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주범 징역 12년 6개월에 태형 술에 취한 10대 소녀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싱가포르 남성들이 태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2022년 애드미럴티 공원 화장실에서 당시 16세이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무함마드 이스날리 데이비드(22)와 무함마드 알아민 셀리마트(23)에게 각각 12년 6개월과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두 사람 모두에게 태형 12대도 명령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3번째 남성 라덴 줄후스니 줄키프리(27)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2022년 3월 27일 당시 19세이던 주범 이스날리는 피해자인 소녀와 그의 친구인 21세 여성을 만났다. 이들 세 명은 함께 영화를 본 뒤 렌터카를 타고 애드미럴티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 이들은 다른 피고인 남성 2명과 또 다른 여성 3명 등과 합류해 총 7명이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술과 에너지 음료를 섞어 마셨다. 술을 마신 피해자가 구토하고 싶다고 느꼈을 때 이스날리는 그를 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고, 함께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스날리는 심지어 성폭행 장면을 52초가량 촬영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을 본 다른 남성 2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로 따라갔고, 잇따라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범행 후 이스날리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함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를 들은 피해자의 친오빠와 피해자 친구의 매부는 이스날리를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안 된다’며 여러 번 중얼거렸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가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날리는 사건 당시 폭동, 공무원 사칭, 절도 등 혐의로 교화훈련센터(RTC)에 수감됐다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자부착장치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리케이드 사라지고 관광객 오가주민들 “파면 후 시위대 전혀 없어”일부 尹지지자 광화문서 집회 열어경찰 “혹시 모를 비상 사태에 대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사흘째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헌재를 해체하라”며 석 달 가까이 이어졌던 탄핵 반대 측 대규모 집회 현장의 고성은 온데간데없었다. 시위대와 정치인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헌재 정문 앞 일부 구역 외에 안국역 사거리에 설치됐던 차벽과 바리케이드는 대부분 사라졌으며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오갔다.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정분(71)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그 많던 탄핵 반대 시위대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도 이날 1인 시위자 2명을 제외하고는 동네 산책을 나온 주민들만 눈에 띄었다. 관저 근처에서 만난 유모(66)씨는 “마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이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파면이 선고된 4일 이후엔 시위대가 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느낌”이라고 했다. 탄핵 국면에서 대표적 집회 장소였던 헌재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주말 내내 대규모 시위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 찬성 측의 ‘자축 집회’와 탄핵 반대 측의 ‘불복종 투쟁’으로 광장이 두 쪽 날 것이라던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 선고까지 123일간 주요 집회·시위를 분석(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한 결과 그동안 탄핵 찬성 집회에는 약 90만 6000명, 반대 집회에는 약 90만 4000명이 참가했다. 약 180만명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각각 파면과 기각을 외쳤던 만큼 양측의 갈등과 분열은 심각했다. 집회 때 양측 간 충돌이 빈번했고 급기야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지난 4일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20대 남성은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재판받는 상황 등이 극단적인 지지자들에게 억제 효과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같은 구호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만큼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와 한남동 앞에서는 당분간 집회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일간의 탄핵 국면이 막을 내렸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3일 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2시간 38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다. 법원은 그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요새로 변한 대통령 관저에서 긴 시간 대치했고 새해 들어 1월 15일 그는 체포됐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선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거리의 시민들은 더 극단으로 나뉘었다. 계엄 선포 123일째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의 밤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겨울을 사진으로 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사흘째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헌재를 해체하라”며 석 달 가까이 이어졌던 탄핵 반대 측 대규모 집회 현장의 고성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위대와 정치인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헌재 정문 앞 일부 구역 외에 안국역 사거리에 설치됐던 차벽과 바리케이드도 대부분 사라졌고,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오갔다.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정분(71)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그 많던 탄핵 반대 시위대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도 이날 1인 시위자 2명을 제외하고는 동네 산책을 나온 주민들만 눈에 띄었다. 관저 근처에서 만난 유모(66)씨는 “마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이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파면이 선고된 4일 이후엔 시위대가 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느낌”이라고 했다. 탄핵 국면에서 대표적 집회 장소였던 헌재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주말 내내 대규모 시위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 찬성 측의 ‘자축 집회’와 탄핵 반대 측의 ‘불복종 투쟁’으로 광장이 두 쪽 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 선고까지 123일간 주요 집회·시위를 분석(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한 결과, 그동안 탄핵 찬성 집회는 약 90만 6000명, 반대 집회에는 약 90만 4000명이 참가했다. 약 180만명이 광장에 쏟아져 각각 파면과 기각을 외쳤던 만큼 양측의 갈등과 분열은 심각했다. 집회 때 양측간 충돌은 빈번했고, 급기야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 4일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20대 남성은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재판받는 상황 등이 극단적인 지지자들에게 억제 효과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같은 구호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만큼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와 한남동 앞에서는 당분간 집회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123일 만인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이 기간 하루도 빠짐없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을 빌며 새벽기도를 올렸다는 한 목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콕 집어 비판한 글이 화제다. 신학서적 전문출판사인 새물결플러스 대표 김요한 목사는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한 지 6시간이 다 된 이 시각까지 서울 시내는 평온하다. 극우 세력이 헌재나 국회 혹은 기타 공공기관을 습격하거나 공격했다는 뉴스도 없다”면서 “오히려 탄핵 반대 세력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눈물을 지으며 금세 해산했다고 한다. 나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했다”고 적었다. 김 목사는 이같이 예측한 이유에 대해 “나는 극우 세력들도 속마음으로는 윤석열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파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각오하고 있다고 봤다”며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탄핵 반대 세력이 별다른 소요나 저항 없이 집으로 귀가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우매하고 순진한 극우 시민들을 선동하고 충동한 자들은 앞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전광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전광훈이 깔아준 멍석 위에서 미친 칼춤을 추면서 차기 총선에서 극우표를 매수하려 했던 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경찰은 전광훈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잡아들여 그동안의 모든 내란 옹호, 선동에 대해 엄중한 죗값을 물으라”며 “확신컨대 전광훈 하나만 사회와 격리해도 극우 파시스트들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여 불법 소요나 폭동을 도모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류교단 중 보수 성향이 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으로 목회 활동을 해온 김 목사는 과거 소속 교단 성향과는 거리가 있는 교회 우익을 경계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이단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 목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일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싸웠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의 순간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희망 섞인 예견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지난 12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했다. 제가 믿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윤석열·김건희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시고 입구를 인봉하셔서 두 번 다시 밝은 빛을 볼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며 “그리고 윤석열·김건희를 옹호하고 지지했던 자들이 모두 수치와 모멸을 당하도록 기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난한 싸움이 남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깨어 있는 시민들은 각각의 전투에서 이길뿐더러 결국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계엄령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계엄에 의해 자행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학살이 이어졌고 이 책임 역시 완벽히 묻지 못해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비상계엄)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것없는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수천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을 살해하는 계획을 할 수가 있나”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가 언급한 ‘학살 계획’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극단적 선동·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문건에서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표기하며 폄훼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배경인 제주의 눈부신 풍경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77년 전 오늘, 같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제주 4･3의 비극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산산이 부수었다.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제주 곳곳에, 그리고 유가족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제주 4·3 77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희생되신 영령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더불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과 제주도민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 제주 4·3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으로 규정하고, 4･3 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배상 등 4･3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 문건에서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표기하며 폄훼하고,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왜곡된 시각을 되풀이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적 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4·3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계승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4·3특별법의 철저한 이행과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람잔 카디로프(48) 러시아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이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아담(17)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I)가 러시아 국영 언론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첸 내무부는 대테러와 폭동 진압을 담당하며, 이는 아담 카디로프가 체첸 경찰과 보안군을 감독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BI는 전했다. 아담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러시아 국영 로씨아1 방송에서 제복 차림 경찰관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내무 장관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이 소년은 산하 기관 책임자를 임명하고 경찰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직무 수행에 나섰다. 아담은 자기 위로 아크마트(19), 엘리(18)라는 연년생 형들을 두고 있지만, 카디로프 수장의 후계자로 지목됐다는 추측을 불렀다. 이 소년이 체첸 내 요직 자리를 거쳐온 데다 그의 아버지 건강이 나쁘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독립신문인 노바야 가제타는 카디로프 수장이 신장과 췌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카디로프 수장은 아담의 장관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씨아1 방송은 이 소년이 체첸 지도자 명령에 따라 직무를 맡게 됐다면서 카디로프 수장이 이슬람교도 축제 기간 주민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담은 이미 15세 때부터 악명을 떨쳤다. 이 소년은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운 혐의로 갇힌 남성을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는 카디로프 수장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자랑스럽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 후 아담은 체첸의 ‘공화국 영웅’이란 훈장을 받았고 이 밖에도 최소 8개의 상과 칭호를 부여받았다. 이 소년은 2023년 11월 보안 기관 책임자로 임명됐는데 16세가 되기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러시아판 기네스 세계기록인 ‘북 오브 레코드’에 등재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에는 체첸 내 군사 훈련학교인 ‘러시아 특수부대 대학’(RUS)의 책임자로 임명됐다. 이 학교는 지난해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토 쿠르스크주를 우크라이나군에 뚫리고 나서 13년 만에 체첸을 찾았을 때 방문했던 곳이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둔 자원병들에게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절대로 천하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디로프는 2007년부터 체첸을 철권 통치하며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에 충성하는 대가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인권 탄압 논란을 일으켜 왔다.

‘주고엔 고짓센’. 우리말로 ‘15엔 50전’. 한국어 화자에겐 어려운 일본어 발음으로 조선인을 색출하는 데 썼던 단어다. 간토대학살 때의 일이다. 1923년 일본은 안팎으로 시대적 전환기를 겪고 있었다. 그해 9월 1일 간토대지진까지 덮쳐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극심해지자 일제 경찰과 군은 불만의 화살을 사회적 소수자, 특히 재일 조선인에게 돌렸다. 소문이 돌았다. ‘조선인이 지진을 틈타 각지에서 방화를 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소문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경찰은 주도적으로 각지에 조선인을 겨냥한 소문을 퍼뜨렸다.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선포된 계엄령하에서 군대와 경찰, 또 각지에서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6000여명이 학살됐다. 자경단은 죽창, 일본도, 곤봉, 갈고리 등을 들고 조선인을 마구 살해했다. 일본식 이름과 복장으로 숨죽이며 지내는 조선인을 색출하겠다며 ‘주고엔 고짓센’을 말하도록 강요하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죽였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등 다른 외국인도 죽었고, 심지어 언어장애인 또는 사투리가 심한 일본인도 죽었다. 극우로 치닫던 일제에 눈엣가시였던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 일본인도 죽었다. 애초에 그들까지 탄압하려 시작한 일이었다. 단순히 인권의 개념이 부족해서, 일제가 악랄해서 또는 일본인의 품성이 미개해서 벌어진 일이었을까. 2025년 한국은 100년 전 일본과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누군가는 굉장히 불쾌해할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 국가인, 게다가 최대 피해자였던 한국을 감히 비교한다고. 대부분은 오늘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문명화된 현대엔 인권 개념이 발달했으니까, 한국인의 품성은 일본인과 다르니까, 우린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었으니까?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 속에서 또 다른 불씨가 꿈틀댔다. 산불 기사엔 ‘중국 간첩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조장하려고 곳곳에 불을 놨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둘이 아니다. 이웃 국가와 때때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일이라지만 요즘 들어 외국인 혐오가 도를 넘어섰다. 일부 정치인들마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저열하기 짝이 없다.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간주해 버리고선 중국인 아니냐고 몰아간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고치려는 노력은커녕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다. 하물며 그들이 몰아간 그 누군가가 실제로 중국계가 맞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국인을 몰아내고 중국과 관계를 단절한다고 해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남은 누군가에겐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척결’을 외칠 테니까. 그렇게 척결하고 나면 남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딱지를 붙일 것이다.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커녕 자유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신진호 뉴스24 부장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30일부터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거리 등에서 축제의 막을 올린다. 57개국 224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80편이 전 세계 최초 개봉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다. 올해 스물여섯 돌을 맞은 영화제의 문은 루마니아의 라두 주데 감독 ‘콘티넨탈 ‘25’가 연다. 한 여성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사회의 관습과 모순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폐막작은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기계의 나라에서’이다. ‘국제경쟁’ 섹션에서는 86개국 662편의 출품작 가운데 고르고 고른 10편을 볼 수 있다. 중국 시골 마을의 한 소년이 시를 지으며 삶을 꾸려가는 담은 천더밍 감독 다큐멘터리 영화 ‘시인의 마음’을 비롯해 인도의 수헬 바네르지 감독 ‘사이클 마헤시’, 캐나다의 데빈 시어스 감독 ‘아기 천사’, 도미니카의 조엘 알폰소 바르가스 감독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 벨라루스에서 태어나 현재 폴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유리 세마시코 감독의 ‘페도르 오제로프의 마지막 노래’ 등 다양한 나라의 영화가 관객을 기다린다. 신인 감독의 영화를 선보이는 ‘한국경쟁’ 섹션에서는 극영화 9편, 다큐멘터리 1편 등 모두 10편을 상영한다. 탈북 동성애자 청년 철준이 탈북자 커뮤니티와 동성애 커뮤니티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포착한 박준호 감독의 ‘3670’, 여고생 여름이 학교 친구에게 느끼는 설렘과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엮은 성장 이야기를 그린 성스러운 감독 ‘여름의 카메라’,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세정과 중년 여성 은숙이 사기당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여정을 따라간 방미리 감독 ‘생명의 은인’ 등 지금 한국 사회를 조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영화관에 발길이 줄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밀려 위기를 겪는 영화 산업에 대해 영화제의 정신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담은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도 마련했다. 대형 자본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다시, 민주주의로’ 섹션도 눈여겨보자. 부정선거 의혹, 대법원 점거 등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브라질의 위기를 생생하게 그린 ‘브라질 대선의 기록’을 비롯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책임을 묻는 미국의 공화당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단의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6편을 소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에서는 1980~90년대 한국영화 산업의 대중스타였지만 다채로운 영화적 실험을 시도했던 배창호 감독에 집중한 ‘배창호 특별전: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가 열린다. 다양한 영화인을 프로그래머로 선정해 자신만의 영화적 시각과 취향에 맞는 영화를 선택해 관객에게 선보이는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섹션에서는 배우 이정현이 고른 영화와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지난해 너무 많은 관객이 찾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던 ‘골목상영’ 협력 장소가 늘었다. 전주 지역 내 숨은 작은 공간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영화제 이후 9월까지 대규모 야외 상영이 진행되며,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연계한 각종 부대행사들이 올해까지 이어진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 북한 개입’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주장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금지)로 31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씨는 지난 2월5일 서울시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관련) 40페이지 특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꿀 겁니다. 5·18은 DJ(김대중)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 이게 진실입니다”고 발언했다. 조 씨는 또 대표·발행인·편집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 조씨가 언급한 40쪽 짜리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은 ‘5·18 진실 찾기’라는 기획 보도물로 제작돼 2024년 1월, 4월에 이어 2025년 2월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1면 기사에서 ‘5·18은 DJ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으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다른 50여개 기사에도 5·18왜곡·폄훼·혐오가 가득하다. 특히 이 특별판은 2024년 1월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의장이 퍼뜨린 인쇄물과 발행일을 제외하고 내용과 형식이 동일했다. 북한군 침투설 주장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사실여부를 검증해 2024년 6월 ‘사실이 아님’으로 ‘진상규명’ 결정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돼 있으며, 기타 근거들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피고발인의 주장은 사법부와 법에서 정의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했다. 5·18을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견해 남한을 적화하려고 책동한 것에 광주시민이 속아 넘어가 발생한 폭동이라고 왜곡·폄훼했다”고 말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재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소송과 재판, 법률대응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육비 이행률 낮은 이유 잘 보여줘헌재 평의 일목요연한 그래픽 도움‘비하人드 AI’ 기획 정책 변화 이끌고‘87 체제’ 기획 각 통계 분석 돋보여홈플러스 등 쟁점·배경 더 짚어줘야AI 생성물·머그샷 게재 기준 필요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4차 회의를 열고 3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양육비 먹튀 부모들, 눈물로 크는 아이들’, ‘도청 방지·비밀 서약하고… 재판관 8명, 매일 철통 보안 원탁회의’ 등 시의성 있는 기획 보도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지난달부터 연재한 ‘비하人드 AI’는 인공지능(AI) 산업계의 허점을 짚어 보고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에 대해선 여러 통계를 꼼꼼히 분석한 점이 눈에 띈다고 했다. 다만 홈플러스 사태 등 현안을 보도할 때 문제의 배경을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긱워커’ 등 기사와 관련한 용어 설명이 아쉬웠다는 의견도 나왔다. 머그샷 등을 지면에 넣을 때는 명확한 게재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 12일자 ‘도청 방지·비밀 서약하고… 재판관 8명, 매일 철통 보안 원탁회의’는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 평의에 쏠려 있던 시점에 의견을 나누는 방식, 결정문 작성 방법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헌재 평의 과정과 탄핵심판 5대 쟁점 등을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눈에 띄었다. 독자 입장에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다. 18일자 ‘이대남 이대녀는 없다?… 20대 56% “지지하는 정치인 없다”’는 8년 전인 2017년 대통령선거 이전 조사와 현재의 조사를 비교 분석했다. 이미 공개된 데이터들을 통해 20~30대의 변화를 전달한 기사라 더욱 눈에 띄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경하 논설위원의 ‘나는 2025년 2030이다’도 인상 깊었다. 20~30대 성별 성향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고용률, 자살률 등 다양한 사회 요인을 설명하면서 20~30대 내에서 성별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분석했다. 2월 26일자 글로벌 인사이트 ‘중국 해양 굴기·보호주의에 무너진 미 해군력… 피난처는 K조선’도 심층적인 분석이 돋보였다. 소재가 시의적절했고, 내용도 깊이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 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13일자 김하늘양 살해 교사 관련 기사에는 머그샷이 3장 모두 실렸는데,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굳이 정면과 좌우측 사진을 모두 실어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7일자 ‘주말엔 책’ 섹션과 20일자 ‘尹 지지자 방탄복 중무장’ 기사에는 AI 생성 사진이 사용됐는데, 어떤 식으로 생성한 것인지 설명하는 등 게재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4일자 ‘비하人드 AI’ 기획의 하나인 ‘AI 만능주의의 함정’은 AI에게 좋은 질문을 해야만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질문으로 굉장히 실감 나게 표현했다. 6일자 같은 시리즈에 실린 ‘서울신문 보도 그 후’에선 AI·노동권 공존 입법 추진과 ‘AI 가면’ 쓴 광고 실태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신문이 이번 기획을 통해 정책적인 변화를 끌어냈다는 것을 알렸는데, 보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경제 분야는 여러 통계를 꼼꼼히 분석해 엮어 기사의 수준과 질을 높였다. 11일자 ‘임금은 계급… 연봉 3000만원 아싸는 결코 못넘볼 1억 인싸’는 한 면엔 현황을 열거하고 또 다른 한 면에는 대안을 제시했다.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까지 제한된 지면에서 다양한 시각을 담으면서도 한 편의 논문을 읽은 것 같은 꼼꼼함이 돋보였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21일자 ‘떠날 준비 끝냈지만… 장차관들, 탄핵 정국에 뜻밖의 임기 연장’과 같은 기사는 서울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좋은 기사다. 이 기사를 포함해 퍼블릭 인사이드 같은 기획은 서울신문의 강점이다. 최근 부상하는 홈플러스 사태, 의대생 제적 등도 이런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안에 대한 배경과 핵심 쟁점, 거기서 쓰이는 용어 설명 등을 조목조목 짚어 줬으면 한다. 탄핵심판 등 한국 사회의 현안이 많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변화 등 대외적인 현안도 더 신경 써서 보도했으면 한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에 관해 핵무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단 우리나라가 이로 인해 어떤 위치에 처할 수 있고 어떤 해결책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또한 환율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조망하고 4월에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미리 짚었으면 한다. 김재희 변호사 오는 7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에 발맞춰 보도된 2월 28일자 ‘양육비 먹튀 부모들, 눈물로 크는 아이들’은 양육비 이행률이 낮은 이유 등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보여 줬다. 특히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직접 거치고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실감 나는 인터뷰로 풀어내고 현행 양육 비용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다만 실제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교수가 아닌 변호사나 실무 전문가들에게 물어 본질적인 이유까지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7일자 ‘신고 1시간 만에 삭제… 딥페이크戰 최전선서 싸우는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역할과 인력난 등을 소개했다.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보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퍼블릭 인사이드’라는 코너에 실린 만큼 어느 기관 소속이고 어떻게 이런 업무를 하게 됐는지 등이 좀더 상세하게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12일자 ‘도청 방지·비밀 서약하고… 재판관 8명, 매일 철통 보안 원탁회의’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평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줬다. 특히 시각화를 통해 이해도를 높인 점이 좋았다. 이재현 이화여대 석사과정 6일자 ‘악! 이불킥… 망한 생기부 대회, 지친 어른이의 유쾌한 자아찾기’는 젊은층 사이에서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소환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는 유행을 소개했다. 이런 행위가 단순 놀이를 넘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체성을 확인하고 위로받으려는 심리와 연결된다고 해석한 점이 인상 깊었다. 요즘 서울신문이 젊은층의 트렌드를 많이 보여 주고 있다. 이번 보도도 흥미롭게 읽었다. 3일자 ‘전국 탄핵 찬반 집회에 정치권도 가세…3.1절 두 쪽 난 대한민국’은 제목이 눈에 띄었으나 함께 실린 찬반 집회 사진은 각각 사람들이 몰려 있는 모습으로만 보여 어디가 찬성이고 어디가 반대인지를 알 수 없어 아쉬웠다. 17일자 ‘그냥 쉬는 30대 6개월째 최대… 취업 청년 4명 중 1명 긱워커’는 청년 고용의 양적, 질적 위기를 다룬 중요한 보도다. 다만 용어 사용과 설명이 조금 아쉬웠다. 긱워커를 일하는 시간이 짧고 일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지만 정규직 고용과 관계없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일하는 노동자라는 뜻도 있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비하人드 AI’ 4일자 ‘AI 만능주의의 함정’은 생성형 AI 모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비교한 그래픽을 넣어 AI 답변의 불안정성과 편파성을 적절하게 지적했다. 6일자 ‘미래 그릴 주체는 AI 아닌 인간… 도구로서 협업하고 공생해야’는 AI 앱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 줬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경제 기획에선 경제 양극화를 사례와 통계 수치로 풀어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헌법 조항으로 시작한 기사인 만큼 이를 위한 입법 작용과 제도적 노력으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루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계에 도달한 경제 민주화를 논할 때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개헌 논의가 있었던 만큼 어떻게 변화하려 했는지를 담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짚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명령에 따른 것은 군인으로서 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터라 명령을 거부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총장 측의 설명이다. 박 총장 측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들어 “내란 가담자들이 폭동행위 전부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모의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과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직접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서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4·3 속엔 평화·인권·생명 등 담겨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지어지길” “여덟살 이하의 기억을 상실한 한 엄마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가는 영화 ‘내 이름은’이 4·3의 제 이름인 정명(正名)을 찾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영(79) 감독이 제주 4·3을 소재로 한 영화 ‘내 이름은’의 다음달 3일 크랭크인을 앞두고 지난 2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4·3이 항쟁, 폭동, 반란이라 불리며 여전히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주인공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며 화해와 상생을 하듯, 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면서 “4·3 속에 평화, 인권, 생명 등이 담겨 있듯 그런 의미가 깃든 이름이 탄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화는 시민펀드로 제작한다. 4·3을 상징하는 4300만원 목표보다 10배 많은 4억 400만원을 모았다. 크라우드 펀딩 영화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이다. 자신을 돈을 좇는 상업 영화를 만든다기보다 대중 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으로 생각한다는 그는 “제주도민이 제작자가 되는 심정으로 힘을 보태 준다면 모자란 제작비(8억원)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인공 엄마 역에 염혜란, 성년이 된 아들 역엔 유준상이 캐스팅된 ‘내 이름은’ 개봉은 내년 4·3 추념식에 맞춰 잡을 예정이다.

“8살 이하의 기억을 상실한 한 엄마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가는 영화 ‘내이름은’ 작품이 4·3의 제 이름인 정명(正名)을 찾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영(79) 감독이 4·3 영화 ‘내 이름은’ 크랭크인(4월 3일)을 앞두고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에서 기자들을 만나 “4·3을 항쟁, 폭동, 반란이라 불리며 여전히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주인공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는 화해와 상생 과정처럼, 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면서 “4·3 속에 평화, 인권, 생명 등이 담겨 있듯이 그런 의미가 깃든 이름이 탄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주어를 어느 선까지 구사해야 할 지 여부도 고민거리다. 정 감독은 일반 관객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의 어미 정도는 제주사투리를 구사할 예정이다. 꼭 필요한 사투리는 자막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 출신 연기자들도 100여명 정도 모집·섭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영화는 무엇보다 투자자가 없어 얼어붙는 한국영화 제작현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제작비의 일정금액을 시민펀드로 모금하고 있는 것. 이미 4300만원(4·3상징)이라는 유의미한 상징적인 목표보다 10배 이상인 4억 400만원을 달성했다. 크라우드 펀딩 영화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다. 대기업이 아닌, 시민이 밀어주는 자본으로 제작한다는 측면에서 독립영화임에는 틀림없다고 운을 뗀 그는 “자신은 돈을 좇는 상업영화가 아닌, 대중영화를 만드는 대중영화감독이라고 생각한다 ”고 평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작비용이 30억 가량 예상됐던 영화 ‘부러진 화살’을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5억원으로 완성시킨 바 있다”며 “이번 작품은 예상 제작비(60억원)의 절반인 30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면서 “제주도민이 스스로 제작자가 되는 심정으로 힘을 보태줄 거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내이름은’ 작품은 4·3사건이 일어난 1948년 당시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날 당시인 1998년이 배경이다. 4월 1일 4·3공원을 찾아 참배를 한 뒤 4·3 추념식 장면과 행불자 묘역을 찍으면서 크랭그 인을 하게 된다. 고등학교 일부 신을 서울에서 촬영하는 것을 빼면 4월 마지막주부터 6월 둘째주까지 제주 표선민속촌, 대정고, 한림해변, 김녕해변은 물론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오라동보리밭까지 제주곳곳을 담아낼 예정이다. 가을쯤 제작이 마무리되면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하며 내년 4월 3일 추념식쯤 개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배우 염혜란 외에도 박지빈, 유준상, 오지호, 김규리 등이 캐스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에 대해 기밀 정보 접근권을 취소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1일(현지시간)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거론한 이들의 기밀 취급인가 및 접근권을 취소하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취급인가를 박탈하고 기밀 브리핑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지시에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갔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기밀에 대한 정보 브리핑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예우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복수’의 성격이 짙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2021년 취임 직후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밀 브리핑을 중단했다. 기밀 접근이 박탈된 다른 인사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뉴욕주 검찰총장 러티샤 제임스와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피오나 힐 전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 알렉산더 빈드먼 전 중령, 변호사 노먼 아이젠도 포함됐다. 공화당 의원이던 리즈 체니와 애덤 킨징거도 명단에 들었다. 이들은 2021년 1월 6일에 벌어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한 하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달 기밀 브리핑 권한이 박탈된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지시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또한 모든 행정부 부서와 기관장에게 이들 개인이 안전한 미국 정부 시설에 단독으로 접근하는 것을 취소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 투어’가 계속된다”면서 “(기밀 접근이 박탈된) 이름 목록을 합치면 적의 목록처럼 읽힌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각을 세운 인사들에 대한 비밀경호국(SS)의 경호도 취소하고 있다. 이란의 암살 위협을 받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 등 트럼프 집권 1기 참모들의 경호가 줄줄이 철회됐고, 최근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딸과 아들인 애슐리와 헌터에 대한 경호도 박탈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고 선관위 직원을 통제하며 이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사전 모의 정황이라며 관련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게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인 HID 소속 요원을 포함해 임무를 수행할 요원을 각각 15~20명씩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정보사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계획처장은 부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인 저녁 9시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인근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당일 저녁 10시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니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특히 문 전 사령관이 선관위로 출동한 정보사 요원들에게 “TV를 보면 우리 임무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모습을 보면 임무의 적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내란을 일으키려던 고의적 동기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전제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폭동이란 구체적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사실관계 중 세부적 부분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노 전 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관계자들의 뉘앙스 등 세부적 사실은 앞으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도 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 전 사령관 체포 절차가 기망에 의한 것이고 공수처의 군검찰 이첩 때 신병 인지 절차도 없었다며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공판준비기일 때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복을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은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변호인의 발언 도중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군사법원은 다음 재판 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지난 6일 6대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김 차장은 계엄에 연루된 인사들의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보안폰 서버는 계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재신청이 늦어진 게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탄핵 선고 시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경호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일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가 국수본 관계자와 접촉해 내부 정보를 흘렸다는 의심을 받는 직원을 징계한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내부 정보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오는 28일 퇴임하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구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수사가 흔들릴 만큼 허약하지 않다”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게시 글 16건의 작성자 14명도 특정해 추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9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 무안군의회가 1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무안군 의원들은 이날 군의회 앞에서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가 100여일이 다 되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극단적인 폭동까지 선동하며 사회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만이 이 모든 사회·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일상을 돌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우리의 민주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