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소셜미디어(SNS) 실시간 방송까지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BJ인 A씨는 1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SNS 생방송을 진행하며 “나 음주운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는 나라에 돈(벌금) 내지, 저 쓰레기(피해자) 커플들한테 돈 안 내겠다”거나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또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술타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경기 성남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싼타페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 30대 B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기 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한 뒤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쯤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지난 4일 구속된 가운데 사고 당시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4일 JTBC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씨는 사고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녹취에는 김씨가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떡해”라고 당황해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김씨의 어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했지만 김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나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기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어머니는 JTBC “(현관)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딸이) 차를 끌고 갔다”며 “차 세우라고, 비상등 켜고 차 키 빼고 무조건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나 운전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 사고 운전자 A씨에 대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진 못했다”며 “자동차는 모친 소유”라고 밝혔다. A씨는 모친 집에서 신논현역 인근 자택으로 이동 중에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몇 번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당일 A씨 모친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A씨 차량을 포함해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총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직전 A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운전자가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4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모씨는 ‘사람을 치고 왜 도주했느냐’, ‘신경안정제를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게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상태로 법정으로 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7대의 차량과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는 9명이 부상을 입었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약물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 방향으로 향하는 테헤란로 1~3차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고 직전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의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모두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중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다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와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잘못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음주 측정 당시 혈액 채취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안겨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선처를 바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5억 원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은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서 먼지 털이식 범죄 혐의를 찾아내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공소장을 작성해 별건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쪼개기 기소는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 방어권, 변론권 등을 침해하고,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 형 확정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됨이 마땅하다”며 “또 이러한 쪼개기 기소의 위법성, 이화영 피고인의 개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 사건이 아닌 부패 사건이며, 공소권 남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배심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지지자들이 법관을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정상적으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화영에게 유죄라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배제 사유 2호에 따라서도 배제 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인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18일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이달 15일 오후 2시 10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이달 29일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신 의원은 이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은 지난 6월 7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 증거 기록과 소송기록 등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사법 방해 행위가 난무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장 등의 간곡한 요청에도 이화영 측은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비상식적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하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 원과 3억259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의원, 영장실질심사 시 국회 동의 필요”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서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일로 열린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제치고 공천받았다. 당시 군산시 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이 신 의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년보다 한달 이른 11월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마약 운전’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31일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두달 동안 진행하던 단속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 것이다. 최근 유명인과 공직자의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음주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과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결과 지난해 3만 9255건은 면허 정지가, 9만 895건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음주단속 시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약 운전 단속도 하게 된다. 아울러 클럽 등 유흥가 인근에서도 마약 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타약을 이용한 약물검사키트를 활용하면 11종 마약이나 약물 양성 여부를 10분 만에 알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총책 지시 따라 역할 분담밀반입 가방 하나에 500만원필로폰·케타민 30만명 동시 투약분 들여와 해외 가족여행을 가장해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광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케타민 등을 들여온 밀반입책 A(33)씨를 포함해 유통책 B(45)씨 등 2명, 판매·운반책 C(21)씨 등 총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밀반입했다.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밀반입, 유통, 운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대로 경기·충청·경상권에 개별 은신처를 마련하고, 전국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밀반입책 A씨가 가족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B씨 등 유통책 2명이 이를 1g씩 개별 포장했다. 이후 운반책(일명 ‘드랍퍼’)인 C씨가 서울·경기·충청 등 주택가 등지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은닉했다. 총책이 일당에게 지급한 금액도 역할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밀반입책에게는 배낭 1개당 500만원을, 유통책에게는 마약류 1g당 1만원을 지급했다. 운반책은 100~200g씩 던지기를 할 때마다 200만원 정도씩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35억원 상당의 마약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미처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도 압수했는데, 이는 1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8억원 상당의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는데 수사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문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문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문씨의 오피스텔이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건물에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 A씨의 병원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A씨가 방문한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 해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A씨가 관련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 경찰은 상해진단서나 의료소견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치상 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료기록을 통해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원까지 압수수색한 게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당사자간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해 수사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모(23)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에서 2년을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당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이같은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으로 만취 상태였으며,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뭇매를 맞았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1차로에 있어 사고가 났다”,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해 빈축을 샀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안씨는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문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문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문씨의 오피스텔이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건물에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 A씨의 병원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A씨가 방문한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 해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A씨가 관련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 경찰은 상해진단서나 의료소견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치상 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료기록을 통해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원까지 압수수색한 게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당사자간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해 수사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노동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와 폭언, 욕설 등을 일삼은 주민에 대해 4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주민 이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가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혔다는 주장이었다. 단체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부터 경비와 미화,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해 10여명을 그만두게 한 인물이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 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시켰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으로 민원을 제기하곤 했다. 이씨는 관리사무소장인 A씨에게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참다못한 A씨가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이씨는 A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다. 피해 사실을 함께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는 퇴근하는 것을 뒤따라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폭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5일 확정됐다. 이씨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 판결은 지난 6월 28일 확정됐다. A씨 등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이씨가 A씨와 B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A씨와 B씨를 해고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장갑질 119는 “가해자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도합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갑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오히려 계약이 종료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법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문씨 음주운전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씨에게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문씨는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되어 더욱 송구하다”고 했다. 또 “기사님이 신고해준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고 후 사죄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20대 여성 C를 다치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C씨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가 치료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났다. A씨는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1심은 “A씨의 교통 범죄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돌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나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형량이 가볍다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해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 “재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정상 참작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