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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發 검찰 수사, 文 전 대통령까지 소환할까

    이스타항공發 검찰 수사, 文 전 대통령까지 소환할까

    이스타항공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항공직 경력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지난 2017년 2월 설립한 회사다. 검찰이 문 정부 당시 인사라인을 줄줄이 소환하고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문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스타항공 취업 비리 수사, 왜 文 정부로 향하나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국민의힘 측에선 “서 씨가 증권·게임 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지난 2018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을 서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도 검찰에서 “이 전 의원이 직접 프로필을 주며 서 씨 채용을 지시했고 서 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월 콘도 렌트비 35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 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별다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다. 검찰“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 서 씨의 타이이스타 특혜 취업 혐의가 성립하려면 우선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타이이스타젯 실소유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고, 항공 채용 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이스타항공 월간 회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했고,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인사의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 전 의원을 여전히 실질적 운영자로 본 것이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타이이스타젯 역시 사실상 이 전 의원 소유로 볼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함께 지난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 항공사 설립 및 운영의 성공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과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서씨 채용에도 그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尹 사단’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 후 수사 가속도 검찰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말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 해제가 수사 재개를 알렸다면,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건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성남지청장으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표적 윤 사단이다. 이 지검장 취임 후 수년간 지연됐던 서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 관련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됐고, 해결되지 않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수사가 미뤄질 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해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말마따나 검찰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기관, 청와대 인사라인 전부 수사 대상 현재 검찰 수사 범위는 정부 기관과 전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중기부, 인사혁신처,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 이어 올해 초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서 씨 자택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을 줄줄이 소환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에 근무했던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이른 시간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회의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추가 소환이 예상된다. 文정부 출신 의원들 “무도한 정치보복” VS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으로 일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지난달 검찰이 경남 양산시의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고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임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에 대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서 씨 자택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했고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피의자 외에 참고인도 포함해 할 수 있다”며 “해당 수사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진행 중인 단계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만취 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사고 낸 DJ, 구속 송치

    만취 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사고 낸 DJ, 구속 송치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배달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안모(24)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안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5일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명 DJ로 활동한 안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현장에서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했다.
  • “개 안고 있었던 이유는”…‘벤츠녀’ 옥중 사과 전해졌다

    “개 안고 있었던 이유는”…‘벤츠녀’ 옥중 사과 전해졌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유족들에게 옥중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안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씨 외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 안씨는 유명 DJ 출신으로 알려졌다.“죄 씻을 수 없어”…옥중 편지로 사과 구속된 안씨는 스포츠조선을 통해 7일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안씨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전했다. 특히 사고 당시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쏟아지며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안씨는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망한 피해자 A씨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던 가장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 검찰 “황의조 ‘협박 계정’ 생성된 가게에 형수 있었다”

    검찰 “황의조 ‘협박 계정’ 생성된 가게에 형수 있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친형수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재판에서 황씨를 협박한 계정이 생성된 네일숍에 황씨의 형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이는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해당 네일숍에 있었다는 이동통신 기지국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반면 이씨 측은 이날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해킹 피해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씨는 황의조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다른 사람이 황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은 공유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실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황의조의 친형)가 총 11대의 기기로 경찰 수사보고서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경찰 실험과 달리 피고인 측에서 실험한 결과 비공개 와이파이 주소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도 덧붙였다.
  • 만취 사고 내고도 개만 안고 있던 ‘벤츠녀’, 결국 구속...“죄송합니다”

    만취 사고 내고도 개만 안고 있던 ‘벤츠녀’, 결국 구속...“죄송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안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씨 외 다른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유명 DJ 출신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 음주운전에 배달기사 사망…20대 벤츠 운전자 “죄송…몰랐다”

    음주운전에 배달기사 사망…20대 벤츠 운전자 “죄송…몰랐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5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안씨는 오후 2시 40분 검은 패딩을 입고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음주를 얼마나 했느냐’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사고 이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지만,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안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기소 1909일만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기소 1909일만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된 지 1909일,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 음주사고 뒤 개 안은 ‘벤츠녀’는 유명 DJ…피해자 빈소 안 차려져

    음주사고 뒤 개 안은 ‘벤츠녀’는 유명 DJ…피해자 빈소 안 차려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대신 강아지만 끌어안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던 20대 여성 운전자가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유명 DJ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아직까지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빈소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 중인 유명 DJ로 알려졌다. A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를 일으킨 A씨가 DJ가 맞다”면서 “A씨에게 전화하니 대신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A씨가 술을 마치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했고, 피해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같은 차선에서 서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계속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강아지를 건네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도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사망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밝혔다. 카라큘라가 제보자로부터 받아 공개한 사진을 보면 도로 위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길가에서 강아지를 안은 채 쪼그려 앉아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편, A씨가 숨진 지 사흘이 지난 가운데 아직 빈소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장 관계자도 경찰과 유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고인의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밀반입한 후 야산과 소화전에 숨겨…마약밀수 조직원 7명 구속기소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밀반입한 후 야산과 소화전에 숨겨…마약밀수 조직원 7명 구속기소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밀수책 A(30)씨와 유통책 B(26)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인천공항세관이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케타민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씨 일당은 마약 수거책, 보관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총책은 A씨 등에게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에 마약을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숨긴 코카인 750g, 필로폰 370g 등 총 1㎏가량의 마약류를 발견해 압수했다. 일당 중 베트남 국적 C(23) 씨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받자 건물 외벽을 타고 도주하려다 결국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총책의 행방을 쫓고 있다.
  • ‘사람 죽었는데 강아지 안고 멀뚱’ 강남 음주운전 사망사고…영장 신청

    ‘사람 죽었는데 강아지 안고 멀뚱’ 강남 음주운전 사망사고…영장 신청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현행범 체포된 벤츠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일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 강남서 만취 벤츠女에 오토바이 참변…강아지 안고 있었다

    강남서 만취 벤츠女에 오토바이 참변…강아지 안고 있었다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키우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찰청과 YTN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벤츠 운전자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구급 조치나 연락 등의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시작…윤관석 1심 유죄 영향 얼마나[로:맨스]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시작…윤관석 1심 유죄 영향 얼마나[로:맨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송 전 대표는 구속 기간 소환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왔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관련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돈봉투 살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최근 실형을 받은 만큼 송 전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지난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거나 공모한 바가 없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먼저 민주당 돈본투 살포 관여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돈이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지난달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고자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향후 재판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실형을 받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달 31일 정당범 위반 혐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고자 강 전 감사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 보좌관이던 박용수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가 윤 의원, 강씨 등과 공모해 돈봉투 살포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돈봉투 수수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 모두 불응했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선거 국면이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교도소에서도 전 여친 협박 30대 ‘재판행’

    교도소에서도 전 여친 협박 30대 ‘재판행’

    검찰 “지속·반복 내용증명에 민사소송 제기” 교도소 수감 중에도 헤어진 전 연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지속적인 내용증명을 보낸 30대가 스토킹과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A(35)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연인 B씨에게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위자료를 지급하라” 등의 내용증명을 4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무고해 처벌받았고, 요구대로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도중 12년 전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 협박)로 재판받아왔다. 재판 관련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등을 토대로 스토킹 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행위 중단 경고 잠정조치를 청구해 교도소에 보내는 한편, A씨가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 ‘징역 4년’ 축구선수 유연수 꿈 앗아간 만취 운전자 항소

    ‘징역 4년’ 축구선수 유연수 꿈 앗아간 만취 운전자 항소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젊은 축구선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30일 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17%였다. 사고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와 윤재현 트레이너가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은 유연수는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그는 1년간 재활 치료에 힘을 쏟았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유연수는 지난 17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재판에서는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정작 저희는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그걸 듣고 더 화가 나더라.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생활을 그만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차량 종합보험 가입돼 피해자 치료를 지원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직후 유연수의 어머니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적게 나와 안타까워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며 속상함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 인천서 차 박고 상가 돌진…‘음주측정 거부’ 20대 벤츠女 검거

    인천서 차 박고 상가 돌진…‘음주측정 거부’ 20대 벤츠女 검거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체포 뒤에도 수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운전자 A(2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스파크 차량과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인근 상가건물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100m가량 도주했으나 근처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A씨와 스파크 운전자 B(70대·여)씨가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이 돌진한 음식점은 사고 당일 정기휴무일이어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스토킹 살해’ 목격한 6세 딸…처음으로 꺼낸 말은

    ‘스토킹 살해’ 목격한 6세 딸…처음으로 꺼낸 말은

    스토킹범이 엄마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6세 딸이 최근에서야 사건 관련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인천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사촌 언니 A씨가 출연했다. ‘인천 스토킹 사건’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 B씨가 흉기를 휘둘러 옛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다. B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당시 집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딸이 있어 엄마와 외할머니의 비명을 다 들었다.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경험한 딸은 6개월여 엄마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엄마 이야기를 해 달라’고 나섰다고 한다. 유족들은 그동안 어른들 눈치를 살피느라 속으로 아픔을 삼켰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자가 “피해 여성은 이혼 후 유치원생 딸을 데리고 살던 싱글맘이었는데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고 묻자 A씨는 “사실 저희는 그동안 아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초반에는 (아이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어른들 반응이 걱정스러우니까 오히려 말을 못하고 참고 있던 것” A씨는 “어른들은 그나마 가족끼리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린아이가 참고 있었더라”며 “엄마에 대해서 너무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의 반응이 걱정스러우니까 오히려 말을 못하고 참고 있던 것이 이제야 터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상담하는 곳에서도 ‘이제야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며 “(최근) 친이모한테 ‘엄마에게 전화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바다. 하지만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물의 이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물의 이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기 위해 입국하고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됐던 그는 당시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겨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2022년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씨와 시비가 붙어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그는 현재 여러 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돼 있다.
  • “몰랐으니 노 프라블럼” 이근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 송치

    “몰랐으니 노 프라블럼” 이근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 송치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이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송치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전 대위는 유튜브 영상에서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발돼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유튜브 ROKSEAL 커뮤니티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NO PROBLEM(문제없다)”의 게시글을 남겼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그는 “인성 문제 있어?” 등이 유행어가 되면서 방송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후 여러 가지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도 여러 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이재명·유동규 법정서 고성공방… “뇌물 받은 것” vs “음모론 그만”

    이재명·유동규 법정서 고성공방… “뇌물 받은 것” vs “음모론 그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재판’에서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저하고 마신 술값이 4000만원 정도 밀려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철거업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초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은 4000만원이었으나 추후 철거업자가 성남시 철거 관련 사업을 요구하며 문제를 삼자 무마용으로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철거업자에게 약 1억 5000만원을 주고 해결했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이에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4000만원을 빌린 지 1년도 안 돼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다며 “철근을 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유 전 본부장은 “친구같이 지냈던 사이인데 철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시끄러울 것 같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재판과) 아무 상관 없는데 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음모론을 내세우는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 달라”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이 대표가 “이 사람들(철거업자 지인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주니 3억원 차용증을 써줬고 이걸 안 갚으니 증인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시청에 찾아갔고 문제 삼겠다고 해서 급하게 갚았는데 그게 결국 1억 5000만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소설 쓰지 마시라”고 격분하며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씨 잘 아는 건달이지 않느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의 격앙된 공방에 재판부는 “이 정도로 정리하자”며 재판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 하반신 마비로 은퇴한 유연수…“끝까지 사과 안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하반신 마비로 은퇴한 유연수…“끝까지 사과 안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젊은 축구선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오지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17%였다. 피해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 선수와 윤재현 트레이너가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은 유연수 선수는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 선수는 1년간 재활 치료에 힘을 쏟았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유 선수는 지난 17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재판에서는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정작 저희는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그걸 듣고 더 화가 나더라.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방송 이틀 후인 19일 A씨는 법원에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 선수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1월 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유 선수 어머니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며 속상함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연수는 아직도 재활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데도 밝게 생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활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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