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한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4월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나” “청와대 곳곳을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과 2심은 이같은 박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세월호 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는데 일부 유죄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박씨의 발언은 세간이 퍼진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박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행인 등을 폭행하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등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0시29분쯤 의정부시내 거리에서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시비 끝에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도주를 위해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문 손잡이를 잡자 A씨는 그대로 출발해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이어 도주로를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 약 2.1㎞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씨는 검거 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의 면허취소 수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씨는 A씨가 순찰차를 충격하고 달아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의정부시에서 아산시 아파트까지 A씨를 태워 달아나게 해준 혐의가 인정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9년 10월23일 의정부시내의 한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12월31일 주점에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밝혀냈으며, 2020년 5월15일 의정부시의 길거리에서 한 자영업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도 찾아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8년 6월14일 의정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불량한 점, 재판 받는 도중에 재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구속될 것이 염려되자 도주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가정 문제로 술 마신 채 흉기로 자해 위협40분간 대치 끝 투신 직전 테이저건 쏴 구조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술에 취한 채 투신 소동을 벌이던 30대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목숨을 구했다. 경찰은 다가가면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그와 40분간 대치 끝에 테이저건을 쏴 그를 구조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1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12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39)씨가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A씨의 가족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가정 문제로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고 위협해 접근이 어려웠다”면서 “투신하기 직전 테이저건을 쏴 구조했다”고 말했다.인천서 가족·경찰에 흉기 위협40대도 테이저건 맞고 제압 인천에서는 가족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위협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들은 B씨가 해당 아파트 내에서 가족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의 위협 행동이 계속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단 72시간 응급입원 조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8년 9월에도 부산역 플랫폼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인 뒤 도주한 C(58)씨를 테이저건을 쏘아 제압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과 사설구급대원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성남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앞두고 사설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 3명이 손을 베이는 부상을 당했고, 사설구급대원 1명은 왼팔에 상처를 입었다. 또 A씨의 60대 어머니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살펴보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초등학교에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자녀가 다니는 창원 한 초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항의 전화를 했다. A씨는 학교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데 화가 나 곡괭이를 들고 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위협하며 직원들에게 “아까 전화 받은 X 누구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까지 학교에 데려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으며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찰 “경위 조사 후 영장신청 방침”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던 20대 여성이 자신을 말리는 여성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한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이 제지하자 인근 호프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호프집은 A씨 일행이 술을 마신 곳은 아니었으며, 영업을 마치고 정리 중인 상황이었다. 등 부위를 다친 B순경은 다행히 가벼운 상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술 취한 20대 여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0대·여)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여성이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인근 주점으로 달아난 뒤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B(30대) 순경에게 휘둘렀다. 등 부위를 찔린 B순경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가벼운 상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서 범행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위 조사 이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5일 “서울시와 성북구, 재개발 조합 측이 연대해 사랑제일교회를 해체하려고 시대적 사기극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인 장위10구역에서 자체적으로 헐거나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지역으로 분리돼 있는데도 서울시, 성북구, 재개발조합 3개 기관이 저를 속였다”고 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로 교회가 소재한 장위10구역 재개발 철거에 반대해왔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은 지난해 11월26일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회 측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반발하면서 명도집행은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해 사제 화염방사기와 LPG 가스통을 발견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4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 10여명과 명도집행 용역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교회 측과 용역 측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특수폭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의 법적 분쟁은 3년간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이 2019년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심이 진행 중이다. 전 목사는 이날 “성북구청에서 우리 교회가 재개발지역에 빨리 합류하지 않은 걸 빙자해 20억원 벌금을 부과하는 등 탄압이 있었다”면서 “그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빙자해서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범죄집단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교회 코로나 사건이 전국적 확산에 전혀 관계없다는 게 수치로 증명됐고, 질병관리청에서도 교회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된 게 아니란 공식 발표를 했다”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미 범죄집단이 돼있고, 온 국민이 우리가 사회를 역행해 행동하는 걸로 인식하는데 이제 와서 실추된 우리 교회 명예는 누가 보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현재 증경대표회장인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국 모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국이 자신의 교회에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교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2019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약 1년 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 불법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피의자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불법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집회시위법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총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이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2019년 12월 16일 당시 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에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 수천명이 국회 안으로 난입했다. 이들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 및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당시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 또 일부는 당시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던 정의당 당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사무처의 퇴거 요청과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불법 집회를 계속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날인 2019년 12월 17일 이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발하고 황 전 대표와 심 전 원내대표, 조 대표를 불법 집회를 주최하고 선동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정의당도 황 전 대표와 불법 폭력집회 참가자 전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 채증자료(사진, 동영상 등)와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 속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인물과 피의자 간 동일인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의당 당원 등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피의자들과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피의자들을 선별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황 전 대표와 심 전 원내대표, 조 대표의 불법 집회 주최·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저녁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피켓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담당 공무원 2명에 욕설하며 위협…구속 집 앞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며 만취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7분쯤 부산 북구청에서 공무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구청에 전화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북구청 사무실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다행히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대북전단살포 논란 등을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집 앞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불법 취재에 대항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은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박 대표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PD와 AD, 촬영감독, 오디오맨이 박 대표가 던진 벽돌과 주먹에 맞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동기는 취재진의 불법적인 취재와 주거침입에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가스총 분사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항의 차원에서 공중을 향해 쏜 것”이라며 “당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의무를 소홀히 해 취재진이 집을 찾아오게 한 것에 대해 꾸짖을 생각이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 “당시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맞고소한 SBS 취재진이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달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2019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언성을 높이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11 뉴스1

술에 취해 새벽 시간대 유치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전복사고까지 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4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유치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치원에서 울린 비상벨을 감지하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으나 순찰차 탑승 과정에서 도주했다. 이후 인근 택시회사에 정차 중이던 시동이 걸린 택시를 몰고 달아났으나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도주하는 A씨의 택시를 제지하다가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었다. 전복 사고로 A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인터넷 판매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40대 피의자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정문에서 곧 바로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0분쯤 인터넷 중고거래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체포돼 성남수정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 다녀오겠다”며 가서 동행한 경찰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한쪽 수갑만 찬 상태에서 갖고 있던 소형 접이식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후 화장실에서 도주한 A씨는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다른 경찰관들이 뒤쫒아 경찰서 정문에서 검거했다. 경찰관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A씨의 흉기 소지 경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 25분쯤부터 경찰관 45명을 투입해 사랑제일교회의 서류 등 물품과 컴퓨터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2시 45분쯤 종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측 변호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서 “사제 화염방사기 등 의미 있는 물품이 몇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본관, 별관, 사택을 포함해 주차장, 지하실, 창고 등을 확인했다. 창고에서 발견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폭력행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이 화염병을 투척한 행위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지난달 26일 명도집행을 시도하자, 일부 교인들이 반발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고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렸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 측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사랑제일교회이 보상금 등에 의견을 제기하며 철거에 저항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폭력행위 사용 가능성 확인 위해 가스통도 압수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3시간여 압수수색해 사제 화염방사기로 추정되는 기기와 가스통 등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교회에 모인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인 9시 25분부터 경찰관 45명을 투입해 서류 등 물품과 컴퓨터 자료,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낮 12시 45분쯤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사제 화염방사기 등 의미 있는 물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폭력행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을 비롯해 주차장과 지하실, 창고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회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다. 그러나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이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강제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교회 관계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1일 오전 9시 24분부터 경찰 인력 45명을 투입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교회 앞에 집결해 교회 측 변호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변호사 입회하에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도집행 과정에 있었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서류와 당시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이 인력 570여명을 투입해 세 번째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 50여명은 화염병을 던지고 자신들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을 막아섰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다수가 화상을 입었고, 강제철거는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해당 구역을 점유 중인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 두 차례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교회 측이 보상금 문제로 반발해 무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스리랑카인 30대 불법체류자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의 A(3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 11시쯤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이 모(36) 경사를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 경사는 목,경추,흉골 등 부위에 골절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경사는 A씨가 단속에 불응하고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려고 하자,막아 세우다가 사고를 당했다.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경찰이 CCTV 영상 분석 등 탐문 수사 끝에 이날 새벽 1시쯤 경기 양주시 모처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등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민경욱 전 의원이 조만간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언론을 통해 “다음 재판기일인 12월 21일에는 꼭 출석할 것”이라며 “그것이 동료 의원이나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재판도 재판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것보다 훨씬 큰 부정선거라는 문제를 이야기해왔다”며 “미국 측 초청을 받고 9월 며칠 일정으로 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인데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가 생기면서 체류가 길어졌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패스트트랙 재판’에 불출석한 민 전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변호인은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진실을 알리고 규명하고자 미국에 갔는데 미국 대선에서도 동일한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며 미국 체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 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27명의 재판 절차는 지난 2월 시작됐다. 황교안·나경원 전 의원 등 주요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 이후 8월 말부터 1∼2개월에 1차례씩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법정에 나왔지만, 민 전 의원은 8월에 1차례 출석한 뒤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은 또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경찰에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 전 의원은 18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면서 왜 민주노총 집회는 허용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돌아온 정부의 대답이 코로나를 완전 종식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란다”면서 “그럼 이제 4.15 부정선거 집회도 마음껏 할 테니 방해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도입된 전자 투표기와 우편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주장을 전달하며, 한국 4월 총선에서도 부정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만취 상태의 40대 운전자가 전남과 전북을 넘나들며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도주극을 벌이다 실탄을 쏘며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전남 광양에서 4차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전북 남원까지 100여㎞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A씨가 차량을 멈추지 않자 남원시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멈춰 세웠다. 추격 과정에서 A씨는 곡예운전을 하다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잠시 멈췄으나 다시 달아나려다가 순찰차 4대로 앞뒤를 에워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 차량이 지그재그로 달리는 것을 본 다른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순찰차가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와 여러 차례의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해 한밤에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과 충돌한 경찰차의 범퍼가 부서졌으나 다행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