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의 ‘저자세 외교’가 논란이다. 일본 내에서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과 함께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엇갈린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뉴스레터를 통해 아카자와 경제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건넨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두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는 사진을 배포했다. 마가 모자는 미국에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 내에서는 동등한 관계여야 하는외교 무대에서 일본 대표가 ‘트럼프주의’를 상징하는 마가 모자를 쓴 채 기뻐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카자와 경제상이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격이 낮은 저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자신을 낮춘 발언도 문제가 됐다. 일본 야당에서는 “격하는커녕 대등, 평등한 조약 관계, 양자 관계하에서 분명히 말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다만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각료 협의에서도 마가 모자를 쓰고 교섭했다면 문제겠지만 결정권을 가진 ‘톱’과 간격을 좁히기 위한 아카자와 경제상의 액션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열릴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이날 NHK 방송에서 “미일 양 정부의 관세교섭에 있어 ‘식량 안보’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러시아가 부활절을 맞아 ‘30시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더 연장하자고 역제안했다고 AP·AFP·로이터 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 텔레그램에 올라온 성명에서 “러시아는 (모스크바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21일 0시까지 부활절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측도 우리의 본보기를 따르리라 예상한다”며 “동시에 우리 군은 휴전 위반이나 적의 도발, 어떤 형태의 공격적인 행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휴전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고’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달 미국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부분 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러시아가 잇달아 선결 조건을 요구하며 사실상 부분 휴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문답 중 “두 당사국(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한쪽이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당신은 바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중재 노력을) 사양한다’고 말하겠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전쟁의) 끝을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우크라이나와 회동한 뒤 평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중재 역할에서 손을 뗄 수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동시 압박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파리 회동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모든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기로 약속한다면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명 세계는 러시아도 정말로 진지한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 차례 휴전 이행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결국 휴전 이행을 꺼리던 러시아가 미국 측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변심한다면 종전 협상을 계기로 서방 제재를 해제하려던 러시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 발표에 회의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휴전을 더 연장하자고 맞받아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 개시 이후인 이날 오후 엑스(옛 트위터)에 “완전한 휴전이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부활절인 20일 이후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30시간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엔 충분하겠지만,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해서는 부족하다”면서 “30일이 평화를 시도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중재안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총사령관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 작전은 일부 전선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포격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는 완전하고 조건 없는 30일 휴전 제안에 39일째 호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 제안을 했으며, 우크라이나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와서 갑자기 완전하고 조건 없는 휴전에 진정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겠다”며 “침묵에는 침묵으로, 공격에는 방어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중재로 전쟁포로 246명씩을 교환했다고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중상으로 응급 치료가 필요한 포로 31명도 추가로 돌려받아 총 277명이 귀환했다. 러시아군 중상 포로 15명도 추가로 송환돼 이날 양측이 교환한 전쟁포로는 총 538명으로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이내 종결’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진전이 없자 영유권 카드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방안마저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종전협상 촉진제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 침공으로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지역이다. 1783년 러시아 제국에 병합됐다가 옛 소련이 1954년 우크라이나에 넘겼지만,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줄곧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강제 병합을 합법화할 수는 없다며 러시아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제멋대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영유권을 인정해줄 경우, 침략에 의한 영토 탈취 및 경계 변경을 금지한 국제법과 조약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국이 총대를 메고 수호해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근간을 제 손으로 뒤흔드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이런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만 호재가 될 수 있다. 한편 블룸버그는 특히 크림반도를 내주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타결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러시아가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서 종전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국제법도 무시하며 종전을 밀어붙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종전 협상에서 아예 손을 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까지 합의 도출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하고 (전쟁의) 끝을 보기를 원한다”라며 신속한 합의 도출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다만 크림반도 영유권 인정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국무부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LG그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미국 대외협력 조직을 재정비하며 통상 대응 강화에 나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연초 미국 워싱턴사무소 소장으로 황상연 소장을 임명했다. 지난해 말 물러난 전임 임병대 소장의 후임이다. 황 신임 소장은 2022년 출범한 LG 워싱턴사무소의 창립멤버로서 미국 현지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해왔다. 공동 소장이었던 조 헤이긴 소장은 고문으로 물러나 후방에서 업무를 지원한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냈다. 또 LG그룹은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을 역임한 제현정 리더도 워싱턴사무소에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제 리더는 무협 워싱턴 지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한 관세 등 통상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LG그룹은 글로벌 대응 총괄조직인 글로벌전략개발원과 워싱턴사무소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대외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글로벌전략개발원은 글로벌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윤창렬 원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현실화하면서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계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매년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USTR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밝혔다. USTR의 수수료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한국 조선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해운사 입장에선 중국 선박 대신 한국 선박 발주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글로벌 ‘빅5’ 선사 대부분이 중국산 선박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조선·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미국이 수수료 부과를 예고하자 올해 1분기 중국 조선업체들이 받은 벌크선 주문량은 13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43건) 대비 90.9% 줄었는데, 1993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적었다. 벌크선은 철강, 석탄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 점유율이 60%를 넘길 정도로 중국 조선업계의 주력 상품이었으나 미국의 수수료 압박에 수주량이 급감한 것이다. 특히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액화석유가스(LPG)와 에탄 운반선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BK투자증권은 “LPG 글로벌 물동량에서 미국 비중이 2028년 60％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LPG 운반선 점유율 1위인 한국 조선소의 과점 프리미엄은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한국 해운사도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컨테이너화물을 기준으로 미 입항 1위 선사는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COSCO)다. 중국 선사에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중국 선사가 미주노선에서 철수하면 공급이 줄어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선박 비중이 2% 내외인 HMM은 국내에서 미국 해운 물동량을 가장 많이 소화하고 있어 반사이익 기대감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한국 철강 제품 수출이 19% 줄었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줄었다. 같은 달 수출 중량도 25만t으로 14.9% 줄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 행정명령으로 한국은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받았던 연간 263만t 규모의 철강 면세 쿼터도 없어졌다. 알루미늄 제품도 10%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감소분에는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철강 거래가 수개월 전에 미리 이뤄지고, 관세 이외에도 철강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해 관세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철강업계는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있다. 포스코도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에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진출이 절실한 포스코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현대제철이 ‘윈윈 전략’을 선택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피해를 당한 수출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이 긴급 투입된다. 불안정한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외화 외국환평형채권 한도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편성 규모는 12조 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대응에 4조 4000억원(36.1%)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 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25조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피해 우려 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 15조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보증보험 등에 10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국고로 지원하는 재정은 1조 5000억원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 대응 바우처’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최근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 등 6개 핵심 광물의 조기 비축을 지원하는 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기업의 고용 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1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인원을 2만 4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300억원을 들여 지역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는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터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위해 AI 정예팀도 선발한다. 기업이 해외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체재비·연구비도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기존의 2배가 넘는 연간 3300명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AI 투자 혁신 펀드 규모도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지원액을 7조 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사업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협상에 열려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다만 정상 간 통화부터 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달리 중국은 ‘미국이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무역 협상에 동의하기 전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단계를 밟기 바란다”며 ▲외교적 존중 강화 ▲무역에 대한 일관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수석 협상 대표 임명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 관련 부서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 측이 시작했다.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라”고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한 것처럼 상호관세 유예 등 성의를 보이라는 요구다. 이날 미일은 백악관에서 이뤄진 첫 관세 대화에서 협상을 조기에 합의하고 정상들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5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일본 무역대표단을 방금 만나 큰 영광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료세이 경제재생상의 보고를 받은 뒤 “양국 간에 여전히 입장 차가 있다. 쉬운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협상은 다음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방미에 앞서 한국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최 부총리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미국은 방위비·관세를 ‘패키지 딜’로 처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 “딥시크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딥시크 이용 금지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 관세정책이 캘리포니아 기업과 경제, 가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미국의 가정들을 지키고자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뉴섬 주지사는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국방부에서 대중국 전쟁 계획을 보고받으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저지로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머스크 CEO를 총애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친중 성향 역시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달 20일 머스크가 국방부에서 대중국 전쟁 계획인 ‘O플랜’을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이 사실을 미리 안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거길 왜 가는 거야? 그가 (브리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며 참모들에게 브리핑 중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매우 좋아하지만 몇 가지 한계도 잘 알고 있다”며 “그가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브리핑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브리핑 예정일 전날 “머스크가 국방부를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과 80분가량 면담한 뒤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보고받는다”며 머스크를 향해 월권 논란을 제기했다. 보도 후 머스크는 예정대로 국방부를 방문했으나 중국 전쟁 계획 브리핑은 받지 않았다. 한편 NYT는 이스라엘이 다음달 초 이란의 핵 시설을 전면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미국의 반대로 보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습 작전을 지원할 경우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이스라엘을 만류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공습으로 이란의 방공 시스템 S-300이 타격을 입자 훈련으로만 진행했던 이란 핵 시설 공격 계획을 ‘대규모 공습’으로 구체화했다. 미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컸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JD밴스 부통령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잇따라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쳐 결국 계획이 보류됐다.

미중 간의 관세전쟁이 반도체, 환율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저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까지 대중국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 하원도 딥시크에 AI 기술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반도체 해외 수출 규제로 중국 AI 투자 붐을 기대했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관세전쟁의 역풍은 미국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그제 ‘트럼프 관세’가 미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성장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환율 변동폭이 커진 가운데 환율전쟁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미 재무장관은 향후 채권시장 혼란이 심화하면 이를 해결할 “큰 도구가 있다”고 했다.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위한 합의를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단 얘기다. 약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면 우리 수출기업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한은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은 위축된다.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의 연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일본과의 관세협상에 직접 나섰다. 일본 측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와 철폐를 요청했고 미국은 방위비 확대를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우리는 양국의 협상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뻔히 눈뜨고도 코를 베일 상황이건만 정치권의 대응은 딴 나라를 사는 것 같다. 대체 무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권용 성과를 만드는 차원에서 졸속으로 대미 관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다. 또 어느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서울구치소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누구도 아닌 최 부총리는 당장 다음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재무장관과 관세협상 실무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관세 폭격에 맞서야 하는 동안에는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힘을 모으자고 결의하고 있다. 우리 눈에는 낯설다 못해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지금 한 대행이 주관하는 정부의 태스크포스(TF)만 가동될 뿐 정치권은 온 정신이 대선 콩밭에만 쏠려 있다. 최종 결정을 새 정부가 한다 해도 국익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밑그림을 그려 물밑작업을 해야 하는 때다. 선거를 하더라도 정부와 제1, 2당이 당장 초당적 관세대응 협의체부터 만들라. 대미 협상의 큰 방향을 조율하고 차기 정부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다음달 초 이란의 핵 시설을 전면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미국의 반대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습 작전을 지원할 경우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만류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핵 시설 공습 계획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근 수개월간 물밑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공습으로 이란의 방공 시스템 S-300이 타격을 입자 훈련으로만 진행했던 이란 핵 시설 공격 계획을 구체화했다. 공습으로 경비 초소와 방공 시설을 제거한 뒤 특수부대를 지상으로 보내 폭약을 이용, 핵 시설을 파괴한다는 작전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작전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는 대규모 공습으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이란 핵 시설은 산악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상 작전 없이 파괴하려면 미국의 재래식 폭탄 ‘벙커버스터’ 지원이 필요하다. 또 미국의 방공망 지원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컸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JD 밴스 부통령이 잇따라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의 마이클 에릭 쿠릴라 사령관을 이스라엘에 보내 핵 시설 공습 계획을 보류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만 남겨 둔 상태다. 2018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 이후 이란은 우라늄 생산을 재개했고 4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금리 속 수출·내수 활성화 구상 성장 둔화·인플레 경제 위기 상황파월, 당분간 ‘금리 인하 없음’ 시사 미국 경제력의 원천인 달러 가치가 맥없이 추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킹달러’라 불리며 위용을 떨쳤지만 관세전쟁 여파로 불과 3개월 새 ‘약(弱)달러’로 전락했다. 저금리 속 수출 경쟁력이 보장된 ‘관리된 약달러’가 아니라 경제 위기 속 약달러 상황이다. 무리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약달러 기반 경제 정책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17일 미국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로·엔·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가 16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전장 대비 0.77% 하락한 99.38을 기록했다. 2022년 4월 4일 99.00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 1월 2일 109.39 이후 올해 들어서만 9.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95년 7.88% 하락한 이후 40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날도 오후 5시 기준 99.48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한 지금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가 1기 행정부 때부터 ‘약달러’를 선호해 왔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약달러와 지금 나타난 약달러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는 저금리 기조 속에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미국 수출품의 가격이 내려가 수출이 증가하고, 제조업이 살아나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원했다. 반면 지금 약달러는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미국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과 국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면서 나타났다. 미국도 수출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달러 경쟁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현재의 달러 약세가 그가 의도한 결과가 아님을 보여 준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달러 가치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날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 이는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더 많은 명확성을 기다리기에 좋은 위치”라며 금리 인하를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 협상을 통해 관세전쟁이 한풀 꺾이면 미국도 고물가·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다시 미국으로 몰려 ‘강달러’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기반 무역 정책은 다시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 잠룡 뉴섬 주지사, 관세 저격불법 규정하며 주정부 첫 법적 대응美판사, 이민자 추방 중단 거부 분노대응 따라 법정 모욕 간주할 가능성 지지율도 취임 때보다 14%P 하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미국 곳곳에서 반발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판사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추방 과정에 제동을 건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미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 관세정책이 캘리포니아 기업과 경제, 가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미국의 가정들을 지키고자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뉴섬 주지사는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최고 24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마구잡이식 관세 폭탄을 던지는 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미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단체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지만,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관세 부과 역시 헌법상 권한이 의회에 있어 경제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도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소재 수용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보스버그 판사의 이날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대응 여하에 따라 당국자들이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명 이상을 범죄 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하자 “법률의 과도한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한 뒤 추방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운 항공기를 엘살바도르 영공으로 들여보냈다. 이를 두고 보스버그 판사는 자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초기 지지율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지난 13~15일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취임 직후 지지율(56%)에 비해 14％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최근 미 대통령 가운데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

미국 경제력의 원천인 달러 가치가 맥없이 추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킹달러’라 불리며 위용을 떨쳤지만 관세전쟁 여파로 불과 3개월 새 ‘약(弱)달러’로 전락했다. 저금리 속 수출 경쟁력이 보장된 ‘관리된 약달러’가 아니라 경제 위기 속 약달러 상황이다. 무리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약달러 기반 경제 정책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17일 미국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로·엔·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가 16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전장 대비 0.77% 하락한 99.38을 기록했다. 2022년 4월 4일 99.00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 1월 2일 109.39 이후 올해 들어서만 9.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95년 7.88% 하락한 이후 40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날도 오후 5시 기준 99.48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한 지금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가 1기 행정부 때부터 ‘약달러’를 선호해 왔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약달러와 지금 나타난 약달러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는 저금리 기조 속에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미국 수출품의 가격이 내려가 수출이 증가하고, 제조업이 살아나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원했다. 반면 지금 약달러는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미국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과 국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면서 나타났다. 미국도 수출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달러 경쟁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현재의 달러 약세가 그가 의도한 결과가 아님을 보여 준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달러 가치는 더 하락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압박에도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날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 이는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더 많은 명확성을 기다리기에 좋은 위치”라며 금리 인하를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 협상을 통해 관세전쟁이 한풀 꺾이면 미국도 고물가·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다시 미국으로 몰려 ‘강달러’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기반 무역 정책은 다시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서 외국인 대학생과 연구원 등을 겨냥한 가운데, 미국의 한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인이 비자 취소로 개설한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지역방송인 폭스26휴스턴 등에 따르면 전모 휴스턴 대학교 조교수는 최근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비자 취소로 인해 개설한 강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상치 못한 비자 말소로 인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로 인해 강의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강의를 끝내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것은 큰 기쁨이었다”면서 “남은 학기 동안 다른 박사가 수업을 맡아줄 예정이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전 교수가 다른 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 그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휴스턴대는 충격에 빠졌다. 휴스턴대 소셜미디어(SNS) ‘레딧’에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친절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해서 정말 미국이 다시 위대해졌나?”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 학생은 “나는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국 절차를 여러 번 거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학생은 “그들의 상황이 안타깝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며 “그들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씨와 같은 비자 취소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 방송은 소장, 변호사 성명, 학교 측 발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90여개 대학의 600명 이상의 유학생과 교수진, 연구원이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라에드 곤살레스는 “국토안보부가 300명이 넘는 유학생과 교수진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이는 텍사스대, 텍사스 A&M대, 노스텍사스대, 텍사스 공대 등 텍사스주의 대학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폭스26휴스턴에 전했다. 앞서 지난 달에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 당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추방 시도 일시중단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4명의 여성과의 사이에 14명의 아이를 둔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자녀 숫자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머스크의 14번째 자녀를 출산한 보수 진영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26)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클레어는 2023년 5월 보수적 풍자 뉴스 사이트 ‘바빌론 비’에서 일하던 때 머스크를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그녀는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성전환 공무원에 대한 농담을 실었다가 정지됐던 ‘바빌론 비’의 트위터(현재 엑스·X) 계정이 복구된 기념으로 머스크를 인터뷰했고, 이후 데이트했으며 아이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머스크는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요구했으며, 고가의 아파트와 경호를 제공했다고 클레어는 주장했다. 그녀가 임신 중이었을 때 자연 분만이 뇌 크기를 제한한다며 머스크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했고, 유대교였던 클레어에게 아이의 할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로물루스라고 이름 붙인 아들의 출생증명서에 머스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대신 1500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고 매달 10만 달러(약 1억 42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타블로이드 언론의 취재 압박이 들어오자 소셜미디어 X에 지난 2월 출생 6개월이 된 머스크의 아이를 낳은 사실을 공개했고 이어 머스크 측은 클레어에게 주기로 한 양육비를 깎았다. ‘머스크와의 비밀’을 공개한 대가였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티파니 퐁은 파산한 거래소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몰락을 보도하다 머스크와 X로 소통하게 됐다. 머스크는 그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으며, 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콘텐츠를 많이 올리자 더 활발하게 교류하게 됐다. 2억명이 넘는 X 구독자를 보유한 머스크의 관심은 퐁에게도 구독자 수를 몰아줬으며,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에는 2주 동안 2만 1000달러(약 3000만원)을 벌 정도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즈음 머스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퐁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자신의 아이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전통적인 핵가족을 원했던 퐁은 그의 권유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머스크는 그녀가 자신의 요청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구독을 취소했다. 머스크가 구독을 끊자 퐁의 수입은 급감했다. 최근 이탈리아 극우 정당 행사에 참여한 머스크는 영상 연설로 “국가는 영토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출산 장려 운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지난달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우려로 “낮은 출산율”을 꼽으며 한국 인구가 붕괴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은 인구를 유지하는 대체출산율(2.1명)의 3분의 1 수준(약 0.75명)”이라며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의 3~4%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저출생 문제가 인류가 진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보고 “인류는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새로운 인간을 만들지 못하면 모든 정책은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 패권의 향방을 가를 ‘미중 2차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인 2017~2021년 처음 맞붙은 양국 정상은 지난 2일부터 다시 난타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중국을 향해 145% 관세를 부과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에 질세라 대미 관세율을 125%까지 높였다. 더 고통스러운 나라가 먼저 협상을 청할 때까지 이어질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대(對)중국 관세율을 올리며 ‘1차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다. 미국의 전유물이던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국산화에 나선 중국을 겨냥, 평균 3% 수준이던 관세를 12~19%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놀란 시 주석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1차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중국은 그때부터 대미 의존도를 줄여 가며 장기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1차 무역전쟁 직전인 2017년 중국의 글로벌 수출 총액은 2조 2790억 달러(약 3248조원)에서 지난해 3조 5360억 달러(5039조원)로 늘었지만 대미 수출 비중은 21.6%에서 12.3%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견제가 중국의 무역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4년 만에 링에 다시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승리를 원했다. 그러나 그런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우를 범했다. 미국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프리카 레소토에 50%, 아시아 빈곤국 캄보디아에 49%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미국 기업들에 “중국 대신 가라”고 종용한 베트남에 46%를, “최고급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라”고 압박하던 대만에도 32%를 매겼다. 내심 미국의 중국 견제를 반기던 유럽연합(EU)까지도 적으로 돌린 것이다. ‘세율 산출 근거가 뭐냐’는 각국의 비난이 쇄도했다. ‘리더국가’인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그의 공언대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제로’(0)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신도 알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깜짝 낙점된 스티븐 미란의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가 주목받는다. 상호관세로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준 뒤 이들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여 달러화 가치를 30% 이상 평가절하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위적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해 국가부채·무역적자를 줄이고 지금의 중국처럼 제조업 국가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갖춘다는 생각이다. 반면 시 주석은 강하게 반발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는 태도다. 중국은 일본이 1985년 미국의 압박으로 플라자 합의를 수용했다가 ‘잃어버린 40년’을 겪은 사례를 잘 관찰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합의하면 일본처럼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내수를 키워 지금의 미국처럼 소비국가로 전환하고자 한다. 현재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로 전 세계를 향해 ‘개방과 협력’을 외친다. 그러나 중국의 대장정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심기는 불편하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무역 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해서다. 당장 올해부터 미국에 팔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각국으로 땡처리돼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뢰를 저버린’ 미국과 ‘신뢰가 부족한’ 중국이 2차 무역전쟁에서 서로를 모델 삼아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삼국지에서 서로가 동시에 상대 본거지를 공격하는 관도대전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과연 2차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누가 먼저 물속에서 뛰어 올라올까. 류지영 국제부 차장

中 구매력평가 기준 GDP 37조弗美 29조弗에 그쳐… 세계 1위 내줘美무역적자 1309조원… 中 32% 차지 관세 전쟁에 전 세계 공급망 타격장기화 땐 글로벌 경기 침체 불가피 “중국은 미국을 더이상 속이지 못할 것이다.”(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4월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관세전쟁이 무역 갈등을 넘어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총 145%의 관세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1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지중해 패권을 두고 맞붙은 신흥 해상강국 아테네와 패권국 스파르타가 벌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의 원인을 “아테네의 부상이 스파르타를 두렵게 했고,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규정했다. 고대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를 빨아들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처럼 미중 충돌도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세전쟁은 자유무역에 사망선고를 내렸고 글로벌 공급망을 옥죄고 있다. 1차 미중 무역전쟁(2018년 1월~2019년 10월)처럼 길어진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확전 일로를 걷는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을 짚어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이란 ‘미치광이 전략’을 실행한 배경에는 ‘쌍둥이(무역·재정) 적자’가 있다. 16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9184억 달러(약 1309조 6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대중국 무역적자가 2954억 달러로 전체의 32.2%다. 다른 교역국들은 온갖 장벽을 동원해 미국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는데 미국은 시장을 열어 산업 기반이 위태롭게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모든 나라가 미국을 속여 왔다”고 했다. 백악관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더라도 결국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컸다. 일시적 고통을 견디면 상대의 항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연간 6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관세 세입으로 1조 8000억 달러의 연방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은 백악관의 기대보다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3~4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6조 6000억 달러에 달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4일 연 3.9910%에서 11일 연 4.4970%로 뛰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11일 한때 99.01까지 떨어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전략적 후퇴란 평가가 나왔지만 역설적으로 미중 패권 다툼이란 본질은 더 선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면박을 주고, 러시아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온 배경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담겼다. 미국이 한국·일본·호주·영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피벗 투 아시아’(아시아 중시 정책)를 표명한 이후 트럼프 1기,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집권당과 관계없이 대중 견제 기조는 이어졌다. 그럼에도 중국의 굴기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단순 환율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30조 3000억 달러, 중국이 19조 5000억 달러였지만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중국이 37조 700억 달러로 29조 1700억 달러의 미국을 크게 앞섰다. PPP 기준 GDP는 각국 통화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서비스의 양, 즉 물가를 반영해 경제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실질 경제력’에선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중국은 믿는 구석이 있다. 1차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 21.6%에 이르던 대미 수출 비중을 지난해 12.3%로 낮췄다. 또 미국산 원유와 옥수수·대두 등 농산물의 수입 비중을 줄이고 수입처를 러시아·중동·동남아·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했다. 중국이 ‘인질’을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세계 1위 전기차업체 테슬라,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중국 의존도를 빗댄 표현이다. 애플은 제품의 95%를, 테슬라는 40%를 중국에서 생산한다. 월마트에서 파는 상품의 60%가 중국산이다. ‘마이너스섬 게임’(득실의 합이 0 미만이 되는 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시 주석은 2027년 4연임 여부가 결정되기에 누구도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상황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상대는 미국뿐이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 했다면 모든 국가를 적으로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인은 여론에 민감해 스마트폰 가격만 올라도 전 국민이 난리를 치지만 중국인은 자기가 불편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미국이 패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 경기가 침체했고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받는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앙’ ‘도끼질’ 등 직설화법 총동원 오바마는 하버드 지원 중단 저격“고등교육기관의 모범” 모교 옹호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새 행정부는 숨막힐 정도로 큰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대신 ‘이 사람’이라는 명칭을 쓰며 에둘러 표현했지만 그의 정책에 대해선 ‘재앙’, ‘도끼질’ 등 직설적인 단어를 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인 권익단체 행사에서 “미국이 이처럼 분열된 적은 없었다”며 “7000명의 숙련된 직원을 내보내며 사회보장청(SSA)에 도끼질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SA는 은퇴자와 산재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 7300만명에게 연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 내 낭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SSA에 대한 예산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쟁, 코로나19 사태에도 계속됐던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사상 최초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빨리 움직이고 망가뜨려라’라는 실리콘밸리의 좌우명을 정부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며 “그들은 확실히 뭔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총을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하는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맞대응 대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연설 중 발음이 엉켜 약간 말을 더듬는 영상을 올렸다. 그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날 모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면세 지원 폐지’ 압박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엑스(X)에 쓴 글에서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거부하고 모든 학생들이 지적 탐구와 엄격한 토론, 상호 존중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모교를 옹호했다. 뉴욕 소재 컬럼비아대도 반트럼프 움직임에 가세하고 나섰다. 클레어 시프먼 컬럼비아대 총장대행은 전날 밤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우리의 독립성과 자율성 포기를 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비롯해 엄격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이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부산을 포함해 해외 주재 공관 총 27곳의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영사 업무가 축소될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과거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러분의 체류 기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놓으며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도 비자 관련 규정을 어기면 비자를 취소하는 등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 국무부도 X에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CNN은 15일(현지시간)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대사관 10곳과 영사관 17곳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폐쇄 대상은 몰타, 룩셈부르크, 레소토,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 대사관과 프랑스 내 5곳, 독일 2곳,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곳, 영국 1곳, 남아프리카공화국 1곳 등 영사관이다. 여기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영사관이 포함됐다. 전 세계 미국 대사·영사관 폐쇄 검토안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무부 개편 방안으로 해석된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 안에 서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