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인들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사건을 송치받아 노 전 사령관이 알선 대가로 받은 자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 및 공여자와 그 외 인사 청탁 관련자를 면밀히 추가 수사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구 여단장과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속칭 ‘롯데리아 회동’ 멤버들로,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의 핵심 임무를 맡긴 인물들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지시한 인사명령 문건에는 구 여단장을 단장으로, 김 대령은 수사2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예비역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 전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 때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김 전 장관의 공관을 모두 20여 차례 방문했다. 검찰은 이번 알선수재 혐의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중에 있던 20대 여성이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구속과 동시에 차량도 압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 2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기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가 차에서 내린 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현장을 달아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2㎞ 떨어진 광주광역시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에도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나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법 개정 이후, 모두 7대의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애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김태이(29)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지인 A(3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중 주차 요원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깊이 후회하고 있고 차량을 지인에게 넘겨 재범 방지를 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적극 구호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인 A씨도 “제 생각 없는 행동으로 친구와 수사관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행인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병원선’(2017), ‘황후의 품격’(2019) 등에 출연했으며 모델로도 활동했다. 특히 지난 2022년 ‘환연 신드롬’을 일으켰던 연애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성인 오락실, 보도방 등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불법 업주들을 ‘형님’이라 부르며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도방 업주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불법 게임장 업주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신 239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C,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각 6386만원과 1억96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 대상인 업주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 수상스키 등 호화로운 취미생활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위와 B경위는 업자들이 운영하는 별장도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A 경위는 D씨와 갈등을 빚던 C씨에게 “‘D씨가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신고하면 D씨를 구속시킬 수 있다”며 무고를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B경위는 D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경위와 B경위는뇌물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차명 계좌를 통해 투자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뒤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단속에 대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단속 경찰관과 단속 대상자들이 서로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은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주시 임기제 6급 공무원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10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앞서 경찰 역시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나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 결과 앞차 운전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사용 승인 과정에서 조직적인 뇌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8일 해당 리조트의 시행사 본부장 A씨와 감리업체 소방 담당자 B씨를 각각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사 대표 C씨, 시공사 사장 D씨 등 총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대상에는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결과 시행사와 시공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책임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감리업체를 압박해 공정률이 91%인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기장군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당시 시행사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총 3250억원 상당의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438억원의 잔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시공사 측은 감리업체 소방 담당자 B씨에게 허위 소방감리 결과를 제출하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건넸다. B씨는 실제로 40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기장군의 승인 절차도 부실했다. 군은 현장 조사 및 검사를 건축사에게 위임했지만, 해당 건축사가 현장 방문 없이 ‘적합하다’는 조서를 작성하면서 건축물에 최종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경찰은 시행사 측은 기장군과 소방서 공무원, 건축사 등에게 15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 124장을 제공했고 이 중 57장이 실제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A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최병배(왕조1) 순천시의원이 7일 순천시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사직 사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었다. 하지만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미안함과 의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9조 2항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직 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형구 시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 의식 확립과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부끄럽지 않은 순천시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1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신 변호사는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맡았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 처리하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또는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 변호사는 수원 한 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올렸다. 신 변호사는 대륜 서울 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는 생각으로 판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 대륜에서도 꾸준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의뢰인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루겠다”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천억원 상당의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선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이 사건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중남미에서 생산한 코카인을 선박에 적재한 후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중인 마약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탄 선박은 지난달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 마약 의심 물질을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해경과 세관은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발견했다. 발견된 코카인 분량은 1t(시가 5000억원 상당)으로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허성무(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시장일 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시에 손해를 끼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은 창원시의회가 허성무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3월 배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 전 시장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창원시의회는 허 전 시장이 민간투자로 개발하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면서 공원 면적 전체를 매입해야 함에도 사화도시개발(사화공원 민간공원추진자)에 287억원 상당의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상공원개발사업단(대상공원 민간공원추진자)에도 764억원 상당의 같은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추진자들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해 창원시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같은 행위는 이해관계, 파급 효과를 전반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배임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사화·대상공원 사업이 난개발과 보상 민원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국토교통부가 사업 구역 내 토지를 민간공원 추진자가 전체 매입해야 한다는 회신을 창원시에 한 적이 있지만,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자체 여러 곳의 사례가 있는 점 등을 혐의없음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창원시는 20년 이상 미집행한 녹지 등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을 앞두고 민간기업이 공원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화공원, 대상공원을 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

아름다운 외모 사진으로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주식과 코인 투자사기를 벌여 12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로맨스 스캠 일당 45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부부 등 10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채팅 담당 직원 등 나머지 35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로맨스 스캠을 통한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투자를 접목한 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외모가 뛰어난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해 딥페이크로 가상의 인물을 만든 뒤 연인 관계를 맺어 신뢰를 쌓았다. 가상의 여성에게는 MBTI(성격유형지표), 혈액형, 학력, 집안 등 세부 정보까지 설정해 실제 존재하는 인물처럼 속였다.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10일치 분량의 대본까지 미리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을 서울 강남에 40억원대 아파트와 카페 소유자로 소개한 뒤 상대방에게 “같이 투자 공부를 해보자”라며 유튜브 채널을 알려준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다른 일당이 ‘경제 전문가’로 등장해 피해자들에게 실제 존재하는 투자회사의 가짜 투자사이트와 대포통장을 알려주며 가상화폐·주식 투자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일당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사장, 주부 등도 있다. 이들은 200만원에서 8억 8000만원까지 뜯겼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확인했고,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배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총책 부부 2명은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들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로 가상 인물을 만들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2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일당 45명을 검거해 주범 A씨 등 10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채팅 담당 직원 등 나머지 3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먼저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있는 일반인 사진 등을 모은 후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상 인물인 34세 여성 B씨를 만들었다. 이들은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혈액형과 부모 직업, 가정 환경, 학력, 자산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채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말을 걸었다.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하면 B씨 역할을 맡은 채팅 담당 직원들이 미리 준비한 10∼15일치 시나리오에 따라 매일 채팅하면서 마치 교제하는 사이가 된 것처럼 신뢰를 쌓았다. 딥페이크 인물 B씨를 통해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상대방이 완전히 믿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투자를 통해 서울 강남에 40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카페도 운영 중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같이 투자 공부를 해보자”라고 권유했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B씨가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에 접속했고, 이때 해당 채널에 등장해 ‘경제 전문가’ 행세하는 다른 일당이 피해 남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실제 존재하는 투자회사의 가짜 투자사이트와 대포통장을 알려주며 가상화폐·주식 투자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피해 남성들은 가짜 사이트에서 자신의 투자금이 수익을 나는 것을 보고 안심했으나, 수익금을 찾겠다고 하면 B씨는 입원했다는 둥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A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뜯어냈으며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사장, 주부, 노인 등도 있으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억 8000만원까지 뜯겼다.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확인했으며, 캄보디아 현지에 피의자들을 인터폴을 통해 수배 조치했다. 현재 총책 부부 2명은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상태로, 경찰은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들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70대)과 임대사업자 B(70대), 브로커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위해 8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등은 입찰가격을 사전에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줘 낙찰받게 하거나, 입찰방식을 특정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정해 사실상 단독입찰하게 하는 편법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장 등이 미리 입찰 조건을 맞춘 특정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뒤 외형상으로만 입찰 절차를 거쳐 특정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 등에게 5000만원에서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 4곳에서 이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유착 비리 발생 가능성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 자해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피해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안전조치 신청을 통해 스마트워치를 받았다. B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눌러 긴급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3분여 만에 도착했으나 A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란 짧은 글과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전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모씨의 채용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된 것과 관련,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합의가 되면서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어쨌든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한화 약 2억 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계기로,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웅변하고 있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 김천시가 수개월째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 결정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김씨 1심에서 김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에 착수했다. 김씨의 구속에 이어 1심 판결까지 실형이 선고되자 해당 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김천시에 빗발 친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호중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리길 철거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거리는 김씨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고 길도 청소가 잘 돼 깨끗한 상태다. 골목길 곳곳엔 김씨를 그려놓은 벽화와 조형물이 있고 팬들이 적은 응원 문구도 눈에 띄었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2021년 10월 2억원을 들여 김천시 교동 연화지(연못) 인근 골목길(200여m)에 만들었다. 이곳에 벽화와 포토존·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최근 이곳을 찾은 김민경(43·안동시)씨는 “김천 연화지 벚꽃 구경을 갔다가 인근에 ‘김호중 소리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을 내건, 그것도 유명 연예인의 길을 없애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혀를 찼다. 이런 민원에도 김천시는 당분간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철거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뒤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호중의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사실은 부인했으나 운전대를 잡기 전 술을 마신 정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나자 뒤늦게 시인했다. 김씨는 또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다 마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김씨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앞서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김씨는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30장 이상을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검찰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다”며 “소설 쓰는 건 소설가에게 맡기고 검찰은 적확한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시스템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캠프 대변인도 입장 발표를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면서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썼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정치 보복’, ‘억지 기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을 억지 기소한 정치 검찰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윤석열 일당’의 칼잡이 노릇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검찰 역시 오늘의 이 무도한 정치 보복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