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60대 음주 운전자가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은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의식 불명에 빠뜨렸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성남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A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 돌진해 바로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로 인해 식당 유리와 집기 일부가 파손됐으나 더 이상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유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3)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 “의존도 매우 심각…재범 위험성 높아” 재판부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약 3년간 181회 투약하고 약 2년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며 “이미 2021년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한 점에 비춰 볼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유아인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구속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유아인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고 전 미소를 보이기도 했던 유씨는 막상 실형이 선고되자 무표정한 표정으로 법정구속됐다. 한편 지인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유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3)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의 지인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와 최씨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항공사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변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혐의는 뇌물수수 등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된 상태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과의 ‘대가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 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다.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는 검찰에서 “이 전 의원이 직접 프로필을 주며 서 씨 채용을 지시했고 서 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월 콘도 렌트비 35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월급과 주거비 등 2억원가량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확인하고자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 계좌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사건명 역시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다. 현재 검찰 수사 범위는 정부 기관과 전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친문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월 서씨 주거지 압수과정에서 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태블릿만 충분한 설명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했고,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등에 따르면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등 업체 대표 3명은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전달하고, 2021년 12월경 자신이 소유한 전원주택을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B씨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이 전 부지사의 수행 기사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에게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하면서 대가로 3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2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고액 후원 요청을 받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전달한 것은 물론 회사 명의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지급, 5500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의 변호인은 이날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던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60대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뺑소니 의심 차량을 발견해 수색에 나섰고, 근처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사고를 내고 집으로 달아났던 그는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로 다시 차를 몰아 사고 현장 근처로 온 것이다. 검찰은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에는 면허정지 수준이고, 추가 음주 후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산정했다. 또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뺑소니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술타기 수법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A(49)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년 전부터 포섭돼 여러 차례 금전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당시 정보사 팀장급으로 일한 군무원 A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과 접촉하기 위해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옌지공항에서 중국 요원들에게 체포돼 기밀을 누설하도록 포섭당했다. 귀국 후 중국 측과의 접촉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A씨는 가족에 대한 위협이 두려워 포섭에 응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 가운데 중국동포(조선족) B씨에게 2017년 11월부터 현금을 받으며 주요 정보를 넘겨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2019년 5월부터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총 1억 6205만원을 받은 것과 2022년 6월부터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기밀을 누출한 데 대해서만 공소장에 적시했다. 군검찰은 A씨가 부대 내에서 B씨의 지시를 받고 출력하거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기밀을 탐지·수집했으며 이를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B씨에게 누설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가 정보를 빼돌리는 7년간 정보사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군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초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간첩죄는 빠졌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일부 식별됐다”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추후 간첩죄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전을 받고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씨가 구속된 상태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 검찰단에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간첩죄는 빼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북한과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이다. 앞서 정보당국은 지난 6월 A씨의 정보 유출을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고,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진 뒤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기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과거 군 간부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상 일반이적 행위는 다른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있다. 반면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사는 A씨가 넘긴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간첩죄를 적용했지만 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A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군무원에게 적용했던 간첩 혐의는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앞서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을 비롯해 기밀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보관한 것은 물론 이를 중국동포(조선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여기서 ‘적’은 북한만을 의미해,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될 경우 A씨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 혐의는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군사삭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혐의와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A씨가 조선족에게 기밀을 넘긴 행위를 금전적 이익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약 5만쪽(80권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판준비기일은 몇차례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에스 이장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했다. 향후 이들 변호사 3명이 이 대표의 실질적인 변론을 담당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한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부산 한 경찰서 소속 경감이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에게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윤국권)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철 판매상, 식당 운영자, 가정주부 등에게 22억원을 고금리로 빌려주고,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게 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급금을 받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로부터 반복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A씨가 연루된 9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직위, 친분을 이용해 수사 담당자에게 A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뇌물 수수를 포착했다.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남 창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공사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른 브로커 2명과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 C씨를 각 변호사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1월 당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업체와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에서 총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 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조합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건설 현장 부패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전 대표의 개입 후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탔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 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2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씨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2명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월 중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거쳐 10월 24일께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5일이다.

술을 마시고 제주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하차한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후 이튿날 오전 8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시인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못 해 음주 무혐의“생계 위해 무면허 운전…피해회복 노력할 것” 선처 호소A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뒤늦게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게 돼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고 2차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한다. 이후 택시를 타고 차 있는 데로 가서 운전하게 됐다고 한다”며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하게 됐다고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본인도 사고로 다친 데다가 큰 사고에 놀라서 숲으로 달아난 뒤 실신했다가 깨어난 뒤 체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회복해주고 싶으나 본인은 구속 상태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풀려나는 대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 현재 합의를 못 하는 처지인데, 나가면 2∼3년 안에 합의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경기북부지역 전원주택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2시 10분쯤 포천의 한 전원주택에 들어가 목걸이 등 귀금속 85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5∼6월 사이 경기북부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도구로 창문을 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한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귀금속 등 장물을 처리한 서울지역의 금은방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까지 조사하며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는 게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등에선 “서 씨가 증권·게임 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지난 2018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을 서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지난 2017년 2월 설립한 회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 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별다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 범위 역시 정부 기관과 전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 씨도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추적용 영장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SUV(스포츠실용차) 운전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13일 오후 9시 16분쯤 밀양시 초동면 한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주변 수색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고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