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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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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여친 흉기로 찌르고 경찰과 2시간 자해소동

    옛 여친 흉기로 찌르고 경찰과 2시간 자해소동

    부천의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하던 20대 남성이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부천 심곡동 한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친구인 C씨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C씨의 얼굴을 찌른 뒤, 2시간 동안 B씨를 끌고 다니다가 등 부위를 1차례 찔렀다. A씨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자해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단둘이 조용한 데 가게 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한 끝에 1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50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술집에서 B씨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부상자부터 옮기자고 설득해 B씨를 병원에 보냈다”며 “A씨가 B씨를 위협하며 잡고 있었던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둘이 가게 해줘!”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르고 인질극 벌인 20대 체포

    “둘이 가게 해줘!”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르고 인질극 벌인 20대 체포

    부천의 한 유흥가에서 2시간 동안 전 여친을 살해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부천시 심곡동 한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자해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단둘이 조용한 데 가게 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한 끝에 1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50분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술집에서 B씨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부상자부터 옮기자고 설득해 B씨를 병원에 보냈다”며 “A씨가 B씨를 위협하며 잡고 있었던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자발찌 차고 발길질… “불 지르겠다”며 바지 내린 50대

    전자발찌 차고 발길질… “불 지르겠다”며 바지 내린 50대

    전자발찌를 차고 소방서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서울 중부소방서에서 휘발유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소방서에서 약 20분 동안 “다 불 질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성기를 노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하며 발길질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3일 중부소방서 구급차를 발로 차 형사 입건됐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업무방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A씨에게서 휘발유를 압수하고 신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찰관 폭행 뒤 차 훔쳐 도주하다 전복 사고…만취 20대

    경찰관 폭행 뒤 차 훔쳐 도주하다 전복 사고…만취 20대

    경찰 매달고 차 달려 얼굴에 부상 입혀도주 30분 만 보도블록 들이받고 전복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구속 예정”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세차 중인 차량까지 탈취해 경찰을 매달고 달아나다 차량 전복으로 결국 붙잡혔다. 차에 매달린 채 10m를 끌려가다 떨어진 경찰은 얼굴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4일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절도, 차량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뺑소니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쯤 가평군 조종면의 편의점에서 칼을 훔치고 난동을 부렸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달아나 편의점 인근 세차장에 있던 차량을 훔쳤다.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와 일행이 제지하다가 다쳤으며, 쫓아온 경찰관 2명도 부상을 당했다. 특히 경찰관 1명이 차량에 매달렸는데 A씨는 차문을 연 채로 그대로 출발했다. 해당 경찰관은 약 10m를 끌려가면서 굴러떨어져 안면을 심하게 다쳤다. A씨는 달아난지 30여분 만에 도로변에서 보도블록을 들이받고 차량이 넘어지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초과하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가 퇴원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 포항시 공무원에 투척한 물질은 ‘염산 희석액‘으로 밝혀져

    포항시 공무원에 투척한 물질은 ‘염산 희석액‘으로 밝혀져

    최근 행정에 불만을 품은 한 시민이 경북 포항시 공무원에게 뿌린 물질은 염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60대 시민 A씨가 포항시청에 들어가 공무원 B씨에게 뿌린 액체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염산이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농도는 비교적 옅은 것으로 밝혀졌다. 염산은 무색으로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부식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호흡기나 눈, 피부 등 인체 조직을 손상할 수 있는 유독 물질로 분류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행정에 불만을 품고 B씨에게 유해 물질이 든 액체를 뿌렸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B씨는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심한 화상을 입어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고 말했다.
  • 경북 시·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책 잇따라 마련

    경북 시·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책 잇따라 마련

    경북도 내 시·군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언·폭행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를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지자체의 고육책이다. 포항시는 이달부터 보호 장비를 갖춘 청원경찰을 청사 내에 보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이 많이 오가는 지하 1층과 청사 1층·2층에 청원경찰을 각각 1명씩 전담 배치한다는 것이다. 또 민원부서엔 폐쇄회로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경찰 즉시 출동이 가능한 비상벨도 마련한다. 녹화 장비인 ‘웨어러블 캠’도 보급한다. 웨어러블 캠은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악성 민원인의 폭행·폭언 발생 시 법적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포항시청 대중교통과를 찾아온 한 60대 남성 시민이 행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유해 물질이 든 액체를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공무원은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다. 경주시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웨어러블 캠을 지역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담당 45개 부서에 비치해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는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와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심리상담과 민원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것. 앞서 의성군은 지난달 초 군청 각 부서와 18개 읍·면사무소 등에 총 40대의 웨어러블 캠을 지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전국적으로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19년 3만 8054건, 지난해 4만 6079건으로 2년 사이 33.6%나 증가했다.
  • “담배 내놔” 편의점 난입…경찰 오자 9층서 화분 던진 70대男

    “담배 내놔” 편의점 난입…경찰 오자 9층서 화분 던진 70대男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돼 흉기로 편의점 점원을 위협한 뒤 달아났다가 아파트 9층에서 경찰관 머리 위로 화분을 던진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담배와 소주를 요구했다. 편의점을 나온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아파트 9층에서 화분을 던지기도 했다. 다만 화분을 맞은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직원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를 수색해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집에서는 불에 탄 집기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 여의도 경험 없는 ‘변방의 장수’… 중원서 ‘억강부약’ 외치다

    여의도 경험 없는 ‘변방의 장수’… 중원서 ‘억강부약’ 외치다

    정치인 이재명(57)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변방의 장수’다. 인권변호사로 시작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쳤지만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그는 여의도 정치에선 늘 비주류였다. 국회의원이 선수를 쌓은 뒤 광역단체장을 하는 경우는 많아도 기초·광역단체장을 거치며 지방행정 경력만 쌓은 정치인이 대선이라는 ‘중원 전쟁’의 대장군이 된 경우는 드물다. 이 후보는 5년 전 성남시장 시절 대선에 도전하면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발언을 정치인 중 처음으로 꺼내 ‘사이다´로 불렸다. 당내 대선 경선에서 친노(친노무현) 적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21.5%)에게 불과 0.3% 포인트 뒤진 21.2%를 얻어 차기 가능성을 증명했다. 2017년 첫 대선 도전 때 이 후보 곁에 섰던 국회의원은 정성호, 김영진, 제윤경, 김병욱, 유승희 의원 등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돼 유력 대선 후보로 체급을 올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이낙연 전 대표를 누르고 지지율 당내 1위를 기록해 왔다.이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이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며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정책이나 공약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좌파·우파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이 후보는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즐긴다. 하루에 3~4시간만 자더라도 캠프의 각종 보고서를 직접 읽고 숙지한 뒤에 의견을 낸다. 새벽까지 SNS를 하고, 기자들의 ‘돌직구´ 질문도 피하지 않는다. 참모들이 말릴 지경이지만, 무엇이든 직접 나서서 해야 직성이 풀린다. 자연인 이재명을 아는 측근들은 ‘의외로 소심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사이다’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지만 낯선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라고 한다.가난은 이 후보의 굴레이자 원동력이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시 빈민촌으로 이사한 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소년공이 됐다.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이를 악물고 공부한 덕에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연구회에 가입해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듣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이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생을 바꿔 놨다고 회고한다. 이 후보는 “광주의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저 출세와 영달을 꿈꾸던 흙수저 청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부인 김혜경씨와 1991년 결혼해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얻었다. 1995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구성원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2004년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주도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했고, 피신하던 중에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 후보는 “동료와 같이 밥을 먹다가 엉엉 울었다. 그때 직접 병원을 만들자고 결의했다”며 당시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했다. 이 후보는 가난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한다.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의 포부다.
  •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변방의 장수에서 중원 전쟁 대장군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변방의 장수에서 중원 전쟁 대장군으로

     정치인 이재명(57)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변방의 장수’다. 인권변호사로 시작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쳤지만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그는 여의도 정치에선 늘 비주류였다. 국회의원이 선수를 쌓은 뒤 광역단체장을 하는 경우는 많아도 기초·광역단체장을 거치며 지방행정 경력만 쌓은 정치인이 대선이라는 ‘중원 전쟁’의 대장군이 된 경우는 드물다.  이 후보는 5년 전 성남시장 시절 대선에 도전하면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발언을 정치인 중 처음으로 꺼내 ‘사이다‘로 불렸다. 당내 대선 경선에서 친노(친노무현) 적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21.5%)에게 불과 0.3% 포인트 뒤진 21.2%를 얻어 차기 가능성을 증명했다.  2017년 첫 대선 도전 때 이 후보 곁에 섰던 국회의원은 정성호, 김영진, 제윤경, 김병욱, 유승희 의원 등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돼 유력 대선 후보로 체급을 올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이낙연 전 대표를 누르고 지지율 당내 1위를 기록해 왔다.  이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이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며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정책이나 공약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좌파·우파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이 후보는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즐긴다. 하루에 3~4시간만 자더라도 캠프의 각종 보고서를 직접 읽고 숙지한 뒤에 의견을 낸다. 새벽까지 SNS를 하고, 기자들의 ‘돌직구‘ 질문도 피하지 않는다. 참모들이 말릴 지경이지만, 무엇이든 직접 나서서 해야 직성이 풀린다.  자연인 이재명을 아는 측근들은 ‘의외로 소심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사이다’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지만 낯선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라고 한다.  가난은 이 후보의 굴레이자 원동력이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시 빈민촌으로 이사한 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소년공이 됐다.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이를 악물고 공부한 덕에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연구회에 가입해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듣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이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생을 바꿔 놨다고 회고한다. 이 후보는 “광주의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저 출세와 영달을 꿈꾸던 흙수저 청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부인 김혜경씨와 1991년 결혼해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얻었다. 1995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구성원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2004년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주도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했고, 피신하던 중에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 후보는 “동료와 같이 밥을 먹다가 엉엉 울었다. 그때 직접 병원을 만들자고 결의했다”며 당시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했다. 이 후보는 가난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한다.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의 포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광주고검에서 흉기 난동 40대 정신감정 채택

    광주고검에서 흉기 난동 40대 정신감정 채택

    법원이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과거 정신질환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정신감정을 채택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을 1m 길이의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범행 전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으며 수사 기관에서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0.158% ‘면허 취소’ 만취”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0.158% ‘면허 취소’ 만취”

    새벽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벌금 150만원공무집행방해 500만원 벌금 등 총 6건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같은 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지사는 이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약식명령 처분 일자는 같은 해 7월 28일이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초범 기준으로는 높은 것 아니냐면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달 5일 다른 후보들에게 음주운전 1건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A4용지 두 장 분량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 사건 1건 등 총 6건의 내용이 담겼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원) 등 벌금 4건과 2019년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 사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이 담겼다.
  • 음주단속 행패 잇따라 실형 선고

    음주단속 행패 잇따라 실형 선고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운전자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10일 오전 3시 5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 내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잠을 깨우자 승합차로 순찰차를 두 차례 들이받아 범퍼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차량을 손상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음주단속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부순 B(5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 만취 운전 걸리자 도망친 20대…쫓아오는 순찰차 ‘쾅’

    만취 운전 걸리자 도망친 20대…쫓아오는 순찰차 ‘쾅’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쫓아오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A(25)씨를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자신을 뒤따라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가 탄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했으나, A씨는 경찰을 피해 150m가량 운전해 아파트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막다른 곳에 몰린 A씨는 차량을 앞뒤로 운전하다 뒤쪽에 서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3배가량 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 1명이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고, 순찰차는 심하게 파손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광화문 집회서 펜스로 경찰 위협, ‘공무방해 혐의’ 50대 영장 기각

    광화문 집회서 펜스로 경찰 위협, ‘공무방해 혐의’ 50대 영장 기각

    광복절 연휴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걷기 대회’에 참석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5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광화문광장 인근 한 호텔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집어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다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혁명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3일 연휴 동안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광화문서 ‘집회차단’ 펜스로 경찰 위협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광화문서 ‘집회차단’ 펜스로 경찰 위협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에 참여했다가 경찰을 위협·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박모(54)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전날 오전 9시쯤 광화문광장 인근 한 호텔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안전 펜스를 집어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전날 오전 6시부터 서울역을 출발해 광화문 일대를 도는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 행사를 시작했지만, 차벽과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한 경찰에 사실상 차단됐다. 도심 곳곳에서는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15일도 광화문 인근 도심 곳곳이 경찰 차벽과 펜스로 통제된 가운데 일부 시위대가 1인 시위 등 제한적으로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취재진 폭행 유죄‘ 박상학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취재진 폭행 유죄‘ 박상학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신변보호를 맡은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의 신변보호를 맡은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방송사 PD와 촬영감독 등이 벽돌 등에 맞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박 대표의 행위에 대해 모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취재진 폭행 혐의에 대해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놓고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을 오인해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에게 “김정은·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 “마스크 써달라” 요구하는 공무원에 흉기 휘둘러…50대 영장 신청

    “마스크 써달라” 요구하는 공무원에 흉기 휘둘러…50대 영장 신청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공무원의 요구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6일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광명 시민체육공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는 시설 관리 공무원 3명에게 욕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않고 있던 A씨는 이후 공원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시설 관리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가량 추격 끝에 A씨를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 징역형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 징역형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 25분쯤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하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3차례나 거부했다. 특히, A씨는 “차에서 물건을 꺼내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운전석에 올라 경찰관 2명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관 중 1명은 2차례 수술 이후에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인근 하천으로 돌진, 심한 상처를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했다”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중대 범죄는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심야영업 주점 업주, 집합금지 단속 걸리자 경찰에 흉기 휘둘러

    심야영업 주점 업주, 집합금지 단속 걸리자 경찰에 흉기 휘둘러

    업주, 자기 목에 흉기 대고 자해 위협도현장서 체포…다행히 다친 사람 없어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노래주점을 영업하던 업주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결국 체포됐다. 업주는 자해할 것처럼 흉기를 자신의 목에 들이대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양천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4분쯤 경찰이 집합금지명령 위반 대상자를 단속하러 업소를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역지침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포토] 나경원, 법정으로

    [포토] 나경원, 법정으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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