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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공무집행방해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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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저지’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尹 체포 저지’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2차 출석한 가운데,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또한 경찰의 2차 소환에 응해 출석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쯤 이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 경비안전본부장은 박 전 처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박 전 처장은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쯤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차장은 전날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아 앞으로 있을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직 신분이 된 박 전 처장을 조사하면서, 정작 실제 2차 체포 저지 지휘봉을 잡게 된 김 차장은 불러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면서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해 경호처 수뇌부를 와해하는 작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만에 조사 종료...고심 끝에 긴급체포 안 한 경찰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만에 조사 종료...고심 끝에 긴급체포 안 한 경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출석 13시간 만인 오후 11시를 넘어 종료됐다. 경찰은 이날 박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 박 전 처장이 자진 출석한 데다 조사 도중 전직 신분이 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온 박 전 처장은 “오늘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소명한 부분이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짧게 답한 뒤 주차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경찰 조사 전 사의를 표명한 이유’나 ‘윤 대통령이 출석을 만류했는지’, ‘체포 집행 저지선은 본인의 구상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지시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인간벽’을 세우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박 전 처장을 상대로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체포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일반병사 동원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가 한 준비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은 앞선 두차례 경찰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이 경호처 지휘부부터 신병을 확보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자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출석 전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서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처장은 “(체포영장에 대해선)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 전 처장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자신은 체포영장 집행 기관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당초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무리하게 강제수사에 나설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예상과 달리 박 전 처장이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한 데다 공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점을 고려한 셈이다. 또한 박 전 처장이 출석 직전 최 권한대행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수리되면서 전직 신분인 경호처장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도 낮아졌다. 다만 경찰은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에서 상대적 온건파로 분류되던 박 전 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더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11일까지 경찰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김성훈 경호차장이 조사에 응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 [속보] 최상목,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속보] 최상목,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기재부가 10일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
  •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대행에 사직서 제출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대행에 사직서 제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정부 기관들끼리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호처 직원 “명령이라 마지못해 서 있어…춥고 불안해

    경호처 직원 “명령이라 마지못해 서 있어…춥고 불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에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경호처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메시지가 라디오를 통해 공개됐다. 이 직원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서 있을 뿐”이라며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란다”는 심경을 밝혔다.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인인 경호처 직원이 보내온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해당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평론가는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상황에 괴로워하면서 심경을 적은 메시지”라며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표현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지휘부와 ‘라인’ 탄 직원 외 대다수는 동요”음성 형식으로 공개된 메시지에서 경호원 A씨는 “현재 근무중이다. 춥고 불안하다”며 “공조수사본부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 서있는 정도”라며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경호처 내부 분위기에 대해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면서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이라 발악하는 것 같고,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은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명예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경호처를 지난 2년간 다 망쳤다”면서 “상황이 종료되면 발본색원하고 경호처가 정리되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체포영장 저지하다 처벌받으면 연금 박탈”앞서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Z세대’ 경호관들 사이에서 상부를 향한 불만이 치솟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호 담당 요원 200여명 뿐 아니라 행정요원까지 500여명이 동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대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배워왔던 게 있고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다”면서 “일부 수뇌부들이 벌이는 망언과 행동에 대해 불만이 많다”면서 “사석에서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 평론가는 “이 메시지에 뭍어있는 경호처 직원들의 심정은 명예와 자부심이 무너지면서 받는 극심한 심적 고통”이라면서 “마지못해 끌려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면 직장도 연금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라인을 탄 일부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고 반문하며 “경호처 직원들이 왜 이런 고통에 내몰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측 “꼼수 소환으로 경호 무력화…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것”

    尹측 “꼼수 소환으로 경호 무력화…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것”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경찰은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변호사는 또 별도의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함에 따라 복귀 시까지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박 처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정부 기관들끼리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 [서울포토]국수본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

    [서울포토]국수본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 경찰 출석 경호처장 “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 절차 진행돼야”

    경찰 출석 경호처장 “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 절차 진행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기자들과 만난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정부 기관들끼리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정부기관 간 중재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의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변호인단 준비가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오전 10시 경찰 출석 예정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오전 10시 경찰 출석 예정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박 처장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1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 처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박 처장은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변호인은 선임한 상태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고,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막는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막는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

    형사사법기관들 “체포 영장은 적법”이호영 “警특공대 투입 검토 안 해”우원식, 최 대행 불출석하자 “유감” 법원행정처, 법무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 수장들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치주의 존중의 취지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 적법하다고 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 분열이 있다’고 말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나 의원의 질문에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며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적도, 국가수사본부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하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오 처장은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는 조 의원 지적에 대해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 일정을 이유로 현안질문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출석 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 부총리가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尹체포 ‘인해전술’… 경찰, 인력 8배 늘린다

    尹체포 ‘인해전술’… 경찰, 인력 8배 늘린다

    수도권 안보·광역수사관 1000여명 집회통제 인력 등 4000명 투입 준비체포 전문 형사기동대 인간벽 뚫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이 1차 영장 집행 때(150명)의 7~8배인 1000명 이상을 체포 임무에 투입하는 ‘인해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인근 집회와 교통을 통제하는 기동대 2700여명까지 포함하면 4000명에 달하는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것이다. 경찰은 동시에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대통령경호처도 압박하고 나섰다. 2차 영장 집행 전 ‘경호처 흔들기’를 통해 요새가 된 대통령 관저에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배속된 군을 투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약 200명)으로 대규모 경찰 인력에 맞서게 됐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를 비롯해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에 ‘수도권 안보, 광역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 거론되던 형사기동대뿐 아니라 서울 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경찰 인력과 수도권 내 안보 및 광역수사를 맡는 인력을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때 ‘윤 대통령 체포조’ 역할에만 1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자 체포에 특화된 형사기동대(210명)는 영장 집행 때 가장 큰 장애물인 ‘인간벽’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기동대 외에 마약범죄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 등 광역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마약 유통책이나 보이스피싱범 등 체포에 강하게 저항하는 범죄자들을 상대한 경험이 많아 영장 집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집회가 과열되거나 집회 참석자들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회와 일대 교통을 통제하는 기동대도 2700여명 수준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쓸 수 있는 인력을 다 준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동대와 체포조 등을 합치면 준비 인원은 대략 4000명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경호처에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는 ‘사전 경고’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선 10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선 11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박 처장은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내 저지선마다 만들어진 ‘차벽’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동원할 수 있는 장비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견인차 13대, 헬기 3대 등이 있다. 역대급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고도 저지선을 뚫어 내지 못하면 2~3일 이상 영장을 집행하는 ‘장기전’을 벌여 경호처를 지치게 만드는 전략도 거론된다. 다만 테러, 인질극, 총기 난사 등 대테러 임무를 하는 경찰특공대를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최후의 카드’로 남겨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경호처가 대치하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만 투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수본을 항의 방문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 본부장이) 언론에 보도된 경찰특공대, 장갑차, 헬기 동원 등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은 영장 집행 관련 업무와는 무관하게 관저 지역에서 하던 평시 업무만 한다”고 밝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5경비단 보직 인원은 580여명,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경호대 보직 인원은 210여명이다. 관저 경호 인력의 상당수가 군 소속이다. 경호처 총원은 700명가량이지만 기타 요인 경호 및 행정 인력을 제외하면 대통령 관저에 있는 경호처 소속 경호관은 2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적 열세’에도 경호원들은 개인화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형창 경남대 경호비서학부 교수는 “인원이나 규모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측 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로 협의해 풀어 나가야지 물리력 대 물리력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 尹측 “공수처 검사·경찰 등 150명 정보공개청구”

    尹측 “공수처 검사·경찰 등 150명 정보공개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 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 조치 등 예정이다”라고 예고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 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가능”

    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가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 내란·항공참사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명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인가”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 있냐고 묻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경찰, 수도권 1000명 이상 동원령…尹 체포 막은 경호처 ‘신원확인’ 경고

    경찰, 수도권 1000명 이상 동원령…尹 체포 막은 경호처 ‘신원확인’ 경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이 1차 영장 집행 때(150명)보다 7~8배 수준인 1000명 이상 인력을 투입하는 ‘인해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대통령경호처를 압박하고 나섰다. 2차 영장 집행 전 ‘경호처 흔들기’로 요새가 된 대통령 관저에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를 비롯해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에 ‘수도권 안보, 광역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 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수도권 내 안보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경력범죄자 체포에 특화된 형사기동대는 영장 집행 때 가장 큰 장애물인 ‘인간 벽’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집회가 과열되거나 집회 참석자들이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회와 일대 교통을 통제하는 기동대도 2700여명 수준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며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채증 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는 사전 경고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선 10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선 11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2차 영장 집행 때는 1000명을 넘는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해전술로도 관저 내 저지선마다 만들어진 ‘차벽’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견인차 등 특수차량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동원할 수 있는 장비는 서울경찰청 소속 헬기 3대, 경찰 견인차 13대 등이 있다. 형사기동대와 특수차량 투입으로도 경호처의 저지를 뚫어내지 못하면 2~3일 이상 영장을 집행하는 ‘장기전’ 가능성도 있다. 경찰과 경호처가 대치하다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경우에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수도 있다. 150여명 수준으로 알려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특공대는 기관단총·돌격소총 등 다수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장갑차·사다리차 등 대테러 특수차량도 12대 운용한다. 다만 테러, 인질극, 총기 난사 등 대테러 임무를 하는 경찰 특공대를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수본을 항의 방문한 뒤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 보호관찰소 직원 흉기로 위협한 50대…현행범 체포

    보호관찰소 직원 흉기로 위협한 50대…현행범 체포

    보호관찰 중 신변을 비관해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A씨는 전날(8일) 오전 0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주택에서 점검차 찾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테이저건으로 A씨에게 경고했다. 이에 A씨가 흉기를 내려놓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력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전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법무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종배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당협위원장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당협위원장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장갑차, 헬기, 레카차 동원 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지은 마포 당협위원장을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이지은 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문 막는 경호 인력 공무집행방해 체포, 특수 레카차로 내부 차벽 제거, 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 및 철조망 제거’ 등의 주장을 하며, 경호관을 체포 후 경찰서 유치장 분리 호송, 헬기 동원, 경호관 대열 무너뜨린 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의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무력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체포하겠다며 대통령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정당한 경호업무를 수행 중인 경호원을 장갑차, 레카차 등을 동원하여 제압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형법상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강압에 의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장갑차, 헬기, 렉카차 등 무력을 사용해 체포하겠다는 것은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으로써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 [사설] 崔 대행마저 흔드는 巨野, 조기 대선밖에 안 보이나

    [사설] 崔 대행마저 흔드는 巨野, 조기 대선밖에 안 보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하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2차 대행인 최 대행까지 흔들겠다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최 대행이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최 대행이 침묵했다는 것이다. 한동안 탄핵 카드를 자제하더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이 다시 나왔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것은 대통령경호처였다. 그 아수라장을 국민이 실시간 눈으로 확인한 마당이다. 최 대행이 경호처장에게 체포 협조를 지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사법처리될 직무유기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물며 탄핵 사유라고 생각할 국민은 몇이나 되겠나.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최 대행을 비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박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관련 수사가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 최 대행에게 묻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리더십 공백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을 자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민주당은 일분일초가 다급한 사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조급함에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닌지 보기에 딱할 정도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갑자기 내란죄를 빼겠다고 해서 탄핵의 정당성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지만 이래도 되는 상황인지 민주당은 돌아봐야 한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렸고,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징후도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면서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에 쓰여 지난해 말 기준 5년 만에 최소 규모로 줄었다.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까지 나온다.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트럼프 취임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국정을 흔든다면 그 역풍이 어디로 불어 갈지 민주당은 두려워해야 한다.
  • 崔대행 등 대상만 70여명… 줄탄핵서 줄고발로 노선 갈아탄 野

    崔대행 등 대상만 70여명… 줄탄핵서 줄고발로 노선 갈아탄 野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기존의 ‘줄탄핵’ 대신 고발을 통한 압박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지만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이미 고발했거나 고발 검토 중인 인원이 70여명에 달하며 남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최 대행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고발 조치를 한 건 최 대행만이 아니다. 지난 2~3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극우 유튜버 등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역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광훈 목사 등을, 같은 달 20일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국수본에 각각 고발했다. 지금껏 고발한 인원은 30명에 육박한다. 고발 전략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편향적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전날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내란 공모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후로도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입장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최 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탄핵에 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추가 탄핵소추로 혼란을 가중한다는 부정 여론을 피하기 위해 탄핵 추진 대신 고발로 압박 방식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고발만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외에 다른 방식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고발로 노선을 바꾼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맞고발전’에 나서면서 여야 모두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지난 3일 민주당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정 실장 등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 난타당한 공수처장… 與 “권한 없이 수사” 野 “尹체포에 무기력”

    난타당한 공수처장… 與 “권한 없이 수사” 野 “尹체포에 무기력”

    與 “성과 때문에 내란죄 자꾸 수사”野 “안전 탓 철수 국민 납득 하겠나”“최 대행 경호처 협조 요청, 위법 소지”‘尹 도주’ 묻자… 오 “보고받은 바 없어”정청래 “尹 사형선고” 발언… 與 반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대한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한 없이 내란죄를 수사하려 한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기력하게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고 한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사건”이라면서도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수처가 5시간 만에 철수한 이유를 캐물었다. 박 의원은 “당시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철수한다고 했다. 어떤 사고 우려가 있었나”라며 “그걸 말해야 국민이 납득한다. 점심 먹으러 나왔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화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퇴로가 막힌 상황에 집행에 애먹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심리적·물리적 위협을 느꼈고 충돌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으로 더 집행 못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관할권 논란에 대해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면서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선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도주 의혹도 잇달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도주 의혹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좀 들었다”며 “(도주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다”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정회를 선포했다가 20분 후에 속개하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을 겨냥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고, 정 위원장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사형 선고를 언급했다.
  • 수사혼란 속 요새가 된 관저…경찰특공대가 경호처 끌어낼수도

    수사혼란 속 요새가 된 관저…경찰특공대가 경호처 끌어낼수도

    윤석열 대통령 신병확보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청구 뒤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와 공조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특공대 투입, 대통령 경호처 직원 체포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집행을 넘기려다 도로 철회하는 등 ‘수사 혼란’을 자초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대통령 관저 주변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이에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더라도 과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관측이 많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시한이었던 전날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에 사전통보도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고 했으나 경찰 반발이 거세자 없던 일로 했다. 공조 수사 대상인 경찰과 손발을 맞춰가야 하는데 불협화음만 자초한 셈이다.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경호처 직원들까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국수본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호처는 이날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박 처장을 제지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박 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하는 방안도 공수처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이 동원됐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벽을 뚫지 못했다. 1차 집행 실패 이후 경호처는 차벽을 추가하고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방어선’ 강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차벽 등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철조망과 차벽 등을 먼저 제거한 이후 경호처 인력을 차례차례 끌어낸다는 얘기다. 경호처를 뚫기 어려운 만큼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초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지낸 민관기 경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시간을 가져가면서 경호원 10명, 20명씩 계속 현행범으로 체포해 대열을 무너지게 한 다음 (윤 대통령 체포 인력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계속해서 교대근무를 하지만 경호처는 인원의 한계로 24시간, 48시간이 되면 체력의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체하는 사이 경호처와 시위대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면서 “윤 대통령이 제 발로 걸어나오지 않는 한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변호인 외에 접견과 서신수수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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