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함께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치어 사상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를 받는 김모(32)씨와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를 받는 A(3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뒤에 탔던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 뒤 사고 이틀만에 서울에서 검거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했다.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법인 관계자가 지인인 김씨에게 최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마세라티는 의무 종합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불법 대포차는 아닌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차량에서도 마약은 발견되지 않아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씨와 동창 관계인 A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돼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본격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67시간여 만인 26일 오후 9시50분께 김씨와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김씨를 차에 태워 대전으로 데려다 준 B(31)씨도 앞서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사고 당시 김씨의 차량에 함께 탄 지인 1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사고를 둘러싼 피의자들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궁금증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28일 오후 광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김모(32)씨와 범인도피 혐의로 조력자 A(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A씨만 출석했다. A씨는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던 도중 “도피를 왜 도왔느냐”는 기자 질문에 “(운전자) 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태국에 주로 거주…직업은 무직?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마세라티 운전자인 김씨가 태국에 주로 거주한다는 사실만 수사로 드러났을 뿐 광주에 온 경위나 직업, 국내 주소 등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검거된 김씨는 국내 주소지부터 의아함을 자아낸다. 김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등록돼 있다. 어떻게 공공기관 주소지가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돼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씨는 또 수개월 동안 태국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이 입출국 기록으로 확인됐는데, 왜 태국에 거주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주장한 김씨가 태국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장기간 머무르다가 돌연 입국한 사유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마세라티는 서울의 법인 차량…왜 광주에?또한 사고 차량, 사고 경위, 도주 과정 등에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이달 중순 한국으로 입국한 김씨는 수도권 등지에서 20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또래와 만나다가 사고 전날인 23일 고향인 광주에 와서 사고를 냈다. 친구 최모씨로부터 빌려 탄 억대 외제차인 마세라티는 서울의 한 법인 소유 차량인데, 해당 법인은 “되돌려 받지 못한 차량”이라고만 경찰에 답해 차량이 광주에 있게 된 경위도 명확지 않다. 또한 사고 지점 인근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고 직전 김씨와 벤츠 차량을 운전한 일행이 도심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찍혔다. 벤츠 차량은 피해자들이 탄 오토바이를 지나쳐 갔지만 김씨가 몰던 마세라티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후 김씨는 일행의 벤츠 차량으로 갈아탄 뒤 대전으로 도주, 조력자 휴대전화로 해외 출국을 위해 항공편을 예약했다. 그러나 출국금지가 내려지자 해외 도피를 포기, 다른 조력자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을 이용해 서울로 숨어들었다. 광주청은 형사기동대 30여명을 투입해 그의 뒤를 쫓았고, 추가 투입된 경찰이 저인망식 추적에 나서면서 김씨는 결국 도주 67시간 만에 서울 강남구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붙잡혔다. 범죄조직·보이스피싱 연루 등 추측 쏟아져김씨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도피 행적을 벌인 것에 대해 조직범죄 관련자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관리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조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의 직업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뿐만 아니라 김씨의 정체·조력자와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몰던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운전자인 남자친구는 부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동승자인 여자친구는 사망했다.

경찰이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인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몰던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여성 1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인천·서울 등지로 달아난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도주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B씨도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2)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김씨가 사고를 내기 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또 김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사고 전 음주량을 조사하고 김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녀 중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 남녀는 연인 관계로,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남성이 여성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차량을 벌이고 달아난 뒤 지인 A씨의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A씨는 김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대전으로 데려다줬으며, 김씨의 외국행 비행기 항공권을 예매했다 취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지인 B씨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A씨와 B씨의 조력으로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도주하다 발길을 돌려 서울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26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A씨와 B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가 해외 도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씨(32)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도주 이틀 만인 26일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현장에 놔둔 채 지인 A씨의 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A씨는 김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대전으로 데려다줬다. A씨는 김씨의 외국행 비행기 항공권을 예매했으며, 김씨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해 택시와 공항 리무진버스 등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돌연 발길을 돌린 김씨는 서울에서도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 강남 일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녀 중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 남녀는 연인 관계로,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남성이 여성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고 직후 지인 A씨가 몰던 벤츠를 타고 도주한 김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도피 행각을 벌여왔으며, 경찰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팀 30여명을 투입해 김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다. 이에 앞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김씨가 사고를 내기 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 24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 강남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마세라티 운전자 A씨를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날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마세라티 차량이 동료가 몰던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퇴근하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연인관계의 20대 남녀 가운데 뒤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사고 직후 지인 B씨가 몰던 벤츠를 타고 도주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도피 행각을 벌여왔으며, 경찰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팀 30여명을 투입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다. 이에 앞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마세라티 운전자 A씨가 사고를 내기 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서울에서 붙잡아 광주로 연행 중”이라며 “음주운전 여부 및 도주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수입차 뺑소니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마세라티 차량이 벤츠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퇴근하던 배달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뒤쫓고 있는 마세라티 운전자 30대 A씨의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한 A씨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일행 B씨가 몰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뒤에 타고 있던 여성은 숨졌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승자와 연인관계로, 사고 당시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자신이 운전한 벤츠에 태워 타지역으로 데려다줬다는 벤츠 운전자 B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술자리를 함께 한 일행 B씨의 진술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형사기동대 4개 팀 30여명을 투입, 타지역으로 달아난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A씨의 도주를 도운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 등을 적용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운전자가 핸드폰 전원을 꺼놓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여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원이 일부 특정된 만큼 조만간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을 이장의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90대 노인이 전치 8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령의 피해자는 사고의 여파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무면허 상태인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방법이 막막한 상황이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의 한 지역 마을이장인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20분쯤 신양면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94)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살폈으나, 이내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운전자를 특정해 A씨를 검거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 B씨는 쇄골과 치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병원으로부터 흉벽 기형과 폐 기능 감소, 보행 장애 가능성 등의 소견을 받았다. 특히 A씨가 무면허 상태인 탓에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B씨 가족은 일주일에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비롯해 B씨의 병원 입원과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B씨 가족은 “A씨로부터 사과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음주에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까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경찰은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A씨가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 신속히 송치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마세라티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쫓고 있는 마세라티 운전자 A(30대)씨의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한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일행 B씨가 몰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음식점을 찾은 A씨는 일행과 술을 마셨다. 경찰은 상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여성 C(28)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 D(23)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는 D씨는 숨진 C씨와 연인관계로,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 MBC에 “도주한 차량이 감속을 안 했다”며 “배기음 소리가 더 커지면서 도주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목격자는 D씨가 “고개를 들고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뺑소니범 도주 도운 일행…범인도피죄 적용 검토 중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를 낸 A씨를 자신이 운전한 벤츠에 태워 타지역으로 데려다줬다는 벤츠 운전자 B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 팀 30여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지인 사이인 A·B씨가 각각 운전한 마세라티·벤츠는 서로 다른 법인 명의 차량으로, 사고 전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다. 술자리에 함께 했던 일행 B씨 진술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타지역으로 달아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A씨의 도주 과정을 도운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 등을 적용해 입건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 등을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며 “A씨를 검거한 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부상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까지 은폐한 30대 견인차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 A(3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돌사고로 다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쳐 역과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한 점 등으로 미뤄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인차 기사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정차 중이던 20대 C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선에 정차해 있던 차량은 비상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내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와 소방 관계자 다수가 이 모습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후 사고 소식을 들은 A씨가 견인차량을 몰고 현장에 왔다 간 뒤 B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전까지 의식이 있는 듯 보였던 B씨는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정지 상태였던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졌다. 현장의 도로공사와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도로 위에 앉아 있는 부상자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1∼2차로 사이에 있던 B씨 차량 간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씨를 친 것이다. 이후 견인차 기사 A씨는 차에서 내려 구호 조치도 없이 B씨 차량 블랙박스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났다. 그는 당시 현장 관계자에게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고급 외제차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신원 미상의 운전자가 몰던 마세라티 승용차가 앞서 서행하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23)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8)씨는 숨졌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인근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질주하던 흰색 마세라티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다.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수십m를 날아가고 탑승자 2명은 도로로 추락한다. 그러나 마세라티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다. 피해 남성은 새벽까지 배달을 한 뒤 여자친구와 함께 퇴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C씨는 MBC에 “도주한 차량이 감속을 안 했다”며 “배기음 소리가 더 커지면서 도주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 D씨는 “(A씨가) 2~3분 있더니 고개를 들고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마세라티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500m 가까이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의 번호판 조회 결과 사고 차량은 서울의 한 법인 소유였다. 다만 해당 차량 보험자로 등록된 인물과 연락이 닿지 않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CCTV에는 연두색 대신 흰색 번호판을 단 마세라티에서 탑승자 2명이 내리는 모습도 찍혔다. 이 차량은 사고 전인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또 다른 법인 명의 벤츠 승용차와 함께 질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법인 차량이라 실제 운전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검거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여사 불기소 권고와 정반대 결론위원 8대7로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최 측 “청탁 내용보다 관계 주목”추가 증거영상, 판단 영향 미친듯최종 불기소 땐 야권 반발 커질 듯수사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처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 위원 15명 중 ‘공소 제기’ 의견이 8명으로 ‘불기소 처분’ 의견 7명보다 1표 차이로 가까스로 앞섰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반드시 수심위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30분 넘게 논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이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결론 내렸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선물하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건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최 목사 측 의견을 수심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으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우선 1시간 정도 내부 토의를 하고는 수사팀부터 불러 2시간여 동안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류재율 변호사가 2시간 20분간 설명과 답변을 했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의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변호사는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이 이날 수심위에서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했는데 수심위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 이날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를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 선물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수심위 의견을 무시하고 원래대로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심위 결정은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방증일 뿐더러 김 여사와 최 목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호하게 됐다”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 목사를 기소한다고 해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에 대해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 위원 15명 중 ‘공소 제기’ 의견이 8명으로 ‘불기소 처분’ 의견 7명보다 1표 차이로 가까스로 앞섰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반드시 수심위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30분 넘게 논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이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결론 내렸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선물하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건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최 목사 측 의견을 수심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으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우선 1시간 정도 내부 토의를 하고는 수사팀부터 불러 2시간여 동안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류재율 변호사가 2시간 20분간 설명과 답변을 했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의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변호사는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이 이날 수심위에서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했는데 수심위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 이날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를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 선물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수심위 의견을 무시하고 원래대로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심위 결정은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방증일 뿐더러 김 여사와 최 목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호하게 됐다”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 목사를 기소한다고 해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에 대해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담팀 구성 후 4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지난 8월 20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었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결정해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후 최 목사가 소집한 수심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수억 원대 명품 시계를 해외에서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윤국권)는 13일 양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세관은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고가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적발, 수사를 해왔다. 당시 양 총괄 프로듀서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싱가포르에서 이 업체로부터 받은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세관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나 업체 관련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장기긴 수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수사가 재개된 사건”이라며 “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고 했다. YG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당시 사소한 문제에라도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시계를 조사기관에 자진 제출했고 연예인 협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이지만 향후 재판 일정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울산 테크노파크의 전 간부가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구미옥)은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 2대를 무상 사용하면서 B씨의 회사가 리스료 4800만원을 대납하게했다. 또 B씨로부터 7회에 걸쳐 2900만원을 송금받고, B씨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받아 400회에 걸쳐 2995만원 상당 사용했다. A씨가 그 대가로 특혜, 편의를 제공하면서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차례, 2억 5549만 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B씨는 회사가 성장하도록 지원해 준 대가로 A씨에게 회사 지분 30%를 무상으로 넘겨주기도 했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한 고등학교 교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PF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기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번 사건은 테크노파크 임직원을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지인과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 남성이 아들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C씨(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업체 사장실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3750만원과 상품권 1390만원 등 총 5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고 말해주자 40년지기인 B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을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절도 범죄로 각각 6차례(징역 합계 16년 6개월)와 11차례 전과(합계 징역 22년 6개월)가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이들 범행을 방조했다. 또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원이며 C씨는 A씨의 계속된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논의 과정 비공개 등 논란은 여전오늘 부의심의위 개최… 막판 변수야권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 예고주가조작 의혹 처분 방향도 주목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전담팀 구성 후 4개월여간 이어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수심위 참석 위원 14명은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고 수심위 논의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요구한 터라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9일 열린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과가 나온 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임기 종료 전 명품백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7시 10분까지 심의를 진행한 뒤 전원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한다. 무작위 선정된 15명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들 중 일부는 “김 여사 연루설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마무리될 때 같이 처리하는 게 어떠냐”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은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바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도 예고했다.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권 전 회장 등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12일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모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지라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전담팀 구성 후 4개월여간 이어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수심위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고, 수심위 논의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요구한 터라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9일 열린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과가 나온 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임기 종료 전 명품백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7시 10분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뒤 전원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한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들 중 일부는 “김 여사 연루설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마무리될 때 같이 처리하는 게 어떠냐”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바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도 예고했다.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권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12일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모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지라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성접대 의혹 공방 과정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을 대리해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무고 수사, 검찰에서 2년 끌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의자 소환도 안 하고 수사심의위도 소집 안 하고.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듣고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가 공개한 검찰로부터 받은 안내 문자에는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결정 결과를 알려드린다. 피의자 이○○. 무고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로써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 9일 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와중에 가세연이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 측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고소했다’며 이듬해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9월 해당 의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22년 9월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고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 50대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당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A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