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까지 새활용 공예 전시회‘쓰레기줄이기 100일간 실험’ 진행자원순환 포럼·네트워크 구축도 일회용품 퇴출에 팔을 걷어붙인 충북 청주시는 새활용(업사이클링)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새활용은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이나 쓰임을 더하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이다. 청주새활용시민센터는 오는 6월 12일까지 청원구 주중동 청주새활용시민센터에서 2025 새활용 공예작가 연합전시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개막은 지난 9일 했다. 센터가 배출한 새활용공예인증 작가 35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자투리 나무는 숟가락과 휴대전화 거치대로, 폐교 마루는 벤치 등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청바지 주머니를 활용한 파우치, 재생 종이로 만든 토트백, 자투리 가죽과 청바지로 만든 클러치백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시민들은 작품을 살 수 있다. 폐막일에는 남은 작품에 대한 경매행사가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자원순환 활성화와 새활용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새활용공예작가의 판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지역 자원순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청주새활용시민센터는 2019년 문을 열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새활용시설을 연 것은 광명, 순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였다. 센터는 전체 면적 232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돼 재활용센터 하역장, 수리수선실, 자원순환 전시 판매장, 새활용공방 등으로 꾸며졌다. 청주새활용시민센터는 자원순환 시민문화 확산을 전담한다. 자원순환 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순환 정책 발굴과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자원순환 포럼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 업사이클 산업기반 조성도 지원한다. 청주새활용시민센터는 ‘쓰레기를 줄이는 40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 책에는 자원순환 시민 활동가 40명이 언론에 연재한 글이 담겼다. 책은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상 배포됐다.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도 진행했다. 실험에 참가한 100여 가구가 가정에서 쓰레기양을 직접 측정하면서 발생량을 줄여 나가는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이 석 달 동안 쓰레기를 2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의 실천단이 우산 재사용, 플라스틱 줄이기, 잠자는 텀블러 깨우기 등 12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천’도 진행했다.

부산지역에서 점점 늘어나는 폐교를 공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총 50곳이다. 이 중 20곳은 매각했고, 25곳은 시교육청이 자체 활용하고 있다. 1곳은 임대했고 나머지 4곳은 교육청이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교 매각 비율이 전국 평균 66% 수준인데, 부산은 42%였다. 자체 활용 비율은 52%이고, 최근 10년간은 66%로, 다른 시도보다 높은 편이다. 이를 두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공공재산인 폐교가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우현 부산시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폐교를 교육청 재산으로 볼 게 아니라 매각, 대부, 공유재산 이관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김재운도 교육청 중심의 폐교 활용 정책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잠재 폐교를 폐교로 결정하는 과정을 공론화해야 하고, 폐교 활용 논의도 폐교 확점 시점부터가 아니라 잠재 폐교를 포함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현재 미활용 폐교인 부산진구 개금동 주원초등학교를 방문해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주원초등학교는 지난달 1일 자로 폐교했다. 바로 옆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이 수년 전부터 폐교 매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부산백병원은 부지가 다른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좁아 공간 부족에 시달렸는데, 주원초를 매입해 중증 진료 기능 강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교사 확장 등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주원초를 교육지원시설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통해 김석준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정책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후보 때 폐교를 청년 창업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재생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후에도 “그동안 폐교를 교육 체험 공간으로 활용했는데,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 충족된 것 같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 용도를 찾겠다”는 폐교 활용 방침을 밝혔다.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지구, 포천에 특수학교 신설 경기 고양시·남양주시·포천시에 추진 중인 특수학교 3개교가 2025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해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내 특수학교 ▲포천 폐교 부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내 단설유치원 ▲이주배경 학생 지원을 위한 안산 지역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 등 총 5건이다.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으로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특수학교를 추진한다. 고양1특수학교는 32학급, 203명 규모, 왕숙특수학교는 30학급 186명 규모로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수학교가 없는 포천 지역은 지난 2022년 폐교한 포천 영중초 부지를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28학급, 172명 규모로 2028년 9월 개교가 목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한 사람의 특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각자가 가진 여건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정 교육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말했다.

혹시 수능을 다시 보는 꿈을 꾼 적 있는가. 남자들의 군대 다시 가는 꿈에 이어 한국인의 두 번째 악몽 정도 될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조기 대선 국면이 딱 그렇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악몽에서 겨우 깨어나니 이번엔 교실에 앉아 OMR 카드를 손에 쥔 듯하다. 인구절벽, 고용위기, 지역소멸, 통상분쟁…. 시험 문제는 난해한데 후보들이 내민 답안은 숫자만 바꾼 객관식 보기 같다. 더 큰 문제는 기시감이다. 아주 오래 같은 문제를 푸는 기분인데 후보들은 풀이과정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제 답만 정답이라 우긴다. 주요 공약들은 그야말로 객관식 문제로 규격화됐다. ‘문제 1.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이라고 질문하면 ①50조원(홍준표) ②100조원(이재명) ③200조원(한동훈) ④민간 투자(이준석) 식으로 답만 들린다.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을뿐더러 무엇에 투입할지, 저 돈을 활용해 AI 개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저 더 큰 숫자가 더 야심 찬 정책처럼 포장될 뿐이다. 나중에라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인다. 강행 처리와 거부권을 오가던 정책들의 평행선 역시 단 1도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제 2.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정책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집단은’이란 상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민주당은 소액주주, 국민의힘은 기업 생태계라는 답만 고수한다. 그동안에도 양 진영은 자신의 답만 고집하며 정책을 제로섬 게임으로 다뤄 왔다.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균형점을 모색하기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법안들이 양산됐다. 대선 국면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돼 버렸다. 정책과 법안이 공론장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되기는커녕 지지층 결집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고 있다. 숙의 과정 없이 일방의 힘으로 추진된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오답노트를 덮어 둔 채 같은 답안이 다시 제출되는 일도 벌어진다. ‘문제 3. 의정갈등 해소 대책은’이란 질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의대에서 국립의대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권역마다 의대를 배치하는 기본 골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과 동일하다. 의료계에선 ‘이미 전국에 있는 약 230개 국공립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 추가에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지난 1년간 계속된 의정갈등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 의정갈등은 개별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역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한 불신으로 대화의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교육부는 의대생을 포함하는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대 정책 거버넌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런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력 대선 주자가 현장과의 협의 없이 의료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모습은 과거 실패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하다. 박근혜의 ‘국민행복’,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최근 세 정권에서 추상적이고 정적인 원칙이 캐치프레이즈로 부각되는 이례적 흐름이 이어졌지만, 대선은 해묵은 논쟁거리를 두고 가르마나 타는 선거가 아니다. 87체제 대통령은 국가 미래 비전을 탐구하고 거대한 의제를 제시해 대한민국을 점점 더 큰 나라로 이끄는 자리였다. 김영삼의 ‘세계화’, 김대중의 ‘IT 강국’, 노무현의 ‘국토균형’,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방향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시대의 이정표였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유권자들과 진영 논리와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는 정치권. 숫자의 전쟁이 아닌 철학의 대결, 정쟁의 나열이 아닌 비전의 설계가 절실하다. 후보들에게 객관식 시험지를 거두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상상력을 담을 백지 답안지를 새로 배부하고 싶다. 홍희경 논설위원

제주오름의 미학을 전국에 알린 사진작가 김영갑(1957∼2005)선생의 20주기 기념 전시 ‘김영갑, 인연 그리고 만남’이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서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열린다. ‘김영갑, 인연 그리고 만남’은 선생의 작업 무대였던 제주 중산간과 오름을 배경으로 지인, 친구, 후배, 제자들이 어떤 인연으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현재 제주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다. 더 나아가 지난 20년간 제주 중산간과 오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엿볼 수 있다. 특히 김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가 폐교를 고쳐 직접 만든 갤러리 두모악에서 그와 인연을 맺은 40명이 그를 추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데 본 전시의 의의가 있다. 어떤 이는 사진으로,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시로, 어떤 이는 추억이 담긴 물건으로, 또 어떤 이는 그가 찍어준 흑백 기념사진으로 김선생과 맺었던 인연을 풀어간다. 어떤 이는 기사를 썼다. ‘산 김영갑’을 쓴 기사보다 ‘죽은 김영갑’을 쓴 축문이 더 많다. 손민호 중앙일보 기자는 ‘여태 잊지 않아 줘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시라. 그리워서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잊지 않으니.’ 라며 하나를 더 보탰다. 전시장 한쪽에는 2005년 3~4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김영갑의 마지막 전시장 풍경과 그를 응원하며 남긴 사연들이 설치된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20년 동안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을 찾은 수백만 명의 방문객은 수백 권에 달하는 방명록을 남겼다. 그 방명록들이 한쪽에 고스란히 쌓아 설치했다. 전시기간 동안 두모악을 찾은 관람객은 누구나 펼쳐서 읽어볼 수 있다. 박훈일 두모악 관장은 서울신문에 “갤러리 벽면과 공간은 각각의 사연과 작품으로 채워지는데, 한 벽면만 비워져 있다”며 “전시에 참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 빈 벽은 전시기간 동안 채워지고 보태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모악을 방문해 벽면에 글이나 사진을 남기면 이번 전시에 누구나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김영갑과의 인연을 듣는 ‘작가와의 만남’도 전시 기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오프닝이 있는 25일 오후 4시에 시작한다. 첫 번째 작가와의 만남은 김영갑과 예술적 인연을 이어온 피아니스트 우상임의 작은 음악회 ‘시간의 숨결 속으로’가 열린다. 우씨는 “김영갑 선생 20주기를 맞아 그가 남긴 예술의 언어를 음악을 통해 다시 살아 숨 쉬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번째 작가와의 만남은 26일 토요일 사단법인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의 이유근 이사장이 진행하고, 5월 10일에는 중앙일보 손민호 기자가, 5월 11일에는 전 서귀포 시장이 현을생 선생이 각각 맡는다. 한편 김영갑과 1991년부터 인연을 맺었던 작곡가 양인자 선생은 자신의 40년 음악 인생을 돌아본 에세이 ‘그 겨울의 찻집’ 1000부를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 기증했다. 양 선생은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을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나눠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본 전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JDC도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참여 작가 40명의 명단(가나다순)이다. 강동삼 강정효 강중훈 강철우 강태길 고봉석 고정자 고제량 권영준 권혁재 김남흥 김숙자 김순이 김순자 김영종 김주덕 김희갑 노인화 박 들 서인희 손민호 안성수 양상호 양인자 양혜연 우상임 이상목 이상학 이유근 이재은 임현자 장정인 정희성 최경진 한경헌 한형진 허영선 허진우 현을생 홍진숙

전남 보성군은 지역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쏟는 교육 투자가 괄목할만한 결실을 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성군은 올해 22억 3000여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역 초중고와 보성교육지원청에 지원, 미래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평가 상위 30위권 대학 및 우수학과 진학률이 2020년 7.6%에서 올해 30.2%로 4배 이상 상승했다. 군은 올해 교육복지 실현(9개 사업 11억 9000만원), 특기 적성 지원(3개 2억 4000만원), 학력 증진 지원(5개 7억 5000만원) 등을 통해 전 세대 학생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확보, 겸백·문덕면에 주택 8동을 신축하고 폐교 위기 학교에 학생을 유치해 젊은층 인구 유입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새싹키움 장학금’을 신설, 조기 인재 발굴과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를 견고히 다진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학생들이 보성에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학교,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보성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이 지역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쏟고 있는 교육 투자가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고 있다. 군은 올해 22억 3000여만원의 교육경비를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보성교육지원청에 지원, 미래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평가 상위 30위권 대학 및 우수학과 진학률이 2020년 7.6%에서 2025년 30.2%로 상승했다. 보성군의 교육 혁신 효과가 전국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전방위적 교육투자, ‘보편적 교육복지 + 맞춤형 인재 육성’ 군은 올해 △교육복지 실현(9개 사업, 11억 9000만원) △특기 적성 지원(3개 사업, 2억 4000만원) △학력 증진 지원(5개 사업, 7억 5000만원) 등을 통해 전 세대 학생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무상급식,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물론 통학 여건이 어려운 초·중학생을 위한 택시비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강화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및 주말 토요프로그램을 통한 적성 계발과 학력 신장 지원으로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 작은 학교 살리기, ‘농산어촌 유학’ 확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성군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확보해 겸백면, 문덕면에 4동씩 조립식 주택 8동을 신축하고 폐교 위기 학교에 학생을 유치해 젊은층 인구 유입에 성공했다. 올해 역시 농산어촌 유학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유학 경비 지원 등을 강화해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우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지역 내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보성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청소년 진로 체험 활동 확대 △영어 체험 교실과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농촌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관내 6개 고등학교에는 각 학교 특성을 반영한 ‘인재 육성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문계고 3개교에는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 든든한 성장 울타리, 장학사업 대폭 강화 (재)보성군장학재단은 올해 상·하반기에 총 730여명에게 5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5회 수기 공모전’ 개최와 장학회보 발간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와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새싹키움 장학금’을 신설, 조기 인재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다진다. 이번 보성군의 대규모 교육 지원은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역 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 △작은 학교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보성에서 당당하게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학교,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보성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폐교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시설 설계 시 지역주민의 수요 및 주변 사회기반시설(SOC)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직원 또는 시설 운영 주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김근용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해 전교생이 10명 미만인 ‘초미니 학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생이 9명 이하인 학교가 올해 31곳에서 2029년 71곳으로 늘어난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6년 41곳, 2027년 47곳, 2028년 64곳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17곳에서 2029년 36곳으로 19개 늘고, 중학교는 13곳에서 34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다. 고등학교는 1곳이다. 초미니학교 증가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도내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17만 2000여명에서 2029년 14만여명으로 18％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학생이 29％ 급감하고 중학생은 16％ 줄어든다. 초미니학교 급증으로 폐교도 확대된다. 전교생 9명 이하의 초미니학교는 전북교육청의 ‘통폐합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도내 폐교 수는 2023년 2곳, 2024년 10곳, 올해 8곳 등 최근 3년간 20곳에 달했으나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농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3월 19일,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평학생야영장을 방문하고, 학생교육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교육원 관계자들이 양평 이전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보고하며,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 신축 부지로 예정된 단석분교(폐교)와 삼산분교(폐교) 임시사무실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은 양동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사회에 활기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1일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교육위는‘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 17건, 처분재산 2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개발사업을 위해 포항중학교 부지 일부를 요구하는 민간사업자와 학교부지에 도시 계획도를 긋는 포항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교육청과 소송 중인 칠곡 연화예술원을 언급하며, 개인에게 대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대부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이인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시공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좋은 환경의 학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임대 또는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위험성이 크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하고 일정기간 이상 미활용 상태인 폐교를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매각하고 그 다음 개인이나 사단체로 하는 조치는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남양초등학교태하분교장 매각과 관련한 정보공개 미흡,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며, 해당 폐교는 공공재산이므로 매각 결정 전에 주민들의 반발 등 지역사회의 마찰을 깊이 있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남양초등학교태하분교장 매각과 관련하여 과거 울릉서중학교 매각을 사례로 들며, 폐교를 매각할 경우에는 단순히 학교용지로 매각하지 않고, 매각 후 활용되는 용도의 시세가치를 고려해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은 경주발명체험교육관 내 웹툰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천북초등학교물천분교장 매각 시 경주시의 문화예술창작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폐교재산을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고 관사 거주 교직원들의 낮은 만족도를 이유로 폐교부지에 관사를 짓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경기불황으로 국가의 세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기금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장기적인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고민의 시간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이은 조례안 심사에서는 김희수 의원(포항2)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서,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 함양을 위해, 그리고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은 오는 20일 개최될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섬 지자체인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이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구 1만 5000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인구 유입을 위해 이같은 고육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12일 군에 따르면 우선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미얀마 난민 40명가량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올해 안에 성과를 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현재 유엔 보호를 받는 이들 난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 미얀마에선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 불안과 내전 장기화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들 대다수는 태국·방글라데시 등지의 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으나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군은 미얀마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교육·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과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난민의 거주지를 두고서는 폐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73년 7만 791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영양군 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월 기준 1만 530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들어 평균적으로 매달 3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1만 5000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군은 과거에도 인구 붕괴를 막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촌을 짓겠다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19년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에 사업비 850억원을 투입해 고랭지 농경지와 스마트팜, 임대주택 등을 갖춘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군은 각종 지원금을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해 왔다. 군청 공무원들이 가족은 물론 친척, 친지들까지 주소를 영양군으로 옮기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최대 1억원이 넘는 출산 지원금도 내걸었다. 당초 부부 한 쌍당 300만원을 지원했던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부부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으로 늘렸다. ‘청년부부만들기 사업’ 또한 1회 500만원에서 3년간 총 1500만원까지 3배 늘렸다. 이런 노력에도 20년 전엔 100명이 태어나고 200명이 사망하던 것이 지난해엔 출생아 수는 25명에 그쳤고 사망자는 300명에 이르면서 인구 감소세는 더 가팔라졌다.

인구 1만 5000명 선 붕괴 직전에 놓인 경북 영양군이 외국인 인구(난민) 유입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양은 지난 2월 기준 인구 1만 5271명으로 섬 지자체(울릉군)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다. 특히 최근 들어 매달 30명 안팎 인구가 감소하는 걸 감안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1만 5000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미얀마 난민 40명 가량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양군은 그동안 군청 공무원과 가족은 물론 친척, 친지들까지 주소를 영양군으로 옮기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저출산도 인구 감소를 부채질했다. 20년 전 매년 100명이 태어나고 200명이 사망하던 것이 지금은 매년 신생아는 25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300명에 이르면서 인구 감소세는 더 빨라졌다. 군은 현재 유엔 보호를 받는 이들 난민이 영양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 또 난민을 위한 거주지를 어디로 정할지 등을 놓고 폐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영양주민은 “영양군은 몇해 전 인구 늘리기를 위해 ‘북한 이탈주민 영농정착촌’ 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낭패를 당한 적이 있다”면서 “국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난민 유치 사업이 정부의 높은 난빈 정책 벽을 넘을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난민 유치 등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이 소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29학년도에는 전북의 학령인구가 33% 감소하고 학교 40%가 폐교될 것으로 예측돼 지역 소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2029학년도 도내 학령인구는 12만명 선이 무너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만 8795명에 비해 33%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초등학생은 5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절벽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생도 1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고 고등학생 감소율은 7%로 예측됐다. 이같이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각급 학교와 교원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됐다. 학교는 758개교에서 457개교로 39.7% 줄고, 교원은 1만 7822명에서 1만 1489명으로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폐교는 올해부터 현실로 다가왔다. 김제 심창초를 비롯해 군산 개야도초, 신시도초, 금암초, 마룡초, 임실 신덕초, 운암중, 고창 신동초 등 8개교가 문을 닫았다. 전교생이 10명을 밑돌아 인근 학교와 통폐합 됐다. 신입생이 단 1명도 없어 입학식을 못 한 학교도 30개교나 된다. 폐교 대상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진형석(전주2)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4년 뒤 전북교육의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은 보다 심각성을 가지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급을 신·증설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여건 개선에 나섰다. 전국 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부산지역 과밀 특수학급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올해 일반학교 특수학급 36개, 특수학교 학급 5개 등 총 41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학급마다 환경구축비 3500만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과밀이 예상되는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지난달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추가 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 전체에 정원외 기간제 교사 40명을 배치했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진행하는 3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학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학급 설치 또는 증설 대상 학교임을 사전 안내하는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 사전 예고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학교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진학 수요조사와 별개로 학기 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학기별로 특수학급 신·증설도 추진한다. 다음 달 중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학기에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다. 학급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제교사를 추가 지원해 과밀 특수학급 학생의 개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일어난 뒤로 부산 교사노조 등은 부산지역 특수교육 환경도 열악한 점을 들어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교육부의 최근 5개년 통계를 부산은 과밀 특수학급 비율이 14.6%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해 43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 데 이어 올해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학급 증설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설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에 부산솔빛학교를 이전 개교하고, 에코특수학교도 설립하는 등 2030년까지 20개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해 특수학교 병설·분교장을 설치하는 등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다각적인 과밀 특수학급 지원으로 특수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심 유휴공간과 농촌 폐교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도심형 스마트팜은 사무실, 상가, 창고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주민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농촌 지역의 폐교나 유휴 공장 및 창고 등을 활용해 체류형 농업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지자체(산하기관 포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등이며, 이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도 있다. 지원되는 주요 항목은 ▲재배환경 구축 시설비 ▲작물 생산용 시설 및 장비 ▲설계 및 컨설팅 비용 등 스마트팜 구축비 ▲공동 작업장 및 저장고 ▲교육·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 ▲가공·판매시설 등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부속 시설비까지 포함된다. 경기도는 농업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고령화된 농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20년 전 입학생 238명… 올해 105명 전국 초등학교 184곳 신입생 0명서울도 5만 3956명 역대 최저 입학 전국 대부분 초등학교의 입학식이 열린 4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 체육관 곳곳에는 빈 의자가 눈에 띄었다. 입학식 전인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이 속속 체육관에 들어섰지만, 반마다 20개씩 놓인 의자를 다 채우지 못했다. 입학식에서 만난 남하준(7)군은 “유치원에선 한 반에 25명이었는데 초등학교에 사람이 더 적어요”라고 했다. 100년 역사의 아현초등학교는 올해 105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한때 마포구의 대형 초등학교로 손꼽혔던 이 학교는 20년 전인 2005년에는 신입생이 238명이었다. 절반 넘게 신입생이 줄었지만, 그래도 서울지역 평균 입학생(지난해 기준 86명)보다는 많다. 손주의 입학식에 참석한 김영숙(65)씨는 “문 닫는 학교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날이 올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는 지난해 24명, 올해 25명이 입학했다. 원래 규모가 작은 학교라는 점을 감안해도, 20년 전인 2005년 신입생(73명)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이날 재동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만난 학부모 계모(38)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은 5만 395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은 35만 6258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45만 4024명)과 비교해 10만명 정도 줄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이날 강원·전북·전남·충남·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는 신입생이 단 1명뿐인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신입생을 아예 1명도 받지 못한 학교도 184곳이나 된다. 올해 폐교하는 초중고교는 모두 49곳으로 지난해(33곳)보다 늘었다. 서울도 조만간 폐교하거나 입학생 0명을 기록하는 초등학교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 학교에 너무 적은 인원이 배정되면 다양성을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교 규모가 작아지면 통폐합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 매년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4일 전국 곳곳에서 ‘1인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인천 강화군 교동초등학교의 ‘나홀로 신입생’인 1학년 학생이 입학식을 마치고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아래 사진). 위 사진은 이와 대비되게 1988년 학생들로 가득했던 서울홍은국민학교(현 홍은초) 입학식 모습. 연합뉴스·서울신문 DB

저출생과 학령 인구 감소 영향으로 올해 부산에서 초등학교 2개교가 폐교하고, 다른 학교로 통폐합됐다. 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진구 개금동 주원초등학교가 지난달 24일 졸업식과 폐교식을 동시에 열었다. 이 학교는 해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해 전교생이 99명이었다. 폐교와 함께 졸업생을 제외한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됐다. 부산진구에 가야동에 있는 가산초등학교도 올해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 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교생이 36명인 소규모 학교였다. 지난해에는 1학년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다. 이 학교는 3월부터 인근 초등학교 2곳에 통합됐다. 올해 부산지역 취학 대상 아동은 1만 9360명으로 지난해 2만1560명보다 2200명 줄었다. 또 지역 304개 초등학교 중 29곳의 입학생이 10명 미만이었다.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2023년 16곳에서 지난해 26곳, 올해 29곳으로 늘었다.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는 2023년 처음 나타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3년째 1곳씩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공진중, 염강초,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의 총 면적은 9만 578㎡로, 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폐교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홍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홍 의원은 “교육감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 같아 안타깝다”며 “폐교부지의 생태문화도서관, 서울미래교육파크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계획수립 시 과연 지역사회의 필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의 방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가칭)경원초는 2003년 60억 4000만원, 도봉구 도봉동 (가칭)도원초는 2006년 143억 9000만 원에 토지를 취득했으나, 20년 가까이 학교 설립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 부지의 현재 가치는 약 430억원에 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효율적 활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나, 홍 의원은 “20년이 지나도록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미등재·미등기 건물이 135건에 달하고,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50억원, 사용료 체납액은 36억원으로 총 86억원에 이른다. 정 교육감은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가 40%”라며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폐교 부지가 늘어날 가능성은 명확하다”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 서울시장에게도 질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교 부지와 혼용 시설의 불일치 문제를 포함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예를 들어 도봉고 생태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 최적의 용도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간 공유재산 교환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양 기관 간 협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부지와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미등재·미등기 건물 권리 보전 조치와 변상금 체납 문제 해결 로드맵 마련 ▲서울시-교육청 간 공유재산 활용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공유재산은 서울시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공유재산의 용도변경과 활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복지 인프라, 공용시설, 의료시설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