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모(29)씨가 20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27세 여성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두 차례 투약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사고로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신씨가 사고 당시 3분 간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온 행위를 도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신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도주치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험운전치사·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시술받은 성형외과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징역을 확정했다. 한편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신씨가 약물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과 말을 맞추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신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8시10분쯤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25일 사망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경찰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통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마약을 투약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차량 5대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케타민을 투약하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도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도 출소 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택시 운전기사까지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밤 울산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면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다짜고짜 주먹질했다. A씨는 올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10㎞가량 운전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외에서 받은 수억원대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 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 수입 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받을 수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 이어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의자 혐의 인정…경찰, 특가법 적용 구속 성남에서 새벽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나가던 30대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숨지게 한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대학생 A(22)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쯤 성남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갓길 쪽을 정상 주행하던 B(37)씨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의 업무를 보러 새벽부터 집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으나, 경찰은 확보한 여러 증거를 통해 A씨가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사진·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 이어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성과 부각·가치 계승 언급과거 수사 朴·MB 구원 해소는 ‘현재 진행 중’이재명은 DJ·노무현 거듭 소환해 적통성 찾기‘보수 적통성’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부각하고 보수 가치를 계승하겠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적통성 문제를 불식시키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안기 행보로 풀이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불편해진 관계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7주년인 14일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대신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한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등 현안도 있어 한 대표는 서울에 머무를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박정희 다시 보기’ 사진전 개회식에 참석해 “산업화의 쌀로 밥을 지어 먹게 해주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존경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끄셨다. 저도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고 했다. ‘변화’, ‘쇄신’을 키워드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접점을 마련한 것이다. 한 대표는 총선을 보름 앞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30분간 만나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영하 의원이 한 대표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박 전 대통령과의 소통이 녹록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당 대표 후보 시절 토론에서 박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직무상으로 그렇게 했다. 다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제가 (기소의) 모든 걸 담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당 대표 선출된 이후부터 줄곧 언론에 띄운 ‘MB 예방’은 현재까지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빈소에서 만나 약 30분 간 차담을 나눈 것이 전부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대화에서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면서 한 대표에 당정 화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으로 얽히면서 검사와 피의자로 대면한 사이다.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표에 대한 보수 적통성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포럼에 연사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용병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며 한 대표를 겨냥했다. 행사를 개최한 나 의원 역시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22년 동안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다”라며 상대 주자인 한 대표를 에둘러 겨냥한 바 있다. 한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적통성 찾기와 계파 통합 행보에 먼저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당내 비주류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빚진 것 없는 아웃사이더’임을 내세웠지만, 당 대표 취임 이후에는 공식 석상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듭 소환하며 연결 고리를 만드는 중이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였던 지난 8월 페이스북에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당시 권 여사와 나눈 대화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가는 길도 같고, 살아가는 방식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 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한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2일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변호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북송금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재판 지연의 이유는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재판장은 이 대표 변호인 3명에게 “사건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변호인 측이 “절반 정도”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맞다”며 “(이 사건이)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되는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 더 이상 변호사 입장을 들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건 조금 때를 놓친 거 같다”고 했다. 재판장은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받고, 경기도를 위해 북한 측에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오는 11월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인 6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한 시민단체가 요청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서 생중계는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도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요청 불수용,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재판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어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규칙을 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공판준비기일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생중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시민 1만3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쪽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쪽의 기피신청 건은 수원지법의 다른 합의부가 기피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는 중지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증거기록이 거의 동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유죄를 예단하고 심리할 가능성이 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8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1심 재판 중에서도 형사11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시민단체는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전대장(대령) A씨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 조처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이튿날 부대로 출근했으며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씨가 부하들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나”, “다른 사람도 2차에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게 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연락받은 것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센터는 제17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고소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초적인 안내 외에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지난달 31일 A씨가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회식 전후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공군은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해 왔다”고 했다.

해외 은행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1000만 달러(약 140억원)가 예치돼 있다는 메일에 속아 마약을 운반한 50대 여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A씨는 모르는 인물로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자금 이체 문서에 서명하라”며 “다시 그 서류를 들고 캄보디아로 가서 현지 은행에 제출한 뒤 1000만 달러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대신 글쓴이는 이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를 요구했고, A씨는 “받는 돈의 1%를 나눠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A씨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직장 동료들은 “사기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과거에 투자한 가상화폐가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는 한 달 뒤 브라질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한국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다음날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상파울루 현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 여행용 가방을 전해 받았다. 그는 이 가방 내용물에 관해 “캄보디아에 있는 은행 직원에게 줄 선물”이라고 했다. A씨는 상파울루에서 이 여행용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맡긴 뒤 여객기를 탔고,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캄보디아로 가려다 한국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그가 마약을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사전에 한국 세관에 알린 까닭이다. 조사 결과 A씨가 위탁 수하물로 부친 여행용 가방에는 코카인 5.7㎏이 들어있었다. 시가로 11억 2000만원어치다. 검찰은 A씨가 여행용 가방에 마약이 든 줄 알고도 범행했다며 지난 5월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마약을 밀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자신의 여권 사본과 함께 위조한 문서를 함께 첨부했다”며 “이런 사기 행위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해외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PDF 파일에 서명해서 서류를 보내면 안 되느냐’고 상대방에게 묻는 등 사기라고 생각했다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도 했다”며 “‘투자한 가상화폐가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도 (무작정)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 A씨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당일에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JTBC는 사고 당시 A씨와 어머니가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어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하자 A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말했다. 이후 추돌이 계속되자 A씨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 10대 박았어”라고 외쳤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운전학원에만 다녔을 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A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고 직후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역주행하는 등 운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지시·보고 증거 재판서 나오지 않아”재판부, 내년 1월 8일 1심 선고 예고檢, 돈 받은 전현직 의원 수사 속도1차 수수 혐의 6명 이달 소환 임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던 송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살포에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총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며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지위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송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 송 대표는 “검찰 구형은 신경 쓰지 않는다. 형량을 가지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강 전 상임감사나 윤 전 의원 등에게 돈봉투에 관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내용이 하나도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대표는 2020~2021년 외곽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1년 가까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달 중순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들은 2021년 4월 27일 ‘1차 살포용’ 돈봉투 10개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달 28일 저녁 이뤄진 ‘2차 살포용’ 돈봉투 10개 수수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2차 살포용’ 돈봉투 의혹의 경우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새벽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자신이 운영하던 무인 빨래방으로 가던 30대 남성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 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숨진 B(37) 씨는 평소 무인 빨래방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던 건실한 사업가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에도 B씨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운영 중인 무인 빨래방에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보기 위해 성남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를 달리던 B씨는 갑자기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빈소는 성남시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상대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붙잡힌 A씨는 수도권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서 형사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낸 전력이 있었다. 그는 B씨를 상대로 사고를 냈을 당시에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대학교에 함께 다니던 선후배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일행과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A씨는 이후 주변에 주차해뒀던 어머니 명의의 싼타페 차량을 타고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쯤 내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주거지에 도착한 뒤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등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야 시간을 틈타 건물에 침입해 절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4시11분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이후 지난 8월18일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143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야간건주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다”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