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법원은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경내 집회·시위도 금지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지상 출입, 일반 차량 출입 금지 등 조치에 관해 한동안 매 기일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기일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브라질 대선 다큐로 기록극우 세력들에 점령당한 국가기관韓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닮은꼴“민주주의 수호 위해 극우 경계해야”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지켜봤다. ‘또 한 명의 대통령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구나’ 싶었다.” 다큐멘터리 ‘브라질 대선의 기록’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산드라 코구트(60) 감독이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극우의 부상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10월 30일 열린 브라질 대통령 선거는 전직 대통령 룰라 다시우바의 승리로 끝났다. 현직이던 자이르 보우소나루와의 득표율 차이는 1.8%에 불과했다. 코구트 감독은 룰라의 자원봉사자와 보우소나루의 극렬 지지자 등 다양한 인물을 따라가며 선거 이전과 이후까지 다룬다. 우리의 지난 상황을 돌아보게 해 영화제의 ‘다시, 민주주의로’ 부문에 초청받았다. “2022년 1월 촬영을 시작했다. 선거운동 전부터 매주 새롭고 어이없는 스캔들이 터졌는데 정말 무서웠다. ‘선거는 제대로 치러질까’, ‘쿠데타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일기를 쓰듯 ‘현재의 아카이브를 만들자’고 마음먹었다. 이 터무니없는 시대를 다음 세대에게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았다.” 룰라의 당선 이후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2023년 1월 8일 급기야 대법원과 국회의사당 등을 습격한다. “1월 1일 대통령 취임식을 촬영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 주 일요일에 쉬고 있을 때 ‘TV를 켜 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점령당하는 모습이 나왔다.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의 브라질판이었다.” 코구트 감독은 바로 촬영감독에게 전화를 걸었고, 촬영감독은 극우 시위대가 사용하는 국기 색상인 초록색과 노란색 옷을 입은 채 현장으로 달려갔다. 덕분에 생생한 현장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코구트 감독은 “보우소나루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둘러싼 거대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였고, 이 증오심이 결국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일으키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화를 통해 선거의 작동 과정이 정당했음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 등이 떠오른다. 코구트 감독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주의 제도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독재로 가느냐에 대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우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진심으로 극우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들을 이해하기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영화는 소통의 불가능성, 이해의 불가능성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극우는 우리와 전혀 다른 평행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경북, 충북, 강원 지역 5개 소도시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 가며 나흘간의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 측은 전날 습격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인 직접 접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현장 경호도 강화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 한국선비문화축제를 방문해 “경북, 제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눈 흘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보가 왜곡돼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가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하고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해야 판단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현장 경호가 강화되면서 악수를 자제하긴 했지만 25분간 지지자들과 만나 함께 사진을 찍거나 가져온 책에 서명을 해 주기도 했다. 이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이 이어지면서 지지자들과의 직접적인 포옹, 악수 등은 금지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일정 종료 후 라이브 방송에서 “경찰이 경호를 잘해 주고 계신다. 경찰 경호 인력 숫자도 상당하고 규모가 큰 곳은 경찰특공대도 배치해 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북 예천군 신도심 상가 지역을 1시간 동안 방문해선 국민의힘을 겨냥해 “어떤 지역은 가 보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란을 하든 말든, 폭동을 일으키든 말든, 국민을 갖다가 아예 지옥으로 빠뜨리든 말든 상관없이 ‘땡땡 당’ 하면 무조건 (투표를)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전날 이 후보는 강원 태백 현장에서 지지자가 ‘조희대 대법관 등을 탄핵해 달라’고 소리치자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며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문제는 당에 넘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 또 걱정하는 지지자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야 끝난 거죠”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우리가 재정 관련해서 세울 대책은 탈루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현장 경호가 강화된 것을 두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경북, 충북, 강원 지역 5개 도시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벌이며 나흘 동안 이어진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당이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 후보는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가는 ‘투트랙’ 선거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 한국선비문화축제를 방문해 “경북, 제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눈 흘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보가 왜곡돼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정보가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하고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해야 판단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날 현장에서도 대인 직접 접촉을 자제하겠다며 현장 경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후보는 25분여간 머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가져온 책에 서명해주는 등 친근함을 보이려 노력했다. 이 후보는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지역은 가보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란을 하든 말든, 폭동을 일으키든 말든, 국민을 갖다가 아예 지옥으로 빠뜨리든 말든 상관없이 ‘땡땡 당’ 하면 무조건 (투표를)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한 분식집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한 지지자의 외침에 대해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충북 단양군 단양구경시장을 찾아 43분여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생 더덕을 사거나 떡갈비와 마늘빵 등 시장 음식을 사 먹기도 했다. 이 후보는 좌판 위에 올라 즉석연설을 통해 “지금 이 잠시간의 혼란도, 이 어려움도 여러분의 힘으로 신속하게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가자”며 “여러분이 가리키는 대로 이 나라는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출을 마련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 부담을 대폭 덜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 한편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폐업지원금 확대와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강화와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원 영월군 영월서부시장을 40여분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망치면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 오지 않았냐”며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퇴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 되셨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나물과 엿을 현금으로 사고,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배추전과 메밀전병을 먹기도 했다. 한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습격 모의 제보를 이유로 대인 접촉을 자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전혀 해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만나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아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우편 및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방식으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 요지와 주문을 낭독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 보수 성향 판결을 많이 내렸다. 2014~2020년 대법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존재감을 크게 드러낸 적이 없었다. 비상계엄 시국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조 대법원장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은둔’의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후보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해 ‘대선판’을 흔들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후보 등록 전 매듭짓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선고를 내린 전합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갈렸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다수 의견(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낸 10명은 기존 판결 성향 등에 따라 모두 보수 또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소수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강한 것으로 분류된다.

인도에서 개 산책과 장난감 연날리기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돼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여차하면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 난무한 탓에 사법 시스템에 과부하가 일어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델리에 위치한 싱크탱크 ‘비디 법률정책센터’는 인도가 국민의 사소한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해 형법으로 해결하려는 ‘과도한 범죄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인도에는 총 882개의 연방법이 존재하며, 이 중 370개가 형사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들은 모두 7305가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길에 동물을 묶어두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연을 날리는 행위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공공장소에 염소를 묶어두거나, 면허 없이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거나, 요청받았을 때 건물 소유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더 황당한 범죄도 있다. 학부모가 학교 출석 명령을 무시하거나, 운전면허 취득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면허를 신청하거나, 동물원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모조리 처벌 대상이다. 돼지를 들판이나 도로에 방치하면 10루피(약 169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동물원에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6개월 징역이나 2000루피(약 3만 3720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를 충분히 산책시키지 않으면 최대 100루피(1690원)의 벌금과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산부나 산모에게 분유나 수유 병을 권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징역이나 5000루피(8만 4250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원래 분유 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개인에게도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에서는 징역이 가장 흔한 처벌 방식으로, 전체 범죄의 73%가 단 하루에서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비디 법률정책센터의 연구 공동저자인 나비드 메흐무드 아흐마드는 “이런 법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당국 관계자들이) 뇌물을 요구할 여지를 만들어낸다”며 “누구나 구속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실제 적용보다는 오용 가능성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범죄와 처벌 사이의 몇 가지 불균형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를테면 폭동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출생·사망을 허위로 신고하면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이 서류상 거짓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 법원에는 3400만건 이상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2%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교도소는 수용 능력의 131%로 과밀화됐으며 법원과 경찰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형법은 공공 안전, 국가 안보, 생명, 자유, 재산 및 사회적 조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를 위협할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 관심 높아 소부서 지체 안 해” 무죄 확정 땐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파기 환송 땐 당선돼도 자격 논란선고 전 당선 땐 ‘불소추 특권 충돌’ 대법관 중도·보수 10, 진보 2 평가 민주 “이례적” 국힘 “대선 전 판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단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에 따라 오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나서 소부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같은 날 첫 회의까지 연 만큼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선고 시기와 결과를 놓고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접수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하고 통상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만큼 소부에서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신속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6·3 대선 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이 사건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게 된다. 반면 대선 전 원심 판결을 깨고 이 후보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데, 대선 전 고법(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가 일단 이 후보 유죄를 인정한 만큼 파장은 클 전망이다. 추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하고 바로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유죄를 무죄로 뒤집고 바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은 봤지만, 반대로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까지 결정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만큼 대선 후라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 사건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할 것으로 보이며 법조계에선 중도·보수 10명과 진보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이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강하다. 대법관들의 과거 판결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할 대법관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임명했다. 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 결정이란 반응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밝혔다. 반면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이 있는)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태극기 들고 탄핵 찬반 격렬젠더·세대 간 혐오도 몇 년 새 격화 “사회집단 갈등 심각하다” 92.6%신자유주의와 저성장 위기감에다대립 부추긴 정치로 분열 극대화‘탄핵 비극’ 계기 대타협 모색해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를 비난하던 탄핵 찬반 집회의 진풍경은 갈등으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서울신문이 거리, 대학,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만난 시민 20명은 갈등과 혐오가 일상에도 스며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를 속성으로 체득하는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부작용이 경제 침체기와 정치적 불안정을 만나 폭발적으로 터졌다는 진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16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자정작용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저는 부산 출신이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제 출신지를 들으면 대뜸 ‘너 빨간색(국민의힘 지지자)이지’라며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정치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된 ‘촛불행동’ 집회에서 지난달 25일 만난 직장인 이다현(30·여)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점심시간마다 정치 이슈가 화두에 오르니 체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응원봉,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등을 손에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같은 날 안국역 5번 출구 일대에선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안국역사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탄핵 각하’ 손팻말을 들고 있던 회사원 정소연(33·여)씨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면 덮어놓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늘었다”고 털어놨다. 김기현(67)씨는 “예전에는 양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워도 나와서는 같이 소주도 마시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싸운다”고 말했다. 몇 년 새 격화된 젠더·세대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영상 편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구모(26·여)씨는 “운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상에는 무조건 ‘김 여사’라는 여성 비하적인 댓글이 달린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36·여)씨는 “교실에서 젠더 감수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페미냐’고 물어 말을 조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생 문모(26)씨는 “군대 등 남성이 역차별받는 사례도 많다”면서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가부장적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페미니스트들 탓에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학생 위원장인 민동환(27)씨는 “국민연금 개혁만 봐도 청년들에게 돈을 빼앗아 고소득층 기성세대까지 준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 기사 최모(66)씨는 “노년층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면서 “카페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사용법이 서툴러 헤매자 뒷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틀딱’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깊어진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의 19~75세 국민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지난해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사회 갈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6%가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심각하지 않다’는 각각 6.2%와 1.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감에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행태가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계기로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갈등은 정해진 규범 내에서의 충돌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규칙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가장 위협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현재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들이 상대를 적으로 몰아붙이며 지지율만 높이려는 일차원적인 정치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회구성원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고령층과 젊은층 등으로 구획화해 폄하하는 식으로 여론을 결집해 온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에서 中 간첩 90여명 체포”尹측 변호인, 헌재서 가짜뉴스 언급김어준씨 ‘한남동 관저 굿판’ 주장민주당 대변인, 이틀 뒤 인용해 논평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플랫폼 기업에 ‘규제 의무’ 부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간첩 혐의로)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3 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부정선거’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가 검증도 없이 주장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법정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변론은 녹화영상으로 공개돼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실이 아니다”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 발표로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사실’이라고 호도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월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가 근거 없이 제기한 것인데 오피니언 리더가 거론하면서 확산됐다. 당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시기였다. 서부지법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고, 신 변호사는 그제야 사과하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통령 관저 굿판’ 의혹은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저에 이삿짐 박스 등이 실린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날 굿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트럭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이삿짐을 나르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틀 뒤 “(한남동 관저에서) 행여나 굿판, 술판을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 ‘관저 굿판’을 인용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정치권이 이에 편승하는 양상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승진 국민대·한정훈 서울대 교수가 2021년 보수·진보 대표 유튜브 채널 6곳을 구독·시청하는 1523명을 설문조사한 논문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채널만 구독·시청할 경우 반대편 이념 정당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민 연세대 교수 역시 지난해 논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정치적 콘텐츠 소비가 많을수록 정치적 타협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한국에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네 생각이 맞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짜뉴스 유통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7월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의혹의 확산을 분석한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논문에서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퍼다 나르는 식의) ‘전달’을 통해 확산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관한 처벌은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면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나서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정부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했다. 강연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유튜버의 미디어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이 해 먹는 곳이다. 노의(고령의사)와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기 싫으면 바이탈 절대 하지마라.”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의 모티브인 이국종(56) 국군대전병원장이 지난 14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군의관 강연에서 한 돌출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 병원장의 발언으로 ‘집단 수업 거부’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투쟁 움직임은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학군교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해달라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년간 이어진 조선 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며 “꼬우면 USMLE(미국 의사시험) 미국으로 탈출해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조선을 떠나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과로사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교수 사례를 언급하며 “한평생을 외상 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며 “나랑 같이 외상 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업 시절 동료들이 외상 외과를 그만둔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의(고령 의사)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하지 마라”고 못 박았다. 이 병원장은 의정 갈등 관련, 기성 세대 의사와 병원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교수들은 중간 착취자가 맞다”며 “대학병원이 전공의 짜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들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조선인들이 수가 올리라는 말을 개소리 취급하는 거 아니냐”며 “움집,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면 조선인들은 다 진료받으러 온다”고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귀한 의사를 조롱하는 의료계의 행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이 병원장은 “훈련소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반 정도는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착하다”며 “감귤(복귀한 의사를 비하하는 말) 정도로 놀리는 거 보니 귀엽다”고 했다. 이 병원장의 발언에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날 한 의대생 커뮤니티에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국종이 언급해서 하는 말이지만 감귤 다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씨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SNS)에 이 병원장과 약 2시간 통화한 캡처본을 올리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고려대와 연세대는 수업일수를 못 채운 의대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는 이날 중 본과 1~3학년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이미 125명 규모의 유급 대상자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상태다.

尹탄핵심판이 남긴 것헌법은 정치가 ‘궤도’ 지키도록 해야 권한도 과하게 쓰면 권위주의 후퇴줄탄핵도 거부권도 무절제 아쉬워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사법 불신,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법은 만능 아닌 최소의 ‘안전장치’정치권도 아전인수 해석해선 안 돼법률가 출신 지도층의 책임타협 않고 상대 배척하는 데 악용자신만 옳다는 과잉 확신 경계해야‘법기술자’ ‘법꾸라지’ 비판 반성을법학교육 부실·변시 문제점기초법학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융복합 교육으로 논증 깊이 더하고주관적 판단 배제해 신뢰성 높여야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현 권력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및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최봉경(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난 7일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선 방안,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했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 동원된 수단이 과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지성을 믿었고 탄핵 인용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자제와 관용’ 등한시, 권위주의로 퇴보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탄핵심판 결정의 무게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연되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상향으로 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현실의 분쟁을 일단락 지어 최악을 방지하는 것도 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따라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는 올바른 길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논란도 많았는데. “우리의 사회적, 법적 갈등 구조가 과거에 비해 더 다층적이고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충돌도 많아졌다. 자연히 재판도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치라고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헌재의 적절한 구성·운영을 도와줄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헌법은 정치라는 위성이 공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만약 정치가 궤도를 벗어나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면 헌정질서를 또 위기에 빠뜨릴지 모른다. 이럴 때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에 ‘관용과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정치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닌지.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도 ‘자구(字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타협과 양보’, ‘상호존중’ 그리고 ‘자제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를 등한시하면 전제적 권위주의로 퇴보할 수 있다. 모든 권력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이다.” ●한국은 여전히 사법과 정치 혼재 -사회의 갈등을 정치로 풀지 않고 법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과거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과잉의 시대’다. 사방에 정보가 넘쳐나고 권리·권한도 과잉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권, 탄핵소추권, 거부권, 동의권, 사면권 등 법에 정해진 권한이라도 균형 잡힌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권한행사의 과잉은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과잉을 부른다.” -민주당의 ‘줄탄핵’도 과잉 아닌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권한이 분명 국회에 있지만 최근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과한 면이 없지 않다. 입법권의 행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 역시 과한 면이 있다. 절제와 균형이 아쉽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법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가 충분히 착근됐다고 보기 이르다. 조선시대의 이른바 ‘원님재판’을 보면 사법과 정치가 혼재돼 있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법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물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사법부의 판결은 최고의 신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사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우소’라고 본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정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꿔 불신의 정치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법적 최종 결론인 사법부 판단마저 믿지 못하면 우리 법치주의는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 갈등 해법, 법에만 의존해선 안돼 -사법 불신에 대한 해법은. “법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선의 이상적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에 사회적 갈등의 모든 해법이 들어 있는 건 아니다. 법률에는 공백과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점차 보충해 나가야 한다. 공백의 많은 부분이 때론 합리적 관행을 통해 채워지기도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관행을 무시하면 그 공백이 커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하거나 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법이 갈등의 최종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때 법만 바라보고 의존해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법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정당한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법률가 출신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법치를 우롱하는 일이 잦다. “이런 인사들이 먼저 대화와 타협을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제거하고 억압하는 데 법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오죽하면 ‘법률가 망국론’이 나오겠는가. 법률가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과 수단만이 옳다는 ‘과잉확신’을 경계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도 법률가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의 과잉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치 않으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법률가 출신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법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법의 이념은 정의의 구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학생 시절부터 법철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과 선택과목을 두루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법학 교육 부실, 법치주의 위기 초래 -법학교육 현장은 어떤가. “현 법학교육은 이런 요인들을 도외시한 채 수험법학에만 몰두해 법학도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시키고 있다. 법학교육 및 법학의 위기는 법치주의 위기와도 바로 맞닿아 있다. 지금이라도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법부 불신과 관련, 로스쿨 교육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문제가 되는 재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판결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 사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판상 법적 논증의 깊이를 더하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법학방법론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면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논증에 집중해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법철학 등 기초법학을 포함한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법학교육 문제는 변호사 시험 제도와도 불가분 관계에 있다.” -변호사 시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객관식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득점을 위해 1만 2000개 정도의 판례를 암기해야 한다. 교과서도 읽지 않고 수험요약서를 중심으로 공부할 정도로 변시의 무게는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시험 제도에서는 법적 논증 능력과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법학도들이 넓고 깊은 법의 세계를 탐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50% 초반인 변시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75~80%까지 높인다면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자격주의를 지향하지만 과도기적 대안으로 매년 5% 이상 증원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봉경 교수는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사법 전문가로, 지난 1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민사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사법학회·국제사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檢이 PPT 띄우자 조목조목 반박비상계엄 사전모의 등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93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11명이 출석한 가운데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에 걸쳐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 검토 지시를 경제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치인·판사·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석 달간 235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일 집회 나오는 XX들 죽일 예정”과 같은 글이 쏟아졌고, 이후에는 “잠룡들 유세할 때 칼 들고 가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겨냥한 협박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살인 예고 글은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35건으로 집계됐다. 석 달 만에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살인예고 글(108건)의 2배를 넘어섰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탄핵 찬성·반대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치러지면서 이러한 협박 글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올해 내사에 착수한 235건 중 39건의 글 작성자 3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하지만 “4050 지지자들 모두 죽여야 나라가 산다”처럼 일시나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관련 게시글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분석해보니,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 180건이 넘는 게시글에 ‘죽이자’, ‘죽이고’, ‘살인’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지만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게시글이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모의 정황이 있었다”며 “살인예고 글 역시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살인 예 고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뒤 실제 흉기를 휴대해 접근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개인이 살인이나 테러 등과 관련됐다는 어느 정도 정황만 있으면 구금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살인예고 글 등에 공중협박죄를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 경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확대와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최종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82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측 모두진술 차례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걸 경제부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치인·판사·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석 달간 235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일 집회 나오는 XX들 죽일 예정”과 같은 글이 쏟아졌고, 이후에는 “잠룡들 유세할 때 칼 들고 가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겨냥한 협박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살인 예고 글은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35건으로 집계됐다. 석 달 만에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살인예고 글(108건)의 2배를 넘어섰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탄핵 찬성·반대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치러지면서 이러한 협박 글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올해 내사에 착수한 235건 중 39건의 글 작성자 3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하지만 “4050 지지자들 모두 죽여야 나라가 산다”처럼 일시나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관련 게시글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분석해보니,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 180건이 넘는 게시글에 ‘죽이자’, ‘죽이고’, ‘살인’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지만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게시글이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모의 정황이 있었다”며 “살인예고 글 역시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살인 예 고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뒤 실제 흉기를 휴대해 접근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개인이 살인이나 테러 등과 관련됐다는 어느 정도 정황만 있으면 구금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살인예고 글 등에 공중협박죄를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 경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확대와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최종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인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직접 발언에 나섰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뒤이은 모두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 심사 때처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포토라인을 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첫 공판 기일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타고 있던 호송차가 지하주차장을 곧장 들어가면서 법원 정문 취재진의 ‘포토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법원, 주범 징역 12년 6개월에 태형 술에 취한 10대 소녀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싱가포르 남성들이 태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2022년 애드미럴티 공원 화장실에서 당시 16세이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무함마드 이스날리 데이비드(22)와 무함마드 알아민 셀리마트(23)에게 각각 12년 6개월과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두 사람 모두에게 태형 12대도 명령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3번째 남성 라덴 줄후스니 줄키프리(27)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2022년 3월 27일 당시 19세이던 주범 이스날리는 피해자인 소녀와 그의 친구인 21세 여성을 만났다. 이들 세 명은 함께 영화를 본 뒤 렌터카를 타고 애드미럴티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 이들은 다른 피고인 남성 2명과 또 다른 여성 3명 등과 합류해 총 7명이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술과 에너지 음료를 섞어 마셨다. 술을 마신 피해자가 구토하고 싶다고 느꼈을 때 이스날리는 그를 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고, 함께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스날리는 심지어 성폭행 장면을 52초가량 촬영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을 본 다른 남성 2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로 따라갔고, 잇따라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범행 후 이스날리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함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를 들은 피해자의 친오빠와 피해자 친구의 매부는 이스날리를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안 된다’며 여러 번 중얼거렸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가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날리는 사건 당시 폭동, 공무원 사칭, 절도 등 혐의로 교화훈련센터(RTC)에 수감됐다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자부착장치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리케이드 사라지고 관광객 오가주민들 “파면 후 시위대 전혀 없어”일부 尹지지자 광화문서 집회 열어경찰 “혹시 모를 비상 사태에 대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사흘째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헌재를 해체하라”며 석 달 가까이 이어졌던 탄핵 반대 측 대규모 집회 현장의 고성은 온데간데없었다. 시위대와 정치인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헌재 정문 앞 일부 구역 외에 안국역 사거리에 설치됐던 차벽과 바리케이드는 대부분 사라졌으며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오갔다.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정분(71)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그 많던 탄핵 반대 시위대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도 이날 1인 시위자 2명을 제외하고는 동네 산책을 나온 주민들만 눈에 띄었다. 관저 근처에서 만난 유모(66)씨는 “마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이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파면이 선고된 4일 이후엔 시위대가 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느낌”이라고 했다. 탄핵 국면에서 대표적 집회 장소였던 헌재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주말 내내 대규모 시위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 찬성 측의 ‘자축 집회’와 탄핵 반대 측의 ‘불복종 투쟁’으로 광장이 두 쪽 날 것이라던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 선고까지 123일간 주요 집회·시위를 분석(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한 결과 그동안 탄핵 찬성 집회에는 약 90만 6000명, 반대 집회에는 약 90만 4000명이 참가했다. 약 180만명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각각 파면과 기각을 외쳤던 만큼 양측의 갈등과 분열은 심각했다. 집회 때 양측 간 충돌이 빈번했고 급기야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지난 4일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20대 남성은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재판받는 상황 등이 극단적인 지지자들에게 억제 효과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같은 구호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만큼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와 한남동 앞에서는 당분간 집회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일간의 탄핵 국면이 막을 내렸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3일 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2시간 38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다. 법원은 그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요새로 변한 대통령 관저에서 긴 시간 대치했고 새해 들어 1월 15일 그는 체포됐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선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거리의 시민들은 더 극단으로 나뉘었다. 계엄 선포 123일째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의 밤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겨울을 사진으로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