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에 마약을 둘둘 감은 채 몰래 들여오려던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 크메르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한국 국적의 남성과 여성 1명이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한 직후 현지 세관국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은 허리에 2㎏ 상당의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든 팩을 두르고 있었다. 캄보디아 마약관리국의 약식 조사에 따르면, 케타민은 987.42g, 메스암페타민은 1290.79g에 달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해당 한국인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캄보디아에서는 마약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80g이 넘는 불법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될 시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최근 동남아를 통해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필로폰 1.75㎏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생리대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총책 A씨를 비롯한 9명을 구속했다. 마약류 밀수 및 매매‧유통은 사회질서 훼손을 감안해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부과됨에도 불과하고, 최근 들어 밀반입 및 유통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펜타닐, 아편 등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최소 189명에 이른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린 이날 법정은 그의 지지자들로 만석이었다. 별도로 마련된 재판을 영상으로 중계하는 법정도 마찬가지였다. 송 전 대표가 진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하자 중계 법정에 자리한 지지자들은 일제히 한숨을 내쉬었다. ‘기가 막힌다’는 한탄의 소리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적인 부외(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선거자금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으로부터 돈봉투를 비롯한 부외 선거자금 조성·사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제가 앞서고 있어 (돈봉투를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뇌물을 받았다는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집 한 채 없이 청렴하게 살았는데 4000만원(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수수액)에 양심을 팔았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것이고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는 “총선이 다가오고 모레 창당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이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곽 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작업을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환경미화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경미화원 A씨가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고 요청하자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며 A씨를 쫓아갔다. 이후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한 유씨는 운전석 문을 때리고 문을 연 뒤 운전 중인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다. 또 다른 환경미화원 C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다가 D씨가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한 폭력 등에 엄격한 편이다. 앞서 2021년 10월 인천의 한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환경미화원을 폭행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사진·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가 중징계 처분을 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보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오인해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이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공방을 벌였고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기소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고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그러나 ▲고씨가 20∼30ｍ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뺑소니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고씨의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다. 검찰과 고씨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경기지역 사우나(찜질방)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1억원 이상을 절취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안산, 성남 등 경기남부 5개 지역의 사우나에서 이용객들로부터 현금 등 1억 1600만원 훔친 피의자 A(30·무직)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우내 탈의실과 목욕탕 내부에 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락커’(물품보관함)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중인 피해자들만 골라 자신의 락커 열쇠와 ‘바꿔치기’해 범행했다. A씨는 이달 9~19일 열흘간 피해자 락커에서 현금 등 총 3600만원을 훔쳤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무려 43회에 걸쳐 고가의 명품백이나 최신 휴대폰을 구입해 최소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기간 유사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검거당일 동원 가능한 강력계 형사를 긴급배치했다. 그 결과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생계를 위해 훔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사우나 등 대중시설에서 개인물품 관리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틈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모 클럽 DJ 안모(24)씨가 시속 100㎞로 달리다 그대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이미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26일 안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원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21%로 측정됐다.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시속 약 100㎞로 달리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돌 당시 안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속도가 줄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사고가 났다. 안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달린 이유는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오토바이 추돌 사고 10분 전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또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중앙선 침범 사고 때 안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차에 올라타 도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씨는 10분 만에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냈고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안씨가 사망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공분이 일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받는 감리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심사위원 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씨의 경우 도망 염려도 있다고 봤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다. 전직 국립대 교수인 주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주씨는 이날 오전 11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6000만원 받은 것을 인정하나”, “돈 받고 실제로 LH 용역 입찰에 관여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검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국립대 교수 허씨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허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 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씨와 허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들은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업체 간 짬짜미 등으로 인한 부실 감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에 출석한 뒤 점심시간 휴식을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날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이틀 연속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대장동에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정말로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공판갱신절차를 더 진행한 뒤 19일부터 다시 정식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모 클럽 DJ 안모(24)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또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배달 기사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21%로 측정됐다.처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안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추돌 사고만 알려졌지만 검찰이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안씨가 타고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실시해 2차 사고 직전 중앙선 침범 사고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도 벌였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심리치료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안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잇달아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고 13일에는 탄원서 1500장을 양형 자료로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한편,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안씨의 벤츠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 사망, 도주 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윗옷을 입지 않고 택배차를 훔쳐 몰다가 냉동탑차를 추돌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다시 탑차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3일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김포시 풍무동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택배 차량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포 풍무동 길거리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1톤 택배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 택배 기사가 차에 열쇠를 두고 물품 배송을 간 사이 차를 훔친 그는 약 3㎞를 도주하다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주행 중인 냉동탑차를 추돌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내리자 A씨는 탑차를 재차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 이상을 추적한 끝에 서울시 강서구 개화나들목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도로 정체 때문에 서행하는 탑차 앞뒤를 경찰 승합차와 순찰차로 가로막아 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김포 자택에서 외출할 때부터 윗옷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A씨가 옷을 벗고 범행한 이유나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조사를 통해 여죄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며 “추가 범죄 혐의 입증 후 구속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 연휴에 빈집을 턴 절도범이 6년 전 검거됐던 경찰관에게 또다시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울산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 밤에 불이 꺼진 집을 노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중 범인이 6년 전 검거한 빈집털이범 A씨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잠복 이틀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검거하는 순간 A씨도 경찰을 알아보고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이번에 다시 구속됐다.

범죄 흉포화 속 긴급 보호 필요시주민번호 변경기간 절반 이상 단축‘주민번호 유출’ 2차 피해 방지 기대변경 신청 1942건…전년비 126%↑‘정부24’ 등 온라인서 변경신청 가능법 강화에도 여전히 스토킹 범죄 기승 나날이 흉포화되고 있는 스토킹과 성폭력, 보복 범죄 등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필요시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피해자의 신변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 접근과 ‘보복’ 위험과 같은 2차 피해를 신속히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지고 2차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변경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하면 된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간을 단축한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처리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다만 변경심의위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2017년 6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신청 건수가 전년(1547건)보다 125.5% 늘어난 1942건에 달했다. 2017년 6월~2023년 12월까지 총 7960건이 신청돼 이 가운데 5361건(67.3%)이 인용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방지·피해자보호법 강화됐지만접근금지에도 아이 보는 데서 잔혹 살해피해자 집 앞에 몰카 설치, 주거지 침입도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관련 법률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달 7일 오전 2시 부산에서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C씨)이 오피스텔 9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일 C씨 남자친구 20대 남성 D씨는 C씨의 집에 찾아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사고 전에도 집에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러 지난해 말 C씨와 이웃이 D씨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접근금지 신청이 안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20대 여성을 스토킹해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던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 20분 여성의 집에 숨어 있다 집에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친 가해 남성은 두 달여 전 스토킹을 시작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몰카 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고 수차례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사진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 인천 남동구에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출근길에 나서던 옛 연인을 찾아가 6살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슴과 등을 잔인하게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입히는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다. 30대 스토킹범에게는 지난달 18일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피의자 A(31·남)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제2~3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에서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반복하다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8시 15분쯤 전남 함평군 편도 2차로 국도에서 그랜저 차량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바꿔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앞서가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시속 80㎞ 속도로 두 차례 차선을 변경했다. 당시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은 A씨 차량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의 원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탓이다”며 “상대 차량이 사고가 난 것을 인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고의로 도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피해 차량 탑승자들의 부상이 가벼웠지만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 직후 법정구속 되는 과정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재판부에 거세게 반발하다 방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 초년생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 6개월을 감형하면서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 이례적으로 양해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원근)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친구들 만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을 잠시 지켜본 뒤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뒤 끝내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발생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새내기 사회인이다. 1심 법원은 “유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 위반까지 해 범행했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가족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히 유사한 판결 양형을 모두 조사했다”며 “유가족 입장에선 만족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판부 입장에선 결코 가벼운 판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6000∼7000명이 엄벌 탄원에 동참했었다”며 “감형을 이해할 수 없고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 나선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남시 등에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았고 실무자에게 개발 사업 관련 지시를 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인 정바울(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약 74억 5000만원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회장에게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닌 동업자로서 돈을 받은 것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에서 김 전 대표는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민간 업자와의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김 전 대표의 수수액 77억원 중 2억 5000만원만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5억원 상당으로 적시한 함바식당 사업권 이익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되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가 치른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김 전 대표와 정 회장의 편의를 봐줄 것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 줘야 한다’, ‘개발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줘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도 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이나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하고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으로 정 회장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알선으로 인해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의 말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정 전 실장의 은밀한 지시가 이 대표의 승인을 통해 그대로 실행돼 막대한 특혜가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이 김 전 회장의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법원이 이날 인정한 만큼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이 대표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는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은 대장동·위례·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에 관한 심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이달 법원 인사로 인해 공판 갱신 절차 등도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정 전 실장은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 나선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남시 등에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았고 실무자에게 개발 사업 관련 지시를 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있던 김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인 정바울(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약 74억 5000만원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회장에게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닌 동업자로서 돈을 받은 것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에서 김씨는 정진상씨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민간 업자와의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김 전 대표의 수수액 77억원 중 2억 5000만원만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5억원 상당으로 적시한 함바식당 사업권 이익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되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가 치른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김 전 대표와 정 회장의 편의를 봐줄 것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개발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줘라, 긍정적으로 검토해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도 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이나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하고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으로 정 회장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알선으로 인해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의 말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정 전 실장의 은밀한 지시가 이 대표의 승인을 통해 그대로 실행돼 막대한 특혜가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개공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이 김 전 회장의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법원이 이날 인정한 만큼,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이 대표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는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은 대장동·위례·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혐의는 심리가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이달 법원 인사로 인해 공판 갱신 절차 등도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정 전 실장은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전 대표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재구금됐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중앙선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 충돌추월하려던 앞차까지 들이받고 도주2㎞ 도주하다 바퀴빠지자 걸어저 도망자동차 공장 차량 밑에 숨어있다 체포 설날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차량이 파손돼 바퀴까지 빠지자 걸어서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20분쯤 왕복 2차로인 동구 염포산터널에서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추월하려던 앞 차량까지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앞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5분 만에 인근 대기업 자동차 공장의 차량 밑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 일행 중 1명도 이 공장 경비실에서 발견됐다. A씨는 약 2㎞를 도주하다 차량 바퀴가 빠져 도보로 도망쳐 공장 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탔던 나머지 2명의 소재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찰과 교통경찰의 효율적인 임무 분담으로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피의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옥중에서 사과했다. 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안씨는 5일 모친을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과했다. 안씨는 또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고 직후 온라인에는 안씨가 피해자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이 일었다. 안씨는 그러면서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안씨의 옥중 사과에도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배달 노동자와 시민 1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앞서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개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라고 촉구하며 탄원서 동참을 요청했다. 소셜미디어(SNS) 전문기업 알파즈가 운영하는 유명인 전용 폐쇄형 커뮤니티 앱 ‘알파스테이트’는 7일 안씨를 영구 제명하기도 했다. 알파즈는 “강남 벤츠녀 사건의 가해자(DJ예송)는 알파스테이트 멤버가 맞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거쳤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계정 삭제 및 영구 제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