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섬’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범죄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이 시행된 지난 50일 동안 외국인 범죄자 115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5명) 대비 53.3%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엔 사찰 납골당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한 중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더 심각하다.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무단횡단과 더불어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무단투기 56건, 노상방뇨도 단속됐다. 올해 1~3월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707건으로 전체 위반 사례(916건)의 77.2%를 차지했다. 경찰은 “기초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외국인 대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외신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해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들은 관광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8개월간 216만명에 달하며 제주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 사드 사태와 팬데믹 이후 줄었지만, 2019년에도 108만명이 제주를 찾았다. 자유시보는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며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 질서에 무관심하거나 문화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는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제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장려해왔지만, 지금은 되려 ‘뒤치다꺼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섬’이 되기 전에 제주의 정체성과 질서를 지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외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 대응 100일 특별치안대책’ 시행 50일동안 외국인 강·절도 범죄자 19명 등 115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했다. 제주경찰청은 사찰 유골함 절도사건, 특급호텔 가상화폐 관련 살인사건, 마약밀수 사건 등 무사증을 악용한 외국인범죄가 잇따르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6월말까지 외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추진 중인 ‘외국인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 시행 50일을 맞아 중간성과를 점검한 결과 외국인 범죄 검거와 무질서행위 단속이 크게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체 범죄 및 5대범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50일 반환점을 지난 11일 총 8704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731건에 대비 10.6% 줄었다. 5대 범죄는 총 2150건으로 지난해 2730건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 강·절도 범죄자 19명 등 115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75명에 대비 53.3% 증가한 수치다. 주무 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과 5차례 합동단속을 벌여 56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도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이웃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50대 중국인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은신처에 함께 거주하던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3명도 검거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또한 술에 취해 주변 업소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고 주택 마당에 침입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경찰의 호송·수사 과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베트남인을 구속했다. 제주경찰청은 같은달 중국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무등록 차량(대포차량)을 명의 이전이나 보험가입 없이 장기간 무면허 운전해 온 40대 남성 등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치안이슈가 많지만 남은 기간 외국인 대책에 소홀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무사증제도 보완이나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해 제주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0분쯤 제주도의 한 사찰 봉안당에 40대 중국인 2명이 몰래 침입해 유골함 6기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훔친 유골함을 사찰에서 약 1.5㎞ 떨어진 인근 야산에 각각 3기씩 나눠 은닉하고 해외로 도주한 다음 날 사찰에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7000만원)를 주면 유골함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제주 특급호텔에서는 가상화폐 환전 거래 과정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피해자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30대 3명은 모두 관광비자로 제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한달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민 불안이 가중되자 제주경찰청이 외국인범죄 대응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가동하는 특단의 극약처방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정성수 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월말까지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이후 2022년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자 덩달아 외국인 범죄도 고개를 드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경찰청이 최근 6년(2019년~2024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은 모두 352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9년 732명에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으로 감소한 뒤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지난해 608명 등 늘어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3525명 가운데 중국인이 2353명으로 절반이 넘는 66.8%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사증제도가 국제마약조직의 새로운 마약 밀수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때 ‘마약 청정지’로 불렸던 제주는 이제 대규모 마약이 드나드는 국제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검은 제주세관, 국정원 등과 협력해 지난해 12월 필로폰 2072g을 밀수한 인도네시아인(30대), 이번달 필로폰 2120g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40대), 필로폰 2944g을 밀수한 필리핀인(20대) 등 외국인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여행용 캐리어,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해 들여오다가 덜미가 잡혔다. 제주 해상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서도 비밀 커뮤니티를 통해 은밀하게 마약이 거래되고 있어 마약 확산의 또 다른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먼저 무사증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디파짓 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디파짓(Deposit, 보증금) 제도는 외국인이 렌트카 대여 시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전체 범죄 중 외국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낮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수준에 영향이 큰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범죄 양상이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칫 법 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교통현장 단속 등 종합·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9월 9일~18일 추석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음주운전 114건, 버스전용차로 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 139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 중 면허취소는 91건, 면허정지는 23건이었다. 지난해 추석맞이 특별치안대책기간(9월 28일~10월 3일) 발생한 음주운전 건수(130건·면허취소 99건, 면허정지 31건)보다 12.3％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또 올 추석 연휴 112신고는 하루 평균 1487건, 교통사고는 12.4건, 교통 사망사고는 1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12신고는 5.6% 늘었지만 교통사고는 46.8%, 사망사고는 75% 줄었다. 앞서 경찰은 명절 연휴에 112신고와 교통량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경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금융기관·금은방·편의점 등 취약 요소에 지역경찰 1만 7627명, 기동순찰대 1038명, 형사 2870명 등 경찰력을 투입해 방범 진단을 했고 형사·교통·지역경찰이 함께 범죄예방활동도 펼쳤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운영’에 맞춰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4곳에는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고 공원묘지(27곳), 고속도로와 연결된 국도·지방도(49곳) 등에도 경력을 배치해 집중 관리했다. 교통종합상황실과 암행순찰팀, 교통싸이카팀도 유기적으로 운영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에 동참해준 도민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남경찰은 범죄 취약지 등 범죄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이 이달 9일~18일 추석 명절 대비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이 기간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컨트롤타워로 해 교통 관리와 형사 활동, 112신고 등 모든 기능을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또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명절 주요 범죄 발생 장소와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벌인다. 다중이용시설에는 경찰특공대와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 지역 관리와 주요 철도역, 버스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비롯해 금융권 형사 활동과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모니터링 등도 시행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는 고속도로와 연계된 국도·지방도 등 주요 혼잡구간 관리를 강화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중요 사건 발생 때 초동대응팀·당직기동대 등을 지휘해 현장 상황 확인 전파·보고, 현장 통제, 주민대피 등 대응을 한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 의료기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 공동 대응 요청 시 구급차 에스코트 등도 적극 지원한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경남경찰 역량을 집중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성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강력한 치안 활동과 함께 사전 예방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여성 보호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가정폭력 사범 2400여명과 성범죄 사범 1200여명을 검거했다.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권한대행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며 “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 자격 기준·교육과 위법 시 처벌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근로문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황 권한대행은 “청소년 대상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악의적 임금 체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올 추석은 교통사고나 대형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한 연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6명으로 지난해 연휴(9월 25~29일) 53명에 비해 3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도 올해 2772명으로 지난해 4982명보다 44.2%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기간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15대를 추가 운행하는 등 안전활동을 강화하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묘·귀경 차량이 집중된 추석 당일(15일) 전국의 교통량은 535만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 기간 전체 교통량은 일평균 439만대로 지난해 연휴 평균 446만대보다 소폭 감소(1.6%)해 전반적으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했다. 남부지방 폭우 등의 영향과 함께 긴 연휴에 해외여행 등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차량 통행이 다소 줄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렇다 할 대형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평온한 명절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을 특별치안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치안활동을 벌인 결과라는 경찰 내부의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 1514명의 경찰력을 전국에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치안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이 1만 3000여 가정폭력 우려 가정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가정 1000여곳을 관할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수시 점검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전남지방경찰청이 1일 목포에서 여성안전 특별치안 등을 전담하는 기동순찰대 발대식을 가졌다. 순천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들어 여성들을 상대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동순찰대는 총 34명이 4개 팀으로 나눠 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많은 목포, 무안남악, 영암삼호 지역을 중심으로 맡는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범죄취약지역, 공원·여성귀갓길 등을 집중순찰할 계획이다. 또 112신고 등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여러 대의 순찰차를 한꺼번에 출동해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범인제압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기동순찰대는 관할구역 없이 기동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집단범죄와 강력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민 전남경찰청장은 “강남역 상가 화장실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해 오늘부터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는 첫날 발대식을 갖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치안 위협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주민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책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다음달 1일부터 바뀌는 새로운 경찰복을 입은 강신명(왼쪽 두 번째) 경찰청장 등 지휘관들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여성 안전 특별치안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관과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신명 경찰청장이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