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60대가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유예된 A씨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당시 20대이던 A씨는 1980년 한국신학대학교 교정에서 계엄포고령에도 시위한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졌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군검찰에 자신의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재기신청)했으며,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평택지청은 법리 검토해 이같이 처분했다. 평택지청은 또 A씨와 함께 시위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계엄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기 절차를 밟아 이날 모두 ‘죄가 안 됨’ 처분했다.

경찰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80대 남성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지난 13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경찰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드는 남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경찰은 지난달 14일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영업장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8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업장 앞에서 흉기를 든 채 서 있는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조준한 채 “아저씨 칼 버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게 따지듯이 흉기를 겨누며 다가왔다. 이에 경찰은 즉시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A씨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A씨는 흉기를 손에 쥔 채 놓지 않았고, 경찰은 쓰러진 A씨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며 “현 시간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 난입한 20대 여성을 삼단봉으로 제압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지구대에서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 오토바이를 왜 가져갔느냐”고 경찰에 항의하며 책상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림막 앞에서 2분가량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 2명이 후문으로 빠져나온 뒤 다시 정문으로 들어와 흉기를 삼단봉으로 쳐서 떨어뜨리고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침 근무 교대 시각이어서 경찰관 6명이 지구대에 있었다”며 “A씨가 흉기를 왜 휘둘렀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 차량을 막아선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쯤 육견협회 기자회견이 열린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자회견에선 케어와 육견협회 관계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박 전 대표는 케어 회원 1명과 함께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장을 벗어나려는 경찰차를 막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구속됐고, 회원 1명은 석방됐다. 최근 케어는 춘천시의 한 도견장에서 개를 불법 도축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온라인 생중계를 했다. 케어와 와치독 관계자들은 지난 5일 강원도청 앞에서 지역 내 불법 개 도살장과 개 농장 단속·행정 처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허가 없이 가축을 도살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육견협회가 케어를 비판하고 나서며 마찰이 빚어졌다. 육견협회는 지난 6일 춘천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케어는 불법을 고발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감성마케팅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국민 대사기극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먹거리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춘천시는 도견장으로 허가받고 건축물등재와 사용 허가를 받은 도견장에서 개 도축이 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전후로 육견협회와 케어·와치독 관계자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112에 연락해 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알린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0분쯤 경기 광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접 112에 신고해 “내게 지속해서 연락해 괴롭힌 인물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최근 연락을 끊고 산 가족의 지인으로부터 ‘가족이 구속됐는데 영치금을 보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파출소에 찾아가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지 상담했는데, 현행법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하다 경찰에게 발각되자 경찰을 매달고 달아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갓길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A씨는 경찰관이 다가오자 곧바로 도망간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뒤쪽을 붙잡았지만, A씨는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은 끌려가면서도 오토바이를 놓지 않았다. A씨는 앞에 있던 흰색 차량을 살짝 충격한 후에야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다. 경찰관은 오토바이 앞으로 가 도주를 막았고, A씨를 향해 “시동 끄세요”라고 말했다. 이 영상에는 번호판이 없는 A씨의 오토바이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경미한 범죄였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한 자신을 강제로 저지했고,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했다고 해도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인적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토바이에 번호판마저 부착돼 있지 않았다”며 “A씨의 도주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 사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이 A씨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은 행위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A씨가 도주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 전방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접촉사고 피해자를 위해 1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훔친 차를 타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10대들이 화물차 운전자의 기지에 막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10대 A군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27일 오전 2시쯤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오전 11시 4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절도 대상을 물색하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찰하던 경찰은 김해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A군이 몰던 차량이 급히 나온 뒤 과속하다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힐 뻔한 것을 목격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군의 차량을 쫓아가다 약 1시간 전 흰색 경차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신호등 정지 신호에 멈춰 선 차량에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옆 차로의 화물차량 운전자 C씨가 자신의 차로 이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다. A군 등은 차량 문을 잠근 채 저항했고, 경찰은 차량 앞 유리를 깨고 강제로 문을 열어 이들을 붙잡았다. 이날 검거에 도움을 준 C씨는 “현장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아 도주 과정에서 추가 인명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본능적으로 도주 차량을 가로막았다”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씨에게 포상금과 감사패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주말 저녁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전직 요리사 정모(37)씨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데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26분쯤부터 오후 10시쯤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흉기가 다수 발견돼 위험성을 고려해 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발생 11분쯤 뒤인 오후 8시 37분에 도착했다. 결국 정씨는 오후 10시 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는 4년 전 조울증을 진단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범행 당일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범행 이유에 대해 “엄마가 나를 못 믿어 속상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모씨는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흉기 들고 자해 위협…2시간 40분 만에 체포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26분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기 목과 가슴을 겨누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했다. 현장엔 지역 경찰과 특공대 등 48명이 출동했고, 정씨는 2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 5분쯤 체포됐다. 정씨는 당시 인질을 붙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가 흉기를 자기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아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의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특공대·강력팀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고,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경찰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와 가족 진술로 미뤄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정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母, 나 못 믿어 속상…경찰 많아 겁에 질려” 이날 정씨는 심문을 바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이어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다.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말했다. 조울증 약물 치료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새벽까지 가족과 지인들이 ‘괜찮으냐’고 안부를 물었어요. 코앞에서 이런 공포를 경험해 보니 더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인 지난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대치 사건을 목격한 김모씨는 “집 앞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주말 잡았던 모든 약속을 취소한 뒤 지금까지 문을 잠근 채 집에만 있었다”고 털어놨다. 27일 아침까지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김씨는 생필품을 사러 잠깐 나왔다가 “흉악 범죄로 피해를 보는 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흉기를 든 30대 남성과 경찰이 160분간 대치했던 은평구 주택가의 골목은 이날 오전 한산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주민 박원기(65)씨는 현장에 널브러진 소주병을 가리키면서 “어제 난동을 부린 사람이 술 마시고 여기에 와서 행패를 부린 것 아니냐”며 “조용했던 동네가 무법지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19)씨는 “재수생이라 새벽에 집에서 나와 밤늦게 귀가한다”며 “경찰이 번화가뿐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주택가 골목에 대한 순찰도 더 늘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컸다. 두 딸을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낸다는 황선경(44)씨는 “개학과 동시에 이런 범죄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해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진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순찰하자는 제안도 나온다”고 말했다. 자녀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송모(39)씨는 “경찰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아쉽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의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현장엔 지역 경찰과 특공대 등 48명이 출동했고 A씨는 오후 10시 5분쯤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인질을 붙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자기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아 테이저건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특공대·강력팀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전날 밤 대치 상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압수된 흉기들에 대해서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한 칼”이라고 밝혔다. A씨는 4년 전까지 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2차 피해와 모방 범죄를 방지하고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떠도는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말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부터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A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이들 흉기는 모두 A씨가 과거 요리사로 일할 때 쓰던 주방용 칼로 총포화약법상 소지허가 대상은 아니다. A씨는 인질을 붙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A씨 요구대로 치킨과 소주를 사다주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했다. A씨가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의 진술로 미뤄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묻고 있다. 경찰은 설득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흉악범죄 피해 이젠 남일 아냐”지난 주말 2시간 넘게 흉기 소동흉기 8점 압수… 인명피해 없어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교 위치학부모들 사이 자체 순찰 제안도 “새벽까지 가족과 지인들이 ‘괜찮냐’고 안부를 물었어요. 코앞에서 이런 공포를 경험해보니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인 지난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대치 사건을 목격한 김모씨는 “집 앞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주말 잡았던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문을 잠근 채 집에만 있었다”고 털어놨다. 27일 아침까지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김씨는 생필품을 사러 잠깐 나왔다가 “흉악범죄로 피해를 보는 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전날 흉기를 든 30대 남성과 경찰의 150분 넘게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은평구의 주택가 골목은 이날 오전 한산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주민 박원기(65)씨는 현장에 널브러진 소주병을 가리키면서 “어제 난동 부린 사람이 술 마시고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린 것 아니냐”며 “조용했던 동네가 무법지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19)씨는 “재수생이라 새벽에 집에서 나와 밤늦게 귀가한다”며 “경찰이 번화가뿐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주택가 골목 순찰도 더 늘렸으면 한다”고 했다.사건 현장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컸다. 두 딸을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낸다는 황선경(44)씨는 “개학과 동시에 이런 범죄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해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진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체적으로 순찰하자는 제안도 나온다”고 말했다. 자녀를 인근 초등학교에 보내는 송모(39)씨는 “경찰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아쉽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신고를 접수받고 8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의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대치했다. 현장에는 서장, 지역경찰 등 18명, 강력팀 8명, 특공대 21명 등 총 48명이 출동했고 A씨는 오후 10시 5분쯤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인질을 붙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경찰은 “A씨가 칼을 자기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아 테이저건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특공대·강력팀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 가방 안에 있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칼은 사시미 칼, 정형 칼(육고기용) 등 모두 주방용 칼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었다. 전날 밤 대치 상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부터 범행 장소 맞은편 호프집에 혼자 들어가 2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가족과 직장 문제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흉기들에 대해서는 “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칼”이라며 “낚시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 외에 흉기로 협박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없다”며 “27일 오후 7시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또 2차 피해와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떠도는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몰고 다닌 혐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 16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2일 오전 1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소나타 차량을 훔쳐 경기 광주와 용인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39분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에 차량 등록을 했다. 이어 경찰은 이튿날 오전 2시 2분 이 차량이 수원시 장안구 지역을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차 요구를 했으나, A군은 이를 무시한 채 안산시 상록구까지 20㎞ 이상을 도주했다. A군은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군이 몰던 차량에는 미성년자 3명이 동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한 채 파출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를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검거한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2시쯤 안산시 상록구 한 파출소에 60대 남성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걸어 들어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파출소 내부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다가가자 A씨는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관은 여러 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으나, A씨가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11일 경찰청 유튜브에 A씨를 검거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주취 관련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며 “다수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는 앞으로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밤 흉기를 들고 경기 용인시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무고한 이들을 살해하려 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7분 용인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B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건물 2층에 있던 교회에 B목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1층으로 내려와 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물 관리인인 60대 C씨가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C씨를 찌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A씨가 흉기를 든 채 다가오자 곧바로 달아나 건물 안으로 피신했고, A씨는 그 뒤를 쫓아가 건물 유리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과 마주쳤지만,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경찰은 오후 9시 38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4분 만인 오후 9시 42분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경찰관을 보고 150여ｍ를 도주했으나, 결국 오후 9시 45분 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투항하라”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흉기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방검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제압당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살인예비, C씨에 대한 살인미수는 물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관해 흉기를 들고 저항한 혐의 및 이웃 주민에 대한 특수상해까지 범죄 사실에 넣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B목사가 기도를 잘못해 줘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A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의 장애 여부 및 정신의학과 치료 이력을 포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밤에 흉기를 들고 경기 용인시의 길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된 40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8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도로에서 식칼을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집에서부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A씨는 행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건물 출입문을 두들기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 다수와 마주치기도 했으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4분 만인 오후 9시 42분쯤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150여ｍ를 달아났다가 뒤쫓아간 경찰에 의해 3분 만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하기도 했으나, 방검 장갑을 끼고 있던 경찰이 A씨의 팔을 잡아 꺾은 후 뒤로 수갑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흉기 관련 사건으로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되고 있기에 출동 경찰관도 방검 장갑 등 보호장구를 갖추고 대응했다”며 “제압한 경찰관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A씨 가족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과거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왔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엔 정신 관련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정신감정 등을 통해 A씨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흉기를 들고 도로를 배회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38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 3분여간 A씨를 제압해 오후 9시 45분쯤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9월부터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인도를 오락가락하면서 위험한 질주를 한 20대 음주운전자가 붙잡혔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에서부터 오등동 한 도로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몰아 인도에 올라타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 앞을 막았고, A씨는 순찰차 뒷 범퍼를 2차례나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도주로가 막히자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려던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11년 만에 부활한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뤄졌다. 도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이었지만, 포상금 재원 부족과 경찰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6개월만에 중단된 바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신고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 신고자에 대해서는 한 해 최대 5회까지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횟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축제조직위 등은 1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직위는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언론에서 충돌이라고 말했지만, 주최자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시도 곧바로 맞불을 놨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관계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일반 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축제 당시 공무원의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해 10시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특히 시는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1500명 경찰 병력을 동원,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 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지켜 공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축제조직위 등은 1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직위는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언론에서 충돌이라고 말했지만, 주최자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만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시도 곧바로 맞불을 놨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관계자 등 총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일반 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축제 당시 공무원의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해 10시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특히 시는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1500명 경찰 병력을 동원,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황 실장은 “시민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다만 선제적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확인돼 법 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집회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 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지켜 공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