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충식(51) 인천시의원과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현영(50) 인천시의원과 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의원은 애초 신 시의원과 함께 구속됐으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인용되면서 석방된 상태다. 신·조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납품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은 이들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검찰은 교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이었던 시의원들이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로폰 2,9㎏(약 9만 6000명분)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굉장히 대량이고, 유사 판례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여행용가방에 몰래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 90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ｇ) 기준 약 9만 6700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공범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단순 마약 운반책인 점,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필로폰이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죄송하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다”며 “석방되면 가족들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동해안 공해상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몰래 들려온 밀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7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밀수선 선장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동해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 선박으로부터 러시아산 레드킹크랩 약 4300㎏을 받아 포항 구룡포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당시 운반선 선장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수사를 확대해 선주와 브로커 등 나머지 일당을 붙잡았다. 운반선 선장과 기관장, 선주, 브로커는 구속하고 밀수한 킹크랩을 운반·보관·판매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러시아산 털게 1100㎏도 압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밀수 행위는 상거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세관·군 등과 협업해 밀수 단호히 대처하겠다. 관련 범죄를 발견할 경우 꼭 신고해달라”고 했다.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B(60)씨와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 C(52)씨도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D(64)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김포 감정4지구,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 D씨 등으로부터 15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한 것으로 위장해 용역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시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1시간여 뒤 검거했다. A씨는 자해로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회복을 마치고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피해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및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 김주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기소된 홍 모(56)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홍 씨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구속 취소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다. 재판장이 “예, 저희가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어떻게 결정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며 따지기도 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들이 홍 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진행하려고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홍 씨는 이때부터 퇴정 때까지 욕설 내뱉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상대인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홍 씨와 A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이어왔던 관계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일은 A씨의 고소에 따라 홍 씨의 상해 혐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A씨는 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홍 씨의 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홍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홍 씨는 A씨를 보복·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1심이 정한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때도 홍 씨는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 살려내라”라고 소리치는 A씨의 유족에게 욕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808만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권익위 직원 등에게)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총 7억 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이기도 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 회장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가 범행 전 남편과 통화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1시간 30여분 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명 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라고 말했다. 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면서 오후 4시 20분까지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서 맞은 편 돌봄 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20여분 후인 오후 4시 40분부터 47분 사이 명 씨는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공소장에는 명 씨가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 오후 4시 55분부터 4시간이 넘도록 휴대전화에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범행 당일에는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계획·연구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 씨와의 대화에서 남편의 발언은 검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명 씨의 말을 들은 남편은 귀가를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며 범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하지 않은 남편의 행동이 ‘범행 방조’로는 보기 힘들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명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8일 낮 12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던 26t급 레미콘 차량이 연석과 화물차를 충돌하고 나서 인근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주택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레미콘 차량은 연석에 부딪힌 뒤 주변에 있던 1t 화물차를 충돌하고, 인근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주택을 덮쳤다. 레미콘 차량은 주택을 덮친 직후 옆으로 넘어졌다. 당국이 중장비로 무너진 주택 잔해 등을 치우고 매몰된 70대 남성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레미콘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자칠판 납품비리 연루 의혹으로 구속된 인천시의원 2명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조현영(50)·신충식(51)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신 시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억8000만원을 요구했고 이중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조·신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자칠판 업체 대표 A씨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공범 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상대로 다시 폭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 장민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2시 10분쯤 대전 중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B(86)씨의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침입해,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약 1시간 전에도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일시 분리했지만, 머물 곳이 없던 그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왜 신고했냐. 나 교도소 집어넣으려고 하지”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및 보복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12 신고 기록과 피해자 사진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조현영(50)·신충식(51) 인천시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도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경찰이 이들 3명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조·신 시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신 시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인천시민·교육단체가 지난해 9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조·신 시의원과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의 김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명씨에게는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씨가 범행 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지만 성격적 특성과 증폭된 분노에 의한 범행일 뿐 정신병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지난 12일 명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다.

금고출납 업무를 담당한 지역 수협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10억여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흥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고흥수협 30대 여직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전날까지 수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탁금 등 수협 추산 10억 30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협에서 8년차 근무하고 있다. 예금과 대출 등 거액의 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안전 장치 없이 직원 1명에게만 금고 관리를 맡겨두는 시스템이어서 자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 있는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하고 영업이 끝난 뒤에는 현금을 회수해 금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5만원권 다발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마지막으로 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부모가 사는 전남 광양시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00만원 가량을 회수했다. A씨가 훔친 돈의 사용처나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0분쯤 제주도의 한 사찰 봉안당에 40대 중국인 2명이 몰래 침입해 유골함 6기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훔친 유골함을 사찰에서 약 1.5㎞ 떨어진 인근 야산에 각각 3기씩 나눠 은닉하고 해외로 도주한 다음 날 사찰에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7000만원)를 주면 유골함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제주 특급호텔에서는 가상화폐 환전 거래 과정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피해자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30대 3명은 모두 관광비자로 제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한달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민 불안이 가중되자 제주경찰청이 외국인범죄 대응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가동하는 특단의 극약처방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정성수 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월말까지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이후 2022년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자 덩달아 외국인 범죄도 고개를 드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경찰청이 최근 6년(2019년~2024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은 모두 352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9년 732명에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으로 감소한 뒤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지난해 608명 등 늘어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3525명 가운데 중국인이 2353명으로 절반이 넘는 66.8%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사증제도가 국제마약조직의 새로운 마약 밀수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때 ‘마약 청정지’로 불렸던 제주는 이제 대규모 마약이 드나드는 국제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검은 제주세관, 국정원 등과 협력해 지난해 12월 필로폰 2072g을 밀수한 인도네시아인(30대), 이번달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40대), 필로폰 2944g을 밀수한 필리핀인(20대) 등 외국인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여행용 캐리어,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해 들여오다가 덜미가 잡혔다. 제주 해상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서도 비밀 커뮤니티를 통해 은밀하게 마약이 거래되고 있어 마약 확산의 또 다른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먼저 무사증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디파짓 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디파짓(Deposit, 보증금) 제도는 외국인이 렌트카 대여 시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전체 범죄 중 외국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낮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수준에 영향이 큰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범죄 양상이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칫 법 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교통현장 단속 등 종합·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6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면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국회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다음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다음달 7일과 14일에 증인 신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에게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이 대표 측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공동 발의해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예정된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에 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본회의를 앞당겨 열 수도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을 두고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언급하며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며 “협박이 통하지 않자 국민의 삶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묶어놓는 이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사령탑까지 내치겠다는 것인가”라며 “앞에선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뒤에선 성장을 외치다니,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자,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 말 안 들으면 10년 전 일 꺼내서 죽일 거야’, 이건 조폭들이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회 권력만 갖고도 이렇게 광란의 칼춤을 계속 춰대는데 정권까지 손에 넣으면 어떤 폭정으로 치닫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명 씨의 구속기간은 21일까지였지만, 법원이 이달 31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고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만취 운전 후 잠적한 49살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한 주차장에서 만취한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4시 30분쯤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타나지 않자 추적 끝에 지난 18일 자택에서 검거했고 A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도 압수했다.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19분 전북 김제시 외곽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49)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며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 역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일반 도로를 주행했고, 자전거의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가해자가 야간에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A씨가 사고 발생 후 15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