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10대 딸을 못마땅해 한 아버지가 결국 딸을 총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BBC 등은 “파키스탄의 50대 남성 안와르 울-하크는 지난 1월 28일 소셜미디어 틱톡에 불쾌한 영상을 올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울-하크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25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다 최근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시(市)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 그의 딸은 올해 15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파키스탄 출신인 부모와 친척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종종 보여왔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옷차림이나 행동, 사교 모임 등에 참석하고 이를 담은 영상을 틱톡에 꾸준히 올렸다. 딸의 이러한 행동을 일탈이자 불명예라고 여긴 울-하크는 결국 10대 딸을 향해 총을 쏴 목숨을 빼앗았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무장 괴한들이 집에 들이닥쳐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후에 범행을 인정했다. 파키스탄 현지 경찰은 울-하크가 딸을 명예살인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BBC는 “매년 파키스탄에서 수백 명(대부분 여성)이 소위 명예살인으로 사망한다. 이런 살인은 대체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친척들이 자행한다”면서 “과거에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사면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으나,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명예살인을 한 이는 반드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강도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탈리아 법원은 결혼을 거부하는 18세 딸을 살해한 파키스탄 부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었다.

틱톡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10대 딸을 못마땅해 한 아버지가 결국 딸을 총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BBC 등은 “파키스탄의 50대 남성 안와르 울-하크는 지난 1월 28일 소셜미디어 틱톡에 불쾌한 영상을 올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울-하크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25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다 최근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시(市)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 그의 딸은 올해 15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파키스탄 출신인 부모와 친척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종종 보여왔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옷차림이나 행동, 사교 모임 등에 참석하고 이를 담은 영상을 틱톡에 꾸준히 올렸다. 딸의 이러한 행동을 일탈이자 불명예라고 여긴 울-하크는 결국 10대 딸을 향해 총을 쏴 목숨을 빼앗았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무장 괴한들이 집에 들이닥쳐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후에 범행을 인정했다. 파키스탄 현지 경찰은 울-하크가 딸을 명예살인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BBC는 “매년 파키스탄에서 수백 명(대부분 여성)이 소위 명예살인으로 사망한다. 이런 살인은 대체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친척들이 자행한다”면서 “과거에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사면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으나,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명예살인을 한 이는 반드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강도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탈리아 법원은 결혼을 거부하는 18세 딸을 살해한 파키스탄 부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었다.

파키스탄에서 5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SNS) 틱톡에 가족들이 반대하는 옷차림이나 행동이 담긴 불쾌한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10대 딸을 총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안와르 울-하크는 지난 28일 총을 쏴 13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울-하크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무장 괴한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범행을 인정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울-하크는 2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최근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시(市)로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 미국 태생인 그의 딸은 파키스탄으로 오기 전부터 가족들이 반대하는 노출이 있는 옷차림이나 행동, 사교 모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 관계자는 울-하크는 물론 함께 체포된 그의 처남을 상대로 이른바 명예살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전에는 명예살인으로 유죄가 확정돼도 가족이 용서하면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2016년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해졌다고 BBC는 전했다.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는 가족의 일원이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이 자주 일어난다.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명예살인으로 수백명이 숨지고,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3년 이탈리아 법원은 중매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살 딸을 살해한 파키스탄인 부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었다. 지난 2022년에는 파키스탄의 SNS 스타 칸델 발로치의 오빠가 항소심에서 발로치 살해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앞서 2016년 살인을 자백하면서 “발로치가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 자정까지 89초 남은 것으로 맞춰졌다. 지난해보다 1초 앞당겨진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확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인 ‘핵과학자회(BAS)’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운명의 날 시계가 인류 종말 순간인 자정을 기준으로 89초 전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89초는 지난해 90초에서 1초 앞당겨진 것으로, 1947년 지구종말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짧다. ‘운명의 날 시계’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매년 핵 위협과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해 조정하는 상징적인 지표다. 올해 초침이 더 앞당겨진 이유로는 핵무기 위협과 기후변화, 생물학적 위기, 인공지능(AI)·드론·초음속 무기 등 파괴적 기술 등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도 주요 위협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됐다. BAS는 성명에서 “북한은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그 대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3년 10월부터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100~150개의 열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삼중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프리트 세티 BAS 이사는 이날 미 워싱턴 평화연구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가 핵확산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며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전쟁·중동 갈등·기후변화도 요인“단 1초의 이동도 극도의 위험 신호”BAS는 이 외에 주요 위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 확대 가능성, 핵무기 비확산 체제 약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와 각국 정부의 무책임, 생물학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험, AI 군사적 오용 및 경쟁 등을 꼽았다. BAS는 “인류는 대재앙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시계를 자정에 1초 더 가깝게 설정함으로써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며 “세계는 이미 벼랑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단 1초의 이동도 극도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명을 파괴할 힘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는 세계를 위기에서 구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운명의 날’ 시계는 최초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알버트 아인슈타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시카고대 과학자들이 1945년 설립한 핵과학자가 1947년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다. 첫해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했으며, 2020년 이후 자정 100초 전인 오후 11시 58분 20초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면서 오후 11시 58분 30초로 10초 앞당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자마자 잇따라 북한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고도화한 핵 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며 핵 동결·군축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발언을 이어왔다.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이 심상치 않다고 해석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에 불과하다. NPT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의 3개 국가도 있지만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각종 제재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핵보유국’이란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만의 돌출 발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줄곧 “김정은과 나는 잘 지냈다”며 친분을 과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과 재접촉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말하며 대화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고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군축 협상을 하는 이른바 ‘스몰딜’을 위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으로 연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2의 하노이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핵심 의제로 한 하노이 회담이 북미 관계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영변 외의 5곳의 핵시설’을 제시하며 이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더했다. ‘영변+알파(α)’를 폐기하지 않으면 다른 상응하는 카드를 내주더라도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맞섰고 결국 협상은 ‘노딜’로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북미 정상회담 역시 직접 대화로 주도했지만 당시 하노이 회담의 실패 요인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비핵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회담의 내상은 북한이 더 크게 입었다고 여겨지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곧바로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국방 능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핵·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해 왔다. 게다가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2019년과는 입지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제재 완화가 절실한 만큼 북미 대화에 나서 제재 완화를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적절한 시기를 고심하며 ‘몸값’을 한껏 높이고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를 반복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성과가 가시화할 때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라며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 또는 대폭 축소와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유예를 맞바꾸자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교수는 “최근 트럼프 측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보다는 군사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도 해석했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패싱’될 우려도 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한과의 철저한 분리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공백 상황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며 미국 측에 흔들림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달하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방미 중 하원 군사위원회·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만나 ‘한반도 핵 균형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젠 키건스 의원(공화당) 등 군사위원회·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평소 지론인 한반도 핵 균형론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그는 조현동 주미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와 미연방 총한인회 만찬 등의 일정도 소화한 뒤 지난 23일 귀국했다. 홍 시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난 뒤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상태를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한 점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통상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픈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s)라고 하는데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우리(한국)로서는 그리 나쁜 징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워싱턴에서 만난 공식 인사들이나 비공식 (트럼프) 측근들은 모두 북핵 문제는 한국 지도자들의 의지 문제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힘의 균형’ 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건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 방법”이라며 “이제 남은 건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해 우리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라고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2기는 북핵 문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는 등 북한과 핵동결·군축 협상을 하는 ‘스몰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협상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위협’을 제거·축소하는 선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북한은 각종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내걸 것이란 분석이 22일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 사실상 핵능력을 보유한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핵능력을 보유한 현실을 전제로 일정 수준 제재를 유지하다가 단계별로 이를 완화·해제한 뒤 종국에는 정상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수순이다. 앞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 제재 완전 해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 외 다른 지역 핵시설도 완전히 비핵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놨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경제제재를 완화해 주는 식의 스몰딜이 거론된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991년 미국이 소련과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을 언급하며 “이 협정은 핵무기의 폐기 규모가 작더라도 아주 깐깐하게 구체적인 검증 조항을 뒀다”며 “미국이 이런 선례에 따라 북한의 ICBM 폐기에만 집중해도 검증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그 대가로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핵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북한에 시급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하노이 때처럼 ‘노딜’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에 주목해 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관광 분야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때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2기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은 북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김정은이 트럼프의 제안을 순순히 받지 않고 시간과 뜸을 들이면서 최대한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동결 상태도 여전히 우리에겐 핵위협이 잔존하는 것이니 그에 맞춰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 강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 핵균형을 위한 사실상 핵무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은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어제(20일)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만찬 행사로 바쁜 하루였다면 오늘은 아침부터 미 의회 상·하원의원들과 면담으로 바쁜 일정이었다”며 “참 추운 날씨였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리저리 바쁜 일정”이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에 앞서 취임식을 보고 나서 올린 게시물에선 “취임사 선언부터 ‘미국은 더 부유해질 것이다’라는 리버티볼에서의 마지막 스피치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 수호와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나 의원은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직접 담판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와 번영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의존적 관계여서는 안 된다”며 “호혜적이고 대등한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 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이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인받진 못했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의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방장관 후보자에 이어 다시 언급‘제재 완화·군축 협상’ 수순 전망 속정부는 “단순한 핵능력 평가” 신중일각선 북미 대화 재개 발판용 해석“6년 전 노딜, 北 검증 수용 안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며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폭풍을 예고했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지켜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는 더 커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거론하며 “이제 그(김 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답변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표현을 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이 반복한 핵보유국 표현은 단순히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 것 이상으로 풀이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동안 비핵화를 전제로 해 온 북핵 협상의 판을 바꾸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또는 핵무기 국가)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에 불과하다. 다만 NPT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에는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핵능력 보유국’ 등의 용어가 통용됐다. 이들은 NPT 체제에서 벗어나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뒤 핵 개발에 주력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제재 완화를 대가로 군축 협상, 이른바 ‘스몰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기 때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일단은 북한의 핵능력 보유에 대한 평가일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상 등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밝혀 온 1기 행정부와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던진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결국 트럼프의 생각은 공식적으로 (북핵을) 인정은 못 해 주지만 개발하는 데 큰 문제만 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대신 도발하지 않겠다고 (북한이) 약속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군축을 하려면 그만큼 검증이 많이 뒤따라야 하는데 신뢰가 낮기 때문에 그 많은 검증 조치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설사 군축 협상이 추진되더라도 성사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도 ‘노딜’로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며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폭풍을 예고했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지켜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는 더 커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거론하며 “이제 그(김 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답변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표현을 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이 반복한 핵보유국 표현은 단순히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 것 이상으로 풀이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동안 비핵화를 전제로 해 온 북핵 협상의 판을 바꾸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또는 핵무기 국가)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에 불과하다. 다만 NPT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에는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핵능력 보유국’ 등의 용어가 통용됐다. 이들은 NPT 체제에서 벗어나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뒤 핵 개발에 주력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제재 완화를 대가로 군축 협상, 이른바 ‘스몰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기 때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일단은 북한의 핵능력 보유에 대한 평가일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상 등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밝혀 온 1기 행정부와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던진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결국 트럼프의 생각은 공식적으로 (북핵을) 인정은 못 해 주지만 개발하는 데 큰 문제만 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대신 도발하지 않겠다고 (북한이) 약속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군축을 하려면 그만큼 검증이 많이 뒤따라야 하는데 신뢰가 낮기 때문에 그 많은 검증 조치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설사 군축 협상이 추진되더라도 성사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도 ‘노딜’로 끝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결핵(TB) 진단을 받은 사람이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995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결핵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제치고 전염병 사망 원인 1위가 되었습니다 WH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25만 명으로, 같은 기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로 인한 사망자 수의 거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WHO는 결핵이 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며,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이 전 세계 발병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OECD회원국중 환자 발생율 2위, 사망율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2년 기준 1322명이 사망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결핵을 예방하고 발견하며 치료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고 병에 걸린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 132만 명에서 2023년 125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결핵 환자 총수는 지난해 기준 1,080만 명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AP 통신은 결핵이 주로 폐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중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중 약 5~10%만이 증상을 나타냅니다. 보고서는 또한 취약 계층에 대한 결핵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 HIV 감염자, 영양실조 상태의 사람들, 저소득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결핵에 걸리고 사망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WHO는 이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결핵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각국이 신속 진단 도구, 효과적인 약물, 광범위한 백신 캠페인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린이 결핵의 심각한 형태를 예방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BCG 백신은 결핵 퇴치의 핵심 도구로 남아 있지만, 약물 내성 결핵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혁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빠른 진단과 구체적인 균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 다른 질병에 비해 진단기간이 1개월가량 걸리는 등 진단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WHO는 결핵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의료 시스템, 비정부 기구가 협력해 질병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결핵을 종식시키려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핵동결이나 군축 협상을 골자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단기간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안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북미 직거래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다. 두 사람의 회담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도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수차례 과시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패싱’과 북한 비핵화 포기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8일 만인 어제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출범 직전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대미 위협만 동결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가 합의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원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북미 협상이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스몰딜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자칫 동결만 해 놓고 시간을 끌어 결국 핵보유국이 된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야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확고한 북핵 개발 저지 의지를 서둘러 천명하고 유엔안보리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결의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조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과 다각적 외교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접촉해야 한다.

조종사 150여명의 면허 조작 파문으로 지난 4년간 유럽행 운항이 금지됐던 파키스탄 국제항공(PIA)이 파리행 운항을 재개하면서 내놓은 광고 이미지가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의 9·11테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PIA는 10일(현지시간) 공식 엑스(X) 계정에 이날부터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와 파리행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는 광고 포스터를 게시했다. 포스터는 PIA 여객기가 파리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포스터 배경엔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가, 그 위로는 “파리, 우리가 오늘 도착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다. 그런데 비행하는 여객기가 마치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에 충돌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소셜미디어(SNS)상에서는 파장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해당 포스터가 2001년 미국의 9·11테러를 연상시킨다며 테러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건 정보냐, 경고냐”, “홍보 담당자를 해고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PIA 측은 이와 관련해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PIA의 여객기는 지난 2020년 5월 22일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진나공항 활주로 인근 주택가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99명 중 97명이 숨졌으며,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파키스탄 전체 조종사 860명 중 PIA 조종사 150명을 포함해 총 262명의 면허가 가짜이거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즉각 PIA의 운항을 금지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4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파키스탄 항공청의 감독 능력이 “충분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운항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PIA 여객기 운항이 금지돼 있다.

파키스탄에서 10대 자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자그란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파키스탄 펀자브주 구즈란왈라에 사는 알리 아크바르(48)라는 남성이 몸에 불이 붙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몸에 불을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남성의 친딸인 10대 자매로 드러났다. 이복자매인 이들은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남성은 12살인 딸을 두 번이나 강간하려 했고, 15살 딸은 1년 동안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매는 “우리 둘 다 우리를 성적으로 폭행한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자매는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빼내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몸에 뿌린 다음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남성은 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자매의 두 어머니는 남편이 자매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명은 체포된 상태이며, 다른 한 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 현지 경찰 리즈완 타리크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며칠 안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키스탄의 성범죄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에서 보고된 성폭력 사건은 5200건에 달했지만, 실제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정 내 성폭력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파키스탄 여성인권단체 ‘아우랏 재단’은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신고하지 못한다”며 “가부장적 문화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파키스탄 여성 노동자의 78%가 성적 희롱과 폭력을 경험하고도 침묵한다고 보고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0년 반강간법을 제정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법안은 집단 강간 가해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신속한 재판 절차를 포함하지만, 법 집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전통적 관습법이 우선시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튀르키예 방위산업은 현 에드로안 대통령이 총리 시절부터 많은 투자를 해온 덕분에 무인기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성능이 증명된 바이카르 디펜스의 바이락타르 TB2는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일부 나토 회원국들까지 도입할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밖에도 튀르키예 방위산업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해군 분야다. 튀르키예 해군이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MILGEM(Milli Gemi, 영어 National Ship) 프로젝트는 중요 함선을 국산화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다. MILGEM 프로젝트는 아다(Ada)급 초계함, 이스탄불급 호위함, 히사르(Hisar)급 원양초계함(OPV), TF2000급 방공구축함으로 구성된다. 아다급 초계함은 튀르키예 해군을 위한 다섯 척이 모두 완성되었고,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해군에 수출되기도 했다. 지난 2일(현지시각), 튀르키예 해군은 세 가지 중요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는 이스탄불 해군 조선소에서 강재 절단식을 가진 2024년 2월 처음 자국산 항공모함 프로젝트인 MUGEM(Milli Uçak Gemisi) 프로젝트다. 현재 드론 모함으로 운용하고 있는 TCG 아나둘루는 상륙함 설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항공모함으로서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 MUGEM 항공모함은 튀르키예가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길이 285m, 폭 72m, 흘수 10.1m, 배수량 6만톤, 항공기 수용량 유무인 항공기 50대에 이함용 활주로 2개와 착함용 활주로 1개를 갖출 정규 항공모함이다. 두 번째는 MILGEM 프로젝트의 마지막인 TF2000 방공구축함이다. 2017년 7월에 시작된 TF2000 프로젝트는 길이 149m, 폭 21.5m, 흘수 5.75m, 배수량 8300톤으로 계획되어 있다. 다양한 첨단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96셀(32+64) 자국산 수직 발사 시스템 MİDLAS이 장착될 예정이다. MİDLAS에서는 SIPER 방공 시스템용 자국산 함대공 미사일, GEZGİN 지상 공격 순항미사일이 탑재되며, 구축함에는 해안과 해안가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ATMACA 대함 미사일 16발도 탑재된다. 항공 감시를 위한 주요 센서는 450km 거리의 2,00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고정형 AESA 레이더인 CAFRAD가 장착된다. 또한 LPI 항법 레이더, EO 카메라, ADVENT 전투 관리 시스템과 결합된 선수 장착형 및 견인형 어레이 소나를 포함한 통합 소나 시스템도 특징으로 한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골주크 해군 조선소에서 강재 절단식을 가진 자국산 잠수함 MILDEN(Milli Denizaltı)이다. 현재 독일의 지원으로 건조하고 있는 214급 잠수함에 이어 완전한 자국 설계 잠수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길이 80m가 넘고 배수량은 2700톤으로 알려진 MILDEM 프로젝트는 2012년 3월에 시작되었고, 2024년 개념 설계가 완료되었다. 첫 잠수함은 2030년대 초반에 튀르키예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가지 해군 프로젝트는 튀르키예 해군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핵은 더이상 생존·위협용 아냐1년 내 핵무장 가능… 美 묵인 관건미군 철수 고리로 美 동의 이끌어야트럼프, 한국 핵보유 용인 어려워핵무장 용인 美에 제기 좋지않아美 핵우산·韓 보복 능력이 북핵 억제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독자 핵무장 해야 하나?토론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찬성론) 조성렬 경남대 공공인재대학 초빙교수(반대론)사회 겸 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 역량 증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은 재래식 전쟁 위험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의 견제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반대론도 여전하다. 핵무장 해야 하는가. 1.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사회] 독자 핵무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두] 이 방식은 미국이나 한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은 괌에서 B-52 혹은 B-2 폭격기를 출격하거나 핵잠수함을 이용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쉽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오히려 적의 목표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도 불안요인을 떠안는 것이지요. 나아가 중국은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사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식은 어떤지요. [모두] 이 역시 핵무기 사용 결정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위의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이 공동훈련 등을 통해 핵 관련 지식을 더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정도죠. 2.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 [사회] 핵무장 판단 기준의 핵심은 국가안보라 해야겠지요. 핵무장이 국가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찬성론] 북한은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이상 생존용도, 협상용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을 하면 오히려 재래식 분쟁의 가능성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를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핵보유국인 소련·중국 간 국경 충돌, 인도·파키스탄 간 국지전이 여러 차례 발발했습니다. [사회] 반대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론]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과 우리의 대량 보복 능력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저위력 수준입니다. 우리의 현무-5에 집속탄을 장착해 100발 정도 동시 발사하면 북한의 저위력 핵탄두에 버금가고요. 특히 지하 100m 내 적 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핵무장 없이도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은 충분합니다. [찬성론] 앞으로 북한의 핵역량은 더욱 강화돼 갈 텐데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론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는 공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핵무장의 가능성 [사회] 핵무장은 마음먹으면 가능한 것인가요. 미국 등 주변국이 이를 용인할까요. [찬성론] 한국은 정부가 결단하면 1년 내에도 초보적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묵인이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가 북핵 관리와 대중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묵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묵인하면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에는 투발수단 개발과 운용부대 창설도 필요해 1년으론 어렵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 핵보유를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북한과 핵군비통제 협상을 준비하고 인선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이 묵인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등 국제사회가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가 핵을 가져도 맘대로 못 쓰는 것 아닌가요. [모두] 데프콘 4에서 3으로 격상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한국의 핵보유가 대북 억제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 자체 핵무장의 전제는 미국의 용인이라는 공감은 있지만 그 가능성, 또 국제사회의 반발 강도에 대해선 이견이 있으시네요. 4. 핵무장 추진 방식 [사회] 핵무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반대론] MIT대 나랑 교수는 핵개발 방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은닉형(hiding)은 은밀히 핵을 개발하는 사례인데, 북한이 그 예지요. 개방 국가인 우리에겐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위험회피형(hedging)은 조용히 핵잠재력을 축적하다가 국가위기 상황 등에 직면해 핵개발을 공식화하는 유형입니다. 핵잠재력이란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대국 비호형(sheltered pursuit)은 미국의 묵인하에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의 유형입니다. 끝으로 전력질주형(spriting)은 5개 상임이사국처럼 핵개발을 밀어붙이는 유형인데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지요. [찬성론] 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고리로 미국의 묵인을 끌어내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핵개발 자체는 부인해야 하겠지요. [반대론] 저는 우리가 핵잠재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는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용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NPT를 탈퇴하면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각종 제재를 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핵잠재력 확보조차 어렵게 됩니다. [사회]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우리의 핵잠재력을 갖춘 이후 국제정세가 변했을 때 공식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네요.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은 그 과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5. 대미협상 전략 [사회] 미일원자력협정은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 핵개발을 할 수 있다지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찬성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2035년 개정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을 앞당겨 개정하자고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핵무장할 수밖에 없으니 용인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반대론] 저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통상 문제를 협상카드로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 대폭 철수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허용 등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무장 용인을 미국에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좋지 않습니다. [찬성론] 물론 당분간 정부가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론] 그래도 국제사회는 감시의 눈을 크게 뜰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재처리를 허용한 이유는 일본이 한 번도 핵무장 의도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과거 두 차례 핵물질 추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고 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 이미 IAEA의 주요 감시 대상국입니다. [사회] 당분간 조용히 핵잠재력을 강화하자는 공감은 있지만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시점에는 두 분 간 차이가 있네요. 6. 결론 [사회] 두 분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용인을 전제로 한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핵개발 공식화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네요. 찬성론은 신속히 미국의 묵인을 얻어 핵개발을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오랜 기간을 두고 조용히 핵잠재력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네요. ①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정도와 ②재래식 무기의 북한핵에 대한 억제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찬반론의 배경에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들어 외국인 100명 이상을 처형하며 사형 집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사형수 중 다수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처형됐으며, 사형 집행 방식은 주로 참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내무부는 최근 이란 국적자 6명을 해시시(농축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외무부는 즉각 반발하며 자국민 처형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우디 대사를 소환해 항의했다. 중동 최대 마약시장으로 꼽히는 사우디는 이에 따른 마약 범죄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우디는 2022년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유예를 해제한 이후 특히 시리아 등 친이란 무장세력과 연계된 마약 밀수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사우디는 중국과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사형 집행 건수는 2022년 170건에서 2023년 최소 338건으로 급증했다. 사형 집행자 중 외국인은 129명, 이 중 마약사범은 117명으로 집계됐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022년 언론 인터뷰에서 “살인 사건이나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실제 사형 집행 통계는 이를 반박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사우디에서 처형된 외국인의 국적은 파키스탄, 예멘, 시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요르단, 에티오피아 등으로 다양하다. 유럽-사우디 인권기구(ESOHR)는 사우디에서 처형된 외국인이 대부분 취약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우디는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참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잔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활동가들은 “사우디의 처형 방식은 피고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도에서 미성년자와 불법으로 결혼한 사례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약 5000명이 체포됐다. 인도는 미성년자와의 결혼이 불법이지만, 매년 150만명에 달하는 소녀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일(현지시간)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북동부 아삼주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아동 결혼 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약 5000명을 불법 아동 결혼 혐의로 체포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알면서도 결혼식을 주관한 성직자와 혼인 신고를 받아 준 당국자들도 포함됐다. 인도는 법적으로 18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아동 결혼 금지법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다. 유엔(UN)은 2020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혼 사례가 인도에서 나온다며 매년 약 150만명의 소녀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는 부모가 재정적 안정을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조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도 당국은 아삼주처럼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아동 결혼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2017년 미성년자 아내와 성관계하는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인도에서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 미성년자의 비율이 2005~2006년 47%에서 2019~2021년 23.3%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삼주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동 결혼에 맞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사회적 악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과감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혼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니세프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에서 미성년자일 때 결혼한 사람은 2억 9000만명에 달한다.

파키스탄이 중국 5세대 J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구매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전투기 판매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파키스탄 공군은 J35 40대 구매를 승인했다. 이 전투기는 2년 안에 인도돼 파키스탄이 운용 중인 미국산 F16, 프랑스산 미라주 전투기를 대체한다. 파키스탄 국영방송 BOL은 지난 7월 파키스탄 공군 조종사들이 중국에서 J31 스텔스 전투기 훈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J35는 J31 혹은 KC31로도 불린다. SCMP는 “이번 판매는 중국 5세대 전투기 첫 해외 동맹 수출”이라면서 “지역 역학 관계, 특히 파키스탄의 라이벌인 인도와의 관계를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이자 ‘인도 견제’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중국 동맹국이다.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양자 관계를 ‘전천후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최상위 수준으로 규정한다. 두 나라는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도 연다. 미국 공군의 브렌던 멀베이니 중국항공우주연구소장은 파키스탄의 J35 구매 결정을 두고 “미국·프랑스 등 서방에서 중국으로의 분명한 전환”이라면서 “파키스탄과 중국을 더 묶으면서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을 앞서게 됐다”고 짚었다. 인도는 프랑스산 라팔과 러시아산 미그29·수호이30MKI를 도입해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공군력은 세계 6위 수준으로 중국·일본보다 앞서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파키스탄이 중국 J35 전투기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SCMP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그들(파키스탄)이 그 전투기로 얼마나 잘 비행하고 싸울지는 다른 문제다. 전투기 성능은 중국의 적절한 무기·지원 시스템 제공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전투기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무기와 센서 장비, 컴퓨터·정보·감시·정찰이 없다면 중요성이 훨씬 덜해진다“고 설명했다. 항공 평론가 안그레아스 루프레히트는 “중국 입장에서 파키스탄은 미래 스텔스 전투기 고객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판매로 중국은 유럽과 튀르키예 등 경쟁자들에 맞설 수 있는 시장 발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배추 저장 기간 2배 연장 기술 적용준고랭지 재배 면적 확대 등 검토내년부터 밭농업 기계화 개발 착수저메탄 벼 ‘밀양360’ 2026년 보급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란 새로운 위기도 농업 연구개발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권재한(56·행시 37회)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촌에 더 뼈아픈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의 파고를 농진청의 기술 경쟁력으로 뛰어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관련 권 청장은 취임 4개월여 만인 지난달 ‘농업 연구개발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농촌이 직면한 위기 탈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여름 배추 수급이 불안정했다. 대안이 있을까. “배추를 저장할 때 ‘배추 저장 연장 기술(CA·MA)’을 적용해 단순 저온저장 방식보다 저장 기간을 2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해발 400m 이상 생산 여건이 좋은 준고랭지에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에 18㏊ 규모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한다.” -밭농업 기계화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농가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면 기계화는 시대적 과제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99.7%로 완성단계지만 밭농업은 67.0%에 그친다. 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파종이나 정식, 수확 작업의 기계화가 더디다. 내년에 밭농업 기계화를 연구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수요가 높은 작물부터 농기계 개발을 시작한다.” -스마트 농업도 대안이 될까. “물론이다. 우리 스마트 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로 편의성을 높인 1세대를 넘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2세대에 가깝다. 벼농사의 경우 자율주행 벼 이앙기를 도입한 결과 노동력을 50%나 아꼈다. 농진청은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수준을 높이고 기술을 표준화해 스마트 농업 기술의 현장 확산을 이끌 것이다.” -탄소중립은 당면 과제다. 기술은 얼마나 개발됐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다. 청이 개발한 메탄 발생량이 적은 벼 ‘밀양360호’를 2026년 본격 보급한다. 축산 부문에선 메탄을 줄이기 위해 숯과 축분으로 만든 바이오차(Bio char) 생산기술로 분뇨 처리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국외 농업기술 협력 성과는. “농업 발전 경험과 과학기술 역량을 토대로 세계 67개국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일례로 파키스탄에서 ‘무병 씨감자 자급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씨감자 생산성을 6배 이상 높였다.” -앞으로 농진청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해 식량 안보, 병해충 대응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연구직에 대한 개방형 경력 채용을 전면 실시해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할 생각이다.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글로벌 리더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