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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미경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국토인생’ 정책…정책 효과성 의문”

    심미경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국토인생’ 정책…정책 효과성 의문”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지난 2일 열린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국토인생 정책에 진정성 있는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인생’ 정책을 강조했다. ‘국토인생’에서 ‘국’은 국제공동수업, ‘토’는 토론수업, ‘인’은 인공지능, ‘생’은 생태전환교육을 말한다. 에듀테크 강화, 생태교육, 국제화(국제공동수업)을 통해 세계 수준의 공교육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제시한 ‘도시형캠퍼스’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시 도시형 캠퍼스도 폐교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적정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해 아이들이 또래문화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함에도 도시형캠퍼스는 그보다 작은 학교있기 때문에 또래문화가 위축되는 것이 염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역시사지형 토론교육’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년 동안 학생의 창의적 사고와 토론문화를 만들고자 ‘혁신교육’을 실시했음에도 IB교육을 탐색단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이뤄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짐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8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학교 31곳을 ‘2023 국제바칼로레아(IB) 탐색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태교육과 관련, 심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에서 잔반으로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가 3만 4000t이 넘고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1만 3000t, 2만 6000t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강조하는 ‘생태 환경, 생태 전환교육’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심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썩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라며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기후환경 관련 생태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조 교육감이 강조하는 ‘국토인생’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정책의 효과성에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4년 경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내 13곳 지원

    2024년 경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내 13곳 지원

    경남도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 사업으로 ‘지역 특화형 생활거점’ 2곳과 ‘지역활력공간’ 11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경남 인구감소지역(밀양시, 10개 군 지역 전체)과 관심 지역 시군(통영시, 사천시)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도는 내년 기금사업 성과를 높이고자 시군 공모를 거쳐 지역생활거점 중심 투자모델을 발굴했다. 또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시군 공통과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사업에는 내년에 편성할 수 있는 기금 299억원 중 179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특화형 생활거점은 시군이 보유한 자원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주거·생활서비스 선순환이 가능한 생활 속 활력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3년동안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는데, 통영시와 함양군이 선정됐다. 통영시 사업은 ‘통제영 수국 프로젝트’다. 한산면 제승당 방문객이 한산면 전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활력거점 조성과 주민주도 소득형 관광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는 내용이다. 함양군은 ‘함양사계 포유’를 시행한다.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스마트팜과 지방정원을 연계해 귀농·귀촌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체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과 연계한 복합캠핑장, 체재형 렌탈하우스, 단계적 체류공간 조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도는 11개 시군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해 ‘지역 활력공간 조성’ 사업도 벌인다. 방문·체류인구를 확보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에 대응한다는 게 골자다. 유휴시설 활용으로 지역공간 정비·매력도 향상, 지역체험 등 고유자원 경쟁력 확보, 방문·체류인구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진 연계가 세부 줄기다. 지역별로 거창 경남별장, 함양 경남별장, 산청 귀농귀촌 산청학교, 남해 로컬라이프 해랑 조성, 사천 비토 속사귐 갯벌 체험장 운영 등을 시행한다. 지역특화형 생활거점 조성과 지역활력공간 조성 전략을 포함한 경남도 2024년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한다.
  •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최…김현기 의장 “내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최…김현기 의장 “내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0·29참사 1주기와 관련해 그동안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선을 해왔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정책 1순위로 삼아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힘든 시기로 내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으로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다”라며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성장판이 막혀있었던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미래 투자 예산만큼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서울시에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조정 및 일치시키자는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이른바 메가도시 서울 구축”이라며 “당사자인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물었다. 또한 서울시에 9일로 예고된 지하철 파업 선제 대응과 서울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도심 재개발 추진을 당부했으며, 기후동행카드 추진과 관련해 수도권 지자체 협치와 한강 리버버스의 정교한 정책설계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제도 시간 변경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심야 택시난을 지적하며,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연말연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수험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험장 정비, 교통 등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와 함께 서울형 기초학력평가의 조속한 시행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디벗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근본적인 디지털 교육정책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제321회 정례회에 따른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개회사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10·29 참사 1주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시민 안전을 정책 1순위로 삼고,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야무지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민생 관련 200여 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보다 줄어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13년 만의 축소편성 예산안입니다. 의회의 내년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입니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고 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습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은 성장판이 꽉 막혀있었습니다.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미래 투자 예산만큼은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작년 승인해준 예산과 정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이기도 합니다. ‘3불 원칙’, 즉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합니다. 오직 민생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판단해주십시오. 의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입증하는 회기인만큼 최선을 다해서 52일간의 정례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편입과 조정>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조정 및 일치시키자는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메가도시 서울 구축입니다. 당사자인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지하철 파업> 지하철 노조가 인력감축을 이유로 이달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요금을 인상하고 파업을 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결코 용납이 안됩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요청합니다. <도심재개발> 서울시는 최근 세운상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서울을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됩니다. 향후에도 서울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도심재개발을 촉구합니다. 반면, 도심의 흉물로 자리한 세운상가 보행로와 서울로 7017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정책>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은 서민 교통비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등 광역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해당 지자체와 협치 모델이 필요합니다. <리버버스 정책> 한강 리버버스 도입은 필요성과 함께 우려도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출퇴근용 적합성과 비용 효과 측면에서 깊은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치한 정책설계를 요청합니다. 주택 건설 전문기관인 출연기관의 사업 참여도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후 개선 여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 26% 인상과 심야 할증제도를 오후 10시로 앞당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 택시난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연말연시 수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쟁국가 지원> 지금 중동 등의 지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등 민간인의 희생이 참혹합니다. 세계 중추도시답게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깊이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의대 신설>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합니다. 서울도 종합병원 폐원과 공립의료시설의 중요 의료인력 확보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의대 신·증설에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도 공공의료기관의 필수과목에 대한 의료 인력확보를 위해 시립대 의대 신설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교육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준비 철저> 11월 16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험장 정비, 교통 등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평가 조속 실시> 지난해 의회는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 도구 개발과 시행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시범평가는 물론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전면 시행토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에서도 폐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78만명인 서울 초·중·고 학생 수는 12년 후면 42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날 전망입니다. 미래의 서울형 학교인 도시형캠퍼스 정책에 대한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주문합니다. <전자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폐해 대책> 디벗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급한대로 초등생은 가정으로 휴대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자교과서를 도입했던 스웨덴 등 유럽은 종이교과서와 손글씨를 재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인 미래지향적 디지털 교육정책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습관적 대법원 제소> 서울교육청은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또 제소를 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자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자주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습관적인 대법원 제소는 모순이고 수치입니다. <재정 스와프> 그동안 서울시는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법정 전출금과 조례로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12조 부채가 쌓여있고, 교육청은 안정화 기금 등 3조 6000억원 수준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지금, 재정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서울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단이자 처방입니다. 바로 의회가 제안한 ‘재정 스와프’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성찰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민 행복 증진’과 ‘서울 도약’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두 성찰하고 다시 준비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방치된 공공건물…아름다운 대변신

    방치된 공공건물…아름다운 대변신

    방치된 폐건물에 새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이 진화되고 있다. 대상이 되는 폐건물의 폭이 넓어지고, 새롭게 탄생하는 건물의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업사이클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가고 있다는 방증이다.●청남대 벙커 2곳 갤러리로 바꿔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4100여만원을 투입해 흉물로 전락한 청남대 벙커 2곳을 갤러리로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20년간 대통령 전용별장으로 사용됐던 청남대 안에는 군인들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 초소근무를 섰던 벙커 90여개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벙커는 헬기장과 양어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 벙커 한개당 크기는 4.6㎡다. 물이 고이고 가끔 뱀도 나왔던 곳이다.헬기장 옆에 위치한 벙커갤러리에는 지역작가 작품 3점과 커피자판기가 설치됐다. 양어장 인근 벙커갤러리는 LED조명과 거울이 활용된 설치미술작품으로 채워졌다.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안에 수영장과 오각정, 솔바람길에 있는 벙커까지 갤러리로 만들 예정”이라며 “청남대가 업사이클링의 명소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통영 섬마을 폐교, 공공형 고양이보호센터로 경남 통영시는 국내 최초로 섬마을 폐교인 한산면 옛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장을 활용해 공공형 고양이보호·분양센터를 마련했다 지난달 문을 연 이 센터는 총 면적이 446㎡다. 내부는 보호실, 치료실, 캣북카페 등으로 꾸며졌다. 현재 통영지역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 30마리가 시설 운영인력 3명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고양이 전문 보호시설”이라며 “하루 수십명이 고양이를 보기 위해 찾는 등 애묘인들 발길이 이어져 낙후된 섬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는 2020년까지 직원들이 사용했던 관사를 활용해 원도심 문화관광의 거점역할을 할 이음센터를 만들었다. 10억원이 투입돼 지난 24일 개소한 이음센터는 관사를 리모델링하고 일부를 증축해 138.95㎡ 규모로 지어졌다. 사무실, 회의실, 무인카페 등을 갖췄다.●경기, 동두천 빈집 매입해 돌봄센터로 경기도는 동두천지역 빈집 두 채를 매입해 아동돌봄센터를 만들고 있다. 지하1층·지상3층에 연면적 872㎡ 규모로 내년 10월 준공돼 6~12세 방과후 돌봄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서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빈집만 따져도 지난해 말 기준 165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11%가 동두천시에 있다.
  • 신안군 흑산도 홍도분교 전학 문의 쇄도

    신안군 흑산도 홍도분교 전학 문의 쇄도

    내년이면 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신안군 흑산도 홍도분교에 전학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1949년 개교해 74년간 섬마을을 지켜온 작은 섬 학교인 홍도분교가 6학년만 3명에 내년에 신입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하자 신안군은 섬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신안군은 홍도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홍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의 부모에 대해 숙소를 제공하고 매월 320만원 상당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또 아동 1인당 연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 지급하고 오는 2024년부터는 8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이 같은 홍도분교 지원책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80세대가 넘는 학부모가 전화를 통해 홍도분교의 입학과 전학을 문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우선 시범적으로 홍도분교 입학과 전학 가구 4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기준은 초등학생이 많고 저학년 학생이 많은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신안군은 입학과 전학 가구를 위해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택 4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택 정비가 완료되면 선발 예정 가구의 3배수인 12가구를 홍도로 초빙, 학교와 주거시설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 대화 자리도 마련해 현지 적응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홍도분교 사례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확인한 만큼 흑산 본도 및 인근 작은 섬 학교에 대하여도 작은 학교 살리기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11년 간 폐교위기 학교 색동옷 입혀준 김재식 씨

    11년 간 폐교위기 학교 색동옷 입혀준 김재식 씨

    11년째 강원 지역 작은 학교에 도색 봉사를 해 온 김재식(47)씨가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올해 여섯 번째 희망나눔인상 주인공이 됐다. KT는 강원 양양군에 사는 김씨를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의 도색 선물을 받은 학교는 벌써 100여곳에 달한다. 지역에서 그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도 얻었다. 양양군에서 도장∙방수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1936년 설립된 회룡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내몰렸다는 소식을 2013년에 접했다. 학교를 찾은 그의 눈에 허물처럼 도색이 벗겨지고 곳곳에 녹이 슨 시설이 들어왔다. 김씨는 “학교에 새 옷을 입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페인트와 붓을 들고 학교를 찾았고, 학교는 말끔히 새단장을 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김씨의 작품을 보고 운동장 잔디를 약속했다. 학교는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고, 여전히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생활하고 있다.김씨의 손을 거친 낡은 학교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싶은 예쁜 공간으로 바뀌었다. 적막이 감돌던 교실과 운동장엔 다시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는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 시작하게 된 도색 봉사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며 “예쁘게 변한 학교를 보며 아이들이 밝아지고 명랑해진 모습을 볼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고 한다. 김씨의 도색 봉사는 천편일률적으로 색을 칠하는 게 아니다. 그는 학교마다 지닌 특성과 역사, 유래 등을 봉사에 녹여낸다. 춘천시 지촌초등학교엔 춘천호와 유람선을, 강릉시 운산초등학교엔 학교명을 모티프 삼은 아름다운 꿈의 공간을 그렸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한 통에 40만원이 넘는 친환경 페인트만 사용하다 보니, 학교 한 곳에 색을 입히는 데에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까지 그가 지출한 돈은 5억원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올해에만 학교 네 곳에 새 옷을 선물한 김씨는 “작은 용기만 가진다면 누구나 나눔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제가 받는 상을 통해 나눔 활동이 전파되길 바라고,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이번 시상이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힘써 온 김재식씨의 활동에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망나눔인상은 지역과 나이, 활동 영역에 상관없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을 위한 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KT그룹 ‘희망나눔인상’은 2021년부터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 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 황두영 경북도의원, 도내 폐교 5곳 중 1곳 놀린다

    황두영 경북도의원, 도내 폐교 5곳 중 1곳 놀린다

    경북도의 미활용 폐교가 47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두영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소관 폐교학교 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총 712개교로, 이 중 485개교는 매각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총 227개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주(25개교) ▲포항(20개교) ▲(김천·안동) 18개교 ▲영천(17개교) 순으로 많은 폐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타 시도와 비교했을 시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경북교육청은 241개의 폐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수의 폐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중에 활용 중인 폐교가 187개교, 미활용 중인 폐교는 54개교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미활용 폐교는 ▲전남(83개교) ▲경남(75개교) ▲강원(55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였으며, 미활용 비율을 살폈을 때 경북은 보유 폐교 중 22%가 방치된 상태였고, 이는 전국 미활용 비율(27%)보다 낮은 수치로 많은 수의 폐교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활용은 준수한 편이었다. 황 의원은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비수도권의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가 느는 추세지만 도내 폐교 5곳 중 1곳은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도내 미활용 폐교 47곳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매각 14곳 ▲임대 19곳 ▲자체 활용 7곳 ▲보존관리 7곳으로 나타났다며, “매각이 어려우면 지역의 명물,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용 공간으로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 통영시의 ‘고양이 학교’, 전북 군산시의 ‘옹고집쌈밥’, 경북 경주시의 ‘한국어 교육센터’ 등은 폐교의 변신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과거에는 폐교를 박물관 등 교육시설로 많이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애견 카페·글램핑·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추세”라고 말하며 김천오토캠핑장,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영덕오토캠핑장을 예로 들면서 “이들 모두 폐교를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해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운을 떼면서 “점점 폐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거 공간, 관광지, 비즈니스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폐교를 활용해 폐교가 다시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용인시박물관 소장 흥화학교 관련 유물, ‘경기도 등록문화재’ 됐다

    용인시박물관 소장 흥화학교 관련 유물, ‘경기도 등록문화재’ 됐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박물관이 소장 중인 ‘흥화학교 회계부와 증서류’가 경기도 등록문화재가 됐다고 25일 밝혔다. 흥화학교는 을사늑약에 반대하다 순국한 민영환이 지난 1898년 선진국의 기술 보급을 위해 서울에 설립한 민족사립학교다. 시가 소장한 문화재 중 최초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흥화학교 회계부’는 학교의 수입과 지출 금액 용처를 기록한 문서다. 이를 통해 당시 학교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는다. 문서에는 민영환 사후 폐교 위기에 놓인 흥화학교를 돕기 위해 고종과 왕실 일가가 사유재산인 내탕금 60원을 매월 희사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흥화학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흥화학교 재학생인 윤희겸의 포증서와 진급증서, 졸업증서는 교원 변동과 교과과정의 차이, 연호표기 차이점 등 경술국치 후 역사의 변동 상황이 담겨있다. 이에 흥화학교 졸업생이자 국어국문연구 학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의 교사로 활동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3월 등록 예고된 ‘흥화학교 회계부 및 증서류’는 지난달 22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확정 심의에서 가결, ‘경기도 등록문화재 19호’로 등록됐다. 시 관계자는 “흥화학교를 설립한 ‘민영환 선생의 묘’가 용인에 있다는 것과 용인특례시에서는 최초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학술대회 등을 열고, 문화재의 가치를 재차 평가해 국가 등록문화재 승격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파산·폐교… 꿈 접힌 한국국제대… 위기의 지방대 ‘회생의 길’ 없나

    파산·폐교… 꿈 접힌 한국국제대… 위기의 지방대 ‘회생의 길’ 없나

    진주 소재… 한때 통학버스 10대재학생 대부분 편입 마쳤지만170여명 체불임금 300억 달해자산매각 난항에 장기화 우려“지역대학 위기는 곧 지역 위기유학생 거주·취업패키지 절실”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지난 8월 마지막 날 문을 닫은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 폐교 후 50일이 지났지만 여파는 이어지고 있었다. 주민 상실감과 지역 대학들의 위기감은 커졌다. 재학생 특별편입 등 일부는 진전을 보였지만 자산 매각은 끝모를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9월 15일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이 개인 물품을 챙겨 갈 수 있도록 개방했다가 이후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다. 지난 18일 찾은 교정은 을씨년스러웠다. 정문 한쪽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거미줄과 먼지만 가득했다. 파산관재인 허가하에 둘러본 캠퍼스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썩어 가고 있었다. 학교 앞 정류장에서 만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현기(62)씨는 “한때는 관광버스 10대를 동원해 학생들을 수송하기도 했다”면서 “폐교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폐교 후 한 달 사이 재학생 특별편입이 진행됐다. 1차 편입학을 신청한 재학생 359명 중 347명은 경남과 부산, 경북 지역 (전문)대학으로 편입학을 마쳤다. 2차 편입은 이달 진행할 예정이다. 교직원 체불임금 정산은 장기전이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는 300억원,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교직원은 1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자산 매각 대금으로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자산은 임의매각이 실패하면 경매에 들어간다.파산관재인인 이수경 변호사는 “2018년부터 임금이 밀렸고 2020년부터는 사실상 학사행정이 마비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한 직원도 있다”며 “밀린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대 폐교 이유는 무리한 4년제 대학 추진과 경영진 비리, 교육부의 대학평가 철퇴 등이나 그 바탕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경쟁력 하락이 깔려 있다. 2018년 738명이던 한국국제대 정원은 올해 393명으로 줄었다. 올해 신입생은 27명으로, 충원율 6.9%에 그쳤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15곳은 모두 지방에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공개한 ‘지역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 1만여명(5.3%), 비수도권 대학 3만여명(10.8%)으로 나타났다.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대학 위기는 곧 그 지역 위기다.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등 대응책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며 “가령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취업 확대를 묶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제대는 1997년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개교했다. 2008년 한국국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4년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1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이후 위기가 커졌다. 올해 7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채무자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인은 파산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 폐교 50일 진주 한국국제대 자산 매각 돌입...지역 대학 ‘벚꽃엔딩’ 피할 수 있을까

    폐교 50일 진주 한국국제대 자산 매각 돌입...지역 대학 ‘벚꽃엔딩’ 피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지난 8월 마지막 날 문을 닫은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법인 일선학원 파산 후 50일이 지났지만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지역 대학 위기감과 주민 상실감은 커졌다. 재학생 특별편입 등 일부는 진전을 보였지만 자산 매각은 끝모를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한국국제대는 9월 15일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이 개인 물품을 챙겨갈 수 있도록 개방했다가 이후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켰다.18일 찾은 현장은 입구에서부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냈다. 정문 한쪽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거미줄과 먼지만 가득했고 주변은 활기를 잃었다. 파산관재인 허가 하에 둘러본 캠퍼스도 마찬가지였다. 잡초는 무성하고 치우지 않은 쓰레기는 썩어가고 있었다. 얼룩 가득한 운동장 바닥과 부서진 나무 데크로드는 오래 전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한국국제대 정류장에서 만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현기(62)씨는 “한때는 관광버스 10대를 동원해 학생들을 수송하기도 했다”며 “몇 년 전부터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니 나중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도 볼 수 없게 됐다. 폐교까지 이르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페교 후 한 달 사이 재학생 특별편입이 진행됐다. 1차 편입학을 신청한 재학생 359명 중 347명은 경남과 부산, 경북 지역 (전문)대학으로 편입학을 마쳤다. 2차 편입은 이달 진행할 예정이다. 교직원 체불임금은 정산은 장기전이 예상된다. 지난 5월 전·현직 교직원 59명이 법원에 신청한 파산신청서에는 밀린 공과금과 임금이 합계 110억원 정도로 나와 있었지만, 재산정 과정에서 그 규모가 커졌다. 지난 9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는 300억원,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교직원은 1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자산 매각 대금으로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자산은 임의매각이 실패하면 경매에 들어간다. 파산관재인인 이수경 변호사는 “2018년부터 밀린 임금이 발생했고 2020년부터는 사실상 학사행정이 마비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한 직원도 있다”며 “밀린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산정 작업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국제대는 교육용 재산으로 지정돼 있어 매각 때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있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록물 이관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학령인구 감소 위기 가속화 우려2040년 초 대다수 신입생 미달 전망정주 여건 개선·취업 등 동시 지원해야 한국국제대 폐교 이유는 무리한 4년제 대학 추진과 경영진 비리, 교육부의 대학평가 철퇴 등이나 그 바탕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경쟁력 하락이 깔려 있다. 2018년 738명이던 한국국제대 정원은 올해 393명으로 줄었다. 올해 신입생은 27명으로, 충원율 6.9%에 그쳤다. 경남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거세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국 대학은 15곳이 모두 지방에 있다는 점도 위기감을 키운다. 실제 경남지역 4년제 대학 대다수는 수시 경쟁률이 하락했다. 경남권 4년제 8곳 가운데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경쟁률 6 대 1을 넘긴 곳은 창신대뿐이다. 수시 모집에서는 경쟁률 6 대 1을 넘지 못하면 정원 미달로 본다. 이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8일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공개한 ‘지역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 1만여명(5.3%)-비수도권 대학 3만여명(10.8%)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출생아 수(25만명), 대학입학정원(47만명) 유지된다면 2040년 초엔 50% 이상의 대학에서 신입생 미달 사태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년 <경남 지역 대학은 벚꽃엔딩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이름으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대학 위기는 곧 그 지역 위기다. 학령인구 감소 속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등 대응책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며 “가령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취업 확대를 묶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제대는 1997년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개교했다. 1992년에는 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로 신천 이전했다. 2008년 학교법인 강인학원으로 재단이 바뀌고 한국국제대학교로 교명도 변경했지만, 5년 뒤 일선학원이 운영권을 다시 인수했다. 그러나 201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고 2018년 이후로는 매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리면서 위기가 커졌다. 올해 7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채무자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고 다음달 폐교가 확정됐다. 법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관재인은 법인 재산권을 박탈하고 학교 부지와 건물 등 모든 권한을 대리해 정리 절차를 잇고 있다. 법인은 파산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개인 추억이 지역 문화 자원으로… 작은 것도 소중한 성북

    개인 추억이 지역 문화 자원으로… 작은 것도 소중한 성북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은 ‘제2회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성북구에 있는 학교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물을 발굴하기 위해 ‘서랍 속 학교 이야기’를 주제로 지난 6~8월 진행했다. 총 694점의 민간 기록물이 접수됐으며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15명을 선정했다. 대상은 1980~90년대 정릉동 영화유치원·우촌초등학교·북악중학교 재학 시절의 사진과 상장, 메달, 교지, 학급 임원 견장, 일기 등을 포함한 기록물을 낸 남명희씨에게 돌아갔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남씨는 “아이들의 어릴 적 꿈과 동심을 지키고 추억을 공유하고픈 마음에 참가했는데 대상을 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기록물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순간을 계속 모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외에도 1970~80년대 성북초등학교·삼선중학교·경동고등학교의 명찰, 생활 통지표, 대입 시험 수험표 등의 기록물과 1980~90년대 숭인초등학교·종암여자중학교(현 종암중학교) 졸업 앨범 등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1994년도 폐교한 은주중학교의 기록물도 수상작에 포함됐다. 수집 기록물은 오는 31일부터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서 주민에게 선보이며 이후 성북마을아카이브에서도 공개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개인 생활상과 일상을 담은 자료를 통해 성북구의 역사와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작은 학교 살리기…과밀 학급 살리기

    작은 학교 살리기…과밀 학급 살리기

    출산율 감소와 ‘이촌향도’로 농촌 지역 학교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가운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 공동학구제와 특화 교육 과정 등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물론이고 도심 지역 과밀학급 분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중 대표적인 사업은 공동통학구 운영이다. 동일 시군 내 큰 학교에서 인근 작은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작은 학교는 학생 수 증가로 학과 운영이 가능해지고, 큰 학교는 학생 분산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남 매년 2350명, 경북 500여명 유입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경북은 매년 500여명의 학생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유입됐다. 전남에서는 매년 2000여명의 초등학생과 350여명의 중학생이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갔다. 충남에서는 올해 524명의 학생이 작은 학교를 선택했다. 또 농촌 체험과 인라인스케이트부 운영 등 특색 있는 교육 과정도 작은 학교 학생 유입에 한몫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의령 대의초와 함양 유림초 인근에 22가구 103명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등 마을 전체를 활성화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 공동통학 학교, 학생 수 감소율 ‘뚝’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유의미한 성과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전북교육청 조사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촌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 감소율이 15.9%인 데 견줘 어울림 학교(공동통학구 운영)에 동참한 학교는 학생 수가 8.5%만 감소했다. 일부 학교는 학생이 늘어나기도 했다. 2019년 학생 수가 93명이던 전주원동초는 올해 96명이 다니고 있고, 이평초는 28명에서 44명으로, 서림고는 118명에서 166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어울림학교 139곳 중 37곳이 4년 전보다 학생이 늘었다. ●학생·학부모·교사도 만족도 높아 학생, 학부모, 교사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진행한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5점 만점에 최저 4.12점에서 최고 4.89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부산에서도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 운영 설문조사 결과 학생 97%, 학부모 9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역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농어촌 작은 학교’들의 우수한 프로그램 사례를 알리는 게 목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작지만 좋은 학교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학교 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멋진 캠핑장·값싼 텐트… ‘캠심’ 잡는 모닥불 활활

    멋진 캠핑장·값싼 텐트… ‘캠심’ 잡는 모닥불 활활

    “우리 고장이 캠핑의 성지입니다.” 캠핑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늘어나는 캠핑족과 캠핑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를 살리며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어서다. 충북 청주시는 18일 국내 캠핑업계 선두 주자인 코베아와 ‘슬로힐 캠핑랜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2026년 문 여는 캠핑랜드는 청주시 낭성면 삼산리 일원 15만㎡ 부지에 조성된다. 총면적이 축구장 20개를 합친 크기다. 캠핑장, 야외공연장, 물놀이시설, 인공암벽장, 산책로 등으로 꾸며진다. 캠핑 사이트는 310개가 마련된다. 국내 최대규모다. 청주시 관계자는 “연간 36만명이 방문해 청주가 캠핑의 성지가 될 것”이라며 “캠핑랜드에 초보캠퍼 교육장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는 파주도시관광공사,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와 손잡고 ‘캠핑수도 파주’ 건설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조·전시·체험·판매·캠핑카 주차장 등이 융복합된 국내 최초의 캠핑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파주시는 다양한 형태의 캠핑장도 곳곳에 만들기로 했다. 캠핑 기업들과 캠핑족을 모두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캠핑관광박람회를 개최하며 캠핑산업 선점에 나섰다. 지난 7~9일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열린 ‘2023년 전남캠핑관광박람회’에는 110개 업체, 700팀, 3만 7000여명이 참여했다. 캠핑족들은 2박 3일간 캠핑을 즐기며 참가업체들의 다양한 캠핑용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통 캠핑박람회는 실내에서 용품 전시와 판매만 이뤄지는 데 전남캠핑박람회는 캠핑까지 즐기는 차별화된 행사”라며 “내년에 30억원을 들여 영산호 인근에 캠핑장을 조성하고 캠핑기업 육성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캠핑장을 보유한 경북도는 캠핑 1번지를 만들기 위해 4대 전략 13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폐교 등을 활용해 공공캠핑장을 공급하고 캠핑장과 인근 명소를 묶은 관광상품을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안전자문단을 구성해 캠핑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수캠핑장 우선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과 상생하는 캠핑관광을 위해 주민과 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 캠핑산업은 매년 30%씩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캠핑인구는 2021년 기준 523만명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700만명으로 추산된다.
  • “정원 확대” “신설 우선” 지방 의대 동상이몽

    “정원 확대” “신설 우선” 지방 의대 동상이몽

    정부가 조만간 의료인력 수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분주하다. 의료 격차 불균형 해소를 강조해 온 각 지자체는 의과대학 정원이 적어도 1000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반기면서도 다른 속내도 보이고 있다. 의대가 있는 지역은 기존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의대가 없는 곳은 신설을 요구한다. 경남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2021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3.1명에 못 미치고 지역 내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다. 경남에 의대는 경상국립대 1곳뿐으로 정원은 76명이다. 경남도는 ‘의료 분야 대학 설치’ 지역인재 육성 특별팀을 꾸리고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창원시와도 발을 맞추고 있다. 전남도는 국립 의대 신설이 관철될지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7명’,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임을 강조한다. 전북도는 공공의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공의대 논의가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 서남대의 의대 정원(49명)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역의 의대 정원 문제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명칭도 공공의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바꿨다. 강원, 충북 등 의대가 있는 지역은 지방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를 바라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 지역 의대 지역인재특별전형 비율은 다른 지역 절반인 20%”라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높이고 선발 비율 준수가 강제성을 띤다면 의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현재 49명인 충북대 의대 정원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와 부산시 역시 각 40명(울산의대), 343명(부산대 125명, 인제대 93명, 고신대 76명, 동아대 49명)인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사립대 의대가 많은 대전과 충남은 국립대 의대만 정원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 충남 지역 의대 입학 정원은 133명(단국대 40명, 순천향대 93명)이고, 대전은 199명(충남대 110명, 건양대 49명, 을지대 40명)이다.
  • “섬진강이 내 시(詩) 속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마주한 시적인 순간 [인터뷰]

    “섬진강이 내 시(詩) 속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마주한 시적인 순간 [인터뷰]

    “섬진강은 제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줄곧 봐 온 친숙한 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 섬진강이 내 시(詩)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며 정감 어린 시로 많은 사랑을 받는 김용택(75) 시인은 지난 14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김용택 시인과 함께 하는 시/詩/적인 순간’을 주제로 열린 문학 콘서트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섬진강 시인’이라는 애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북 임실군 덕치면 진메마을에서 섬진강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김용택 시인은 이날 문학 콘서트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시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솔직 담백하게 공유했다. 1948년 진메마을에서 태어난 김용택 시인은 1969년 순창농림고교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2008년 8월 덕치초등학교에서 30년간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1982년 창작과 비평사의 ‘21인 신작 시집’에 연작시 ‘섬진강’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해 ‘꺼지지 않는 횃불’, ‘강 같은 세월’,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등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며, 지금도 활발한 작품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터뷰는 문화부 기자로 30년 넘게 문화계 인사들을 만난 서동철 논설위원이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여기저기 아프죠.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좀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으로 202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압둘라자크 구루나(Abdulrazak Gurnah)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소설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지금 세 권을 읽었고, 칠레의 민중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의 시 평전을 두 번을 읽었죠. 그리고 제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의 ‘총 균 쇠’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학에서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우리 인류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도 복잡하지만, 사실은 세계 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을 좀 다르게 해서 시를 쓰려고 합니다. ➜ ‘섬진강 시인’이라는 애칭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 섬진강은 제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늘 보던 강입니다. 학교 다닐 때 강을 거슬러 다녔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걸어 다니던 그냥 친숙한 마을 앞 강일 뿐입니다. 제 시의 모태가 된 곳입니다. ‘섬진강 시인’이라는 이름은 제가 문단에 나올 때 ‘섬진강’ 연작을 쓰다 보니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 앞에 국토의 어떤 명칭이 붙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불리는 애칭이) 제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스스로를 서정 시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전쟁, 코로나 등 세계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주로 서정시를 쓰고 있지만, 서정시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도외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 인류 문제를 더욱더 깊이 관여하고 개입하고 또 그것이 시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 선생님의 시가 읽기 편한 서정시로 생각했는데 세상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계시네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산중 깊은 곳에서 홀로 살 수는 없고, 세상과 부딪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외면할 수가 없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사회적인 생각을 담지 않는 시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농촌, 농민, 농사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시대적인 정서, 감정, 감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 1980~90년대에는 세상 문제를 다룬 참여적인 시가 많았는데요. - 그때는 ‘시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이후 한 30년 동안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부딪히는 굉장히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직접적인 언어로는 시대와 대결할 수가 없으므로 시적 은유라든가 시적인 비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움직임과 같이 갈 수밖에 없으므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사람들한테 많이 읽혔죠. 그때는 시가 앞서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 시인’으로도 불리시는데 어떻게 교직 생활을 시작하셨나요. - 제가 교사가 될 무렵인 1969년에는 전국적으로 교사가 너무 많이 모자랐습니다. 특히 시골에는 더 많이 모자랐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교사 시험 볼 자격을 주고 4개월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시험 보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게 덜컥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선생을 했는데 제가 태어나고 자란 모교(덕지 초등학교)에서만 31년을 근무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30년을 넘게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요. - 제가 근무할 때 전라북도 교육 인사원칙이 선생님이 한 학교 5년 밖에 못 있어요. 그럼 5년 있다가 다른 학교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암분교(현 마암초등학교)가 모교인 덕지초등학교의 이웃 면에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덕지초등학교에서 5년 있다가 이웃 학교로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덕지초등학교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도 마암분교에 가서는 좀 오래 근무했습니다. 5년 넘겨 있었습니다. ➜ 교사 생활하시면서 동시도 여러 편 쓰셨는데요. - 처음에는 동시를 안 썼는데 학교에서 학생들과 동시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쓰는 시들을 보니 꽤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써 봐야 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동시를 썼는데 한 15일 만에 동시집 한 권을 썼죠. 그때 쓴 동시가 ‘콩 너는 죽었다’라는 시집입니다. ‘콩 너는 죽었다’가 유명한 책이 되어 초등 교과서에 실려 있고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굉장히 유명한 시집이 됐죠. 지금도 동시를 쓰기도 합니다.  ➜ 학생들과 함께 시집도 내셨는데요. - 당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쓴 시집을 냈는데 독일과 일본 등 외국에서 취재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방송하고 그랬었죠. (시집이 유명해지면서) 제가 마 분교에 있을 때 처음으로 교환학교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도시의 아이들이 마암분교에 와서 처음에는 2~3주일 공부하다가 갔는데 점점 늘어나 1년씩 있었죠. 그러다 보니 유명해지고 도시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폐교 직전의 작은 학교였던 마암분교가 지금은 마암초등학교로 아주 큰 학교가 됐습니다. 전주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덕지초등학교는 학생이 줄어서 지금 6명이 다닌다는 것 같아요.  ➜ 지금 사시는 진메마을은 많이 변했나요. -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예쁘죠. 자연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예전에 있던 한옥을 해체해서 다시 복원했고 그 뒤에다가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한옥 툇마루에 있던 ‘관란헌’(觀瀾軒)이라는 현판을 ‘회문재’(回文齋)로 바꿨습니다. 관란헌이라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바로 뒷산이 회문산(回文山)이라서 회문재로 했습니다. ‘글이 돌아오는 집’이라는 뜻인데 아주 예쁘잖아요. ➜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많죠, 그런데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수선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에 사람이 거의 없지만 다 여든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마을에서는 소장파예요. 제자들은 몇 명 가끔 만나서 밥을 먹고 그럽니다. 이제 다 같이 늙어서, 모여 있으면 내가 젊어 보여요. ➜ 진메마을에서 문학 교실도 운영하시는데요. -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신청하면 강연해주고 글쓰기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있었는데 귀촌하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문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만나서 글쓰기를 하는 데 이분들이 굉장히 글을 잘 써요. 지금까지 시집을 4권이나 냈거든요. 모두 8명인데 예순, 일흔이 다 넘은 분들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가르쳐 달라고 오셨는데 어른들이라서 뭐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고, 그냥 모여서 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였다가 갈 수 없으니 글을 한 줄씩 써와서 읽자고 제안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시를 한편씩 쓰게 된 것이지요.  ➜선생님의 시가 교과서에 많이 실리고,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데 (시험을 보시면) 정답을 맞추실 수 있나요. - 솔직히 저는 못 맞추죠. 정답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주 살 때 여고 앞을 지났는데 여학생들이 “김용택 선생님, 저기 가신다”라면서 제게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오더니 대뜸 “오늘 선생님 때문에 국어 문제를 틀렸어요”라고 그래요. “왜”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시가 시험에 나왔는데 (너무 어려워서) 다 틀렸다고”고 말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지 않느냐, 근데 (학교) 선생님이 틀렸다고 한다”라며 정답을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저도 (정답을) 몰라요. (학교) 선생님들이 맞으시겠죠.”라고요.➜선생님의 시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래서 아이들이 시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시험 문제를 틀리니 기분 나쁘죠. 김용택의 시 읽다가 틀렸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시에 대한 어떤 뭐 친숙함, 시를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 때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월트 휘트먼(Walter Whitman)이나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를 배우고, 공부하죠. 우리가 시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상상력, 인간을 지키려는 노력, 또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 또 아름다움 등이 살아나잖아요. ➜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너무 격하고 너무 적대적이고 적개심을 가진 그런 말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뭔가를 경계하거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여요, 도시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하죠. 그러다 보니 안심, 평화, 또 아름다움, 점잖음, 성실함, 착하고 선량함 등 중요한 인간 덕목들이 사라졌죠. 이런 나라가 무섭습니다. (웃음)➜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시집이 있으신가요. - 올해 시집이 나왔어요. 앞으로는 내 시로부터 도망간 시를 쓰고 싶어요. 지금의 시는 너무 갇혀 있어요. 시를 감옥에 비유하면 시인들이 시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벗어나고 싶죠. 요즘 벗어난 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다 만들어 본 건 아니지만, 시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독서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남아메리카의 칠레나 브라질 등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 선생님이 다시 ‘섬진강’을 주제로 시를 쓰신다면 내용이 좀 다를까요. - 이제 (기존의) 시에서 도망가고, 나가려 합니다. 나한테 나가고, 나한테서 떠나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계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된 외국 시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적인 어떤 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유자재로 어디에 구애됨이 없이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쓰고 싶습니다.
  • 신안군, 홍도분교 입학, 전학 가구 320만 원 준다

    신안군, 홍도분교 입학, 전학 가구 320만 원 준다

    섬 지역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신안군이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내년에 폐교 위기를 맞은 홍도분교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는 1949년 개교해 74년 동안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6학년만 3명으로 내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신안군은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먼저 홍도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홍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의 부모에 대해 숙소를 제공하고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또 아동 1인당 연간 4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 지급하고 오는 2024년부터는 80만 원을 지급하며 입학 및 전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알선, 제공하기로 하는 등 홍도 분교 살리기에 나섰다. 1970년 당시 120개 학교였던 신안군은 현재 37개 학교만이 남아 섬 지역 학교의 명맥을 이어오고 힘겹게 지켜오고 있다. 그나마 37개 학교 가운데 작은 섬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 급감으로 대부분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 홍도 지역주민과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남해의 보석 홍도는 목포로부터 107㎞ 떨어져 있고 쾌속선으로 2시간 40분 소요되는 인구 500여 명의 섬으로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0호)인 천혜의 해양관광지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 서울 학생도 반토막…‘도심형 분교’로 폐교 막는다

    서울 학생도 반토막…‘도심형 분교’로 폐교 막는다

    학생 수 급감으로 서울에도 폐교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폐교 위기의 학교를 ‘도심형 분교’로 만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 캠퍼스는 분교 형태의 학교로 주로 초등학교에 적용된다. 학생 수 감소 지역은 학교 규모가 작아지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과밀학급이 생기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캠퍼스를 통해 폐교 위기 학교를 보존하고 과밀학교는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모델은 총 6개다.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채 운영 방식만 캠퍼스로 개편하는 제2캠퍼스, 학교 용지를 분할해 한쪽에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복합학교 유형이 있다. 주교복합학교는 공급세대의 일정 비율을 초등학교 학부모가 입주한다. 아파트 단지 내부나 상가, 오피스텔, 공공시설 건물에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 학교가 캠퍼스로 바뀔 경우 2개 학교에 1명의 교장과 행정실장이 존재한다. 원래 학교의 교감과 교원은 그대로 남는다. 학생도 분교와 본교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다. 다만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한 학년을 다닐 때는 해당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 수업이나 급식같은 학교 운영은 최대한 본교와 동일하게 진행한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학생 수는 2012년 116만 1632명에서 2022년 80만 6340명으로 10년 사이 31%가 줄었다. 2030년에는 57만2390명으로 201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소규모 학교(초등학교 240명·중고교 300명 이하)는 지난해 119개로, 2014년보다 84곳 늘었다. 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과대 학교(초교 1500명·중고교 1200명 초과)가 생겨 31곳에 달한다. 조 교육감은 “2012년에 비해 2030년 학령인구가 반토막이 되는데 학교를 반토막 줄일 수는 없다”며 “도시형 캠퍼스는 통폐합보다는 최대한 학교를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초(가칭)를 인근 학교인 강솔초의 제2캠퍼스로 신설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올해 말 도시형캠퍼스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기반을 닦은 뒤 내년 1월 대상학교를 검토하고 빠르면 내년 10월 설립을 추진한다.
  • 경북도의회, 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 연구용역 마무리

    경북도의회, 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 연구용역 마무리

    경북도의회 ‘경북도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대표 임병하 의원)는 지난 10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도 노인체육 진흥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스노우볼 박상연 연구소장은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 게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광역화, 파크골프장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폐교재산을 활용한 노인체육시설 신규 공급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용현 의원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체육참여 활성화 또한 그 효과가 상당히 기대되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체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원석 의원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체육 분야를 넘어 노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은 “노인체육 활성화는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은 물론, 어르신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연구회의 대표인 임병하 의원은 보고회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에 경북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어르신들이 체육 활동에 대한 접근과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습관적 조례 무효소송 유감 표명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습관적 조례 무효소송 유감 표명

    서울시의회는 5일 서울시교육청이 의회가 지난달 15일 재의결하고 김현기 의장이 직권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등 조례 3건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서울 교육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서울시교육청의 비교육적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대변인은 “조희연 교육감의 시교육청이 다수 시민의 이익보다는 전교조 등 특정 진영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왔던 행태에 비춰볼 때, 이번 대법원 소 제기는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의회는 충실한 법적 대응으로 의결한 조례들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에 대해 교육청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을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조례로 제약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사기업 노조 등과 달리 법령에 따른 제한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그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입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진전시켜 와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의회의 입법권을 인정해 주는 추세이다. 서울시의회의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는 법령과 대법원 해석에 부합하여 교육감과 노조 간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 무상지원해 주는 사무실의 최대 규모를 한정하는 일부 제한에 그치고 있다. 의회는 단지 세금을 제대로 쓰도록 감독해야 할 의회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는 무려 11개의 노조가 있다. 사무실을 공짜로 쓸 뿐 아니라 사무실 비품 교체비용, 노조 주관 행사비 등을 노조당 연간 수천만원~수억원씩 세금에서 지원받고 있다. 또한 11개 노조 중 10개 노조의 사무실이 100㎡(30평)를 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서울 종로구에 1개 층 전체 수백 평을 노조 사무실로 쓰고 있다. 보증금 등은 세금에서 지출됐다. 이 조례는 이런 무상 지원 기준을 30평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노조 등이 널찍한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자체 조합비로 마련해서 쓰면 된다”라며 “왜 서울시민의 세금이 거대한 노조사무실 유지 운영해 들어가야 하는지 조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으며 “폐교 등으로 서울시교육청 내 유휴공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교조 등 노조를 위해 민간 외부 건물 임차료를 수십억원씩 지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김현기 의장의 지론에 따라 시민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 ‘3불(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 원칙’을 견지해 왔다. 노동조합 지원 기준을 정하는 조례 또한 3불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민의 여론과 대법원은 우리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교육감의 특정진영에 대한 시혜성 예산집행에 제동을 걸고 시민의 공적재원을 아껴서 쓰겠다는 의회의 조례를 지지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교육청이 같이 제소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등은 특정 사업 하나만을 위해 기금이 설치 운영되는 것을 고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것이며, 시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교육을 외면하거나 도농상생과 거리를 두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서울 학생들의 농촌유학 등은 대체 조례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서울시의회는 지방과 서울 간의 동행에 늘 적극적”이라며 “시의회가 생태와 지방을 외면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제소한 조례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의장의 직권공포로 적법하게 성립한 만큼,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라며 “교육청의 의도적인 집행정지 신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서, 집행정지 기각 시 엄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교육청 소관 재의결 조례 3건 의장 직권 공포

    서울시의회, 교육청 소관 재의결 조례 3건 의장 직권 공포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교육조례가 오는 27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 15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조례 3건을 교육감이 법정 기한 내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서울시교육감의 재의결 조례 공포 의무의 미이행으로 의장의 직권 공포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 교육조례) 폐지조례’,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환경 교육조례)’ 등 3건이다. 먼저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는 최소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현재 10개가 넘는 교육청 노조들은 사무실용으로 외부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으며, 이에 시의회는 현재 연이은 폐교로 유휴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십억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외부건물을 대량 임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힘들고, 외부건물을 쓰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생태전환 교육조례’는 부적절한 기금운용과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폐지가 결정됐다. 아울러 ‘학교환경 교육조례’는 생태전환 교육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 통합 보완하기로 의결된 바 있으며, 시의회는 현재의 생태전환 교육조례가 상위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 단일사업에만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유사·중복 위원회의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3건의 조례 모두 지난 5월 30일 의원 발의로 제출돼 7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7월 26일 교육감의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재차 의견을 물어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의결된 조례 3건을 지난 18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법적 공포 기한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입장문 등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바로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 공포를 세 번째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습관적 재의요구와 의도적 조례 공포 의무 미이행에 대해 ‘천만 시민이 부여한 의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재의결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해진 기한 내에 공포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 제소했으며, 지난 8월에도 ‘서울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아무런 이유 없이 공포·재의요구도 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등 오늘 공포한 3건 조례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을 재정비하는 이른바 ‘3불 원칙’에 따라 마련된 조례”이자 “시민의 세금을 한 푼 낭비없이 서울 미래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를 받들어 마련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도 반복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도적 조례 패싱은 민주주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며 “교육청은 의회의 심도 있는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실효성있는 조례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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