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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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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스마트팜 구축 추진… 취약층 고용 창출

    경기도는 도심 유휴공간과 농촌 폐교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도심형 스마트팜은 사무실, 상가, 창고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주민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농촌 지역의 폐교나 유휴 공장 및 창고 등을 활용해 체류형 농업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지자체(산하기관 포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등이며, 이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도 있다. 지원되는 주요 항목은 ▲재배환경 구축 시설비 ▲작물 생산용 시설 및 장비 ▲설계 및 컨설팅 비용 등 스마트팜 구축비 ▲공동 작업장 및 저장고 ▲교육·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 ▲가공·판매시설 등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부속 시설비까지 포함된다. 경기도는 농업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고령화된 농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 “한 반 20명도 못 채워… 사회성 키울 수 있을까 걱정”

    “한 반 20명도 못 채워… 사회성 키울 수 있을까 걱정”

    20년 전 입학생 238명… 올해 105명 전국 초등학교 184곳 신입생 0명서울도 5만 3956명 역대 최저 입학 전국 대부분 초등학교의 입학식이 열린 4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 체육관 곳곳에는 빈 의자가 눈에 띄었다. 입학식 전인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이 속속 체육관에 들어섰지만, 반마다 20개씩 놓인 의자를 다 채우지 못했다. 입학식에서 만난 남하준(7)군은 “유치원에선 한 반에 25명이었는데 초등학교에 사람이 더 적어요”라고 했다. 100년 역사의 아현초등학교는 올해 105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한때 마포구의 대형 초등학교로 손꼽혔던 이 학교는 20년 전인 2005년에는 신입생이 238명이었다. 절반 넘게 신입생이 줄었지만, 그래도 서울지역 평균 입학생(지난해 기준 86명)보다는 많다. 손주의 입학식에 참석한 김영숙(65)씨는 “문 닫는 학교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날이 올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는 지난해 24명, 올해 25명이 입학했다. 원래 규모가 작은 학교라는 점을 감안해도, 20년 전인 2005년 신입생(73명)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이날 재동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만난 학부모 계모(38)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은 5만 395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은 35만 6258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45만 4024명)과 비교해 10만명 정도 줄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이날 강원·전북·전남·충남·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는 신입생이 단 1명뿐인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신입생을 아예 1명도 받지 못한 학교도 184곳이나 된다. 올해 폐교하는 초중고교는 모두 49곳으로 지난해(33곳)보다 늘었다. 서울도 조만간 폐교하거나 입학생 0명을 기록하는 초등학교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 학교에 너무 적은 인원이 배정되면 다양성을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교 규모가 작아지면 통폐합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북적이던 입학식 vs 나홀로 신입생… 저출산의 그늘

    북적이던 입학식 vs 나홀로 신입생… 저출산의 그늘

    학령 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 매년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4일 전국 곳곳에서 ‘1인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인천 강화군 교동초등학교의 ‘나홀로 신입생’인 1학년 학생이 입학식을 마치고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아래 사진). 위 사진은 이와 대비되게 1988년 학생들로 가득했던 서울홍은국민학교(현 홍은초) 입학식 모습. 연합뉴스·서울신문 DB
  • 부산 도심 초등학교 올해 2곳 폐고…입학 10명 미만 29곳

    부산 도심 초등학교 올해 2곳 폐고…입학 10명 미만 29곳

    저출생과 학령 인구 감소 영향으로 올해 부산에서 초등학교 2개교가 폐교하고, 다른 학교로 통폐합됐다. 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진구 개금동 주원초등학교가 지난달 24일 졸업식과 폐교식을 동시에 열었다. 이 학교는 해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해 전교생이 99명이었다. 폐교와 함께 졸업생을 제외한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됐다. 부산진구에 가야동에 있는 가산초등학교도 올해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 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교생이 36명인 소규모 학교였다. 지난해에는 1학년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다. 이 학교는 3월부터 인근 초등학교 2곳에 통합됐다. 올해 부산지역 취학 대상 아동은 1만 9360명으로 지난해 2만1560명보다 2200명 줄었다. 또 지역 304개 초등학교 중 29곳의 입학생이 10명 미만이었다.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2023년 16곳에서 지난해 26곳, 올해 29곳으로 늘었다.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는 2023년 처음 나타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3년째 1곳씩 발생했다.
  • 홍국표 서울시의원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큰 구멍...시민자산 효율적 활용 시급”

    홍국표 서울시의원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큰 구멍...시민자산 효율적 활용 시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공진중, 염강초,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의 총 면적은 9만 578㎡로, 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폐교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홍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홍 의원은 “교육감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 같아 안타깝다”며 “폐교부지의 생태문화도서관, 서울미래교육파크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계획수립 시 과연 지역사회의 필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의 방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가칭)경원초는 2003년 60억 4000만원, 도봉구 도봉동 (가칭)도원초는 2006년 143억 9000만 원에 토지를 취득했으나, 20년 가까이 학교 설립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 부지의 현재 가치는 약 430억원에 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효율적 활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나, 홍 의원은 “20년이 지나도록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미등재·미등기 건물이 135건에 달하고,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50억원, 사용료 체납액은 36억원으로 총 86억원에 이른다. 정 교육감은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가 40%”라며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폐교 부지가 늘어날 가능성은 명확하다”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 서울시장에게도 질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교 부지와 혼용 시설의 불일치 문제를 포함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예를 들어 도봉고 생태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 최적의 용도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간 공유재산 교환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양 기관 간 협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부지와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미등재·미등기 건물 권리 보전 조치와 변상금 체납 문제 해결 로드맵 마련 ▲서울시-교육청 간 공유재산 활용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공유재산은 서울시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공유재산의 용도변경과 활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복지 인프라, 공용시설, 의료시설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남 초·중·고 10곳 사라진다…전국 최고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폐교되는 초·중·고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은 올해 32개 초등학교가 입학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에서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전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49곳이 폐교되는 것으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고, 올해 49곳을 기록하며 폭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남 9곳, 전북 8곳, 강원 7곳, 경기 6곳 순이다. 특별·광역시로는 부산과 대구 두 지역에서 각각 2곳, 1곳이 폐교될 예정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 중 초등학교가 38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이다.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도 급증하고 있다. 이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역 초등학교 32곳이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적으로도 경북 4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주로 지방에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의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전남지역에서도 12곳의 신입생이 없었다.
  • 황철규 서울시의원 “민간기업과 협력해 폐교부지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황철규 서울시의원 “민간기업과 협력해 폐교부지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부지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황철규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학령인구가 약 9만 3000명 감소하면서 폐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내 6개의 폐교가 있으며, 향후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서울시 내 폐교 부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활용 계획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수동의 사례를 들어, “성수동은 과거 제조업과 공업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벤처밸리가 형성됐으며, 크리스찬 디올, 무신사, 하이브, 크레프톤 등 대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적 변화와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지 않은 폐교 부지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폐교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첫째,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 교토시와 창동 서울아레나, 잠실 마이스 사업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서울시교육청도 기업의 자본을 활용하여 폐교 부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여를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상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폐교부지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폐교 부지를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폐교 부지를 지역 발전과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올해 초중고 49곳 사라진다…‘1학년 없는’ 초등학교 100여곳

    올해 초중고 49곳 사라진다…‘1학년 없는’ 초등학교 100여곳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전국 초·중·고교 49곳이 문 닫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폐교 학교 수(33곳)보다 48.5% 증가한 수준이다. 폐교 학교 수는 2020년 33곳,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 폐교 예정 학교가 집중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었고,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서울에는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는 모두 6곳의 학교가 올해 문 닫을 예정이다. 특별·광역시에선 부산(2곳)과 대구(1곳)가 포함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 중 초등학교가 38곳으로 대부분이었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입학생이 없어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 112곳(휴교·폐교 제외)으로 나타났다. 전북(34곳),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으로 많았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에서만 42곳이 신입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올해도 지방에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 “왕대륙, 당장 다음 달 군입대”…병역 기피 ‘대만 첫사랑’의 추락

    “왕대륙, 당장 다음 달 군입대”…병역 기피 ‘대만 첫사랑’의 추락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국내에서 ‘대만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대만 배우 왕다루(33·왕대륙)가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그가 당장 한달 뒤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19일 중천신문망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병역국(병무청)은 전날 왕다루에 대해 “그가 징병 신체검사 재검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2011년 신체검사 결과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다음달 13일 입대해 1년간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역국은 “지난해 5월 33세가 된 왕다루는 징집 유예 기한을 넘겼다”면서 “만약 그가 재검사를 신청하면 과거 병력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은 만 18세~36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군 복무 기간은 1년이다. 대학 및 대학원에 학적을 둬 입대를 미룰 수 있지만, 33세가 되도록 졸업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징집 유예가 불가능하다. 왕다루의 경우 2015년 대학 재학을 이유로 한 차례 입대를 미뤘지만, 해당 대학은 2021년 폐교했다. 대만 ET투데이는 왕다루가 대학에 거의 등교하지 않았으며, 해당 대학을 운영했던 법인은 “왕다루가 2018년 자퇴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4400만원 내고 ‘심장 질환’ 허위 진단서왕다루는 전날 병역 기피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신베이시 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타이베이시에 있는 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왕다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전날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왕다루는 검정색 모자와 점퍼, 마스크 차림을 한 채 “왜 병역을 기피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다루는 브로커에게 100만 대만달러(4400만원)을 주고 심장 질환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왕다루 외에도 10명 안팎이 브로커 일당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브로커 일당은 1인당 10만 대만달러에서 100만 대만달러를 받고 부정맥이나 척추측만증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뒤, 이같은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까지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 3명을 포함해 1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브로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다루는 아시아 전역에서 흥행한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에서 주인공 ‘쉬타이위’ 역할을 맡아 스타로 발돋움했다. 영화는 국내에서 4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만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흥행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왕다루는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고 팬미팅도 열었다. 이후 활동 기반을 중국으로 옮겨 영화 ‘영웅본색4’, ‘장난스런 키스’ 등에 출연했다.
  • “난 늘 벽을 뚫어 온 사람… 체육회 개혁, 현장과 함께 뛰겠다” [월요인터뷰]

    “난 늘 벽을 뚫어 온 사람… 체육회 개혁, 현장과 함께 뛰겠다” [월요인터뷰]

    당선 ‘이변’이 아니다누구보다 현장 잘 알아지도자·행정 경험 바탕절박한 마음으로 출마성과로 증명하겠다지방 체육회 독립 위한 예산 안정·지원 힘쓸 것취임 전 세일즈도 박차모든 ‘벽’을 뚫겠다체육회장이자 학부모불합리한 규제 제거해‘학교 체육’ 다시 세울 것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하계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전면에 내걸었으나 어쩌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 선수들 사이에서는 원망 섞인 하소연이 이어졌다. 선수촌과 경기장을 왕복하는 대회 공식 셔틀버스는 냉방을 하지 않아 파리의 한여름 낮에는 ‘찜통버스’였고, 배차 간격도 넓은데 이마저도 제시간에 출발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오직 경기 당일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절대 사소하지 않은 문제였다. 그나마 한국 탁구 대표팀은 대한탁구협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현지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별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선수들에게 쾌적한 이동과 유연한 시간 관리 환경을 제공했다. 선수들의 고충 파악과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의 현장에는 당시 탁구협회장이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체육 행정가 유승민(43)이 있었다. 폭염의 시간을 지나 최저기온 영하 20도에 달하는 ‘얼음의 땅’ 중국 하얼빈에서도 유승민은 현장에 있었다. 이번에는 탁구라는 단일 종목 대표자가 아닌 한국 체육 행정을 총괄하는 ‘체육 대통령’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자격으로 하얼빈을 누볐다. 8년 만에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린 하얼빈에서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전통의 효자 종목과 피겨스케이팅처럼 대중의 관심이 높은 종목보다는 산악스키 등 주목도가 낮은 종목에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 산악스키에 출전한 김하나가 불합리한 도핑 검사에 이어 골절 부상까지 당하자 유 당선인은 즉각 선수 치료와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28일 체육회장으로서 4년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그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RSM스포츠 사무실에서 만났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후원도 팍팍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임 이기흥 회장에 비해 기업 후원 유치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말에 유 당선인은 대뜸 자신의 스마트폰부터 내밀었다. 체육회장 당선 이후 연일 쏟아지는 축하 연락과 민원성 연락에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백 건이었다. 그나마 이미 답장을 보낸 메시지의 끝에는 어김없이 체육회를 향한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 요청이 ‘자동 작성 메시지’처럼 붙어 있었다. 유 당선인은 “아직 취임도 안 했지만 세일즈는 이미 열심히 뛰고 있다”고 웃으며 “1~2년 뒤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3선에 도전한 이 회장을 물리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린 선거’라는 평가가 나왔다. “저의 당선을 두고 자꾸 ‘이변’이라고 한다. 저는 자신 있었는데 기자님들만 몰랐던 거 아닌가(웃음). 누군가는 제가 그들에 비해 많이 젊다는 이유로 4년 이후 다음 선거를 내다보고 저를 알리러 나왔다고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던지고 나왔다는 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왔다는 거다. 그만큼 저는 절실했고,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 현장을) 뛰었다.” -언제, 왜 출마 결심을 굳혔나. “우선 지나간 안 좋은 일을 다시 들추는 것 같아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지난해 파리올림픽 직후 드러난 일련의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탁구협회장을 하면서도 현 체육회를 향한 아쉬움이 있었고 선수, 체육인들의 목소리도 알고 있었다.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은 파리올림픽에서 1988 서울올림픽 이후 최고 성과를 내고도 체육회 내부 문제점이 역설적으로 올림픽을 통해 드러나면서 더 위축되는 분위기가 됐다. 아무래도 선수들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도자와 체육 행정 경험까지 있는 제가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곧 4년 임기가 시작된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당연히 체육회 개혁이다. 지난 8년간 체육회는 체육 행정 시스템보다는 전임 회장의 리더십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반대로 돌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모든 결정은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체육회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상부에서 하부로 의견을 내리꽂는 방식이 아닌 구성원 모두 의견을 동등하고 자유롭게 내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체육회 내부 개혁과 외부 사업 성공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전임 회장 논란으로 체육회와 관계가 크게 틀어졌다. “문체부는 체육회 상급 감독기관인 동시에 최대 협력 파트너다. 이미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차관을 만나 큰 틀에서 다시 힘을 합쳐 뛰기로 약속받았고, 학교 체육과 지방 체육 문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대한민국 체육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다만 불합리하거나 체육회에 해가 되는 일에는 상대가 누가 됐든 제가 가장 앞장서서 끝까지 싸울 생각이기도 하다.” -학교 체육은 무엇이 문제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학교 체육 규제 혁신과 지방 체육 정상화는 빠르게 이루지 않으면 한국 체육계 전체가 크게 힘들어질 것이다. 특히 학교 체육은 그간 규제 일변도로 접근해 현실성이 없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인구 소멸과도 맞닿아 있다. 지금 지방을 가 보면 저출산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폐교 위기의 학교에 야구부가 생기면 학생 40~50명이 늘어날 수 있는데 학생 선수의 합숙 금지 규제에 묶여 학교가 학생을 못 받는 상황이다. 합숙이 가능하면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전학을 와 기숙 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걸 제도로 막아 놨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일 장거리 통학을 하기엔 부담이 된다. 이것 말고도 최저학력제와 수업일수 강제 규정 등 뽑아내야 할 규제가 너무 많다.” -지방 체육회 독립도 주요 공약이었다. “지금 지방 체육회는 형식적으로는 민선 체제지만 이를 뒤받쳐 줄 예산 문제에 있어 전혀 독립이 안 되고 있다. 원래 지방 체육회는 관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다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면서 민선이 된 건데 그렇다면 민선 체육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도 함께 갖춰졌어야 한다. 저는 이제 임기 4년을 시작하지만 지금 지방 체육회장들은 임기가 2년 남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손을 봐서 지방 체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체육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체육회장이기 이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지 않나. 아이들도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 “첫째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데 둘 다 축구를 한다. 탁구엔 다 관심이 없었다(웃음).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과 운동을 병행시키면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의 문제점 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지도자 생활은 탁구에서 했지만 아이들에게 다른 종목의 운동을 시키면서 축구에 대해서도 더 깊고 넓게 이해할 기회가 됐다. 하지만 체육회라는 조직은 특정 종목, 운동을 대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넓은 시각으로 체육 행정에 임해야 한다.” -올림픽 금메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탁구협회장에 이어 체육회장까지 이뤘다. 살면서 ‘벽’을 느껴 본 적이 있나. “벅차고 부담되고 꽉 막힐 것 같은 느낌을 벽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은 늘 있었다. 다만 나는 그런 것들을 항상 뚫어 왔다. 선수 시절엔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벽이었고, IOC 선수위원 도전 당시에 낮은 인지도가 그랬다. 이번 체육회 선거에서도 나는 언더독(약세 후보)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모두 극복했다. 무엇인가가 벽으로 느껴진다면 이를 뚫기 위해 몸으로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체득했다고 생각한다.” -4년 뒤 유승민과 체육회는 어떤 모습일까.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라 제 위치에서 벌써 4년 뒤를 본다는 것은 조금 건방진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수였다면 4년 뒤 올림픽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체육회 운영은 차원이 다른 영역 아닌가. 당장은 눈앞의 현안을 무엇부터 어떻게 헤쳐 나갈지 계획을 잡는 게 우선순위다. 다만 ‘일 하나는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회장이 되겠다는 목표는 있다. 처음 탁구채를 잡았던 유소년 시절부터 은퇴하던 순간까지 현장에서 선수로 느끼고 선후배들에게 들었던 목소리와 8년간 IOC 선수위원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회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
  • 뜨끈한 온천수로 추위 싹…한겨울 ‘핫한 여행’

    뜨끈한 온천수로 추위 싹…한겨울 ‘핫한 여행’

    뜨끈한 온천수에 몸을 푹 담그면 일상에 쌓인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린다. 온천이 겨울철 여행지로 손꼽히는 이유다. 수안보, 부곡, 온양, 유성 등 쟁쟁한 온천 명소가 전국에 퍼져 있다. 이곳들에 도전장을 낸 온천이 있다. 2023년 4월 개장한 강원 삼척 가곡온천이다. 개장 1년여만에 10만명 이상을 불러 모으며 새로운 온천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몸에 좋은 유황 듬뿍가곡면 탕곡리에 있는 가곡온천은 지상 4층 연면적 2945㎡이고, 동시에 4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온천탕과 사우나 외에도 바닥과 벽체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자쿠지풀과 옥상 인피니티풀, 동굴·쿨링·키즈스파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커피 한잔을 즐기며 족욕을 할 수 있는 족욕체험장도 있다. 가곡온천수에는 유황 성분이 1ℓ당 3.18㎎ 들어 있어 탈모 방지와 피부 재생, 세포 활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해소, 감정 완화, 스테미너 개선, 골관절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가곡온천수는 다발성 경화증, 골다공증, 자가면역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실리카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물 온도는 32.8도이고, 온탕과 열탕에 공급하는 온도는 각각 39도, 45도이다. 냉탕과 샤워장에도 온천수가 공급된다. 이용 요금은 온천 1만원, 스파 3만원이다. 개장 시간은 온천 오전 7시~오후 7시, 스파 오전 10시~오후 6시다. 강원도는 ‘2월 지질·생태명소’로 가곡유황온천마을을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마을 일대에서는 유황 천연 비누 만들기 등 이색적인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며 “온천에서 생동하는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미 가득한 7번 국도가곡온천과 함께 조성된 국민여가캠핑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캠핑장은 카라반 5동과 돔하우스 8동, 타이니하우스 2동으로 구성됐다. 카라반은 4명, 돔하우스는 6명, 타이니하우스는 10명까지 숙박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8만~20만원이다. 온천욕 전후 들러볼 관광지도 많다. 차로 5~10분 거리에 있는 덕풍계곡은 기암절벽과 노송이 장관을 이룬다. 인근에는 폐교된 옛 오저초 풍곡분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게스트하우스인 덕풍계곡 힐링타운이 운영 중이다. 가곡온천에서 원덕으로 내려와 국도 7호선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삼척의 대표 관광지인 해양레일바이크가 있다. 5.4㎞의 선로가 해안선을 따라 이어져 두발로 페달을 굴리면서 망망대해를 감상할 수 있다. 터널 구간에서는 루미나리에와 레이저가 연출하는 화려한 빛의 쇼가 펼쳐져 감탄이 절로 나온다. 노선은 궁촌역~초곡휴게소~초곡1터널~황영조기념공원~초곡2터널~용화터널~용화역이다. 이용 요금은 2인승 2만 5000원, 4인승 3만 5000원이다. 이외에도 국도 7호선을 타면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맹방해변, 삼척항, 이사부길, 죽서루 등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 농촌 인구 늘리기 핵심은 ‘학교’

    농촌 인구 늘리기 핵심은 ‘학교’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농촌 고령화를 부채질하고 젊은 귀농 귀촌인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이 없어 농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만, 정작 학교가 없으면 젊은층이 귀농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촌 학교 폐교 등 열악한 교육 여건을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연구원은 학교와 보육시설 부재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층들이 다른 지자체로 떠날 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인구 재생산의 단서를 남기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농촌 주민들은 학교, 특히 초등학교의 폐교 여부나 학생 수를 읍·면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긴다”며 “농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젊은 층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으로 이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농촌 읍·면 중에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지역은 11곳이다. 경북이 5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2곳, 대구·강원·전북·전남이 각 1곳씩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인 농촌 어린이집도 폐원이 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1405개 읍·면 중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511개에 달한다.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곳은 머지않아 초등학교도 사라지게 되는 만큼 학교 문제는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 거라는 게 연구원의 예측이다. 연구원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와 재정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재생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머지않아 크게 대립하게 될 것”이라면서 도시에 비해 농촌이 자녀 양육에 더 좋은 환경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귀농·귀촌한 주민에게 초등학교 존폐의 문제는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 송전탑이 걸림돌 될 줄이야… ‘제주동부특수학교’ 분교로 출발할 듯

    송전탑이 걸림돌 될 줄이야… ‘제주동부특수학교’ 분교로 출발할 듯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설립 예정인 제주동부특수학교가 본교가 아닌 분교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지 인근에 있는 송전탑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위험 논란에 교육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사업을 규모 조정 후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영지학교 분교장 형태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설립 방향을 전환한 것은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열린 ‘2025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후 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설립 예정지의 교육환경유해시설(송전탑), 폐교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지 위치를 재검토하라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전력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송전탑의 전자파는 가정에서 노출되는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으로 측정됐다”며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해당 부지에 규모를 축소해 특수학교 분교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 설립투자 계획서를 낼 때 사업규모 예상액은 390억원이다. 300억원 이상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향후에 규모가 축소되지만 관련부서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의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조천, 구좌, 성산, 표선지역의 중간지점인 송당리 1961-1(2만 2067㎡) 부지에 11개 학급 84명을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분교로 출발하면 학급 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수학교는 기본적으로 유치원, 초·중·고 한 학급당 인원은 4, 6, 6, 7명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설계시 교사동을 송전선로 등과 55m 이상 이격 배치하고 이격 공간에 녹지조성, 완충구역 설정 등의 물리적 차폐효과를 두어 안전성을 담보하면 현재 48학급으로 포화상태인 영지학교의 분교로 출발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내 특수학교는 제주 영지학교(279명), 서귀포 온성학교(154명), 제주 영송학교(201명) 등 3곳 뿐이다. 도 교육청 양윤삼 행정국장은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 설립하면 동부지역 특수교육대상자들이 1시간 넘게 걸리는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는 물론 특수학급 과밀현상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의 중투 심사에서 부지 재검토의 요구가 있었지만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영지학교 분교장 형태로 설립계획을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자체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9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2029년 제주 동부지역(4개 읍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163명이며 이 가운데 약 50%가 신설학교 전입학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송당리 지역주민의 82%가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명현관 해남군수,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수상

    명현관 해남군수,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수상

    명현관 해남군수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에서 우수정책부문 혁신정책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대상’은 올해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제도다. 평가는 ▲기본 사회 ▲인구 감소·기후 위기 대응 ▲자치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8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해남군은 기후변화대응과 사회통합, 인구감소, 자치행정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혁신정책상을 받았다. 특히 자원순환복합센터를 거점으로 군민 참여형 자원순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해남형 ESG의 확산, 전국 최초로 마을방범 CCTV관제 일원화를 통한 군민 안전 보장 등 민간아동시설과 협업해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트리플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의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은 민관학 협업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냈다. 해남군 작은학교 살리기는 지난해 국민통합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발굴 103건의 통합사례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정책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정책이 오롯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정확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실 관리·무관심에… 추억 깃든 학교 아름드리나무 죽어간다

    부실 관리·무관심에… 추억 깃든 학교 아름드리나무 죽어간다

    학창 시절 운동장에서 그늘을 제공하던 아름드리나무들이 각종 병충해 탓에 죽어가고 있다. 대부분 수령이 50~100년 가량된 노거수(老巨樹)지만 관리부족과 무관심 속에 살릴 수 있는 나무들까지 고사하는 일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나무의사협회 제주지회에 따르면, 제주도 내 초·중·고교에 개교와 함께 심어진 노거수들이 2022~2023년 2년간 총 83건의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을 받았다. 2022년에는 제주동여중, 제주과학고, 제주고, 효돈중의 곰솔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등 45건의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에도 표선면 가마초 달팔수(위황병), 김녕초 동복분교장 팽나무(병해충), 남원초 구실잣밤나무(병해충) 등 38건의 병해충 진단이 내려졌다. 영화 ‘건축학 개론’에 등장해 유명해진 표선초교의 100년 된 팽나무와 인스타 성지이기도 한 수산초교 팽나무도 나무 전체가 말라 시들어 가는 병을 얻었다가 최근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박치관 한국나무의사협회 제주지회장은 “제주지역 학교 대다수가 조경에만 집중하다 보니 치료 시기를 놓쳐 고사 직전에야 질병을 확인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곳곳에서 나무들이 비명횡사하자 자치단체와 교육청도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달 도교육청과 제주대 수목진단센터와 학교내 노거수 등에 대해 공동관리하는 협약을 맺는다. 또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도 도내 220개교 학교 교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의 경우 학교와 도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11개교 총 25그루의 나무를 보호 중이다. 창원시 진해구 곰솔유치원과 웅천고에 있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대표적으로, 모두 수령 300년으로 추정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호수 등 수목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22년 권역별 현장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역시 2022년부터 교내 수령 60년 이상 나무의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도 작성 중이다. 환경단체인 부산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학생 감소에 따른 폐교와 학교부지 재개발 등으로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는 경우도 많다”며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100년 이상 된 노거수는 이식 등 보호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국 폐교 367곳 방치… 지자체·교육청, 활용방안 찾기 골몰

    전국 폐교 367곳 방치… 지자체·교육청, 활용방안 찾기 골몰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이에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폐교가 방치되면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활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4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폐교 수는 전년보다 33곳 늘어난 3955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폐교도 36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으로 갈수록 미활용 폐교는 더 많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75곳, 경남 72곳, 경북 57곳, 강원 56곳, 충북 29곳, 충남 20곳 등이다. 경기와 서울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가 각각 19곳, 6곳에 달한다. 근본 원인은 저출생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서 학생 수도 자연스레 감소하기 때문이다. 2005년 62만 4511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은 올해 32만 7266명으로 20년 새 반토막이 났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 동구는 30년 넘게 방치되다 전통놀이 체험장소가 된 팔공산 자락 옛 평광초 부지에 ‘숲 체험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폐교 부지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폐교는 방치되기 쉽다. 경북 영천의 옛 석계초는 1993년 폐교 이후 민간 사업자가 대부계약을 맺고 박물관이 들어섰으나, 영업난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되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폐교는 교육용·사회복지 시설 등으로만 쓸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면 찾는 이들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지방소멸 사업에 활용되는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교를 활용할 때 섣부른 정책 결정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적절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다각도의 분석과 진지한 고민 없이 섣불리 폐교에 새로운 시설을 넣는다면 더 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에 미활용 폐교만 367곳…전문가들 “‘보여주기식’ 활용은 오히려 독”

    전국에 미활용 폐교만 367곳…전문가들 “‘보여주기식’ 활용은 오히려 독”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이에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폐교가 방치되면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활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4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폐교 수는 전년보다 33곳 늘어난 3955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폐교도 36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으로 갈수록 미활용 폐교는 더 많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75곳, 경남 72곳, 경북 57곳, 강원 56곳, 충북 29곳, 충남 20곳 등이다. 경기와 서울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가 각각 19곳, 6곳에 달한다. 근본 원인은 저출생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서 학생 수도 자연스레 감소하기 때문이다. 2005년 62만 4511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은 올해 32만 7266명으로 20년 새 반토막이 났다. 내년부터는 전국 초중고 학생 수를 모두 합해도 500만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 동구는 30년 넘게 방치되다 전통놀이 체험장소가 된 팔공산 자락 옛 평광초 부지에 ‘숲 체험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폐교 부지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폐교는 방치되기 쉽다. 경북 영천의 옛 석계초는 1993년 폐교 이후 민간 사업자가 대부계약을 맺고 박물관이 들어섰으나, 영업난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되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폐교는 교육용·사회복지 시설 등으로만 쓸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면 찾는 이들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지방소멸 사업에 활용되는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교를 활용할 때 섣부른 정책 결정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적절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다각도의 분석과 진지한 고민 없이 섣불리 폐교에 새로운 시설을 넣는다면 더 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인구소멸 위기’ 경북·강원, 생활인구 늘리기로 답 찾는다

    인구 감소현상이 전국 최상위권인 경북도와 강원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생활인구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경북도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경북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도내 시군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 소규모 마을 활성화사업,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은 빈집,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소규모 마을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다.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은 지역과 인연을 맺고 지속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최대 각 4억~6000만원까지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 인구활력팀(054-880-4483) 또는 시군 인구정책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더 자주, 더 오래 경북에 머무르는 생활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많이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 및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눠진다. 우선 ‘인구 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은 지역소멸 심각 위험 지역 관련 소권역(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사업이다. 이 사업 신청 자격은 인구 4000명 미만 읍면동이며, 1개 시군에 도비와 시군비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한다.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은 도내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한달 살기 등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사무, 주거, 공용공간 및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분야는 공모를 통해 2개 시군을 선정하며 도비 2억원과 시군비 2억원 등 4억원씩을 지원한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13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6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따르면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이 0.329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경북 0.346, 강원 0.388, 전북 0.394, 경남 0.444, 충남 0.464, 충북 0.487, 부산 0.490 순이었다.
  • 인구감소 전국 최상위권 경북·강원…‘생활인구’를 잡아라

    인구감소 전국 최상위권 경북·강원…‘생활인구’를 잡아라

    인구 감소현상이 전국 최상위권인 경북도와 강원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생활인구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경북도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경북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도내 시·군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 소규모 마을 활성화사업,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은 빈집,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소규모 마을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다.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은 지역과 인연을 맺고 지속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최대 각 4억~6000만원까지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 인구활력팀(054-880-4483) 또는 시·군 인구정책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더 자주, 더 오래 경북에 머무르는 생활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많이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 및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눠진다. 우선 ‘인구 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은 지역소멸 심각 위험 지역 관련 소권역(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사업이다. 이 사업 신청 자격은 인구 4000명 미만 읍면동이며, 1개 시군에 도비와 시군비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한다.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은 도내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한 달 살기 등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사무, 주거, 공용공간 및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분야는 공모를 통해 2개 시군을 선정하며 도비 2억원과 시군비 2억원 등 4억원씩을 지원한다. 공모 접수는 오는 13∼31일이다.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6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이 0.329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경북 0.346, 강원 0.388, 전북 0.394, 경남 0.444, 충남 0.464, 충북 0.487, 부산 0.490 순이다.
  • 완도군 여서도, ‘올해의 섬’ 선정

    완도군 여서도, ‘올해의 섬’ 선정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 위치한 여서도가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가 뽑은 ‘2025 올해의 섬’으로 선정됐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매년 영해 기점 유인 섬 7개 중 1개의 섬을 ‘올해의 섬’으로 선정해 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영해 기점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하여 해양 관할권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시작점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바다 경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23개 영해 기점 중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 섬은 7개로 △어청도(전북 군산) △상왕등도(전북 부안) △횡도(전남 영광) △ 홍도(전남 신안) △가거도(전남 신안) △여서도(전남 완도) △거문도(전남 여수)이다. 이번에 선정된 여서도는 2023년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시작으로 2024년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된 ‘올해의 섬’이다. 완도와 제주도 중간 해역의 먼바다에 위치한 여서도는 면적 4.19㎢, 해안선 길이 13.33㎞의 작은 섬으로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해변의 기암괴석과 다양한 수종의 난대림이 어우러진 풍광을 자랑하며 경관과 마을을 에워싼 돌담은 여서도의 대표적인 자산으로 꼽힌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1월 17일부터「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서도를 비롯한 영해 기점 유인 섬 등 국토 외곽 먼 섬 43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26년~’30년)’을 연말까지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발전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먼 섬 발전 전략별 과제들이 포함되는데 여서도는 상수도·하수도 시설 구축(식수 대책), 폐교 활용 숙박시설 지원이 중점 사업으로 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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