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어기고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하던 박씨는 2021년 3월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귀가하던 10대 여고생 A양을 발견한 박씨는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흉기로 위협하며 A양을 성폭행한 박씨는 가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입었던 옷과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고,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검은 또래 여중생을 감금한 후 무차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년범 3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집단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후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한 점, 범행 발각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내용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주영)는 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뒤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옷을 벗겨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 A·B·C양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14일 오후 10시30분쯤 인적이 드문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10대 여중생 D양을 불러내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2만원을 빼앗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을 통해 각 1만원, 5800원, 5500원을 이체받기도 했다. 이들은 D양이 A양의 전 남자친구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해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 수천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출국 후 붙잡혀 국내에 송환된 A씨(47)가 구속됐다. A씨는 훔친 돈은 개인 빚을 갚고 도박 등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강도·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천900만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미리 훔쳐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 뒤 대전 권역을 국도로 드나들며 경찰을 따돌린 A씨는 이후 훔친 오토바이 2대를 모두 버리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 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추적해왔다. A씨는 지난 10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 안에서 긴급체포돼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했다.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훔친 돈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도피 전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현금 1300만원을 환전 뒤 도피 후 현지 체류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현금 사용처와 범행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전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은행강도가 출국 한 달 만에 국내로 송환돼 조사받고 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1일 길모(47)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길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검은색 모자를 쓰고 남색 옷을 입고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그는 서부경찰서로 들어올 때 취재진이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죄송하다”고만 답변했다. 경찰은 길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훔친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조용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베트남 현지 조사 내용은 인계받지 못했다”면서 “오늘 밤이나 내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길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신협 원앙지점에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그가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2대는 모두 범행 전날 유성구와 서구에서 시동이 걸린 채 있던 것을 훔친 것이다. 범행 당시 신협에는 직원 2명이 있었고 남자 직원이 탕비실에 간 사이 길씨가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자신이 준비해간 등산용 가방에 은행의 현금을 넣게 한 뒤 도주했다. 길씨는 신협에 침입할 때 헬멧을 쓰고 두꺼운 등산복,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 철저하게 신분 노출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길씨는 오토바이, 택시, 걷기와 함께 10차례 옷을 갈아입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따돌리면서 범행 이틀 후인 8월 20일 다낭행 표를 끊어 이날 오전 11시 5분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하지만 ‘도박중독증’이 있는 길씨는 다낭의 모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하다 지난 10일 오후 베트남 공안에 붙잡혔다. “4~5일 전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대전 경찰이 국제 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한 지 21일 만이다. 길씨는 다낭의 여관 등에 묵으면서 이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을 즐겼고, 검거 당시에도 200만원어치 칩(노름판에서 돈 대신 쓰는 패)을 들고 있었다. 길씨는 해외 원정 등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억대의 빚도 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5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03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해 현금은 대부분 회수됐다. 조사 결과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농촌지역 소규모 금융기관을 골라 업무 마감 시간에 맞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를 턴 뒤 해외로 달아나려다 붙잡힌 외국인 강도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상호 판사는 2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된 타지키스탄 국적 A(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 씨와 함께 모의 총기로 60대 여성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8000달러(1000여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인천공항에 도착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전날 오전 1시 40분 출국 대기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함께 범행한 B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께 이미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중고차를 본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뒤 줄곧 체류한 점을 고려해 경찰은 이들이 강도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를 털고 나서 해외로 달아나려다 붙잡힌 외국인 강도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일 특수강도 혐의로 타지키스탄 국적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쯤 평택시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의 B(34) 씨와 함께 모의 총기로 60대 여성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8000달러(1000여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인천공항에 도착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전날 오전 1시 40분 출국 대기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함께 범행한 B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쯤 이미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B씨와 함께 환전소를 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및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의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의 조력자 3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역시 “A씨 등을 공항까지 태워준 건 맞으나 강도질을 벌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중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피한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공조해 행방을 쫓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여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30만 원과 담배 4갑을 빼앗아 도주한 A(54)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과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토대로 오전 5시 20분쯤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약 5㎞ 떨어진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무직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집안에서 고가의 택배 물건이 발견됨에 따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후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흉기 소지 범죄 등 강력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3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행 당시 A씨는 선글라스와 복면을 착용한 채로 편의점에 침입해 총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편의점 직원에게 보여주며 위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직원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한 경찰은 A씨가 도주한 지 3시간여 만인 오후 10시쯤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은행 건물 앞 노상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총기를 들고 범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용의자를 붙잡은 만큼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인에게 강도질을 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를 훼손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인천 남동구 사무실에서 지인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4시간 뒤인 오후 10시 5분쯤 남동구 길거리에서 훼손하고 도주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가 도주한 지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 50분 동구 동인천역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B씨의 신용카드로 수십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건만남을 빌미로 유인한 남성을 차로 뒤따라가다 흉기로 강도질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남성 A씨 등 3명과 여성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8일 야간∼9일 새벽 시간대 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남성 B씨와 온라인에서 접촉했다. 이들은 일당 중 한명인 여성 C씨를 내세워 고양시에서 B씨를 만났고, B씨는 C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했다. A씨 일당이 다른 차를 타고 B씨의 차를 쫓아가던 중 돌연 B씨의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며 멈춰 섰다. 그러자 A씨 일당들이 B씨에게 접근해 손도끼 등 흉기를 들이밀고 금품을 요구했다.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등을 빼앗아 파주시 쪽으로 달아난 A씨 일당은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 일당은 흉기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건만남을 빌미로 협박 등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펑크가 난 차 타이어는 원래 바람이 새고 있었으며, 누군가가 고의로 구멍을 내는 등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빼앗은 물건을 찾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건 만남을 빌미로 유인한 남성을 차로 뒤따라가다 흉기로 강도질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남성 A씨 등 3명과 여성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8일 야간∼9일 새벽 시간대 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남성 B씨와 온라인에서 접촉했다. 이들은 일당 중 한명인 여성 C씨를 내세워 고양시에서 B씨를 만났고, B씨는 C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했다. A씨 일당이 다른 차를 타고 B씨의 차를 쫓아가던 중 돌연 B씨의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며 멈춰 섰다.그러자 A씨 일당들이 B씨에게 접근해 손도끼 등 흉기를 들이밀고 금품을 요구했다.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등을 빼앗아 파주시 쪽으로 달아난 A씨 일당은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 일당은 흉기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조건만남을 빌미로 협박 등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펑크가 난 차 타이어는 원래 바람이 새고 있었으며, 누군가가 고의로 구멍을 내는 등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빼앗은 물건을 찾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는 등 진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8개월간 검경이 의기투합한 결과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출소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DNA가 남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당시 만기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약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구속기소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검경이 23년 만에 진범을 찾아낸 것이다. 진범은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로, 검찰은 지난 12일 신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경은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앞둔 사실도 확인해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또 2003년 5월 발생한 다방 종업원 특수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해결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 사건의 DNA를 모아 DB를 구축해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이렇게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김근식의 추가 기소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DNA DB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 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는 등 진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연쇄 미성년 성폭행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8개월간 검경이 의기투합한 결과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출소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만기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약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가 밝혀져 구속기소 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검경이 23년 만에 진범을 찾아낸 것이다. 진범은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로 검찰은 지난 12일 신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경은 또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앞둔 사실도 확인해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또 2003년 5월 발생한 다방 종업원 특수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해결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의 DNA를 모아 DB를 구축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이렇게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김근식의 추가 기소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DNA DB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근식(55)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붙잡혀 징역 5년을 복역했다. 김근식은 2006년 교도소에서 나온 지 16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5~9월 수도권 일대에서만 미성년자 11명을 추가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다시 징역 15년을 복역해왔다. 그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재구속됐다.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김씨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과 경찰이 범인의 DNA 유전자 정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김씨의 정보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DNA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해 13건의 범인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경은 이번 수사로 2000년 5월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도 밝혀냈다. 당시 범인은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쳐 달아났다. DNA 조사 결과 범인은 ‘진주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신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이 외에도 검경은 2003년 다방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 2004년 장애인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사건의 진범도 잇달아 밝혀냈다. 대검과 경찰은 성폭력 미제사건 전수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형기 종료로 출소가 임박했거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밝혀 기소하고 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대검은 향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새로운 DNA 신원확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때마다 과거 성폭력 미제 사건들과 대조･확인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인 과학수사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누군가 분실한 가스총을 주워 당국의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다가 강도질까지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청주의 한 상점에 들어가 소주와 음식물을 훔쳐먹다 상점 주인에게 들키자 가스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가스총을 발사했다.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A씨는 분실신고가 접수된 가스총을 2018년 옥천에서 우연히 습득한 뒤 당국의 허가 없이 4년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는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첫 재판 전 인천구치소에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하기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A씨의 변호인도 “이번 주에 2차례 접견을 신청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거부했고,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A씨의 건강이 어땠느냐’는 류 부장판사의 질문에 “조사 당시에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류 부장판사는 교도관에게 “다음 재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알려달라”고 당부하고, “대인기피증이 심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재판받기 어려우면 비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모텔에 숨어있던 그는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당시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편의점 사장 B씨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사건 발생 당시 혼자서 야간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 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고는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을 이탈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나 3개월 가량 교제를 이어갔고, 지난해 3월에는 결혼까지 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남편 B씨에게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었다. A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과거에 건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둘러댔다. 미심쩍었던 A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는 한 국가기관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얘기를 꺼냈다. A씨는 그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남편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다. A씨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조회했다. 남편은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남편은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2000만원의 카드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돌연 집을 나갔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6일 특수강도 혐의로 A(18)군 등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 채팅앱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을 성매매 조건으로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로 유인해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5100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해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아직까지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7시 30분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당일 봉천동 오피스텔과 동작구 사당동 주거지 등에 숨어 있던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8명 모두 서울에서 체포됐고 여관, 노상 등 검거 장소도 다양했다. 나이대는 16세~18세로 모두 10대이지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원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어떤 채팅앱으로 유인했는지는 조사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피해자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A군, B양 등 총 8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 일당은 26일 오전 7시 3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남성 C(40)씨를 폭행 후 총 5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C씨를 모텔에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모텔에 들어온 C씨를 수차례 때린 후 가족들에게 조건만남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계좌이체 등의 수법으로 총 5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후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해 이들을 주거지, 모텔, 은신처 등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등 서울권 안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 피의자 체포 시각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으로 경찰은 약 12시간 만에 일당 모두를 검거했다. 가해자들은 고등학생으로 모두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각각의 범행 가담 정도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강취한 금품 회수 여부는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주동자들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혐의점이 확인되면 송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