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 한중고위지도자포럼 지상중계 3주제-조태열 발제문
21세기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와 중국 인민외교학회(회장 왕차오·王 超)가 연례 개최하는 제22회 한중고위지도자 포럼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차르트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는 당연히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안정적 장기적 양국 관계 촉진’으로 잡혔다.
발제 및 토론은 세 부분으로 진행되는데 모든 사회는 박준우 21세기한중교류협회 부회장(전 세종재단 이사장)이 봤다. 제3 주제는 인문교류. 주제발표는 뉴린제(牛林杰) 산동대 교수와 조태열 외교부 차관(전 유엔대사)가 맡고, 김창범 전 유럽연합(EU) 대사와 팡신원(房新文) 중국 송경령기금회 국제협력교류부 부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리제(李 杰)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 사회로 대표단 자유토론이 이어지는데 신원식 국회의원, 추궈훙(邱國洪) 전 대사, 최대석 전 이화여대 부총장, 공커위(恭克瑜)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중심 부주임,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전 금융연구원장), 장젠핑(張建平)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등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같은 호텔 19층 아이비홀로 옮겨 폐회사와 오찬이 이어진 뒤 이태식 21세기한중교류협회 수석부회장(전 주미대사)와 리제 부회장이 폐회사를 했다.
조태열 외교부 차관의 발제문을 게재한다. 약간의 편집을 거침을 양해 바란다.
한중 고위지도자 포럼 ‘인문교류’ 주제발표
조태열 외교부 차관(전 주유엔 대사)
작년에 이어 한중고위지도자포럼에 다시 참석해 양국관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상으로나마 추궈훙 대사님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2013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해 리자오싱 당시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님과 함께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축사에서 저는 한중 양 국민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양국간 역사적 유대의식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문교류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교류를 통해 신구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발굴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그날 포럼의 주제였던 ‘심신지려’(心信之旅), 즉 ‘마음과 믿음을 얻기 위한 여정’을 알차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뢰 없는 우정은 깨지기 쉽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양국은 오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우의를 다져온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에 겪었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아직 극복해야 할 인식의 장벽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수교 이후 30년간 빛의 속도로 발전한 양국 관계에 힘입어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인식의 차이를 많이 극복하고 꾸준히 우정과 신뢰를 키워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년간은 어렵게 쌓아온 우의와 신뢰가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인 퓨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는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중 비호감도가 2002년 31%에서 사드 사태가 터진 2017년에 61%로 치솟은 이후 2020년 75%, 2021년에 77%, 금년엔 8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30세 이하 젊은 세대의 중국 비호감도가 장년층보다 22% 포인트나 더 높다는 점입니다.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해 심히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며칠 전 모 일간지의 주베이징 특파원이 쓴 한 칼럼에 의하면 평소 자주 들르던 편의점에서 인기 한국 과자들이 모두 사라져버려 주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요즘 한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기분이 나빠 다 치웠다”고 하더랍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눈감아주던 사소한 법위반조차 이제는 모두 당국에 신고돼 수시로 공무원이 출동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된 데 대한 책임으로부터 양국 정부와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측 제의로 이번 포럼의 토론 주제에 인문교류가 추가된 것은 양국관계 침체기에도 인문교류가 지속적인 발전 동력으로 작동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 회의 때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2013년에 발족한 한중인문교류공동위와 한중공공외교포럼을 양국간 인문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대 전략 축으로 삼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한중공공외교포럼은 2013년 9월 1차 회의 이후 매년 빠짐없이 개최되어 다양한 행사를 기획, 추진해 온 반면, 2013년 11월 발족한 한중인문교류공동위는 2015년까지 3차례 회의가 열린 후 활동이 중단되었고 2017년 중국측 제의로 이름을 한중인문교류촉진위로 바꾼 후 한동안 사무국만 운영하다가 2021년 9월 왕이 외교부장 방한 시 6년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재개한 것으로 압니다.
다행히 작년 회의에서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된 2021-2022년까지 2년간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文化增友誼, 同行創未來)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160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큰 관심을 끌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사들만이라도 양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그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양 국민간 상호인식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공공외교와 문화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코로나 19로 급격히 감소한 인적교류를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기 위해 양국이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대내외환경이지만 양국이 함께 노력해 수교 30주년인 올해를 한중 문화교류 전면회복 및 미래발전 기반 강화 계기로 삼아야 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념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제에 관한 정부간 이견이 양 국민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현안을 관리하고 대외 메시지를 발신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내외환경적 요인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할 길은 없지만 정부가 어떻게 이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언급한 퓨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내정치에 대한 중국의 간여를 우리 국민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고 그 비중도 54%로 조사대상국 중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중 적대정책’ 때문에 한국과자를 매대에서 다 치워버렸다는 중국 편의점 주인의 반응도 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현안을 다루는 양국 정부와 언론의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둘째, 역사문제에 대한 양국민간 상이한 관점이나 인식이 상호 불신과 오해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인문교류가 양국간 역사적 유대의식의 뿌리를 깊게 해 온 만큼 앞으로 추진할 인문교류의 핵심도 역사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중인문교류촉진위 추진사업에 ‘동북아 역사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상이한 동북아 역사 인식으로 인한 양국간 갈등은 학계를 넘어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돼 오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 문제를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연구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올해에 양국이 적극 검토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한 작업이 되겠지만 시작이 중요하고, 일단 시작하면 의미 있는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세대가 향후 인문교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악화된 젊은 세대의 상호 인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중관계의 밝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중인문교류촉진위 뿐만 아니라 한중공공외교포럼에도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상호 이해를 깊이 해 양국간 신뢰와 우의의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추진사업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와 혁신이 맘껏 발휘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양국의 청년 파워블로거, 유튜버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빛나는 공공외교 자산을 미래지향적 인문교류사업과 청소년교류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19년에 있었던 ‘한중우호캐러번’ 행사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21세기한중교류협회’와 같은 민간기구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양국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문교류는 본질적으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때 한중 인문교류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한중일 3국간 인문교류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중일 3국은 장구한 세월에 걸친 인문교류를 통해 폭넓은 역사적 유대의식을 키워왔습니다. 그러한 유대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부침에 상관없이 축적돼 온 동북아 3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서울에 본부를 둔 ‘한중일협력사무국’이 한중 양국간 인문교류를 한중일 3국간 인문교류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중일 협력에 인문교류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동북아 역사 공동연구에 한중일 3국이 합의할 수 있다면 더욱 뜻깊은 작업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한중일 3국에 미국이 추가되어 개최된 ‘신진한반도전문가연구모임’과 같은 행사를 중국과 일본이 주관하는 유사한 행사와 연계하여 3국 공동으로 기획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