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남성이 여자고등학교 주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광주 동구 한 여고 담장과 맞닿은 골목에서 비를 맞으며 나체로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를 설득하는 경찰관을 공격했다.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경찰을 향해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여러 번 고지에도 A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자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미래에서 왔다. 나는 터미네이터다. 내 주먹에 맞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무막대기”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 질환을 앓아 오랜 기간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가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보고 강제 입원 조처할 예정이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30대 배달원이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38)씨를 붙잡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25분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5번 출구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던 교통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토바이 앞바퀴로 경찰관을 위협했다. 제지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경찰관은 턱 부위에 3바늘을 꿰매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만취해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인근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차량이 사고를 당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A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해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진정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서 현관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40대가 경찰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경남 통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55분쯤 통영경찰서 현관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손에 흉기와 다른 한 손에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진정시키려는 경찰관들을 계속 위협하는 A씨를 등 부위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휴대전화 해킹을 당했다”며 2021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명의를 도용 당했다거나 해킹을 당했다고 진정을 했지만 진정 내용이 막연하고 망상으로 추정되는 등 내용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진정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했지만 불출석, 연락 두절, 가택방문 시 소재 불명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 직원들이 파출소를 습격한 범인을 잡기는커녕 숨기에 급급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새벽 2시 16분쯤 복면을 쓴 남성이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입구쪽에서 2분간 머물다 달아났다. 총소리 와 함께 날아간 화살은 아크릴 가림막에 ‘퍽’소리를 내며 꽂혔다. 당시 사무실에는 경찰 7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책상 밑에 몸을 피하기만 한채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분이 지나도록 몸을 숨긴 경찰들은 오히려 범인을 잡아달라며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촌극도 빚었다. 경찰은 긴급 비상소집을 내리고 형사과 등 50여명을 동원해 추적에 나선끝에 범행 12시간만인 30일 오후 2시쯤 여수시 모아파트에서 체포했다. 파출소에서 5km 떨어진 집이다. 경찰은 파출소 앞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파출소에 들어가려다 인근 공중전화부스에서 앉아있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에 꽂혀있던 화살촉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와 화살총이 들어있던 봉투에서 지문을 채취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에 붙잡힌 A(21)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주 과정에서 가발을 쓰고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화살 총은 해외구매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4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경찰에 대한 불만이나 원한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죄질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허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허씨도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허씨는 지난 2월 중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허씨는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방송 사전 MC로 활약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를 맞는 가운데 평택항에서 집회 중 폭력행위를 한 조합원들 1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20분쯤 평택항 동부두 4정문 부근에서 입차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경찰관은 손가락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부근 차량 운행을 20여 분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0여 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해 이들을 모두 해산시켰으나, A씨 등 2명은 현장으로 돌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오전 8시 50분쯤 체포됐다. 이어서 경찰은 최초 현행범 체포 이후 이 부근에서 질서유지선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오전 9시 50분쯤 B씨 등 2명을, 오전 10시 40분쯤엔  C씨 등 9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평택항에는 300여 명이 집결해 선전전 등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4개 중대를 배치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울산 현대자동차 생산 차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10일 화물연대 총파업 영향으로 울산공장 생산라인이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실상 모든 차종 생산라인에서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에 따르면 생산 차질은 울산공장에 각종 부품을 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운송을 거부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완성차를 외부 출고센터 적치장으로 옮기는 탁송 차량을 담당하는 조합원들도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대차 일반 직원들이 완성차 이동 업무에 투입됐다. 화물연대 울산본부는 이날도 운송 거부를 유지하며 현대차 명촌정문 등에서 선전전을 이어갔고, 조합원 차량이 오면 돌려보냈다. 울산석유화학단지 4개 문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계속했다. 석유화학업체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확보했으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원료 수급 차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플라스틱(PET) 원료 제품 수급이 불안정해 재고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차량운행 방해를 우려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보호를 요청하면 차량운행 보호를 지원해 물류 운송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총파업 첫째 날인 지난 7일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의 왕복 4차선 도로 점거와 공단 안으로 진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대치하던 경찰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을 우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울산 울주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경찰이 A씨 등을 과잉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30명 중 1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40대 남성은 지난달 27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현수막 2매를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또 다른 선거사범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8명은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폭력 5명, 허위사실 유포 4명 순이었다. 대구 경찰은 지난 1월 8일부터 60일간 대구경찰청을 포함해 지역 10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사범 단속을 전개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앙심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화물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던 공무원을 화물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화물차를 단속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차에 탄 뒤 1.5ｍ가량 앞에 있던 단속 공무원을 들이받았다. 해당 화물차는 6.5t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해당 단속 공무원은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정차 위반한 A씨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화물차로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며 “화물차를 사람을 향해 운전, 충격할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고 실제 단속 공무원은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자해를 시도하고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9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부천 중동 지구대에 들어가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자해를 시도하고 “죽어버리겠다”며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제압에 나서면서 곧바로 검거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범죄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LPG(액화석유가스) 통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시흥의 한 식당에서 LP 가스통의 호스를 자르고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범행을 이어가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소지한 가스 점화기를 빼앗고 흥분을 가라앉히게 한 뒤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점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노점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쯤 부산 사상구 한 거리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던 사상구 소속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노점상 A씨는 공무원이 단속에 나서자, 앙심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거리는 노점상이 많아 관련 민원이 잦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북 포항시 행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를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업용 차량 중개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 29일 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염산이 든 생수병을 공무원 B씨 얼굴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퇴원했다. 검찰은 A씨가 택시 감차 사업으로 불만을 품고 오래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획 범행으로 보고 기소해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방송인 MC딩동(허용운·43)이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MC딩동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며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2시 그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MC딩동은 9시간 만에 붉은 눈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까지 진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C딩동은 음주운전 후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 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됐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차를 치고 도주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웃집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정신의학적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4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이웃 여성 B(44)씨 현관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3월 B씨의 이웃집으로 이사온 뒤, B씨가 복도 창문을 열어 놓아 춥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4일 이후 나흘 뒤인 18일, 19일, 20일 3일 연속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B씨 집 앞 난동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만성적 정신분열로 인한 환청 등 장애를 앓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세 여성 전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그 해 4월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 경사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 온 황산을 뿌렸다.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건 상담을 위해 안면이 있던 A 경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경사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그를 부축하려고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 두 명도 황산에 닿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지난 28일 40대 여성 전모씨가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016년 A 경사에게 황산 테러를 저지른 장본인이었다. 전씨는 지난달 부천시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B씨를 협박한 이유는 6년 전 황산테러의 피해자인 경찰관 A씨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A씨에게 황산테러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그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던 것이다. 전씨는 지난해 출소하기 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A씨와 가족 두 명에게 ‘보상금 10억원을 가져오고, 200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A씨 소재지를 파악하려는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장수군청을 찾아가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낫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시 25분쯤 장수군청 현관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 동안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며 군청사 진입을 막은 청원경찰에게 낫을 치켜들고 위협했다. A씨는 토지 보상금과 관련,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장수군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직접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축시켰다”며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런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이 차기 정권 ‘실세’로 떠오르면서 이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에 대한 1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충돌의 발단이 된 의안들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는 과정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장 의원은 현재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윤 의원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다. 재판을 받는 윤핵관들이 차기 정부에서 주요 공직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처지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을 때 “형사 피고인 신분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란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도 반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재판에 연루된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공직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판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공직에 오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대규모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져 민주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10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27명 등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장 의원 등이 주요 공직에 오르면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30일에는 민주당 측 공판이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 차기 정권 ‘실세’로 떠오르면서 이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에 대한 1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충돌의 발단이 된 의안들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는 과정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장 의원은 현재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윤 의원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다. 재판을 받는 윤핵관들이 차기 정부에서 주요 공직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처지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을 때 “형사 피고인 신분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란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도 반발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재판에 연루된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공직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판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공직에 오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대규모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져 민주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10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27명 등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회의실 등에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민주당 관련 재판은 2020년 11월부터 6개월간 재판이 미뤄져 지난해 5월 재개됐다. 피고인 측이 계속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기일 지정을 미리 조율해 정해두자는 공판 준비 명령서를 보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관련 재판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장 의원 등이 주요 공직에 오르면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에는 민주당 측 공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