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A씨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진료비만큼 보험금이 나오지 않자,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한 병원에 2020년 5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입원해 전립선 관련 치료를 받고, 진료비 780만원을 냈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이 진료비보다 적게 나오자 자신을 진료한 의사, 병원 관계자를 찾아가 폭언,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이 남성은 또 병원 앞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여러 차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못 받은 보험금과 시위를 하는 데 들인 비용의 3분의 1을 합의금으로 주지 않으면 계속 시위하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관계자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명예가 실추됐으며, 경제적 손해도 입었다. A씨가 병원 관계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으로 프로야구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인 김현수(LG 트윈스)가 24일 동료 선수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일로 규정하며 선배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면 선수협회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수협회 안내문에서 김 회장은 오재원의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을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도록 후배에게 강요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의 보복 행위를 벌인 반인륜적이며 불법적인,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고 전했다. 먼저 “프로선수인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행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유혹에 노출되었다면 부디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떠올려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쌓아온 경력과 품어온 꿈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으며 개인의 일탈이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유혹을 뿌리쳐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에 대해 선수협회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선배의 강압 탓에 후배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해 이번 사건에 더욱 화가 난다면서 “선배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후배들은 이를 받아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강압적인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면 선수협회 고충처리시스템에 신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KBO리그는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많은 팬의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들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다”면서 “경기 외적으로도 팬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의 그라운드를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함께 발전하자”고 다짐했다.오재원은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22일에는 오재원이 친정팀이었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 소속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한 사실이 전해졌다. 주로 2군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산 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오재원이 현역으로 뛰던 2021년과 2022년 구단 소속 선수들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팬들과 리그 구성원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김현수(LG 트윈스)회장은 현역시절 자신이 몸담았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 소속 후배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 받도록 한 오재원의 행위에 대해 반인륜적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24일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은 선배라는 위치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도록 후배에게 강요하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등의 보복행위를 벌인 반인륜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그동안 선수협에서는 음주운전, 불법도박, 폭행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수들이 모두 사죄하고 책임을 함께 진다는 뜻으로 협회장의 이름으로 대국민 사죄를 해왔다”며 “선수 한 명의 일탈이 팬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프로야구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봐오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프로선수인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혼자서 뿌리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라. 선수협회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사건이 더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선배의 강압에 의해 후배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위계질서라는 말 아래 선배가 후배를 존중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문화가 없어지도록 더 많이 변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선수협에서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이사회와, 퓨처스리그 순회미팅을 통해 선후배 사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선수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선수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수고충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한 선수 본인과 협회의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비공개 프로그램이다. 협회는 또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적어도 피해를 받는 선수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현역 시절 자신이 몸담았던 두산 베어스의 후배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은 후배들을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은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8명이 과거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준 사실을 파악하고 이달 초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음주운전 중에 행인을 치고, 교통사고까지 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양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이어 A씨는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순찰차 운전자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를 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 상습 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현직 후배 선수들이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야구계에 따르면 두산 베어스 구단은 소속 선수 8명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오재원에게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2주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두산은 오재원이 데뷔부터 은퇴까지 몸담았던 구단이다. 두산 구단은 오재원의 문제가 불거진 3월 말 자체 조사를 벌여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해당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연루된 선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군 소속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관계자는 “오재원이 현역으로 뛰던 2021년과 2022년 소속 선수들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팬들과 리그 구성원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하는 KBO 사무국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오재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출신 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두산 베어스 소속 현역 선수 8명이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있다. 22일 채널A 보도와 KBO 사무국 등에 따르면 두산 베어스 구단은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KBO 관계자는 “자진 신고는 아니고 두산 구단 안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KBO에 중간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 구단은 오재원의 마약류 복용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월 말쯤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선수들은 현재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의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로 2군 선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오재원에게 대리 처방해준 선수 중에는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대리 처방을 받아준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지방 원정 경기가 벌어진 부산이나 광주 등에서 대리 처방을 받기도 했다. 일부 선수는 자체 조사에서 “오씨가 지난 2021년 초부터 수면제를 받아오라고 시켰고 팀의 주장이자 무서운 선배라 부탁을 거스르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재원은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하면서 “(수면제를 받아오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 “팔을 지져 버리겠다” 같은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 구단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오재원이 현역으로 뛰던 2021년과 2022년 구단 소속 선수들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팬들과 리그 구성원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KBO 측은 “선수마다 대리 처방한 정황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처분이나 입장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오재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재원은 또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9살 어린이를 친 60대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 13분쯤 경기 부천시 스쿨존에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했고,곧이어 나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멈추지 않고 택시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 규정만 어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 골프모임에서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 소송 관련 문제를 묻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지며 접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28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길거리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준법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으며, 추상적으로나마 밀항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끝내 그라운드를 떠난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재차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어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유연수는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해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는 연락만 있었다”며 직접 발언도 했다. 유연수는 현재 치료 상황에 대해 판사가 묻자 “계속 재활치료 중이다. 재활은 거의 평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 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 등을 위해 다음 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유연수는 지난 1월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재판에서는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정작 저희는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그걸 듣고 더 화가 나더라.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17일 오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또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씨는 지난달 9일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서 한 차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오씨의 마약류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 19일 그를 체포했고 22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강원 평창에서 공무원들이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평창군청,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와 A경감이 근무하는 강원경찰청 사무실,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A경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도 내렸다. A경감은 평창경찰서에서 근무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6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B씨와 소속 직원 6급 공무원 C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B씨와 C씨는 2018~2020년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 5000만원과 4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7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경무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인지해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날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A씨에게서 7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A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수처는 계좌 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고 판단했다. 또 김 경무관이 다른 지인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쓴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사용액은 1억원 이상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와 차명 계좌를 내준 오빠, 지인도 각각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약 7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 중인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은 분식회계·횡령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7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경무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인지해 강제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날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4년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A씨에게서 7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A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수처는 계좌 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고 판단했다. 또 김 경무관이 다른 지인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쓴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사용액은 1억원 이상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와 차명 계좌를 내준 오빠, 지인도 각각 뇌물 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 보전청구를 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약 7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 중인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은 분식회계·횡령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 끝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청량요금소 울산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끼어들기 시비를 벌였다. A씨는 B씨와 잘못을 따지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B씨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수면 마취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 20대 여성 피해자를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롤스로이스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두 차례 (마취약을) 투약받은 뒤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며 해당 병원의 수련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던 피해자의 유족은 “(신씨가) 항소를 해서 형을 깎으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힘들다”며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사고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당시 27세)씨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수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다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을 한 대리기시가 자신을 신고한 차주를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부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한 상태에서 B씨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 중 B씨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한 경찰에 B씨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B씨의 차량을 발로 차 부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술에 만취해 고속도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대리기사 50대 B씨를 불러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부근을 지나던 중에 운전석에 있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린 뒤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대리운전 목적지인 안양 만안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운전 중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속도로를 운전 중인 B씨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대북송금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긴 지 1년 6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검찰은 재판기록의 무단 유출과 국정원 문건 언론 노출 등을 예로 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전 지사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할 사법 시스템을 방해했다”면서 “배우자의 회유 협박과 변호인 사임, 진술 번복의 소란 속에 2개월간 재판 파행과 재판부 교체만을 노린 기피신청 등의 사법 방해 행위는 중형 선고 이뤄져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 구형은 이 전 지시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문모씨를 허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게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두 번째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