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뜩이나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남아 있는 의료진마저 범죄에 노출되면서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온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폭력 범죄는 1만 287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34건, 2019년 2919건, 2020년 2590건, 2021년 2355건, 2022년 2176건 등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남계식)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자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이 간호사를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가 지속되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구 지역 한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B(29)씨는 “체력적으로 힘든 새벽 시간에 주취 환자가 욕설하거나 심한 경우 의료진을 밀치고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진이 다 빠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응급의료진 폭행과 시설 파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 범죄를 향한 관대한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진을 상대로 한 주취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달아난 지 2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4시 22분쯤 달서구 용산로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소식을 듣고 예상 도주로를 차단해 사고 발생 2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31%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상습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만취 상태로 경북 영천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간호사인 20대 남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고 B씨를 폭행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진료를 받겠다”며 응급실에 들어간 뒤 B씨에게 “또 신고해보라”고 폭언을 퍼부은 뒤 폭행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직접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이 병원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만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의료인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폭행 사건으로 지급했던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여·7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0시10분쯤 피해자인 B(여·68)씨를 쫓아가다 흉기를 집어 들고 폭언을 퍼부으며 보복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1월 외상값 문제로 B씨의 얼굴에게 주먹을 휘둘러 입건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을 준 뒤 경찰에 B씨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로 찾아가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무서워서 장사도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외압 의혹을 받는 경무관에 대해 인사조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새로운 경찰청장이 임명되면 경무관급 인사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인사조치에) 대한 검토가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조 경무관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 7명이 입건됐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본부 세관에 소속된 이들 직원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를 받고 있다. 이 수사는 1년 넘게 진행 중이지만 지난 5월 세관 직원 중 추가 입건자가 나온 이후로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가운데 경찰 고위관계자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의 폭로가 나오고, 대통령실까지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야당에서 제기하면서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2월 조 경무관이 ‘사건문의 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며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같은 해 6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불문 처분하며 조 경무관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문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수사·단속부서의 보임을 제한하고 수사경과 해제를 검토하는 규정이 있는데, 조 경무관이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를 묻는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외압 의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고, ‘수사가 지체되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수사 내용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좀 더 살펴봐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팀장만 바뀌었을 뿐 수사팀은 그대로여서 진행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 경정은 지난달 16일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관련 진술과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박인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범죄수사 팀장 지위에 있으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에 비춰 다소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 전 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피고인은 “B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본인의 직무행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한 알선 행위 대가가 아니어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법원은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교부를 적극 요구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함에도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나머지 혐의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에게 고소·고발 접수 여부, 출석 일정 조율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4600여만원, C씨로부터 54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는 질문을 했다가 마음에 드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노태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늦은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다. 그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적인 질문을 이어갔고, 이에 B씨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화를 내고 욕설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검찰이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오재원)이 마약류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장기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며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하고 그가 자수하겠다고 하자 막기 위해 폭행 및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행 및 협박에 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마약류 대리 처방을 위해 다수의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26일 재판부는 오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이어 지인에 대한 보복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며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가 개시되자 범죄 은폐 의도로 지인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자수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협박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 역시 좋지 않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또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이 과정에서 A씨를 협박하고 그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았다. 스틸녹스정은 수면제의 한 종류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 측은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추징금 247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외국인을 상대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60대가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아산시 도고면의 한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A(53)씨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B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37분쯤 다른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우측 백미러와 차량 파편 등을 발견한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판단하고, 아산 시내 방면 이동 차량 중 우측 범퍼가 손상된 차를 추적한 결과 이날 정오쯤 B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2차선인 이 도로에서 아산 시내 방면으로 운전하다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처음엔 “고라니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이를 불허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방식과 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절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주 1회 이상 재판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한 바 있는데, 한때 주 2회씩 재판을 열었다. 이에 따라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는 한동안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9월쯤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한 변호사는 온라인 방송에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고 말해 그 목적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신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화영은 1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4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장소변경접견 자리에서 ‘(나를 수임한) 변호사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이재명)를 만나서 말해달라’고 하거나 ‘대속(남의 죄를 대신해 벌 받음)했다’는 표현을 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등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 재판부 압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취지 잘 알겠다”며 “검찰이 피고인 측에 ‘법리 이외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쯤 마무리하자”고 정리했다. 검찰의 신속 재판 촉구 의견에 변호인은 “우리도 같은 입장으로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한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고,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인 18명을 신청했다. 많이 줄인 것이고 이 중 상당 부분 철회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은 1명당 30분∼1시간 정도이며, 결정적 증인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3명”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공통으로 신청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다음 기일에 신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당시 북측과 쌍방울,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당사자다. 1심은 A씨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정원 문건이 상당한데도 이를 배척하고 불리한 문건만 근거로 유죄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귀가해 해당 남성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B씨를 자신의 QM6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뒤 그대로 인근 자기 집까지 계속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골목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며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뭔가를 밟아 덜컹거리긴 했는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형)는 지난 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게 했고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등과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에 있는 업체 두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 2월 말 기소된 상태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1심 유죄 ‘뺑소니’, 2심은 무죄로 판단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한 채 서울 강남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유족의 의사를 피해자의 동의 의사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 측이 최후변론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겪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공범 최(33)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엄홍식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평범한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 큰 사람으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닿지 않는 해외에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뒤 입막음을 시도했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피했다”며 “(마약 투약)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했다”고 했다.이에 유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고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수면장애를 겪어 왔다”며 “공백 기간 없이 많은 영화와 광고를 촬영하면서 수면장애가 악화했고 수일에 걸쳐 한숨도 못 자기도 했다. 수면마취제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씨)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로 500억원이 넘는 필로폰 16㎏을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해 보관 및 유통한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이 경찰에 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29)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공모해 반죽기계 내에 필로폰 16㎏(시가 533억원, 53만명 투약분)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화성에서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B씨에게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2월 사증면제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해 거주해왔으며,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달 초 A씨와 B씨를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사건 필로폰 16㎏ 중 14㎏을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B씨에게 판매된 나머지 2㎏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일했던 공장 주변에서 필로폰 밀반입에 사용된 반죽기계를 찾아냈다. 태국 총책은 반죽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1㎏씩 개별 비닐 포장해 넣은 뒤 외부로 냄새가 새 나가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정원과 공조를 계속해 태국 총책을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 중이던 지난 6월 노숙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5월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운영비 1500만원을 기부했다. 김호중은 당초 해당 시설을 찾아 노숙자 25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같은 달 9일 뺑소니 사고를 내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시설 측에 식사 운영 비용으로 1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사고 직후 소속사 대표 등과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뺑소니 혐의로 재판받는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노숙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5월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운영비 1500만원을 기부했다. 김호중은 애초 해당 시설을 찾아 노숙자 25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달 9일 뺑소니 사고를 내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시설 측에 식사 운영 비용으로 1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실은 인정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소속사 대표 등과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매니저 장모(39)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지난달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교사, 본부장인 전모(39) 씨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매니저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의 변호인단이 점점 줄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은 재판 전 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호화전관으로 주목받았던 김호중 측 변호인단은 그러나 2차 공판을 한 달여 앞둔 현재 검사 출신인 추형운 변호사 한 명만이 남은 상황이다. 일단 경찰조사 때부터 조력했던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사임했다. 이어 법무법인 대환의 배종혁·김익환·권석현 변호사도 사임했다. 김호중 부친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이호선 변호사는 해임됐다. 지난 10일 1차 공판 때까지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법무법인 현재 전상귀·조완우 변호사마저도 15일 사임했다.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을 앞둔 김호중 측은 추가 선임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김호중 측이 대형 로펌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로펌에도 수임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거절하는 곳도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귀띔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거짓으로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선 1차 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혐의 사실인정 여부를 다음으로 미룬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