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1일 오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김씨가 사고 전후 탑승했던 모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경찰과 일정 조율을 마친 상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그런데 김씨는 사고 전후 차량 3대를 이용했는데, 이 3대의 차량 모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져 경찰이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는 김씨의 행적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다. 여기에는 사고 당일 김씨의 음주 정황과 김씨가 소속사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등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전날 김씨 소속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메모리카드 회수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 신청 대상에는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사고 당일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김씨 매니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도 포함됐다. 아직 법무부 승인은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 김씨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전날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이틀 연속 입장을 밝혔다. 19일 김씨는 경남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콘서트 도중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고 “죄는 제가 지었지, 여러분들은 공연을 보러 오신 것뿐”이라는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공연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도 창원 공연을 마쳤지만 김씨가 향후 예정된 공연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를 공동주최하는 SBS미디어넷이 김천 콘서트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SBS미디어넷은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와 공동 주최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창원 공연을 마친 뒤 6월 1~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씨를 둘러싼 여론이 더 나빠지면서 김천 공연은 물론 김씨가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단독 콘서트도 불투명하게 됐다. SBS미디어넷이 공연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추후 공연의 최종 개최 여부는 김씨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가 결정한다. 우선 당장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은 KBS가 논란 직후 공연 주관사에 대체 출연자 섭외를 요구한 상태다. 주관사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7시간 전 한 스크린 골프장에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함께 머물렀는데 이들 일행은 이곳에서 맥주를 주문해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은 이후 유명 코미디언과 저녁 식사를 하러 들린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 등을 마시고는 유흥주점 관계자가 모는 차를 타고 유흥주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설령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증거가 명명백백한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만으로도 여론은 싸늘하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투어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서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팬들은 함성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 콘서트가 처음이다. 그는 사고 이후 꼬리를 무는 의혹에도 이번 콘서트를 강행해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이날 공연이 열린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주변은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팬들로 공연 시작 수 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연장 주변 주차장은 경기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로 들어차 있을 정도였다. 인터넷 예매 기준 이날 공연 관람 가격은 VIP석이 23만원, R석이 21만원이다. 최소 20만원이 넘는 가격임에도 수천석의 좌석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후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고, 경찰은 18일 새벽 김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 동석사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경찰에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한편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 입장을 내 “예정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김천,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19일도 이날과 같은 장소에서 콘서트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씨가 콘서트를 강행한 가운데, 공연장 인근에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8일 김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가 열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인근에는 오후 6시 공연 시작 수 시간 전부터 팬들이 모여 있었다. 공연장 주변 주차장은 경기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로 들어차 있기도 했다. 팬들 대부분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으로, 김호중 팬덤 색깔인 보라색 옷을 입고 공연장 인근에 마련된 포토존에 긴 줄을 서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장에 있는 팬들 분위기처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김씨의 공연 강행을 옹호하는 팬들도 있지만, 비판하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김씨의 인스타그램에는 “콘서트 예매를 했는데 (지금) 취소하려니 수수료가 10만원 넘는다”며 공연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댓글이 달렸다. 인터넷 예매사이트에는 공연 당일 예매 취소가 불가능하며 하루 이틀 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티켓 금액의 30％라고 안내돼 있다. 인터넷 예매 기준 이날 공연 관람 가격은 VIP석이 23만원, R석이 21만원이다. 최소 20만원이 넘는 가격임에도 수천석의 좌석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후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고, 경찰은 18일 새벽 김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사고는 귀가한 김씨가 다시 차를 직접 몰고 나와 운전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 동석사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경찰에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사고 직후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MBN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사고 직후 집이 아닌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향했고, 주변 편의점에서 매니저와 함께 캔맥주를 구입했다. 김호중과 매니저가 편의점에 있는 동안 또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거짓 자수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편의점 진열대에서 페트병 음료수를 고른 김호중이 몸을 돌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캔맥주를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영수증을 확보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를 받는다. 이후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김호중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호중이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바탕으로 김호중을 추궁했고,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모든 게 제가 김호중의 대표로서 친척 형으로서 김호중을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9일 자신과 함께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 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당시 김호중은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얼마 후 김호중은 먼저 귀가했고 귀가 후 개인적인 일로 자차를 운전하여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고 사고 당시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한듯하다”고 설명했다.경찰, 김호중 사고 전 방문 ‘유흥업소’ 압수수색 이런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에 김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일행이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방문했던 유흥주점을 상대로 오전 1시부터 5시 20분쯤까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 측은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폐기 등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음주 운전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하지만 전날 경찰이 국과수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씨의 음주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국과수는 경찰에 ‘김씨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 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호중을 우선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고, 각종 의혹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 그는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 의혹을 받는 가운데, 사고 전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 매니저는 사고 3시간여 뒤 경찰을 찾아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로 갔다가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 정황 잇따라…소속사 “술 안 마셔” 김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잇따르고 있다. 사고 당일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 향한 경기도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소속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호중이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는 게 소속사 입장이다. 소속사는 김씨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술 마시는 모습 본 것 같다” 진술 확보 경찰은 사고 전 김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들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줄줄이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내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고 밝힌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거짓 자수를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 측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조남관(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한편 김씨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김씨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김씨 소속사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소속사 관계자들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고 진술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 매니저는 사고 3시간여 뒤쯤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두고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가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또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도 공개됐다. 김씨는 당초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지만, 다시 차를 직접 몰고 나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대리기사를 부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씨 소속사는 “김호중이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번지자 김씨 측은 대검찰청 차장 출신 조남관(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전 김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씨 측이 음주운전은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집과 이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뺑소니 사고 전후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아파트를 임대분양 받아 시세차익 기회를 얻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오토바이는 압수돼 몰수될 예정인 점, 결국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한 점, 그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민간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달리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분양을 체결했지만, 실제 아파트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사람은 피고인이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도 피고인이 소지했고 대출 이자도 피고인인 부담하는 등 업체 측도 실질적인 계약 명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했다. 그는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 회장 측이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 인멸 등 숱한 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도저’ 행보를 밀어붙이고 있다.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철통 방어’를 할 채비를 마친 김씨는 남아있는 공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거친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조 변호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하고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조 변호사는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부산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인권구조과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법무부 감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의해 검찰국장으로 발탁되면서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조 변호사는 추 전 장관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하며 반기를 들었다. 이후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유배 처분을 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한때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변호사를 선임한 김씨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연 일정도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오는 18~19일 경남 창원에서, 다음달 1~2일 경북 김천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무대에 오르며 25~26일에는 서울 송파구 KSPO돔(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 공연을 앞두고 있다. 김씨 소속사는 15일 팬카페를 통해 예정된 공연을 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슈퍼 클래식’ 공연의 경우 주최사인 KBS가 주관사 측에 김씨를 대체할 출연자를 세우지 않으면 ‘KBS 주최’라는 타이틀을 쓸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김씨 측은 “공연이 임박해 대체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공연을 예정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의혹과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경찰에 자수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씨 소속사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씨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김호중의 주거지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이후 이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뺑소니 사건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강제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김씨의 주거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씨는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 중이다. 특히 김씨가 17시간 뒤에야 경찰서를 찾은 점, 그보다 먼저 매니저가 김씨 옷을 입고 대신 자수한 점, 김씨가 장시간 집이 아닌 장소에 피해 있었던 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점 등은 김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김호중은) 지난 9일 저와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면서 “김호중은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니저에게 자수하라고 한 건 내 지시”라면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또 다른 매니저가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뺑소니 사건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강제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김씨의 주거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김씨는 물론 이 대표와 매니저 등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 중이다. 특히 김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서를 찾은 점, 그보다 먼저 매니저가 김씨 옷을 입고 대신 자수한 점, 김씨가 장시간 집이 아닌 장소에 피해 있었던 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점 등은 김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호중은) 지난 9일 저와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면서 “김호중은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니저에게 자수하라고 한 건 내 지시”라면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사고 이후 현장에 갔던 또 다른 매니저가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일 행적 의문 투성이유흥업소 방문 후 택시와 충돌매니저에 경찰 대리출석 요구음주운전 회피 정황에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뺑소니 사건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 의혹까지 확대되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김호중은) 지난 9일 저와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면서 “당시 김호중은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김씨의 행적은 여러 의문을 남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 중이다. 이후 김씨는 정확한 음주 측정이 쉽지 않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서를 찾아 음주측정과 조사를 받았다. 그보다 먼저 매니저가 김씨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대신 자수한 점, 장시간 집이 아닌 장소에 피해 있었던 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점 등은 김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대리 출석을 요구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에게 자수하라고 한 건 내 지시”라면서 김씨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대해서는 “현장에 간 또다른 매니저가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50대 유튜버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종합청사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으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B씨는 수십건의 고소를 주고받을 정도로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상해 혐의 고소로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B씨는 A씨의 재판을 방청하려고 법원 앞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범행 직후 도주할 때 사용한 렌터카를 미리 빌려둔 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B씨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 은닉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신석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7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과 만나 딸이 사고를 낸 것처럼 운전대를 맡긴 뒤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는 동안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B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의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던 20대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후 골목길 쪽으로 1㎞ 가량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B씨는 아내와 살며 빈 병 등을 수거해 팔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20대 폭력 조직원이 신고자를 보복 폭행했다고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8일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상대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지인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지인과 술을 마시던 B씨도 말다툼에 휘말렸고, 다툼이 격해지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집에 가던 B씨를 뒤따라가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따지며 주먹질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폭력조직원인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국고손실죄는 ‘회계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국정원장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회계직원책임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두 사람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되는 만큼 특활비를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국고손실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제3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회계직원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 정의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은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따로 구별하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계 직명 없어도 실무자로 책임”이병기·이병호 헌법소원에 ‘기각’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국고손실죄는 ‘회계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국정원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회계직원책임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두 사람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되는 만큼 특활비를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국고손실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제3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회계직원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 정의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은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따로 구별하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낮 만취 운전을 하다 산책 중이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롯가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남편은 중상을 입었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원, 항소심에서 40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