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 관람 사실을 언급한 뒤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며 “다만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방치된 빈집과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출범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 역시 계속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또 회의 안건인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에 관한 보고 및 토론이 이어졌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 정원 30선’에 전남지역 10개 정원이 포함됐다. 민간 정원은 법인이나 단체·개인이 가꾼 정원을 시·도지사가 등록하고 일반에 개방한 정원이다. 전국에 150여 곳이 있으며, 전남에는 27곳이 등록돼 있다. 아름다운 민간 정원은 풍경이 좋은 정원, 쉼이 있는 정원, 전통과 예술 정원, 즐기는 정원, 색다른 정원 등 5개 분야로 선정됐다. 풍경이 좋은 정원에는 숲과 기암괴석, 예술 오브제가 결합한 ‘화순 바우정원’과 섬으로 가는 뱃길·원시림, 바다 풍경이 함께한 ‘고흥 힐링파크 쑥섬’이 이름을 올렸다. 저수지와 산을 조망하는 안뜰 정원에는 ‘해남 문가든’이 쉼이 있는 정원으로 뽑혔다. 전통과 예술 정원에는 70년 세월의 플라타너스가 있는 ‘구례 반야원’과 300년 고택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구례 쌍산재’, 폐교를 미술과 문화공간으로 만든 ‘고흥 하담 정’, 순천만이 있는 ‘순천 화가의 정원 산책’이 선정됐다. 즐기는 정원에는 편백 숲이 아름다운 ‘보성 성립 정원’과 동서양 식물이 아름다운 ‘담양 죽화경’, 매화와 향나무가 어우러진 ‘구례 천개의 향나무숲’이 포함됐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남은 정원의 고장이며 그중에서도 민간 정원은 정원주가 평생 가꾸고 조성한 곳”이라며 “전남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관광 활성화, 정원산업 주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발돋음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저출생 현상의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수준의 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72년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25.2%가 증가한 102억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올해 5200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72년 오히려 30.8%가 감소한 36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207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2%에서 47.7%로 치솟는다. 이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초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십수년 동안 수백조원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의 대책이 성공해도 출생률의 극적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젠 출생률 개선에 목을 매기보다는 인구 감소를 인정하고 이른바 축소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해 저출생 문제와 함께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지난 6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인구계획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핵심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좀더 구체화가 필요하지만 정년제 개선, 돌봄 분야 외국인력 확충, 폐교 부지 활용,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등 주요 과제들은 사실상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지역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대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현장성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정부가 수립한 대책은 지자체가 수행하거나 추진할 때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공감대다. 저출생 위기는 오래전 예견됐지만 대응 시기를 모두 놓쳤다. 이미 늦어버린 시기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고 민관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 생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미래를 감안하면, 인구 대책에 현행 복지체계의 조정과 함께 조세 제도 개편도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이에 대해 세대별로 인식과 입장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어떤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위기가 체감되지 않는 탓에 걱정만 많을 뿐 근본적인 해법엔 여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문제 대응 시기가 늦어질수록 우리가 치를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침몰 중인 대한민국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세대·계층·지역을 망라한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실시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집중’과 ‘분산’의 대결로 압축돼 최종 후보지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경찰기관이 집중된 특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군과 전북 남원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산배치를 요구하며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가세해 과열도 우려된다. 10일 충남도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제2경찰학교 부지 심사 결과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충남 아산시·예산군·전북 남원시가 각 지역의 장점을 내세워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3개 시·군은 제2경찰학교가 들어오면 연간 5000명의 학생들이 머물며 교육을 받고, 이를 가르칠 교직원 300명이 거주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사활을 건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아산시는 기존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수사연구원과 예타 진행 중인 경찰병원 등 경찰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경찰 관련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대한민국 경찰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한다.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터미널, 수도권 전철역 등 전국적인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앞으로 GTX가 개통되면 더욱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보유하게 되는 것도 강점이다. 2백만㎡ 규모의 폴리스 메디컬타운 도시개발도 진행 중이다. 반면, 아산시에 제2경찰학교가 들어설 경우 경찰 간부 양성기관인 기존 경찰대학 학생들과 조화가 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미 여러 경찰관련 시설이 있는 아산시보다 다른 곳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군이 제2경찰학교를 유치하려는 지역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인근 107만여㎡다. 예산군은 원도심 개발 프로젝트 등 미래 발전 가능성, 경찰학교 부지 인근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직행으로 연결되는 버스 스테이션 건립 계획,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접근성 면에서 강점을 내세운다. 입교생들을 위해 원도심 접근성 강화, 진입도로 지원, 체육인프라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군의회도 유치촉구결의 발의로 힘을 보탰다. 전북도의회는 제2경찰학교를 영호남을 잇는 교통 중심지이자 균형발전이 필요한 남원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승우 의장은 “후보지인 운봉읍 옛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터는 전체 부지 166만㎡가 모두 국공유 유휴지라 토지 매입 부담이 없어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서남북을 잇는 광주~대구, 완주~순천,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KTX와 SRT 고속전철이 다니는 전라선이 있으며 2030년에는 대구~남원~광주 달빛철도가 추가로 개통하는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잘 구축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충청권은 기존 경찰교육이나 연수시설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며 제2중앙경찰학교는 영호남 중심지이자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제위축 등 소멸현상을 겪고 있는 남원에 설립해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경찰청은 애초 10월 중 3개 지자체에 대해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한 뒤 11월에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청솔중이 폐교되면 성남 분당을 비롯해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첫 폐교 사례가 된다. 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솔중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여부에 대해 학부모 41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본교 폐지,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 등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학부모 과반이 참여해 동의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투표에 참여한 학부모 38명 중 65.79%인 25명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찬성했다. 반대는 13명(34.21%)이었다. 청솔중은 인근 정자동에 학생 수가 630여명인 늘푸른중학교가 있고 신설학교 수요가 적은 점 등에 비춰 신설 대체 이전이나 통합운영학교가 아닌 본교 폐지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육 당국은 올해 청솔중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운영,적정규모학교 육성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행정예고 등을 거쳐 2027년 2월 폐교 완료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주변 청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했고 1996년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 전교생이 150여명이었지만 이후 줄곧 줄어서 2022년 82명, 지난해 59명이었고 현재는 43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청솔중 인근에 6500가구 규모의 청솔마을 1∼10단지가 있지만 청솔중 주변 학생 수 부족으로 입학생이 없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솔중은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 중 전학 희망 학생은 반경 1.5㎞에 있는 다른 학교 2곳으로 전학할 수 있으며 청솔중에서 졸업을 희망하면 졸업 시까지 재학이 가능하다”며 “폐교 이후 청솔중 부지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측 단일 후보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조전혁 후보가 3일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두 진영이 12년 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로 맞붙는다. 지난 2일 서울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가진 두 후보는 기초학력 향상, 학생인권조례 등 현안에 대해 상반된 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최근 심각해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을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를 설치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습도움센터를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하고, 대학과 협업해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 부진 등을 진단·치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초등학교 지필평는 과거형 방안”이라며 “기초학력과 창의력 향상 같은 미래형 학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는 ‘측정해야 개선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파악하려면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지필평가를 부활시키되 초중고 수행평가는 축소할 계획이다. 또 2017년 표집평가로 전환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정 “역사교육 강화” vs 조 “일부 선행학습 허용” 조 후보는 “초등학생 평가에 대해 줄 세우기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해 처방하는 것처럼 교육도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대평가로 단원별 이해도만 파악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면 사교육의 유료 레벨테스트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자유수강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려 한다. 조 후보는 “다음 학기 과정 정도는 예습 차원으로 미리 배워도 괜찮지 않겠나”라며 “학원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조 후보는 ‘학력 미달에 대한 비판이 크다’며 폐지를 공약했다. 반면 정 후보는 혁신학교를 포함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다. 2011년 도입된 혁신학교는 자율적인 교육과정과 토론·체험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로, 올해 서울 초중고교 1310개 중 249곳이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의견이 갈렸다.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상관관계는 증명된 게 없다.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학생인권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서술돼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의무·책임을 포함한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후보는 “교육부에 도입 연기를 요청할 생각이 있다. 시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AI 디지털 활용 역량은 강화해야 하지만 디지털 기기 과잉 노출 같은 우려가 크다고 봐서다. 조 후보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완벽할 순 없다. 단점을 줄여 나가면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으로 2~3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AI디지털교과서 연기 요청”…조 “학교평가도 도입”두 후보는 학부모 등 시민 소통도 늘리려 한다. 정 후보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교사·학생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교육 정책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이견이 첨예하고 지역별 수요도 다양한 만큼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후보 역시 교육감 직속으로 학부모의회를, 의회 산하에 학부모고충해결센터를 각각 신설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근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논란을 빚는 등 역사 논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 후보는 ‘역사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역사적 쟁점을 정치 이슈화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이 합의한 정확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역사교육자료센터’(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자료를 모아 두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 후보는 “논의를 거쳐 폐교를 활용한 역사 자료관을 설립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학교평가청’(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다. 외부에서 학교를 평가해 우수학교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기 위해서다. 조 후보는 “교육감은 교육 서비스 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며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공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롯데는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사회공헌 슬로건 ‘마음이 마음에게’를 바탕으로 여성과 아동, 나라사랑에 중점을 두고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한다. 30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는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 ‘mom편한 꿈다락’ 사업을 진행 중이다. mom편한 꿈다락은 문화체험 및 아동 역량 강화 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군산 회현면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7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 올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꿈다락 참가 신청을 받아 대구, 광주, 양평, 천안, 대전 지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교육의 디지털화 및 코딩교육 의무화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 인프라 이론 교육, 실습 기반의 디지털 교육, 디지털 도서 구독권 등을 지원한다. ‘mom편한 놀이터’는 아동과 보호자가 놀이터 디자인 단계부터 참여해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총 28개소를 조성했다. 실내 놀이 콘텐츠 개발도 함께 추진하는 등 아동의 놀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는 전남 여수에 있는 나진초등학교 용창분교(폐교)에 27호점 개소식을 진행했다. 27호점은 지자체 차원에 설립 수요를 반영해 기존 실외 놀이터를 실내 놀이터로 전환한 첫 사례다. 올해는 의정부와 울산에 mom편한 실내 놀이터 2개소를 추가로 조성 중이다. 롯데는 mom편한 놀이터를 통해 지역 아동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아동권리경영실천기업상을 받았다.

청년, 교육·취업 위해 수도권 집중지방은 저출생 심화·경제활력 저하지방대, 신입생 감소로 폐교 위기지역인재 정주하는 구조 만들어야대학 캠퍼스에 기업·창업가 유치 시민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대학 연계 은퇴자 주거단지 주목지자체, 대학 변화·혁신 지원해야‘지방소멸 위기’ 문제의 기저에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자리한다. 지방은 국가적 저출생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라는 이중의 인구문제를 겪는 중이다. 비청년 인구는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되기도 하지만 청년인구(15~34세)만큼은 매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2001년 이후 수도권의 연령대별 순이동 추이를 보면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인구보다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다. 청년인구 유출은 저출생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를 불러와 지역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 한편 인구가 유입되는 수도권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혼잡도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 일자리 경쟁 심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를 겪는다.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수도권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는 지방대학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방대학은 더 많은 입학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은 지 오래다.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은 대체로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학보다 높다. 재정의 많은 부분을 재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정원 감축, 신입생 미충원은 대학의 재정 악화 및 폐교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대학 폐교는 주변 상권 붕괴 등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방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소멸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다.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학업(교육)과 취업이다. 청년기 초기에는 ‘교육’이, 대학 졸업 연령 이후에는 ‘직업’이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전입 사유다. 이를 들여다보면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지방대학이 중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를 극복하고 대학에서 육성한 지역인재가 취업과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는 인과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이라는 목표 아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과 대학, 연계·협력 넘어 결합으로 최근의 대학 패러다임과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보면 지역과 대학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적 대학, 참여대학, 시민대학이라는 개념에서는 대학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주민의 삶에서 중요한 앵커기관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고등교육정책도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의 참여 활성화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정책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늘면서 지역 주도성이 커졌다. 중앙정부보다 지역 현안에 민감한 지자체가 지역혁신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역의 혁신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역과 대학의 관계가 변하면서 대학의 기능, 대학 캠퍼스 활용, 대학 간 관계나 지자체의 역할이 연계협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확대되고 있다. 대학의 기능면에서 보면 교육, 연구, 봉사라는 전통적 대학 임무의 영역이 넓어졌다. 대학은 학생교육,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산학협력,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제 학생교육은 시민 재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확대되고 기술이전에 머물지 않고 대학 구성원이 직접 창업하고 나아가 외부 기업을 유치하기도 한다. 대학 기능 확대 속에서 과거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만 주로 이용하던 대학 시설을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도 생긴다. 예전에 대학 캠퍼스 이용자가 주로 학생이나 교직원이었다면 이제 기업이나 지역주민도 이용자가 된다. 대학 간 관계를 보면 과거에는 개별 대학별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 대학 간 협력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대학들이 각각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융합교육을 실시하면서 협력하기 시작한다. 지자체의 역할도 바뀌었다. 중앙정부와 대학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자체는 자금을 매칭하는 등의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했지만 이제는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 기획을 이끌기도 한다. 실제로 지역과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를 여럿 찾을 수 있다. 광역지자체가 지역산업의 인력 미스매치 및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춰 인재 양성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지역대학들에 위탁 운영한 사례가 있다. 지역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고등학생까지 교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는 지역기업들도 참여한다. 또한 청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창작·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이 캠퍼스의 일부를 부지로 내놓은 경우도 있다. 대학 캠퍼스 안에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가가 활동하는 작업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대학 기능 확대 통한 상생 지역과 대학의 위기 속에서 상생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역과 대학이 다양한 영역에서 결합하는 데서 답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지역과 대학의 결합은 대학이 가진 교육 및 연구 기능의 수요처를 확대하거나 기존의 대학에서 볼 수 없던 기능을 캠퍼스에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 먼저, 기업을 대학으로 불러오는 방법이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이나 지식을 외부 기업에 이전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산학협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 대학시설에 기업 및 창업가를 유치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연구와 교육 기능이 확장되는 일자리형 결합모델이다. 대학을 앵커로 형성된 미국의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s)나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만든 핀란드 대학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에서도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이름으로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기업 입주 공간, 지원·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학에서 시민을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령기 인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역주민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평생교육 또는 재교육한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 기능이 확장되는 형태다.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대학이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내 대학들이 상호 간에 자원을 공유하고 대학 이외에도 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앞서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핀란드의 개방대학, 영국의 시민대학 사례에서 운영 방식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대학에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미국에서는 은퇴 후 교육, 여가, 지역사회 참여 욕구가 높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대학이 은퇴자 주거단지(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를 활발하게 제공한다. 입주자들은 대학의 각종 강좌를 수강하거나 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대학의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현재 100여개의 대학 연계 은퇴자 주거단지가 운영 중이다. 일본에서는 지방창생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위해 일본판 은퇴자 주거단지인 ‘생애활약마을’을 추진했는데 대학과 연계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학 연계 은퇴자 주거단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유휴공간 활용, 고령화 사회의 시니어 레지던스 다양화 차원에서 최근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지역과 대학의 실험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령기 인구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사관리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역의 다른 대학이나 기업, 연구기관, 산업진흥기관 등과의 협력을 지원하는 체계는 부차적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경험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때문에 대학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면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방안을 찾는 데에는 대학 운영 관련 제도와 대학캠퍼스 시설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 대학에 기업 공간을 조성하는 캠퍼스혁신파크 정책의 예를 보더라도 정책 구현 과정에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꾸준히 마련했다. 초기 선도사업이 신규 부지 조성을 통한 개발만 허용했던 것에서 기존 건축물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사업시행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대에서 기부를 통해서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었던 제약 조건도 완화된 바 있다.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립된 대학 운영 및 관리 기준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하되 캠퍼스 활용도는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의 변화를 위한 실험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학에서 시민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려면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고등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지자체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의 경우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의 힘만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에서 지방창생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과 연계한 생애활약마을을 추진했던 것처럼 지자체가 대학 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 개발과 운영에 관심을 둘 만하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의 일부 내용들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지역사회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3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24.9.27.) 발표. 서연미(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남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인 남해안을 ‘국제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도는 지난 2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인 경남도의회 부의장,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하얏트 호텔, 중국 동정그룹, 인도네시아 아키펠라고 그룹,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세계 호텔·관광 기업과 관계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경남 관광 홍보·투자환경 소개, 투자 협약식, 경남 투자 우수기업 표창장 수여, 맞춤형 투자 상담 등을 진행했다. 눈길을 끈 건 경남도가 소개한 ‘투자 대상지’였다. 도는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매입 후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로 마산로봇랜드(창원시), 옛 신아조선소 터(통영시), 진도(사천시), 고현항 항만(거제시), 옛 부곡하와이(창녕군), 자란도(고성군), 옛 대한야구캠프(남해군), 금오산(하동군), 동의보감촌(산청군), 가조온천관광지(거창군)를 소개했다. 앞서 이들 대상지 중 일부는 민간투자 개발방안 밑그림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1일 ‘관광개발 민간투자 대상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관광개발·부동산 자문 업체 PDM코리아는 최종보고회를 열어 ‘사천 진도(섬)는 실내낚시터, 낚시박물관 등이 있는 낚시테마파크, 콘도미니엄, 해수온천이 사업성이 있다’고 밝혔다. 창녕 부곡하와이는 노인복지시설, 호텔, 병원,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실버타운으로 재개발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날 투자유치 설명회 하이라이트는 3개 기업과 맺은 투자협약이었다. 구도심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공간기획에 역량을 발휘 중인 ㈜하버시티는 마산 어시장 인근 유휴 터와 상가를 인수해 4층 30실 규모 호텔·복합문화공간 조성하기로 했다. 수산시장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관광 요소를 더해 관광과 문화 체험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하버시티 목표다. ㈜하버시티는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투자가 마무리되면 신규일자리(30명) 창출과 마산어시장 재도약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금호리조트 주식회사는 통영시와 함께 도남동 일원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총 1400억원을 투입해 200실 규모 최고급 복합리조트 건립·운영이 골자다. 복합리조트가 건립되면 신규일자리(74명) 창출도 기대된다. IT혁신기업인 ㈜아이티엘은 기술과 휴식이 함께하는 가치소비 공간을 창출하고자 새 도전에 나선다. ㈜아이티엘은 2026년까지 거제 장목면 송진포리 일원에 약 347억원을 투자해 호텔·수영장·레스토랑·대형 카페를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직원 3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들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를 마무리 짓고 남해안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도는 관광을 포함한 ‘남해안권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 경제의 17%를 차지하는 남해안을 살려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봐서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시행은 그 중심에 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은 민자를 포함해 20조 5495억원을 투입, 관광지대 육성·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와 통합관광브랜드 개발·홍보 등이 방향이다. 핵심 사업은 19개로, 경남은 통영 폐조선소 재생 사업,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이 포함해 있다. 이 연장선에서 도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도는 수도권 과밀경제 한계 극복과 국제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남해안권 발전은 필수적이고, 이를 이루려면 제도적 기반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남해안은 대한민국 희망이자 극동아시아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남해안 지역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남해안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증평, 귀농인 거주 리모델링 지원예산, 빈집 개조시켜 카페로 변신이탈리아선 빈집 ‘1유로’에 판매 지방소멸의 상징인 빈집이 새 옷을 갈아입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골칫거리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늦추는 희망의 씨앗이 되는 셈이다. 충북 증평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한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 지금까지 빈집 10곳이 예비 귀농인의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비어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군은 마을별로 신청받아 귀농인의 집 대상지로 결정하면 한 곳당 4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운영은 마을이 맡는다. 귀농인들은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다. 월 임대료는 17만~33만원이다. 귀농인의 집은 모두가 만족해하는 사업이다. 예비 귀농인들은 농촌 살아 보기를 하며 지역을 탐색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흉물스러운 빈집이 사라져 마을 미관이 개선된다. 증평군 도안면 화성3리 송규영 이장은 “젊은이들이 유입돼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마을에 귀농인의 집이 두 곳인데 내년에 두 곳을 더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1만원에 임대하는 파격적인 사업을 펼친다. 군이 빈집을 주인에게 무상으로 빌려 새단장한 뒤 전입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다. 빈집 입주 대상은 강진군 이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빈집 47가구가 전입자 거주 공간으로의 변신을 마쳤고, 44가구가 설계 또는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 34가구 73명이 입주했다. 2019년 충남 예산으로 귀촌한 부부가 방치된 빈집을 고쳐 600평 규모의 ‘간양길 카페’를 열었다. 옛 정취를 간직한 이 카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이곳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의 빈집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빈집 특별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군 마산면 마산초는 학생수가 25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를 맞았다. 군은 농촌 곳곳에 방치된 빈집에 주목했다. 군은 민관 협력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마다 리모델링 비용 4500만원을 지원했다. 전체 8가구 중 올해 5가구(20명)가 입주했다. 빈집을 활용해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다. 빈집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빈집 13만 2052호 중 도시 빈집이 4만 2356호다. 부산 중구는 빈집 소유주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중개사로 나설 계획이다. 내년부터 자체 홈페이지 ‘빈집뱅크’를 개설해 지역 내 빈집이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리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를 운영자로 위촉하고, 중개수수료, 활동비 등을 지급한다. 외국도 빈집의 변신을 시도한다. 영국은 지방세·중과세로 빈집세를 부여하고, 빈집을 수리·개조하는 소유자에게는 부가세를 낮춰 정비 예산을 지원한다. 이탈리아 마엔차시는 빈집을 ‘1유로’(약 14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시가 중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0여일간 경쟁적으로 ‘기후위기’, ‘저출생’, ‘지방소멸’ 등 미래의제 법안을 300여건이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관심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법안 대부분이 폐기됐던 21대 국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제별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기후위기·초저출생·지방소멸 관련 법안을 각각 130여건, 140여건, 70여건씩 총 340여건을 발의했다. 기후위기 법안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있고, 지방소멸 법안으로는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있다. 저출생 관련 법안으로는 ‘육아지원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는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 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미래 의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민주당) 두 전직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 27명(국민의힘 13·민주당 14명)이 고르게 모여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4대 미래 의제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외에도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의원대상 기후위기 특강을 열었고, 양당 원내대표는 기후 위기, 인구위기, 인공지능(AI), 지방소멸 특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 창립총회 축사에서 “(미래 의제는) 여야 간 정치적 쟁점 때문에 결국은 해야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의제와 관련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고민을 드러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도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친일·뉴라이트 논란 등으로 충돌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미래의제 법안은 각 의제에 따라 수백건씩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만료 폐기됐다. 대안으로는 국회에 상설위원회로 국가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주는 방안과 의제별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정책을 입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미래 의제가 더 중요한 일이지만 쟁점적 현안 때문에 묻혀버리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고 체계를 바꿔 미래 의제에 대해 인식하고 ‘내가 왜 누구를 대표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5~8월 희귀·난치병 아동 가족 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8월 23일자 5면)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 달라고 부탁했다. 객관식 설문만 진행하면 이들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놓칠 수 있어서다. 이렇게 A4 용지 15장 분량의 글(글자 수 2만 2028자)이 모였다. 워드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통해 형태소(의미가 있는 언어의 최소 단위)로 단어를 뽑아 낸 뒤 이들이 어떤 감정과 생각, 바람 등을 갖고 있는지 분석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관심’(94회)과 ‘지원’(93회)이었다. 수천명 또는 수만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 환자는 사회의 ‘마이너리티’다.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받는 고통은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지체 등을 동반하는 엔젤만증후군 자녀를 둔 한 부모는 “저 또한 희귀질환 아이를 키우게 될지 전혀 몰랐고, 겪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세상이 펼쳐졌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이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했다. ‘마이너리티’의 설움보이지 않는 차별·특수학교 부족경제적 부담에 지원 확대 호소도‘치료’(62회)와 ‘치료제’(37회)도 많이 언급됐다. 아이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치료제가 있음에도 비싼 가격 탓에 복용할 수 없는 좌절감,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의 바람이 담겨 있었다. ‘인식’(27회)과 ‘학교’(19회) 등의 단어도 자주 거론됐다.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서글픔, 희귀질환 아이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부족함 등을 지적한 글이 많았다. 경남 거제시에 사는 ‘24번 염색체 미세결손증후군’ 자녀 부모는 “지역 내 특수학교가 민간학교 한 곳뿐이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며 “비장애 아이들은 학생수가 모자라 폐교하는 지경인데 장애 아이들은 갈 수 있는 학교조차 없거나 많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했다. 희귀한 신경발달 장애인 레트증후군 딸을 키우는 김수영(43)씨는 “가족이 직접 아이를 돌볼 때 돌봄 지원금 지급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희귀·난치병 환아를 보듬으려면 결국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계가 있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가 지난 6월 개최한 ‘온드림 희귀질환 공동 심포지엄’에서 채종희 임상유전체의학과 교수는 “고가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환자를 위해 거액의 재정을 쓰는 건 국민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 건의하는 것 중 하나가 별도의 ‘기금 포켓’을 만들어 이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사회가 보듬을 방안은별도 ‘의약품 기금’ 만들어 지원‘진단방랑’ 막고 국가 차원 관리를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해 별도의 의약품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항암기금처럼 제약사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최혜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권기금을 활용해 희귀·난치병 환자 기금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기금 설치 주장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아와 가족이 여기저기 병원을 떠돌아다니는 ‘진단방랑’을 막고, 질환과 치료제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허브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은 “국립암센터처럼 한 곳에서 모든 질환을 다룰 수 있는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설립하고, 질환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희귀·난치병 아동들은 치료비 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과 소모품, 재활치료비, 장거리 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 등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며 “지방에 사는 환아가 서울로 올라와 치료를 받을 때 숙박을 하면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일종의 ‘쉼터’ 설치는 많은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도 큰 도움을 주는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폐교회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통행량이 적은 낮시간대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구조물이 인근 전신주를 덮쳐 일대 45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한전 충북본부는 복구작업을 진행해 사고 발생 6시간 30분 만인 오후 10시 36분쯤 완전히 복구했다.

낙후된 건물도 다시 태어날 때가 있다.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다. 한국관광공사가 26일 개, 보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난 공간들을 모아 ‘9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했다. 이른바 ‘지속 가능한 여행지’ 다섯 곳을 지역별로 소개한다. 쓰레기 소각장이 예술의 중심지가 되다-경기 부천아트벙커B39부천 오정구의 복합문화공간인 부천아트벙커B39는 원래 ‘삼정동 소각장’이었다. 1995년 문을 이 삼정동 소각장은 1997년 다이옥신 파동 등 환경 파괴 문제로 도마에 오르내리다 2010년에 폐쇄됐다. 소각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건 지난 2018년이다. 과거 소각장 구조를 보존하면서 멀티미디어홀, 벙커, 에어 갤러리 등 다양한 예술 공간을 갖췄다. 융복합 예술을 추구하는 현대 미술품 전시, 친환경 행사 등이 수시로 열린다. 1980년대 복개됐던 인근 심곡천도 2017년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산골 학교라서 더 낭만적인-강원 평창무이예술관평창 봉평면의 무이예술관은 1999년 폐교한 무이초등학교가 변신한 곳이다. 기존의 학교 틀은 그대로 살리고 학교 운동장은 조각공원으로, 교실은 전시실로 꾸몄다. 나무 복도 바닥, 칠판, 풍금 등 무이초등학교 시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예술관에 머무는 내내 옛 시골 학교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감상하고 화덕 피자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미술관 옆 갤러리 카페는 감자피자 맛집으로 유명하다. 입장료는 5000원, 오후 6시 이후 입장은 무료다. 무한한 상상력의 놀이터-충북 충주 오대호아트팩토리&코치빌더충주 오대호아트팩토리는 정크아트 작품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정크’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작은 폐교를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나라 정크아트 1세대로 꼽히는 오대호 작가가 철과 플라스틱 등 버려진 재료에 기계공학과 상상력을 입혀 작품을 탄생시켰다. 코치빌더는 조선 후기의 대표 하항(하천 연안에 발달된 항구)이었던 충주 목계나루 근처의 담배창고를 카페로 꾸민 곳이다. 코치빌더는 주문형 차량 제작자를 뜻하는 말이다. 개성 있게 복원된 올드 카와 클래식 카 등이 전시됐다. 역사와 치유가 어우러진 문화 공간-경남 거창근대의료박물관거창근대의료박물관은 1954년에 지어진 거창지역 최초의 근대병원인 옛 자생의원을 재생한 공간이다. 2013년에 국가유산청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건물을 개, 보수해 2016년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박물관엔 특색있는 근대의료문화 콘텐츠가 가득하다. 의료전시관이 된 병원동엔 당시의 처치실, 수술실 등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박물관 앞마당은 힐링 콘서트의 공간으로, 입원동은 색다른 방식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문화 체험의 공간이 됐다. 거창근대의료박물관에서 거창 시장이 도보 3분 거리다. 매달 1과 6으로 끝나는 날에 전통 오일장이 열린다. 5·18민주화운동의 흔적들-광주 전일빌딩245광주 금남로의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 중 헬기에서 사격한 총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모두 245개의 탄환 자국이 확인됐고, 이는 헬리콥터 등 비행체에서 발사되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이 건물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공간으로 새로 태어났다. 광주콘텐츠허브로 사용 중인 5~7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전시 공간은 10층과 9층이다. 외부에서 날아온 탄흔의 원형을 보존하는 장소다. 헬기 사격의 목격자 증언을 참고해 제작한 멀티 어트랙션 영상도 재생 중이다. 모형 헬리콥터 UH-1H 기종과 M60 기관총, 전일빌딩245 주변을 재현한 디오라마 축소 모형 등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인근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방대한 양의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보관, 전시하는 공간이다. 5·18민주광장에선 당시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원형 분수대를 볼 수 있다.

학교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 교육·복지시설을 만드는 ‘학교복합시설’ 20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20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총 80개 사업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20곳은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곳, 중·고교 1곳, 고등학교 2곳, 학교밖 4곳, 폐교 2곳이다. 유형별(중복 포함)로는 수영장 11개, 다목적체육관 11개, 도서관 4개, 늘봄시설 11개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학교밖 공간인 신길5구역에 수영장 및 부설 지하주차장이, 강원 속초시에 있는 폐교에는 생존수영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스터디카페 등이 만들어진다. 경기 이천시도 폐교를 활용해 수영장, 늘봄공유학교, 디지털교육존 등을 만든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사업에 총사업비 4620억원의 45.0%인 207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교육·돌봄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에는 10%를 더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수영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신설 사업에는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사업단은 이르면 2026년부터 학교복합시설의 문을 열 예정이다.

지방소멸 고위험 1위의 혁신4년 전 인구 감소율 3.3%까지 올라태양광발전단지로 ‘햇빛연금’ 조성군민 28%, 1인당 10만~40만원 지급연금 받는 5개 지역 인구 726명 늘어어선 임대·만원 임대주택 사업41척 어선 임대로 51명 고용 창출지역 어업인에 연 0.1% 저금리 제공청년·신혼부부에 임대료 월 1만원섬 학교 전학 가구, 집·일자리 지원“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1위였던 신안군의 인구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매 분기에 나오는 햇빛연금과 일자리가 소득을 만들고 다양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으로 살기 좋은 신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군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태양광 등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어선 임대사업 등의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신안’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원 임대주택과 학교 살리기, 시내버스 공영제 등 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확대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다음은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한 박 군수와의 일문일답이다.-신안군 인구 증가의 의미와 요인은. “2022년 3만 7858명이었던 신안 인구는 올해 6월 기준 3만 8222명으로 364명이 늘었다. 2020년 3.3%까지 올랐던 인구 감소율은 2021년 1.9%, 2022년 0.9%로 떨어졌고 지난해부터 다시 인구가 늘고 있다. 인구소멸 자치단체 89개 지역 중 지난해 기준 9개 시·군·구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중 신안군이 4위를 차지했다. 1위인 대구 서구와 2위인 부산 동구, 3위인 충남 예산군은 모두 대도시이거나 도청소재지 군으로서 인구 증가 요인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신안군은 유일하게 도시적 요인 없이 인구 증가를 이뤘다. 신안의 인구 증가는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에 따라 햇빛연금을 받는 5개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햇빛연금이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햇빛연금을 받는 5개 지역 인구는 2021년 1만 302명에서 지난 6월 기준 1만 1028명으로 726명이 늘었다.” -햇빛연금의 혜택은. “신안군 신재생협동조합은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금 중 주민참여에 따른 주민 이익 배당금인 햇빛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안좌도와 자라도는 202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2021년 11월 지도, 2022년 4월 사옥도에 이어 지난해 임자도가 다섯 번째로 받게 됐다. 태양광발전사업 협동조합에 가입한 임자도 주민 3208명은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1인당 10만~40만원의 햇빛연금을 신안 상품권으로 받고 있다. 현재 신안 5개 섬에서 햇빛연금을 받는 조합원은 전체 군민의 28%인 1만 775명이다. 앞으로 증도와 비금도 등의 태양광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주민의 46%가 햇빛연금을 받을 전망이다.”-인구 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청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어선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58억원과 군비 34억원 등 100억여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총 41척의 어선 임대로 51명의 고용 창출과 64억원의 어획 실적을 올렸다. 어선 임대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어선 임대사업은 신안군이 어선을 매입해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에게 연간 0.1%의 저리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어선 임대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100여척의 추가 수요가 예상돼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규모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섬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은. “신안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신안군이 압해읍의 연립 임대주택 27호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월 1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신안군으로 전입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2년과 1회 연장으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지난 3월 전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 상반기까지 50호의 임대주택을 더 건설할 계획이다.” -작은 섬 학교의 폐교 대책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섬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힘쓰고 있다. 1949년 개교해 섬마을을 지켜 온 작은 섬 학교인 홍도분교가 신입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하자 홍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가구에 숙소와 매월 320만원 상당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아동 1인당 연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학생들을 모집했다. 6학년 학생 2명이 졸업하면서 학생이 끊길 위기를 맞았던 홍도분교는 현재 3가구 6명의 학생이 전입해 폐교 위기를 넘긴 상황이다. 학교가 없는 섬은 무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시 인프라의 가장 기본인 ‘작은 학교 살리기’를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섬 지역의 약점인 교통 인프라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시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했다. 섬으로 이뤄진 지역 특성상 운송사들의 적자가 심각해 막대한 재정 지원과 운행 중단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했다. 최근 ‘버스 공영제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용역’ 결과 기존 민영제에 비해 연간 1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고, 민영제와 준공영제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이용객 수 증가와 군민 이동량 증가, 이동 편의성 향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여기에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효과 등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성 편익을 반영할 경우 경제적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소멸 대응과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추진한 전남 담양군의 농촌 유학 가족 체류시설이 준공돼 지난 1일 입주식을 진행했다. 담양군의 농촌 유학 가족 체류 시설은 전라남도의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행한 사업으로 농촌 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거주 시설을 지원해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를 지키고 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립됐다. 2023년 12월에 착공해 총면적 72㎡, 지상 1층 단독주택 건물로 금성면 석현리 3동과 용면 5동 등 총 8동을 조성했다. 이번에 준공된 농촌 유학 가족 체류시설에는 8가구에 유학생 13명이 입주했다. 기존 민간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농촌유학생을 포함하면 2024년 2학기 담양 농촌유학생은 17가구 25명으로 지난해 5가구 6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담양군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유학경비 지원과 작은 학교 살리기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의 인문학과 생태가 어우러진 천혜의 교육 환경이 농촌유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담양을 선택한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두고 평가 주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대학·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의대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대입 수시모집을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의평원 이슈’가 떠오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의평원은 교육부에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민간 기관입니다.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각 의대를 평가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인증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8년 서남의대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의평원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평가 항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늘리고 ▲계획서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말에서 올해 11월 말로 앞당기고 ▲6년간 매년 평가를 시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각 대학은 이에 따라 시설·교원 확충안, 교육병원 변화 계획, 재정확보 방안 등을 의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2~3배 늘어났을 때 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지 국민이 우려를 갖는 건 당연하다”며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대학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평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험 범위는 늘었는데 공부할 시간은 줄었다’는 겁니다. 또 기존 중간평가에 주요변화평가를 추가로 대비해야 하고, 단기간에 시설·교원 충원계획을 내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한 비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이대로면 대학들은 시설 측면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평가에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평원 “의학 교육 질 유지하려면 평가 강화 필요” 대학들은 정부의 의대 지원안과 정부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합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의평원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와 의평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반면 의평원은 “대학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의대 교육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의평원에 ‘사전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평원의 평가가 합리적인지 교육부가 그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게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나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대 등 ‘빅5’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수험생들 “합격해도 의사 못 되나” 걱정 의료계와 정부·대학의 대립은 어떻게 결론 날까요. 일단 의평원은 조만간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대학들에 재인증 평가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지표가 확정되기 전 의평원에 평가 항목을 줄이거나 완화하라는 식의 지시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평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가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위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정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할지 걱정하는 겁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엔 “합격해도 의사가 못 되는 것 아니냐”, “인증에서 떨어지지 않을 의대에 원서를 넣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기를 수험생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전문 사업자 육성·지원인구감소지 새 실버타운 89개 분양집 보유한 60세도 임대주택 입주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가 학교 부지 안에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도산한 ‘그랜드 호텔 텐쿠’를 고령자를 위한 주거·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문턱에 들어섰다.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몸담을 시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한참 못 미친다. 그나마 노인 거주 시설 대부분은 도심을 벗어난 시 외곽에 있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 거주 시설이 도심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실버타운에 사는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를 만나러 교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줄고 가족 간 유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토지·건물을 소유한 사람만 노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함께 풀린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인 상황과 맞물려 고령자 친화적 사회로 ‘리셋’하자는 취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주거·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노인 주거 시설로 ‘실버타운’(민간 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중산층 민간 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저소득층 공공 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지난해까지 실버타운은 9006가구, 고령자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다. 실버스테이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도심에 시니어 레지던스 부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과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에서 쓰임새가 없는 공간과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폐교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건물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어도 노인 시설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요건도 마련된다. 이는 일본의 시니어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가 시니어 레지던스 2만 8500개 가운데 90%를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만으로 공급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새로운 분양형 실버타운 89개가 들어선다. 민간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형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형태다. 투기 수요와 불법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갖춰진다. 60세 이상 주택보유자도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했다. 단지 내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입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의 인력·시설 현황과 이용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 3~5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노인이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된다. 다만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과 사업자의 운영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이 광산구지역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7년 광산구지역에 신설 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여자고등학교였던 명진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7년 광산구 하남2지구 옛 하남초 폐교 부지에 18학급 504명 규모의 가칭 광산고등학교를 개교한다. 광산고는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5년 9월 착공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 신청한 명진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최종 승인했다. 광산구지역에 있는 명진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로, 학생 지원이 급감하면서 2024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1학급 20명까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5일 학생 충원과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다. 명진고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남학생 수가 확보돼 신입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광산고 개교·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으로 과밀학급 문제, 원거리 배정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는 유감을 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명진고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사학의 공공성과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연학원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