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하고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캠퍼스 스테이로 시범 운영한다. 노후 모텔촌을 재정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로 꾸미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마련해 ‘3000만 관광도시’라는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달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폐교를 리모델링해 서울을 찾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는 문을 닫아도 해당 토지에 교육용 시설 외에 상업 및 주거 등 시설물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학생 수련은 교육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유스호스텔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교 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중이며 강서구 방화동의 구 공항고 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기숙사에는 해당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 스테이’(가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중으로 대학 한두곳을 선정해 내년 방학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세종대는 대학 일부 공간을 활용해 ‘세종스테이’라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시는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활성화도 추진한다. 동대문, 신촌, 구의역 일대 상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도시계획을 할 때도 충분한 숙박시설 확충을 고려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 노선형 상업지역은 서울 도심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 도심권(3도심)에 주로 있어 숙박시설이 확충되면 관광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후 모텔촌을 양질의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이 마련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30%(일반상업지역은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노후 모텔이 밀집한 신촌역 주변과 종로3가, 화양동, 서울대입구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에어비앤비 규제’로 불리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규제를 푸는 법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일반 주택의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히고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대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2012~2016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생 수 감소로 지난 3월 폐교된 (구) 서울화양초등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계획으로 지난 3월 폐교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운동장은 지난달 14일부터 인근 주민들에게 임시 개방되고 있다. 구 화양초가 위치한 화양동 일대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부족한 편이며, 주택가의 비좁은 골목길 인근에는 건대입구 상권이 활성화돼 있어 주차난도 극심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폐교부지 활용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및 광진구청과 화양초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지속해 협의해온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29일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 개최된 화양초등학교 활용방안 주민설명회도 참석해 설명회에 함께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 상권·주거 주민을 위한 주차장 확충 ▲ 음악·체육 등 교육문화시설과 도서관 설치 ▲ 음악학교 설치 ▲ AI·메타버스 체험 ▲ 바리스타·제과 제빵 교육시설 등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폐교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첫 시작으로 광진구청은 화양초 운동장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화양초교 부지의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덧붙여 올해 말에는 운동장 일부와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화양초 부지의 운동장 개방이 현재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로만 한정되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정문 개방이 되어야 하므로 외부 인원 출입을 24시간 내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며 이 인력 배치는 광진구청이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광진구청은 운동장 관리인 유무를 떠나, 광진구청 책임하에 운영할 테니 지원청 쪽에서 24시간 관리인 체제를 강제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조건 없는 24시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진구청이 책임지고 운동장을 관리하겠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상시 개방을 위해 24시간 관리인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광진구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게끔 본청 차원에서 신경 써보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무작정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일단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보는 것이 공직자들이 추구해야 할 적극행정의 모습”이라며 “광진구청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인근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본청 차원에서 해법 마련을 위해 특별히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하며 끝마쳤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대결을 펼친 ‘2023 서울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폐교를 청년 공유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아이디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청년정책 콘테스트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 결승전에서 폐교 건물을 활용해 청년 공유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창업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정책을 제안한 ‘그루터기’ 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쌍둥이 자매로 구성된 그루터기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서울시 청년명예시장으로 추천됐다. 시는 이와 함께 고립·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은둔생활 장기화를 예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히든쉬든’ 팀에게 최우수상을, 결혼준비 청년들에게 결혼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한 ‘팀페’(Team.Fe)에게 우수상을 시상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15일 “광복군의 역사를 뚝 잘라버리고 국군의 원조는 일제의 머슴을 하던 이들이라고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한국광복군유족회가 주최한 ‘제83주년 한국광복군 창군 기념식’에서 축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모체를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보고, 거기에 있는 다섯 분의 독립영웅 흉상이 필요 없으니 제거하겠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운동 선열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고 그들이 주력이 돼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 창설로 이어졌다”며 “의병,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창설돼 국군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장의 언급은 지난 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는 질문에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방경비사관학교는 1946년 5월 서울 태릉에 설립된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지칭한다. 미 군정은 통역장교와 각군 간부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1945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군사영어학교’를 세웠다가 이듬해 4월 폐교시킨 뒤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창설했다. 당시 만주군과 일본군에서 활동한 장교들이 이 학교로 편입됐다. 이 회장은 육사의 홍범도 장군·이회영 선생 등 독립영웅 5인 흉상 철거·이전 계획과 관련,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요람 육사 교정을 늠름히 지키고 있는 5인의 독립유공자 흉상을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우리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를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한 바 있다. “수치스럽다”…독립운동가 후손들, 육사 명예졸업증 반납 한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육군사관학교가 선조들에게 수여한 명예졸업증을 5년 만에 반납했다. 육사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항의하는 뜻에서다. 이들은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사 정문 앞에서 “육사는 조국을 되찾고 겨레를 살리기 위해 몸과 생명을 바쳤던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기에 수치스러운 명예졸업증을 되돌려준다”고 밝히고 바닥에 명예졸업증을 내려놨다. 이날 육사 앞에는 지청천 장군 외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윤기섭 선생 외손 정철승 변호사 겸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조직위원장, 이상룡 선생 증손 이항증 광복회 이사를 비롯해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 전 독립기념관장은 “육사의 이번 처사는 대한민국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육사의 역사에서 독립운동을 지워버리겠다는 단절 선언”이라며 “이 졸업 증서도 의미가 없게 됐다.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명예졸업증을 받은 2018년만 하더라도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히는구나’ 싶어 굉장히 뿌듯했는데 5년 만에 뒤집히는 걸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삶이 이렇게 모욕이 대상이 돼도 되나 싶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아주 끝없는 모멸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정 변호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셨던 독립운동가분들이 일제강점기 때보다 더 험한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 가슴 아프고 견딜 수 없었다”며 명예졸업증을 반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왜적 일본에 굴욕해 동족을 살상한 백선엽 장군의 동상까지 세우자고 했던 육사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다”며 “독립운동가인 우리 조상들께서 ‘너희들은 그럴 자격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사는 2018년 3월6일 육사 졸업생의 소위 임관식에서 이들 3명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17명의 후손을 초청해 명예졸업증을 수여했다.

野 “탈원전-한전 적자 인과관계 없다” 방 “전기료 싸게 책정 최대원인 탈원전”“탈원전으로 애초 계획한 6개 원전 없애”적자 해소엔 “전기료 조정 근본 해결책”“한전 뼈 깎는 구조조정 선행 계획 중”한전공대 폐지 논란엔 “약속 범위 지원”장녀 전세금 의혹엔 “전세사기 당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한국전력공사의 47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면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기요금 비용을 (제때) 반영해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 리 없다.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방 후보자는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전이 늘었다’는 취지로 한전 적자와 탈원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자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 등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시절의 업무 경험을 밝히기로 했다.“국내 에너지 가격 경쟁국보다 싸…이를 유지하며 중장기 탄소중립할 것” 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면서 “협력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한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의 의미를 양이원영 민주당이 묻자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 올린 만큼 요금 조정 얘기를 하려면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3가지를 에너지 믹스 정책 기준으로 제시한 뒤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한전공대로 불리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산업부가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출연금 삭감(483억원)과 내년 예산 감액(83억원) 조치를 한 데 대해 “폐교하려는 게 아니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따지자 “재정당국이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출연금보다 200억원 이상 투자 지원을 계속한다는 약속범위 내에 있는 금액과 같다”고 반박했다.김용민 “子 학비 7천만원 내역 제출하라”방 후보 “상의해서 제출하겠다”김용민 “장관 돼서도 상의만 하라” 방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아들이 중학교 시절 초중등 교육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채 홀로 영국 유학을 한 것은 불법 유학”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영국은 학제가 보호자인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려 하자 이를 끊으며 “영국 사람이냐. 한국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당시 세세하게 규정을 알지 못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방 후보자는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자녀 학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김 의원이 요구하자 “상의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관 돼서도 상의만 하라”고 힐난했다. 방 후보자는 장녀의 재산내역 미공개(개인정보 사유)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전세금(1억 2000만원) 증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 압박과 함께 장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딸이) 취직 2년차인 2018년에 전세를 얻었는데 이주한 지 얼마 안 돼 경매통지서가 날아왔다”면서 “소위 전세사기에 연루돼 4년 동안 경매가 수차례 진행되고 15명 이상 저당권이 들어오면서 4년간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 후보자는 “장녀가 2017년도 4월부터 근무를 했고 세금을 내왔으며 중단 없이 근무를 했다”면서 “연간 한 4000만원 이상씩 급여를 받아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은 있었고 그 전에 재산신고한 내역 중에 장녀의 소득이 합계로 나와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자녀 오피스텔 전세임차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 중에 5000만원은 빌렸다. 나머지 6500만원은 자기 근로소득으로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증여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고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면서 “의심되는, 제출된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문 과정에 선서한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거짓 답변을 하면 위증을 책임을 지면 된다”고 방 후보자를 옹호했다.

천안제일고, 공원 등 체육문화복합센터서산인지초, 수영장·어린이클라이밍실홍성결성중, 다목적체육관, 야구경기장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의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응모한 천안, 서산, 홍성 3개 지역이 모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포함한 수영장·체육관·도서관·AI정보센터 등을 학교 용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천안제일고등학교 용지에 공원과 1500명 관람석 규모의 체육관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가 추진된다. 서산은 인지초등학교 용지에 수영장·강당·어린이 클라이밍실 등을 갖춘 (가칭)인지초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홍성은 폐교 결성중학교 용지에 다목적체육관, 야구경기장을 갖춘 (가칭)홍성군학교복합문화스포츠센터가 추진된다. 충남교육청은 2027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총 15개 공모 선정을 목표로 다양한 돌봄·문화·체육·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확보된 시스템을 설계단계부터 마련하고, 학교복합시설이 교육과 돌봄,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 상생 거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후폭풍이 전북 현안을 삼키고 있다. 최근 새만금이라는 거대 이슈가 지역 정치권과 행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 다른 현안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정치권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으면서 잠잠했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본격화될 분위기다.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에 있는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전북도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이 멈춘 사이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의대 증원 요구가 거세졌다. 의대 정원 확대는 21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고, 관련 법안도 10건 넘게 발의됐다. 최근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에 손을 잡는 등 지자체마다 의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정협의체 주요 안건도 국립의전원이 아닌 의대 증원이 되고 있다. 의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선두 주자였던 전북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예산이 75% 깎인 새만금 살리기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집중되면서 공공의대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의대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전북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마저 사라진 것이다. 21대 국회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통과 마지노선도 올해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대 유치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새만금에 이슈를 빼앗겨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면서 “국립의전원은 서남대가 갖고 있던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문제로 우선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후폭풍이 전북 현안을 삼키고 있다. 최근 새만금이라는 거대 이슈가 지역 정치권과 행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 다른 현안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정치권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으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본격화될 분위기다.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에 있는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전북도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이 멈춘 사이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고,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의대 증원 요구가 거세졌다. 의대 정원 확대는 21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고, 관련 법안도 10건 넘게 발의됐다. 최근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에 손 맞잡는 등 지자체마다 의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초 가동되기 시작한 의정협의체 주요 안건도 국립의전원이 아닌 의대 증원이 되고 있다.의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선두 주자였던 전북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예산이 75% 깎인 새만금 살리기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집중되면서 공공의대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의대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마저 사라진 것이다. 21대 국회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통과 마지노선도 올해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대 유치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새만금에 이슈를 빼앗겨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면서 “국립의전원은 서남대가 갖고 있던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문제로,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우선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계획으로 지난 3월 폐교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운동장이 주민 품으로 돌아갔다. 광진구는 지난달 14일부터 화양초 운동장을 주민에게 임시 개방했다고 3일 밝혔다. 화양동 일대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부족한 편이었다. 주택가의 비좁은 골목길 인근에는 건대입구 상권이 활성화돼 있어 주차난이 극심하다. 이에 구는 화양초 운동장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화양초교 부지의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5일 오전에 찾은 화양초 교문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운동장은 놀이터와 운동시설, 트랙 등을 갖췄다. 폐교가 아닌 마치 지금도 운영 중인 학교처럼 시설이 깔끔하게 유지·관리됐다. 구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운동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주 인력을 배치해 출입자들을 관리하고 학교 청소를 이어 가고 있다. 학교 안에 있는 수목도 꾸준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운동장 일부와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구 관계자는 “20~30면이 조성되면 일대 주차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건국대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건대부고)와 학교 운동장 개방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학교 측에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건대부고는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구는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풋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와 암벽등반(클라이밍), 스케이트보드 등 운영 종목을 확대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러닝크루’ 또한 추가로 운영된다. 김 구청장은 “누구나 부담 없이 운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달 3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세택(SETEC, 서울무역전시장, 대치동 학여울역 부근)부지 내 강남구청 복합행정타운 조속 건립 필요성 강조와 저출산 대책으로 현 강남구청 부지를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강남구청 현 청사가 1975년에 지어져 50여 년이 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약 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하루에 약 1500명 이상의 방문자가 찾아오지만 주차면 부족 등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10년 전부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강남구와 서울시 해당 부서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12월까지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학여울역 일대 거점형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 의원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강남구 신청사를 세택부지로 이전해 복합행정타운으로 건립한다면 강남구의 분산된 구청 및 행정 기관을 한곳에 모아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족한 공연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강조하며 진행 속도에 대한 우려 표명과 빠른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강남구청 청사부지(4704평)의 시세가 9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가 세텍부지와 맞교환하거나 매입해 공공주택을 건립, 신생아 출산가구에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라며 “이는 서울 출산율이 0.59명으로 15년 후 초등학교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 폐교되는 중대한 인구 감소 추세에서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가 높은 빌딩과 고급아파트만 있는 이미지를 벗어나 다양한 계층에게 행복한 도시로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일리가 있는 좋은 제안으로 강남구청 부지 활용 방안에 포함해 강남구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1978년 문을 열어 45년간 지역사회와 함께한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가 31일 폐교했다. 한국국제대는 1977년 7월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설립 인가를 받은 뒤 1978년 5월 전문대학인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첫발을 내디뎠다. 2003년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했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경쟁력 하락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으로 인해 줄곧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2018년 738명이던 정원도 올해 393명까지 떨어졌으며 실제 입학한 신입생은 27명에 그쳐 충원율은 6.9%에 불과하다. 아울러 밀린 공과금만 11억원 수준에 교직원 체불 임금도 100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 학사일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이날 문을 닫게 됐다. 기숙사에 남아 있던 운동부 소속 일부 학생들은 이날 모두 짐을 뺐다. 교직원들은 유예 기간이 생겨 오는 15일까지 개인용품 등을 정리하면 된다. 폐교가 결정되자 교육부는 2023학년도 2학기와 2024학년도 1학기 등 2회에 걸쳐 편입학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학·휴학생들은 경남지역 대학 동일·유사 학과로 편입할 수 있다. 동일·유사 학과가 없는 경우 부산·경북지역 대학으로 갈 수 있다. 현재까지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700여명 중 약 380명이 편입을 희망했다. 현재까지 편입 지원 학교는 창신대 120명, 경상국립대 64명, 경남대 78명, 인제대 55명, 가야대 13명, 창원대 11명 등이며 이들 중 일부가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은 올해 2학기 1차 특별편입학을 실시한 뒤 특별편입학에 지원하지 않거나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 2차 특별편입학 전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1978년 개교한 경남 진주시 문산읍 한국국제대학교가 재정난으로 31일 폐교했다.한국국제대는 1977년 7월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전문대학인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1978년 5월 문을 열었다. 2003년 한국국제대학으로 교명을 바꾸고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들어 학교 경쟁력이 하락하고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2018년 738명이던 정원이 올해 393명으로 줄었다. 올해 실제 입학한 신입생은 27명에 그쳐 충원율이 6.9%에 그쳤다. 현재 밀린 공과금이 11억원에 이르고 교직원 체불 임금도 100억원으로 불어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대학측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월 파산 선고를 했다. 폐교가 확정됨에 따라 기숙사에 남아 있던 운동부 소속 일부 학생들도 이날 모두 짐을 뺐다. 교직원들도 유예 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개인용품 등을 모두 정리해 떠나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국제대 폐교가 결정되자 이 학교 재학·휴학생들이 2023학년도 2학기와 2024학년도 1학기 등 2회에 걸쳐 경남지역 대학 동일·유사 학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지역 대학에 동일·유사 학과가 없는 학생들은 부산·경북지역 대학으로 갈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국제대 재학생 700여명 가운데 380여명이 편입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입 지원 학교는 창신대 120명, 경상국립대 64명, 경남대 78명, 인제대 55명, 가야대 13명, 창원대 11명 등이며 지원학생 일부가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은 올해 2학기 1차 특별편입학에 지원하지 않거나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에 2차 특별편입학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국제대 관계자는 “다시 정상화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됐다”며 “남은 학생들이 편입할 학교를 찾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한성대에는 미래플러스대학이 있다. 성인 학습자 단과대학인 미래플러스대학 입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스스로 배움의 필요성을 깨달아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지난 24일 직접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첨단 산업을 비롯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학교 내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해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대의도 담고 있다. 2008년 마이스터고가 도입된 이후 재직자 특별전형이 확대되고, 선취업 후진학의 적극적인 고졸 채용을 독려하면서 직업계고는 한때 황금기를 구가했다. 2008년 기준 직업계고 학생들의 순수 취업률은 18.5%였으나, 10년 뒤인 2017년에는 52.4%로 세 배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사회 변화에 맞춰 일자리 수요를 고려하면서도 기술과 역량을 갖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 결과다. 동시에 진학 지원으로 대학 교육의 길도 활짝 열렸다.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단 먼저 취업을 한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들어오는 젊은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이 직업계고에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도 학생수 감소로 폐교하는 사례가 있지만 학생수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 문제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더욱 심각하다. 무엇보다 산업 현장의 급격한 기술 진보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과 기업이 원하는 지식기술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즉 중등 직업교육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중등 직업교육 발전방안’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 산업체가 함께 운영하는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ㆍ지역ㆍ산업체 간의 벽을 허물고, 사회와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대표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와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가 성공리에 육성된다면 직업계고로의 우수 인재 유입과 육성, 사회 발전이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치 중 대학 총장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직업계고ㆍ대학ㆍ산업체를 연계해 선취업ㆍ후진학 경로를 다양화하려는 정책이다. 직업계고 졸업 후 기업체에 재직하면서 학업을 지속하는 직업계고ㆍ대학 연계 과정, 직업계고ㆍ대학ㆍ산업체를 연계한 고용노동부의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모델은 직업계고를 졸업한 재직자 유형별로 다양한 학습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학위 과정이 활성화되고, 국비 해외연수 및 유학 기회가 확대되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보다 성공적인 경력 경로와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 특정 교육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와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양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ㆍ대학ㆍ산업체의 ‘벽 허물기’ 노력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뿐만 아니라 산업체 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학습 설계와 경력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ㆍ산업체 간의 벽 허물기로 직업교육의 르네상스가 오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폐교도소나 학교와 같은 각종 국유재산을 K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할 장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구의 60년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 및 부지 도시개발 사업도 본격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국유재산을 민간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민간과 함께 개발하는 민간 친화적 국고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 구축에 나선다. 영화 ‘프리즌’과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옛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됐는데 이런 사례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국민도 촬영지로 선정된 국유재산을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단위 예약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 앱을 2025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부대양여 사업이란 대체 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 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따라 도시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규모는 11조 5000억원이며 2030년 개항 목표다.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향후 추진될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 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활용이 안 되는 경찰 치안센터는 청년 카페 창업 등 지역의 각종 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정부가 폐교도소나 학교와 같은 각종 국유재산을 K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할 장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구의 60년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 및 부지 도시개발 사업도 본격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국유재산을 민간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민간과 함께 개발하는 민간 친화적 국고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 구축에 나선다. 영화 ‘프리즌’과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옛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됐는데 이런 사례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국민도 촬영지로 선정된 국유재산을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단위 예약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 앱을 2025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부대양여 사업이란 대체 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 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따라 도시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규모는 11조 5000억원이며 2030년 개항 목표다.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향후 추진될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 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활용이 안 되는 경찰 치안센터는 청년 카페 창업 등 지역의 각종 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서울시가 ‘2023 서울 청년정책 콘테스트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 시즌3’의 결승진출 3개 팀을 발표하고 최종 청년시장을 결정한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대회는 청년의 현실이 반영된 제안을 정책으로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주거,일자리, 교육·문화, 복지·생활·기타 4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일자리’ 분야의 ‘30대 은둔‧고립 청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직업상담 및 비대면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이 결승에 진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폐교 건물을 청년공유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해 청년 주거와 경력 단절 재취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복지‧생활‧기타’ 분야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결혼 지원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진출 3팀은 발표심사 의견 등을 토대로 30일(수)까지 추가 전문가 자문(인큐베이팅)을 받아 결승전을 준비한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최종 우승팀 팀장은 ‘서울시 청년명예시장’으로 추천된다. 아울러 결승진출 3팀은 서울시 청년정책 자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의 대중적 소통창구“라면서 ”이 청년정책 콘테스트를 통해 청년정책의 씨앗이 발아되고 육성되어 정책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나섰다. 8일 신안군 따르면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신안군이 압해읍의 팰리스파크 연립 임대주택 27호를 매입해 재입대하는 사업으로 1차 임대분 19호를 자녀가 있는 가족과 신혼부부 등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해 주는 사업이다. 입주자 모집 기간은 8월 1일-18일까지이며 자격 요건은 신안군 이외 지역에 주소가 있는 무주택자로 입주 우선 순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순이다. 또 39세 이하는 월 7만 원, 49세 이하는 월 10만 원, 50세 이상은 월 15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연령별 차등 임대료 지원 등으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8월에 모집과 선정을 완료하고 9월에 입주할 예정인 이번 임대주택 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안군으로 전입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2년과 1회 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안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따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혜택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에 취학 가능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일부 인구가 유입되는 추세로 이번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켄텍) 총장 해임건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22명은 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감사원의 명분 없는 표적감사와 임시 이사회의 출연금 축소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명백한 ‘에너지공대 죽이기’”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설립 초기 내부 규정 미비로 불가피한 부실이 있었다면 조속히 개선해 시정하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은 정상적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처사로 사실상 에너지공대 폐교 수순 밟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총장 해임 건의 등 에너지공대에 대한 압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에너지공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 좌초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에너지공대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민의 뜻에 따라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기본조례 등에 따라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한 3건에 대해 다시 전체 의원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의결한 노조 지원기준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제대로 잘 쓰자는 조례라는 입장이다. 김현기 의장이 확고한 의지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3불 원칙(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특히 현재 서울에서 연이어 폐교가 나와 내부 유휴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십억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외부건물을 대량 임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힘들고, 외부건물을 쓰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10개가 넘는 교육청 노조들이 사무실용으로 외부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으며,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는 종로구의 어느 빌딩 한층 전체 수백 평을수십억원의 세금지원을 받아 쓰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민의 세금을 무겁게 바라보는 의회와 달리, 조 교육감은 전교조 등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서울시의회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생태교육 폐지조례안의 경우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환경교육활성화조례에서 얼마든지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김 의장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를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인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서울의 학생수가 4년 새 9만 474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 줄어 올해 유치원 13곳, 초등학교 1곳 등 14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발표한 ‘2023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학생수는 85만 7223명으로 지난해(88만 344명)보다 2만 3121명(2.6%) 감소했다. 2019년(95만 1965명)에 비하면 10.0%(9만 4742명) 줄어든 것이다. 통계는 지난 3월 10일 학교가 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학급편성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감소폭은 학생들이 어릴수록 컸다. 전년 대비 유치원생은 5.6%(3727명), 초등학생 3.1%(1만 2057명), 중학생 3.1%(6314명), 고등학생은 0.5%(1089명) 줄었다.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도 2019년 24.3명에서 올해 23.3명으로 1명 줄었다. 4년 전보다 교실당 학생이 1명씩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23.7명)보다는 0.4명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9년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체 학교수는 2141개교로 지난해(2155개교)보다 14곳 줄었다. 사립유치원 18곳과 초등학교 1곳이 문을 닫았고 공립유치원은 5곳이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유치원만 그 수가 줄어 4년 새 55곳이 사라졌다. 사립유치원이 4년간 117곳 폐원하고 공립유치원이 62곳 늘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시내 폐교는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도봉구 도봉고, 성동구 덕수고·성수공업고 등 3곳이 문을 닫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도 감소세”라며 “다만 2007년생인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입학한 영향으로 고등학교는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