 잔인하리만큼 서늘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유토피아는 없을 것이다. 온갖 문제점을 포함한 채로 시끄럽게 웅성대는 세계가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섣불리 디스토피아를 승인하지 않는 인내심과 ‘이러한’ 방식의 사회가 문제라면 어떠한 방식의 사회가 도래해야 할지 사유하고 실천하고 연대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희망했다. 문학은 그 상상을 가능케 해 준 도구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절대 도래하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소설가 황정은은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시위 중 하나인 ‘남태령 시위’에서 희망을 본 듯하다. “남태령에서 그렇게 타인을 만난 여성들은 이전과 또 다를 것이다. 탄핵이 어떤 결과에 이르든 남태령에서 서로 연결되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경이로 목격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황정은, ‘日記’(일기) 중)

“헌재 100m이내 ‘진공 상태’ 만들 것”8개 구역 나눠 총경급 30여명 투입朴 탄핵 땐 불법 시위자 30명 검거경찰·기자 폭행에 최대 징역형까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는 전례가 있었던 데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양측 충돌이나 헌재 난입 등 사고 대비를 위해서다. 경찰력 투입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인 경찰은 선고일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책임자로 투입하는 등 총경급 지휘관 30명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각 구역에 대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맡는다. 헌재 주변의 집회·시위 관리는 기동대가 별도로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주요 20개국(G20) 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도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폭발물 탐지와 인명 구조 업무 등을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인근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집회가 더 과격해지는 데다 헌재 게시판에는 1분에 관련 글이 수백개씩 게시되고 헌재에 대한 폭발 테러 예고 글까지 등장하는 등 선고일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폭력사태 예고 글만 60건이나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경찰관이나 기자를 때리거나 경찰버스를 탈취하는 등 불법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 행위자 30명 중 8명은 구속됐고 2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가운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1m짜리 쇠꼬챙이로 경찰관을 위협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관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역시 경찰버스 안에 있던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찌르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는 전례가 있었던 데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만큼 양측 충돌이나 헌재 난입 등 사고 대비를 위해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경찰관이나 기자를 때리거나 경찰버스를 탈취하는 등 불법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자 30명 중 8명은 구속됐고, 2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가운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1m짜리 쇠꼬챙이로 경찰관을 위협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관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역시 경찰버스 안에 있던 경찰관을 쇠 파이프로 찌르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써서 탄핵 인용이 됐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던 C씨는 선고일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의 얼굴을 낚싯대로 위협하며 때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집회가 더 과격해지는 데다 헌재 게시판에는 1분에 관련 글이 수백개씩 게시되고, 헌재에 대한 폭발 테러 예고 글까지 등장하는 등 선고일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폭력사태 예고 글만 60건이나 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책임자로 투입하는 등 총경급 지휘관 30명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각 구역에 대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맡는다. 헌재 주변의 집회·시위 관리는 기동대가 별도로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주요 20개국(G20)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도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폭발물 탐지와 인명구조 업무 등을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리며 “인근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선고일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며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윤석열은 증거 인멸과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또 윤석열이 머무를 한남동 관저 앞은 내란 옹호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의 둥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도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인용을 접한 뒤 곧바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을 폭동과 내전 사태로 몰고 있는 극우내란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며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재앙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동 예고글이 올라오는 상황에 대해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전 비폭력 저항 운동을 강조했던 마틴 루서 킹의 말을 빌려 “폭력은 일시적 결과를 가져올 순 있어도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진 못한다. 단지 새로운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 낼 뿐”이라며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폭동 예고글을 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는 ‘폭동 일어난다. 명심하라’, ‘전 국민 폭동 일어납니다’, ‘헌재는 폭동을 유발하지 말라’, ‘폭동이 애국이다’라는 등의 폭동을 부추기는 글이 최근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월 14일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재 자유게시판에는 ‘폭동’이란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500건 이상 올라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탄핵 선고 이후 제2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표가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며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일부 보수 성향 시민들의 헌법재판소 위협에 대해 “경고한다. 폭력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인용 시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틴 루서 킹은 ‘폭력은 일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도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단지 새로운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한다”며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에게 물어봐’는 이제 옛말이 됐다. 포털사이트보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무엇이든 물어보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생성형 AI는 궁금한 것은 물론 고민과 연애 상담까지 해 준다. 그렇다면 이 ‘척척박사’를 믿어도 될까. 지난 한 달여간 생성형 AI 7개 모델에 상식과 윤리, 정치적 견해 등 가치판단이 필요한 질문을 던졌다. 개발 국가와 성능을 고려해 챗GPT, 제미나이, 그록(이상 미국), 딥시크, 큐원(이상 중국), 프랑스의 르챗, 한국의 클로바X를 골랐다. 거침없는 AI의 미래 예측50년 내 남북통일 가능성 ‘제각각’챗GPT 최대 70%… 클로바X 30%AI는 전문가들이 쉽사리 결론 내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에도 몇 초 만에 답변을 내놨다. 남한과 북한이 50년 내에 통일될 확률을 물었더니 챗GPT는 60~70%라고 답했다. 북한 체제가 시간이 갈수록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클로바X는 가장 낮은 30%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줄이기엔 50년이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각국의 승리 가능성을 물어보니 ‘미국 40%, 중국 30%, 다극체계 30%’(제미나이)처럼 각자 그럴듯한 수치를 들이댔다. 각각의 AI 서비스 화면에 적힌 ‘AI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무색해 보였다. 자신만만하던 AI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직면하자 어물쩍 넘어가는 능구렁이가 됐다. 국내외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물으면 “양면성이 있다”는 답변을 내놓기 일쑤였다. 중국의 딥시크가 특히 민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독재자냐’고 묻자 딥시크는 시 주석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쭉 써 내려가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나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다른 얘기 하시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어로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을 때는 “민주화를 요구하던 수천명의 시민이 정부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하더니 같은 질문을 중국어와 영어로 하자 말문을 닫았다.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탄압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중국은 모든 지역에서 법에 따라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가 늘 내놓는 이른바 ‘모범 답안’이다. 그런데 역시 중국에서 개발된 알리바바의 큐원은 딥시크처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 AI 전문가는 “딥시크가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사용자가 늘자 자동검열 알고리즘과 인간의 실시간 검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같다”고 예측했다. 딥시크가 몸을 사리는 게 문제라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그록3는 너무 솔직한 게 탈이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2026년 화성 탐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묻자 그록3는 50%의 비교적 높은 가능성을 제시한 뒤 “머스크의 실행력이 가능성을 높인다”는 다소 편파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머스크는 그록3를 ‘선 넘는 답변’도 마다하지 않는 AI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 윤리적 문제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논쟁적인 토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CivAI 공동 창립인 루커스 핸슨은 “그록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형성되는 인식이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명백한 오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클로바X는 ‘한국의 독립에 공이 큰 인물을 꼽아 달라’고 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김구,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AI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자 범죄자를 옹호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을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보낸 불쌍한 사람”이라고 동정하거나 “25년이 넘는 수감 기간의 변화를 보면 조건부 석방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옹호하는 식이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던 AI들은 폭동 주동자와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덧붙여 묻자 말을 바꿨다. 폭동이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행과 정책 대립 때문”이라고 하거나 “억울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법원이 감형해 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극단주의가 개혁이나 혁명의 원동력이 됐다”는 위험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AI를 가치관, 역사관 정립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 싶은 콘텐츠만 노출시켜 편향성을 심화시키는 알고리즘의 폐해가 AI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잘해 주는 AI만 맹신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과 함께 편향성을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인공지능 법률사무소 인텔리콘 대표 임영익 변호사는 “AI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편향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열하거나, 솔직하거나 딥시크, 中 불리한 질문하자 ‘침묵’ 그록3 ‘머스크 호평’ 편파적 설명네덜란드는 2019년 AI 오류에서 비롯된 보육료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다. 네덜란드 정부는 보육료 부정수급을 해결하겠다며 적발 시스템에 AI를 탑재했다. 그런데 AI는 보육료 수급 현황을 검토하면서 특정 국적, 소득 등을 부정수급자 의심의 판단 근거로 삼는 오류를 저질렀다. 수급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 중 범죄자 비율이 높으면 평범한 수급자도 무조건 의심자로 분류했다. AI는 의심자가 서류 작성에서 사소한 오류를 범해도 지체 없이 부정수급자로 낙인찍고 그동안 받은 모든 보육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네덜란드 의회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 ‘전례 없는 불의’에 따르면 피해 가구가 2만 6000가구에 이르렀다. 10만 유로(약 1억 5000만원)가 넘는 보육료 반환이 청구돼 파산한 가구도 있었다. 이 스캔들로 총리와 내각이 총사퇴했다. 아마존은 2018년 AI 기반 채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AI는 남성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성차별’을 저질렀다. 2015년 출시한 구글 포토앱은 AI로 사진을 인식해 태그를 붙이며 흑인을 고릴라라고 판단하는 ‘인종차별’의 오류를 범했다. 국내에서도 AI로 인한 차별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2020년엔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AI 면접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세계적인 AI 분야 권위자이자 2018년 튜링상 수상자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안전을 무시하고 나아가고 있다”며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현명한 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절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계획을 묻자 “윤리특위에 당연히 제소할 것”이라며 “헌재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해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리특위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1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와 중앙선관위, 헌재를 향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서 의원의 막말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로는 부족한 매우 심각한 망언”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늦기 전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개별의원들의 비판 발언도 이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헌법기관을 국권 침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인데 국권 침탈이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규정돼 있다”며 “헌법기관을 때려 부수자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발언으로 제2의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서 의원이) 중대한 선을 넘고 있다. 참으로 아찔하고 위험하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내란 세력과 한패가 되고자 하는 것인가. 위헌정당해산도 감수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기소했다. 현역 군인 7명은 군사법원에서, 경찰 관계자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 모두 내란 행위 중 일정부분에 있어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수하고 이틀 뒤부터 매일 브리핑을 했다. 첫 주 브리핑에서는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했는가”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고 나왔다. 헌재는 “검토 중”, “(서류) 송달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로부터 73일이 지난 25일 우여곡절 끝에 변론은 종결되지만, 심판 과정에서 뿌려진 ‘불복’이라는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헌재 안팎을 여전히 짓누르는 모습이다. 한 달이 지나서야 정식 변론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첫 변론기일 전날이었던 지난 1월 13일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와 같은 재단 소속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기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비상계엄 관계자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불신을 바탕으로 한 불복의 지뢰가 곳곳에 심어졌다. 헌재의 심판 진행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고, 조대현 변호사가 18일 9차 변론에서 항의하며 퇴정함에 따라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법정 밖에선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라며 공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돌았고, 여당은 이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헌재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 ‘제2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다. 하지만 73일간 심판 절차에 대한 시비,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헌재의 권위가 흔들린 탓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 우려는 아직도 남아 있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내야 하고, 양측은 결과가 어떻든 승복해야 한다. 불복의 지뢰가 터져 헌재가 침몰한다면 이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복원될 길은 요원해진다. 박기석 사회부 기자

집회·시위 대비 갑호비상 발령 땐서울 경찰 3만명 규모 투입 가능문형배 신변보호도 강화할 방침‘법원 난입’ 133명 수사·79명 구속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신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달 중순쯤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처럼 헌재 인근에서 폭력을 모의하는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된 만큼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기 위해서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인근 시위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갑호 비상이 내려지면 소속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기능과 관계없이 3만명 규모인 서울 경찰 중 가용한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선거나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하는 갑호 비상은 여러 차례 내렸지만, 집회·시위로 인한 발령 사례는 8년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이후 없었다. 대규모 과격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엔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엔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헌재 주변에만 57개 중대(4600여명)가 투입됐고 청와대 주변 등을 포함하면 271개 중대(2만 1600여명)가 투입됐다. 경찰이 헌재 등에서 난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 60건을 수사 중이지만, 극단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텔레그램 등 대화방에서도 선고일에 맞춰 폭동을 모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저항권 발동을 고려해야 한다”며 폭력을 암시하는 식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133명을 수사했고 그중 79명이 구속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사 직원도 포함됐다.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학사 편입해 졸업했고 증권사에선 채권 중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없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관해 관할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3번, 이 본부장에 대해 2번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달 중순쯤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처럼 헌재 인근에서 폭력을 모의하는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된 만큼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갑호 비상을 내린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마지막이었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마찰이나 충돌,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인근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갑호 비상이 내려지면 소속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기능과 관계없이 3만명 규모인 서울 경찰 중 가용한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지역 경찰로 경비 중대 등을 꾸려 투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선거나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하는 갑호 비상은 여러 차례 내렸지만, 집회·시위로 인한 발령 사례는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이후 없었다. 대규모 과격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엔 갑호 비상을, 다른 시도경찰청엔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헌재 주변에만 57개 중대(4600여명)가 투입됐고 청와대 주변 등까지 포함하면 271개 중대(2만 1600여명)가 투입됐다. 경찰이 헌재 등에서 난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 60건을 수사 중이지만, 극단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텔레그램 등 대화방에서도 선고일에 맞춰 폭동을 모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거나 “국민 저항권 발동을 고려해야 한다”며 폭력을 암시하는 식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133명을 수사했고 그중 79명이 구속된 상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사 직원 A씨도 포함됐다.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학사 편입해 졸업했고 증권사에선 채권 중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10·26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지난 19일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45년 전의 판결이 바뀔지 주목된다. 김 전 부장 재심은 2심제로 진행되며 내란죄 성립 여부와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 재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송미경·김슬기)가 담당한다. 재심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진행된다. 김 전 부장은 1,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이 법리적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유죄 판결을 내렸기에 재심도 관할하게 됐다. 다만 당시 2심 법원이었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서울고법이 재심을 맡았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중대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열린다. 재심 판결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불복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재심이 1심 법원에서 열렸다면 2심과 3심에 항소·상고할 수 있으나 김 전 부장처럼 2심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대법원에만 상고할 수 있어 사실상 두 번의 재판만 받을 수 있다. 김 전 부장 재심에서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등이 맡는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상희·이영기·조영선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가 적용된 김 전 부장에게 실제 내란의 동기가 있었는지 ▲ 10·26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 변호인단은 내란 목적의 살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며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10·26 사건 수사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진행됐고 수사관으로부터 김 전 부장이 당시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조 변호사는 “내란 목적이 아니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서도 “위법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는 판단을 받으면 (다른 혐의 역시) 무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심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과거 사건 기록이 부실해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던 김신혜씨도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 결정 9년 만인 지난 6일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무죄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형사보상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또다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 서창효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재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재판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20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추정지에서 시위를 벌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를 이끄는 황 전 총리를 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 17일부터 문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출퇴근 시간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촛불행동은 “극우단체들이 노골적으로 헌법기관과 헌법재판관을 위협·협박하며 탄핵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말이 시위지 사실상 난동이다.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집회라는 방식을 취해 특수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자들을 이대로 두면 서부지법 폭동이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동덕여대를 직접 방문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해당 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전날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와 마포 서울서부지법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동 사태의 실질적인 피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캠퍼스가 래커칠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며칠 뒤면 졸업식인데, 사진 찍을 화각 하나 남기지 않은 폭도들,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지성이 지성을 덮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동덕여대 학생들 “학교 측, 왜 이준석을 만났나” 반발 이준석 의원이 동덕여대를 방문한 직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엑스(X) 계정 ‘동덕여대 공학 전환 공론화’에는 “동덕여대 학교 측은 왜 이준석을 만났냐”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계정은 “10분 전쯤 동덕여대 월곡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학교 측 인사들이 만났으며, 학교 측이 이 의원을 주차장까지 극진히 배웅했다고 한다”며 “대학본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본관 점거 사태 당시 상황, 외부 세력 개입 의혹, 진상 규명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의원은 앞서 ‘동덕여대 사태’를 두고 “폭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설전을 벌였으며,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도 성명을 통해 “공직자의 신분으로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해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이 래커 시위와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내 기물이 파손되고, 건물 외벽과 시설이 래커칠로 훼손됐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 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였던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장관이 무장범죄단체 우두머리로서 내란을 획책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10월 대통령 선거 당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보우소나루가 낙선하자, 전 국가안보실장, 전 해군총사령관 등 고위직 수십 명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해 폭동을 부추겼다. 또 투표 및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군 장성들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했다. 뿐만 아니라 룰라 현 대통령과 제라우두 아우크밍 현 부통령을 취임 전후에 독살할 계획을 세웠으며, 암살 대상에는 현 연방대법관이자 당시 연방선거고등법원장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에 직접적·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군부가 현 대통령과 부통령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룰라 취임 전 암살을 모의한 피고인 5명은 지난해 말 구속됐다. 보우소나루의 러닝메이트였던 브라가 네투 전 국방장관은 경찰의 내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개월 전 구속됐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주 내로 기소 혐의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열린다면 보우소나루는 전 대통령이자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보우소나루 “마녀사냥”…혐의 부인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우익 정치인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이후 연임을 위해 2022년 대선에 도전했으나 패배하자, 그의 지지자들은 정적인 룰라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며 룰라 취임 1주일 후인 2023년 1월 8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폭동 과정에서 주요 정부기관 청사 여러 곳에 난입해 파괴 행위를 저질렀으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내용과 관련해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하며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기소를 받아들일 확률이 높지만, 유죄 판결까지는 여러 관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베라 셰밍은 로이터통신에 “대법원이 기소를 받아들일 확률이 99%”라면서 “다만 대법원이 보우소나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에 대해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관련 의견은 표명키로 했다.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1시간 20분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의 통치 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 ▲‘폭동’의 부존재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 없음 등 근거로 들면서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접견 제한 해제 검토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자제 등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는 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며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