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자산가와 재혼한 60대 여성이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6·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대범하고 불량하다”며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 부산의 한 건물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1천여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 매매해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9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이들이 추천하는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조차 않는 코인이었다. 게다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가 계속 모집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수도 없었다. A씨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서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억원대 관리비를 빼돌린 40대 경리직원은 빚을 갚지 못하고 계속 늘어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 경리 직원 48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10년에 걸쳐 이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실에서 혼자 경리 업무를 도맡았던 A씨는 전기·수도 요금이나 경비 인건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상환일이 다가오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갚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돈거래를 하다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횡령한 자금을 은닉해 놓지는 않았는지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 조사에서 A씨의 횡령액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우 박한별이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버닝썬 논란’에 대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 마지막 대목에선 박한별 부녀가 출연하는 다음 주 예고편 영상이 나왔다. 박한별은 버닝썬 논란에 대해 “죄송한 일이다. 너무 죄송하다. 남편 일로 저도 아내로서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공백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니까 그냥 세상과 차단했다.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한별의 남편인 유 전 대표는 2019년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받은 그는 이듬해 12월 업무상 횡령과 성매매 알선·식품위생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 3월 형이 확정됐다. 박한별을 옆에서 바라보던 박한별 아버지 역시 큰 고통 속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견뎠다고 했다. 박한별 아버지는 “대인기피증이란 게 생겼다. 잠도 못잤다. 높은 산에서 뛰어내릴까 생각했다.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아버지 마음을 처음 안 박한별은 “그냥 미안하다”며 눈물 흘렸다. 박한별은 2017년 11월 유 전 대표와 결혼했고, 둘 사이엔 두 아들이 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에게 약 7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 정씨는 2022년~202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총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보도 이후 해당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왔다. 최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하며 딸인 정씨에게 전달됐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와 라오스 등에 근거지를 두고 투자 사기로 수백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범죄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 조직 총책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사기를 벌여 피해자 343명으로부터 27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치안이 불안한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라오스 지역에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유인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해 사기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보다 먼저 기소된 공범 19명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쟁점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구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가 출석했고, 구 대표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망행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범행 기간 중 적극적 기망 행위가 있음이 확인되고 추가로 계속적 거래에서는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자 한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하지 말고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여러 기망행위가 특정돼 있다. 예를 들어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기재돼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면서 “고지의무와 관련해 계속적인 거래가 있으면 어떤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건지 좀 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신정권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른바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여파로 입점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가 터지면서 본격화됐다. 구 대표는 류화현 위메프·류광진 티몬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모두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신화 이민우가 안면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이민우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스트레스로 인해 망가져 버린 신경”이라는 글과 함께 침대에 누워 얼굴에 침을 맞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이민우는 “안면마비 증상. 구안와사는 초기 증상 72시간 이내 적기에 치료해야 완치할 수 있음. 저처럼 몇 년간 내버려 두면 완치는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치료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답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사들과 친분이 없음에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속여 16억원을 받아 가는 등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돈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민우 누나의 친구로 알려졌고,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 3638만 7400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문제가 된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돈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 증가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2위 사업자 빗썸의 실소유주이자 창업주인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이 11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국내 1호 상장 거래소를 목표하는 빗썸의 기업공개(IPO) 준비도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다만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가 시작됐고, 주요 주주인 비덴트가 경영권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상장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달러(당시 약 112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아 왔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빗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주사인 빗썸홀딩스의 지분 65.78%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의 지분 73.56%를 가지고 있다. 빗썸의 ‘오너’인 이 전 의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그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며 빗썸은 연내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상장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한 상태다. 2020년 코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했을 때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회계기준이 없어 중도 포기했다. 빗썸이 상장에 성공하면 국내 원화 거래소 중엔 첫 상장사가 되는 것이다. 남은 변수도 없지는 않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검사는 영업 연장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승인에 앞서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 1위인 업비트가 앞서 중징계를 받았던 터라 긴장감이 감돈다. 빗썸의 지분 10.22%,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한 방송용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비덴트가 최근 경영권 매각과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덴트는 코스닥 상장사지만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거래정지된 상태다. 최근엔 쌍방울 그룹이 간접지배하는 레이블법인이 인수 의사를 보였으나 비덴트 측에서 부적합 통지를 했다. 비덴트는 여러 인수 의향자와 접촉을 이어 갈 방침이다.

탤런트 박한별이 6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최근 박한별은 TV조선 예능 ‘아빠하고 나하고’ 녹화를 마쳤다. 해당 녹화분은 오는 4월 1일 방송될 예정이다. 박한별의 방송 복귀는 2019년 MBC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이후 6년 만이다. 방송에서 박한별은 아버지와의 일상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한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한별하나’에서 “요즘 새 소속사와 계약한 후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활동 재개를 예고한 바 있다. 박한별은 “6년 만에 하는 거라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떨린다. 다시 현장에 가면 다 까먹고 신인 때처럼 하는 건 아닐까. 숏폼 드라마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03년 영화 ‘여고괴담3: 여우계단’으로 이름을 알린 박한별은 드라마 ‘안투라지’, ‘냄새를 보는 소녀’와 영화 ‘분신사바2’,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 등에 출연했다. 박한별은 2017년 11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결혼했다. 그해 드라마 ‘보그맘’ 출연 중 혼인신고와 함께 임신을 알렸다. 결혼식은 가족 행사로 대신했으며, 이듬해 4월 첫째 아들을 낳았다. 4년 만인 2022년 둘째 아들도 안았다. 다만 남편인 유 전 대표가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박한별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유 전 대표는 당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12월 업무상 횡령과 성매매 알선·식품위생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20년 서울 생활을 정리한 박한별은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다.

검찰이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 행세를 하며 전국 곳곳에 조각상을 설치하고 수십억을 챙긴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달 25일 “관련 공무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해 금액 등을 정한 점에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인과관계를 부정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인 뒤 이듬해 5∼6월 중국산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기 경력을 내세우며 201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를 ‘평화의 섬,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고 해 신안군이 19억원을 들여 총 318점의 조각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소개한 학력과 경력은 모두 허위였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감금, 폭행, 고문을 당하는 충격적인 범죄 실태가 공개됐다.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실태를 심층 취재했다. 제작진은 26세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A씨는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호텔에 2주간 머물다 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갔으나, 도착하자마자 폭행과 전기고문을 당하며 ‘웬치’라는 범죄단지에 갇혔다. 이곳은 카지노 운영과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근거지로, 인신매매와 살인 등 각종 범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제작진은 프놈펜, 시아누크빌, 포이펫 등 여러 지역에 이러한 범죄단지가 존재하며,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첩보를 확인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굴레” A씨는 탈출 당시 그곳에 많은 한국인이 더 있었으며,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구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교민들의 도움으로 탈출한 한 여성은 “브로커 소개비, 숙박비, 식비, 장비 대여비, 범죄 매뉴얼 제작비가 모두 임금에서 차감되는 구조”라며 “3개월 이전에 일을 그만두면 빚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빚이 늘어나면 이들을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고, 그렇게 캄보디아의 도심에서 국경지역까지 계속 이동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태국과의 국경지역인 포이펫은 “경찰도 접근할 수 없는 막장”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한 조직의 총책 부부가 검거되어 피해자 87명, 피해액 약 320억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는 “이 범죄에 관여된 사람들은 제일 위 총책부터 중간 관리자, 채터들까지 사기의 공범”이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이득을 취했으면 징역 3년 이상, 50억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이나 필리핀 당국과의 국제공조로 총책이 검거되는 사례가 늘면서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현재 약 760명을 입건하고 27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금 폭행 고문을 당했다고 해도 범죄에 가담한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외교부 “동남아 취업 사기 주의”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동남아 지역 취업 사기 범죄에 대한 유의’라는 공지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골든트라이앵글(미얀마, 라오스, 태국)과 캄보디아 같은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취업 사기가 일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고수익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꼬신 뒤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러한 조직들이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취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온라인 조직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딸의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편법대출’을 받고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글을 올린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 씨(6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 과정이 담겨있다”라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부인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로부터 허위 문서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 5200만 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일부러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라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판결에 대해 양 의원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안산갑 지역구에 당선됐다.

자녀 이름으로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박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28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김 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3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투표율이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1에 못 미치면 개표 없이 종결된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경기 하남시장(31.1%), 제주지사(11.0%), 경기 과천시장(17.8%), 강원 삼척시장(25.9%), 전남 구례군수(8.3%), 경기 과천시장(21.7%) 등 6차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으나 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지난해 9월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금품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달 김 군수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자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상(聖像) 조각가라고 속인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전남 신안 하의도와 경북 청도 등에 조각상을 설치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인 뒤 이듬해 5∼6월 중국산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평화의 섬,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면서 신안군 공무원들에게 접근했다. 신안군은 최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의도에 19억원을 투입해 천사 조각상 등 총 318점의 조각상을 설치했다. 당시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씨에게 명예군민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씨의 작품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성당, 김대건 신부 묘소 등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며 그가 내세운 학력과 경력은 모두 가짜였다. 그는 10대 초반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의 철공소와 목공소에서 일했으며,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상습 사기 죄 등으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그가 파리7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했다던 1992년에는 청송보호감호소에 복역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청도군수와 청도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기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알린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남 신안군에 대한 사기에 대해선 “계약 체결 진행 과정에서 허위로 학력이나 경력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경력, 학력 등 내용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계적인 조각가’라는 말에 속아 수십억원을 들여 조각 작품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제작한 조형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각가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복역한 전과자였으며,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 경력 등 주요 이력도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청도군과 전남 신안군은 각각 2억 9700만원과 18억 6800만원을 지급했지만, 조각상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아닌 중국·필리핀 공장에서 제작된 값싼 제품이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소개하며 조각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제안했다. 청도군이 이를 받아들이자 그는 2023년 청도의 신화랑풍류마을에 조각상 20점을 설치하고 2억 97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청도군에 납품된 조각상은 중국 조각 공장에서 제작된 값싼 조형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적 조각가” 행세하며 조각상 납품 신안군 역시 2018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며 A씨에게 318점의 조각상을 납품받고 총 18억 68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신안군에 설치된 조각상 또한 중국과 필리핀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안군 건의 경우 법원은 “(허위) 경력, 학력 등 내용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조각 작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며 신뢰를 얻었다. 그는 이탈리아 유명 화가 카를로 카라의 양아들이며,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 및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나가사키 피폭위령탑 조성에 참여했고, 세계 300여개 성당과 성지 성상을 제작했으며, 프랑스 아트저널이 선정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예술인’으로도 꼽혔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력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10대 초반부터 철공소와 목공소에서 일했다. 또한, 20대부터 40대까지 상습 사기죄로 수차례 복역했으며, 1995년 교도소 수감 중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한 것이 유일한 학력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1992년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로 활동했다고 주장한 시기에는 실제로 청송보호감호소(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력공급 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 자금을 본인과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부채로 결국 폐업했다. A씨는 인건비 지급과 채무 변제 등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며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백억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회장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각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서실장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한 유례 없는 사건인데,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 금속노조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박 회장은 작년에 구속되고 나서 재판받는 동안 실질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담은 임금 변제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