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긴 뒤 국내로 몰래 들여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여성 B(3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 99.6g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알고 동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케타민을 들여오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 해당 남성은 두 여성이 과거 태국에서 대마초 등을 흡연한 사실 등을 약점으로 잡고, 마약 밀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씨를 변호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59) 변호사가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했다. 조 변호사는 “애초에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계약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아왔던 조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를 맡기로 계약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원래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했다”며 “기소가 됐고 추가 변호사도 선임됐으니 내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조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하며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같은 해 5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 중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70대 여성 A(77·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4분쯤 인천 서구 불로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5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자택에서 배우자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에 코스닥 상장기업인 중견기업 회장 A씨의 배우자 특수폭행 혐의 사건을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와인병 아랫부분으로 배우자 B씨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서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보복성 협박이 담긴 취지의 연락도 지속적으로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이후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폭행한 행위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배우자를 폭행한 다음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격리 조치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폭행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날 임시조치를 명령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에 따라 A씨는 2개월 동안 B씨와 함께 거주하던 자택 등에서 퇴거 등 격리됐고, B씨 근처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됐다. 또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됐다. 임시조치는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개월까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다. 서울신문은 A씨에게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A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이권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쟁업자와 관계자들을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등 혐의로 보도방 업자인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B(44)씨와 보도방 업자 C(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는 다치게 한 혐의다. 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인 A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 오랜 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출 등을 통제해왔지만 2022년부터 피해자인B씨 그리고 보도방 업자인 C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B·C씨는 A씨를 보도방 업계에서 내쫓으려 하며 A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유흥업소 입구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던 B씨 일행이 또 다시 자신을 조롱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송치된 A씨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복 목적의 범행 의도를 밝혀내 기존의 ‘살인’ 혐의가 아닌,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부인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피해자 측, 살인미수로 남편 고소법원 “도주 우려 적다” 영장 기각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배우자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과거에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면서 “이번 폭행 사건 이후에는 ‘보복성 협박’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 중견기업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와인병 아랫부분으로 아내 B씨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서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이후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측은 이번 폭행뿐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 A씨에게서 유사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보복성 협박이 담긴 취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사건 이후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가는 등 증거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달 초 A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고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를 중점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행위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함께 사건 직후 행동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A씨에게서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A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두번째 압수수색하자 전북지역 정·관가가 들썩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는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이번 사건의 몸통이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28일 신 의원의 전 정무보좌관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신 의원 군산 지역사무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 5월 초에 이어 두달 만에 두번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은 신 의원은 “사실이 아닌 걸 아니라고 증명해 내야 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도 비극적이지만 제 직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제 무고함을 증명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과 현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이러한 정치 박해와 권력남용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인 서모씨는 앞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공무원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외에도 지난 3월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출신 사업단장과 브로커가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 사장이 임실 옥정호에 투신해 거물급 정치인 관련설 등 무성한 소문이 나돌았다.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자택에서 배우자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폭행 이후에는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로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 중견기업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와인병 아랫부분으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와인병은 깨졌고, B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사건 이후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측은 이번 폭행뿐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 A씨에게 유사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가는 등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A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고,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를 중점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행위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함께 사건 직후 행동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A씨에게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A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택시 기사의 얼굴 등을 때린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강원 원주시에서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급여를 가장한 3750만원 등 모두 575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일 군산의 신 의원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씨는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결백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특히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이라고 밝혔다.

건널목에서 승용차로 12살 아동의 발을 밟고 도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 5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건널목으로 진입하다 그곳을 건너던 A(12)양을 뒤늦게 발견했다. 강씨는 급제동했으나 A양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바퀴로 A양의 오른쪽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양이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강씨는 A양의 발등을 살펴본 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만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 강씨는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과 A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A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을 데려다주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북 포항시 땅 매각대금을 가로챈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 3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 1100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19억 6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시는 지난해 A씨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음주 교통사고를 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가수 김호중씨를 두고 “음주운전을 빼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구나 느끼게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다는 생각을 못 가지게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혐의에서 제외했다. 앞서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몸무게,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2차 음주(술타기)를 하는 바람에 1차 음주량이 위반 수치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술을 마시고 일단 도망간 후 또 술을 마시는 방법이 김씨를 통해 전 국민에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조롱도 나왔다. 정치권 역시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고 술타기를 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있다.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혈중알코올농도 숫자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서 “그런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못 하면 그 수치를 알 수 없으니까 이번과 같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그는 “1차 음주, 2차 음주가 있다면 합친 걸 측정하게 되는데 2차 음주 사실을 빼야 한다. 그러면 수치가 정확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한 폭과 하한 폭이 있어 뺄 때는 많이 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1차 음주는 적게 남는 탓에 음주를 안 한 걸로 나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검찰이 김씨의 음주 혐의를 제외한 이유다. 정 변호사는 실제로도 이를 노린 수법들이 많다고 전했다. 단속 현장을 보고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를 마시거나 집에 기다리면서 경찰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하는 식이다. 김씨 역시 편의점에 들러 술을 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정 변호사는 “결코 이득을 보는 건 아니다. 유리하지 않다”면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처벌받고 김호중씨 사건만 보더라도 음주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범행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사고 미수습 뺑소니죄 등이 더 무겁다는 설명이다. 그는 “음주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음주운전을 뺀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구나 느끼게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해서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행위자들이 직접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음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김호중법)뿐만 아니라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강력한 수사를 한다면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낮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음주전과 3범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친구를 대신해 운전자 행세를 했던 초등학교 동창생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54)씨와 C(6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여성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B씨는 함께 있던 지인 C에게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고 부탁했다. 이들은 사고 장소로 가던 중 도주하던 A씨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멈춰 세웠다. 이후 B씨는 사고를 낸 A씨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 시각 C씨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A씨를 B씨가 운영하는 점포에 내려준 뒤 B씨가 경찰에 적발된 곳으로 찾아갔다. 경찰관이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씨는 “순대국밥집에 내려줬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는 A씨였고,B씨가 친구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너무 늦게 확인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 유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도 정확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도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나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0㎏을 들여오다 적발돼 징역 30년 확정판결을 받은 60대가 부산 구치소 수감 도중 숨졌다. 20일 부산구치소와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숨졌다. A씨가 위중한 상태로 발견된 것은 징역 30년의 형기가 확정된 다음 날이었다. A씨는 2022년 12월 필로폰 50㎏을 태국에서 부산용당세관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애초 담배 밀수 혐의로 A씨를 추적했는데, 검거 과정에서 그가 숨어있던 대구 수성구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했다. 필로폰은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운반대(팔레트) 속 빈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1657억원 상당이다. 이는 국내 필로폰 압수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재차 맡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수원지법 내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경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게 해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신 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이달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측에 대납하게 하고, 부지사 등으로 재직할 때 쌍방울로부터 3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달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형사11부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도 배당받았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전날 검찰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가족이 관리하는 본인 계정 페이스북에 ‘총성 없는 전쟁, 끝나지 않은 전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곳은 하루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에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하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단지 그 이유로…”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화영 수용자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며 “동 수용자가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낮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상대인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 심리로 열린 유튜버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보복할 목적이 없었고, 상해의 고의로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부가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관통상까지 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인데, 정말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재판이 끝난 뒤 숨진 B씨의 가족이 “내 동생 살려내, 이 살인자야”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뭐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A, B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서로 비방했고,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관계다. A씨는 사건 당일 상해 혐의를 받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B씨는 이 사건의 고소인으로 재판에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복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죄의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처를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다. A씨는 약 2분 후 음주단속에 적발으나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됐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도내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직원으로 올려 월급 받아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약 일주일 만에 다른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 내 4개 업체로부터 5억 37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용인갑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총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2월엔 ‘대선 선거캠프’ 활용을 이유로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여의도 사무실 월세 대납시켜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4300만원을 기부받고 C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킨텍스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할 당시 국회의사당 부근 사무실 2곳의 월세 등 5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아스콘 및 레미콘 업체 부회장 D씨로 하여금 자신의 수행 기사 급여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 대가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씨가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사고 후 맥주를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쓰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를 특정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4분쯤 술을 마치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만으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범행을 은폐하는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 이모(41)씨와 본부장 전모(38)씨도 구속기소했다. 김씨를 대신해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를 받는 매니저 장모(38)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