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마약 밀매 조직과 결탁해 밀가루 반죽기 안에 63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하고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약 밀수 및 국내 유통 총책 A씨(47)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 21일 라오스·태국 조직원 등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생산된 필로폰 19㎏(소매가 57억여원 상당·63만여명 동시 투약 분량)을 태국을 거쳐 밀가루 반죽기에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카메룬 국적의 태국 마약상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한 뒤 국내에 있는 태국 국적 마약 보관책 B씨로부터 마약을 1∼2㎏씩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부산지역 마약상, 인터넷 판매상 등에게 밀수한 필로폰 19㎏ 중 5㎏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라오스 거점 마약조직에 필로폰 대금 2800만원을 전달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A씨 체포 당시 압수한 현금 1100만원에 대해서 몰수 조치할 예정인 한편, 카메룬 국적 태국 마약상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등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태국 마약상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수시로 수사 상황과 자료를 공유해, 경찰은 마약 유통과정 추적 및 관련자 검거에 집중하고 검찰은 마약 밀수 과정 확인,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범죄수익 환수 등 역할을 분담했다”며 “4개월에 걸친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목적지로 가는 길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저녁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남성 B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인 김해로 향했다. A씨는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B씨와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3차로에 택시를 세우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A씨의 범행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20대 공무원이 근무 중인 행정복지센터 예산 약 8억원을 빼돌려 사이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으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공무원인 A(20대)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1개월간 근무 중이던 B행정복지센터 예산 7억94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행정복지센터의 회계관리시스템을 관리했던 A씨는 해당 시스템상에 공사비와 용역비 수주업체의 계좌번호 대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4000만원가량을 빼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B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을 다른 면사무소 계좌로 이체한 뒤 자신의 계좌로 옮기며 5400만원가량을 횡령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B행정복지센터에서 발주한 공사를 마친 한 업체가 센터 측에 사업 준공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양평군은 이후 관련 예산이 A씨 계좌로 입금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사이버 도박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다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끼인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은 A 씨 부친의 생일이었다. B 씨와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 한 순간에 쓰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취 상태인 피고인이 일부러 숨을 참는 등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몸에 숨겨 입국하려던 남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포장된 필로폰 1.1㎏을 받아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숨긴 채 비행기에 탑승한 뒤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재판에서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물건을 옮겨준 것일 뿐,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경비로 받은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직접 예약하는 등 단순히 A씨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체의 내밀한 부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숨긴 것도 밀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행이 국제화, 조직화하면서 국내 수입·유통되는 마약 또한 급증해 엄벌 필요성이 있고, 범행 방법, 거래량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밟고 지나가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한 골목에서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한밤이어서 B씨를 보지 못했고, 이불 같은 것을 밟고 지난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났던 도로 상황과 A씨의 행동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도로는 가로등이 비췄으며, 시야를 방해할 장애물이 없어 A씨가 전방을 주시했다면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수사기관 현장검증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에서도 A씨의 시야에 누워있는 B씨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A씨의 자동차가 기우뚱할 정도로 크게 흔들렸고, A씨가 현장에서 벗어난 뒤 내려 범퍼와 앞바퀴 부분을 살펴보는 모습 등을 봐서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사고 후 집에서 2.8㎞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귀가한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B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홍천의 한 가게에서 서랍을 열고 현금 5만원을 훔쳤다.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보름만이었다. A씨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홍천지역 여러 가게에서 현금 수십만원씩 훔치거나 상품권들을 훔쳤다. A씨는 10월 4일 꽃가게에서 남의 가방에 손을 대다 걸렸고, 수사 과정에서 앞선 범행들까지 탄로 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절도죄로 징역 1년을 받은 일을 시작으로 네 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李측근 정진상에 청탁한 혐의 인정실형·63억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연락 안 하는 사이’ 李 주장과 배치檢, 김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개발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부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책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사업 부지 용도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지구단위계획 신속 추진·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 회장과 동업자로서 성남시 등에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수수 금액 중 2억 50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청탁을 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함께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친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수용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결정이 위법했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이 대표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와는 2012년 이후 연락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 7억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개발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부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책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사업 부지 용도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지구단위계획 신속 추진·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 회장과 동업자로서 성남시 등에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수수 금액 중 2억 50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청탁을 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함께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친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수용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결정이 위법했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이 대표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와는 2012년 이후 연락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 7억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 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의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 승인으로 급물살을 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3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 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12월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 사건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숙고하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 선고 재판이 집중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나 반성을 많이 했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성찰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포렌식,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훔친 휴대전화 10대, 피해액 약 1500만원 지하철에서 잠이 든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로 몰래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한국인 A씨 등 3명과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사들여 해외로 밀반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심야 시간에 지하철 정류장과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10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훔친 당일 새벽 B씨와 공중전화로 연락해 지하철역 인근 대형상가의 비상계단이나 건물 뒤편 골목길 등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휴대전화를 대당 10~50만원에 거래했다. B씨는 이들에게 약 2개월 동안 휴대전화 10대를 211만원에 사들인 뒤 항공 배송 물품 안에 휴대전화를 1개씩 끼워 넣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하는 방법 등으로 대당 7만~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를 훔친 이들은 50~60대로, 전과 5~25범으로 모두 절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9월쯤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CCTV 200여대를 분석해 범인을 특정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를 향해 방뇨를 하고 주먹질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5일 이같은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라고 밝힌 제보자가 보내온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발생했다. 당시 가해 남성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에서 A씨는 뒷자리에 앉아 흡연을 시도했다. 이를 본 버스기사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흡연을 제지했다. A씨는 제지에 수긍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으나,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결국 B씨는 A씨를 한 차례 더 제지했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그러나 5분 뒤 A씨는 갑자기 B씨가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꺼내더니 B씨를 향해 소변을 눴다. A씨는 깜짝 놀라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난 B씨의 안면을 두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이후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포했으나 B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 회사로 복귀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한문철TV에 “이런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냐”고 물으면서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10년간 수많은 블랙박스 (사건·사고) 영상을 봤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며 A씨의 폭행이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건 아니다. 담배 끄라고 했더니 껐고, 나중에 다시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라며 “사법당국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어머니의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어 약 40분 뒤인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사고 직후 김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시동 끌 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가 공개한 김씨와 어머니 간의 전화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씨는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떡해”라고 당황해했고, 어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고 말했지만 김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말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라’며 운전을 만류했지만 어머니의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기 집으로 향하던 길에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토요일 경찰에 출석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의뢰와 고발 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문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가 협조적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수사 중이다. 또 문씨는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오피스텔 등이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된 기간 등을 특정한 뒤 조만간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은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사가 한국에 없어 기업에 공조를 요청했다”면서 “여러 가지 조사가 많이 됐고, 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보강 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서 송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한 데 대해 우 본부장은 “(피해 택시 기사의) 상해 인정 여부를 다양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 결과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이 초콜릿 포장지와 커피 가루를 뿌린 배낭 등을 활용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조직의 해외 총책 A(57)씨를 포함해 총 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2명 가운데 11명은 붙잡혔지만 총책인 A씨는 검거되지 않은 상태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 국제 마약 수사 콘퍼런스에서 나이지리아 당국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A씨 조직은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올해 4월 멕시코, 10월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총 밀반입량은 8㎏으로 이 중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200억원어치 6.15㎏은 경찰이 압수했다. 나머지 2㎏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직은 통관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다. 멕시코에서는 초콜릿 포장지에 필로폰을 숨겼고 캐나다에서는 배낭 등판에 진공 포장된 마약을 숨기고 마약 탐지견을 피하기 위해 커피 가루를 뿌리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대출이나 투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60∼70대 외국인 운반책들을 포섭한 뒤 마약 운반에 이용했다. 이들 운반책은 대부분 복권당첨금이나 유엔 후원금 관련 계약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위장거래를 통해 유통책들을 검거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7년간 거주하다 대마 판매로 추방된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국내외 마약상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마약 밀반입 범죄를 저질러왔다. 경찰은 2021∼2023년 적발된 3건의 필로폰·대마 밀수 사건도 A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나이지리아인 7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등에 운반책을 두고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해외 마약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투자 대출, 유엔 후원금 계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 입국했다고 주장한 60~70대의 외국인들은 초콜릿으로 위장한 필로폰을 가방 속에 숨겨 들어오던 마약조직의 운반책이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1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해외 마약조직의 총책 A(57)씨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멕시코에서 필로폰 3㎏을 받아 영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호텔에 숙박 중인 스웨덴 국적의 운반책 B(62)씨를 긴급체포했고, 필로폰을 받기 위해 현장에 나온 나이지리아인 국내 유통책 등을 검거했다. 지난달에는 필로폰 3㎏를 밀수한 캐나다 운반책 C(78)씨를 검거했고, 총책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운반책과 유통책 검거 과정에서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00억원 상당의 필로폰 6.15㎏을 압수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접촉한 60~70대의 외국인에게 이른바 ‘지게꾼’(마약 운반책)을 맡겼다. 마약조직은 운반책들에게 한국에서 대출이나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인 뒤 국내 관계자에게 선물을 전달해 달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운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들은 마약류가 숨겨진 초콜릿 등을 전달했고, 실제 대출이나 투자금 등을 받지는 못했다.

헤어진 여성이 자신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자 불만을 품고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의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하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떤 이유로로 피해자 주거지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분노와 좌절감에 거리낌 없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며 “이런 피고인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 등을 위해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막아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한편,피고인에게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다시 살인을 저지를 만큼 높은 정도의 폭력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 인근 야산에 숨어 있다 4시간 만인 5월 10일 오전 2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모(29)씨가 20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27세 여성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두 차례 투약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사고로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신씨가 사고 당시 3분 간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온 행위를 도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신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도주치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험운전치사·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시술받은 성형외과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징역을 확정했다.

시민단체가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려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한다.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 시민행동’(이하 구로시민행동)은 오는 21일 서울 구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에게 사기와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계획이다. 구로시민행동 공동발기인 중 한 명인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재산상 이해충돌 때문에 선출직 공직을 버린 초유의 사태 당사자인 문 전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구로구민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약 30억원의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