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중 하나인 크림반도에서 대규모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다. 러시아 독립 언론매체인 아스트라는 3일(현지시간) “전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의 여러 비행장을 공격했으며, 여기에는 카차 공군기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크림반도에서 활동하는 ‘크림의 우크라이나‧타타르인 반군’(ATESH, 아테쉬) 측도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크림반도의 카차 공군기지를 성공적으로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카차 공군기지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북쪽 카차 지역에 있으며, 현재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소속 항공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주로 해군 항공기를 운용하거나 해상 초계, 수송 및 훈련 임무를 수행한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을 받은 카차 공군기지는 곧바로 방공 시스템을 작동했으나, 드론 충돌 이후 현장에서 탄약으로 인한 2차 폭발을 막지는 못했다. 카차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위성에서도 확인됐다. 아스트라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이후 비행장 주변 7㎞ 반경과 인근 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관측됐다. 지역 주민들 역시 카차 비행장에서 약 2㎞ 떨어진 마을에서도 폭발음이 전해졌다고 증언했다. 아테쉬 측은 “오늘 밤 크림반도에 있는 점령군(러시아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공습이 성공했다”면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격에 매우 놀랐다고 전해지나, 이는 러시아를 기다리는 ‘마지막 놀라움’이 아닐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푸틴의 목적 달라져, 영토 최대 확장→국내 경제 활성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일 광물 협정에 서명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CNN은 이날 미국과 서방 정보기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 관한 즉각적 초점을 (우크라이나 내) 점령한 영토 장악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를 부양하는 단기 목표로 전환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방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유지해 왔으나, 이 전망이 수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CNN에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과 현실적인 전선 교착 상황 등을 고려해 자신의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진정성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럽 국가 고위 관계자는 CNN에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즉각적 목표를 제한할 의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전쟁의 극단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미 점령한 크림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5개 지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이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장기적 목표를 버릴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중 하나인 크림반도에서 대규모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다. 러시아 독립 언론매체인 아스트라는 3일(현지시간) “전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의 여러 비행장을 공격했으며, 여기에는 카차 공군기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크림반도에서 활동하는 ‘크림의 우크라이나‧타타르인 반군’(ATESH, 아테쉬) 측도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크림반도의 카차 공군기지를 성공적으로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카차 공군기지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북쪽 카차 지역에 있으며, 현재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소속 항공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주로 해군 항공기를 운용하거나 해상 초계, 수송 및 훈련 임무를 수행한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을 받은 카차 공군기지는 곧바로 방공 시스템을 작동했으나, 드론 충돌 이후 현장에서 탄약으로 인한 2차 폭발을 막지는 못했다. 카차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위성에서도 확인됐다. 아스트라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이후 비행장 주변 7㎞ 반경과 인근 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관측됐다. 지역 주민들 역시 카차 비행장에서 약 2㎞ 떨어진 마을에서도 폭발음이 전해졌다고 증언했다. 아테쉬 측은 “오늘 밤 크림반도에 있는 점령군(러시아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공습이 성공했다”면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격에 매우 놀랐다고 전해지나, 이는 러시아를 기다리는 ‘마지막 놀라움’이 아닐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푸틴의 목적 달라져, 영토 최대 확장→국내 경제 활성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일 광물 협정에 서명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CNN은 이날 미국과 서방 정보기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 관한 즉각적 초점을 (우크라이나 내) 점령한 영토 장악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를 부양하는 단기 목표로 전환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방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유지해 왔으나, 이 전망이 수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CNN에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과 현실적인 전선 교착 상황 등을 고려해 자신의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진정성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럽 국가 고위 관계자는 CNN에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즉각적 목표를 제한할 의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전쟁의 극단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미 점령한 크림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5개 지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이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장기적 목표를 버릴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체 점령을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취임 100일 기념 ABC뉴스 인터뷰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진입했을 때 (나라) 전체를 얻길 원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1년 8월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아프간에서 철군시킨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사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국가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래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그(푸틴)는 우크라이나 전부를 차지했을 것”이라며 아프간 철군 사태를 본 푸틴 대통령이 이를 기회로 삼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그(푸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apple of his eye)”이라며 “(그럼에도) 나 때문에 그는 싸우기를 멈출 의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원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본다”라며 “(우크라이나) 국가 전체를 점령하는 게 그의 꿈이었지만, 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을 신뢰하는지 묻는 진행자의 말에는 돌연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며 “나는 많은 이를 믿지 않고, 당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진행자를 향해 “당신은 인터뷰에 행복해하면서도 가짜 질문으로 나를 때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 말미에는 “ABC는 최악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답변하며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다만 “푸틴이 몇몇 마을과 도시에 미사일을 쐈을 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 전쟁은 부적절하다”라며 전쟁 종결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관세 협상에 관여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여러 불확실성에서 안정적으로 통상현안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미국과의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통상 관련 협의는 주로 맡고 있지만 협상에 관여하던 주요 인물들이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관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다룰 의제에는 많은 부처의 소관 업무가 걸쳐 있기 때문에 ‘원팀’의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휘할 사령관이 사라진 셈이다. ‘2+2 협의체’의 한 축을 담당하던 최 전 부총리의 사퇴도 관세 대응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기본 틀을 고안했다. 특히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에 원화 절상이나 국채 매입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공백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차질 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대미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에 미국과의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해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15일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통상현안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 수출 135억달러…韓 5~6위 수입국“USMCA 원산지 강화…미국산 대체 가능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가 3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이다. 관세가 시행되면 연간 135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부품 품목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HTS(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부품은 대부분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지만,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자동차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품목도 다수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부품의 수입 물량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트럼프 정부가 이를 관세 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 시장이며, 미국에서 한국은 5~6위 수입국이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6.4%로, 금액으로는 135억달러(약 19조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은 30억달러(한국 비중 8.4%), 새시 및 구동축 부품 30억달러(6.0%), 자동차용 전자·전기 부품 25억달러(4.4%), 차체 및 부품 23억달러(8.3%), 엔진 및 부품 13억달러(6.0%),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8억달러(5.2%) 등이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2024년 36.5%로 증가했고, 미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6.6%에서 7.3%로 소폭 증가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관세 추가 조치에도 안전성, 내구도가 중요한 자동차 특성상 미국 내 기업이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거래선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관세 인상분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 위축 및 수출 감소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개시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산 대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봤다. 무역협회는 “단기간에 미국산으로의 대체는 어렵겠지만 하반기 USMCA 재검토와 개정, 현지 진출 기업의 미국 내 조달 비중이 증가하면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광물 협정 체결에 이른 배경에 ‘성베드로 대성당 독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광물 협정 내용을 직접 브리핑 받은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한 보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독대한 것을 기회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가 언급한 ‘독대’는 지난달 26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열리기 직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두 정상이 마주 앉았던 당시를 의미한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블도 없이 의자에 앉아 마주 본 상태로 15분간 대화했고,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상대하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독대 후에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아마도 그(푸틴)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러시아에 은행 등 2차 경제 제재를 추가로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소식통은 악시오스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안전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2월 28일 파국으로 끝난 백악관 회담이 반복돼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베드로 대성 독대를 통해 광물 협정 체결의 밑바탕을 만들었다. 이번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이라고 언급하면서, 단 15분의 독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광물 협정 체결 이후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악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대가 끝난 뒤, 자신이 푸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자평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에 대해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가 군사지원의 대가를 갚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식민지를 자처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푸틴의 오른팔’로 불리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는 키이우 정권에 미국의 지원에 대한 대가를 자원으로 갚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무기 공급에 대한 대가를 사라져가는 나라의 국부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은 막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어서 어떠한 압박도 견딜 힘이 있다”며 “트럼프가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알렉세이 푸시코프 러시아 상원의원은 텔레그램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식민지화하는 중대한 조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푸시코프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준(準)식민지의 길을 택했다면서 막대한 규모의 서방 무기와 군사 체계, 재정을 지원받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에 대해 크렘린궁 등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美·우크라, ‘공동 재건기금’ 광물협정 서명…美, ‘러침공’ 명시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참여와 이익을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진통’ 끝에 체결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라고 발표했다. 또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협정에 대해 “평등하고, 이익이 되는 좋은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의결권을 반반씩 갖는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게 된다고 소개했다.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은 초안 최종본을 근거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을 이번에 설립되는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최종 초안에 포함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지원의 대가로 미중전략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희토류 개발 등과 관련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을 확보하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협정 최종안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길 꺼리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자산 5조 이상 92곳… 1년 새 4곳↑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46개롯데 3년 만에 5위 탈환… GS 10위방산 LIG 첫 진입… 보험업 뒷걸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이 한국의 재계 지형을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를 둔 방위산업과 가상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자산은 급증한 반면, 25%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의 중심 포스코는 재계 서열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을 지정·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92곳(소속 회사 3301개)이 지정돼 지난해(88곳)보다 4곳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0.5%(11조 6000억원) 이상이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46개로 2곳 줄었다. 10대 그룹 내 서열도 다시 요동쳤다. 2023년 5위로 올라섰던 포스코는 철강업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6위로 밀려났고, 롯데는 토지 자산이 늘어 2022년 이후 3년 만에 5위를 탈환했다. GS는 석유화학 침체로 9위에서 10위로 내려갔고, 농협은 예대마진 확대로 자산이 늘어 9위로 올라섰다. 자산 규모 기준으로는 삼성이 589조 1140억원으로 부동의 1위다. 2위 SK(362조 9620억원)와의 격차는 226조 1520억원에 달했다. 이어 현대자동차(306조 6170억원), LG(186조 650억원), 롯데(143조 3160억원), 포스코(137조 8160억원), 한화(125조 7410억원)까지 ‘자산 100조 클럽’에 포함됐다. 올해는 방위산업과 가상자산 업종의 도약이 두드러졌다. 방산 기업 LIG넥스원의 자산은 3조8000억 원에서 5조9000억 원으로 55.3% 급증했다. 이에 힘 입어 모기업 LIG는 올해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6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3.4%, 한국항공우주산업(KAI) 11.3%씩 자산이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군비 경쟁이 방산 자산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보험업 중심 그룹은 자산이 줄거나 순위가 하락했다. DB(35→40위), 교보생명보험(39→47위), 현대해상화재보험(68→81위)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부채 할인율을 인하하면서 계약 부채가 늘어 자산이 줄었다. 대형 인수합병(M&A)도 재계 서열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한진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서 8개 계열사를 편입하며 자산이 19조 1000억원 늘었고, 서열은 14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금호아시아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 한온시스템 등 3개 사 인수로 자산이 11조 1000억원 증가하며 서열이 49위에서 27위로 22계단 뛰었고, 상출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호반건설은 35위에 올랐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등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상출집단에는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석 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30일(현지시간) 희토류 등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그간 미국은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 협정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러시아의 침공’이라고 적시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가능성도 열어 두는 등 방향 전환이 감지되면서 3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날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나라가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서명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재무부가 해당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볼 때 워싱턴DC를 방문한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과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과 관련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 지원을 대가로 미중 전략 경쟁 핵심 소재인 희토류 개발 이권을 갖게 됐다. 우크라이나 역시 구체적 안전 보장을 명문화하지는 못했지만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는 등 러시아 침략에 맞선 ‘인계철선’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러시아에 우호적이던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경고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밤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광물 협정이 푸틴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발언은 앞서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반대하고 군사 지원에도 난색을 보이던 기존 태도가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광물 협정 서명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았지만 우크라이나 안보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해 ‘노딜’로 끝났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에 두 사람이 대화를 가진 뒤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지적받아 온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구를 무시하자 뒤늦게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에 뒤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와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테크 콘퍼런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지금은 미국 ‘바로 뒤에’ 있을 수 있지만, 격차는 크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우리(미국과 중국은)는 아주 근접해 있다. 이건 장기적이고 끝없는 경쟁”이라고 덧붙였다. 황 CEO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화웨이는 AI를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에서 놀라운 능력을 갖췄다”며 “지난 몇 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7일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H100’보다 강력한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H100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을 적용해 생산된 AI 특화 GPU다. 또 황 CEO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AI 칩 수출을 제한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AI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최첨단 AI 칩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 제한 규정에 막혀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0.5% 정도’로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여파를 고려해 경제·물가에 대한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본은행은 1일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현재의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해서 경제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1월 하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했고, 3월 중순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우에다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해외 경제의 둔화, 국내 기업의 수익 감소,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지출 유보 등을 통해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이후에는 해외 경제가 완만한 성장 경로로 돌아가는 등 하방 압력은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성장세 둔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정체되겠지만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2% 물가 목표 달성 시점을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사이로 제시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를 ‘2025년에서 2027년 전망 기간의 후반’으로 바꿨다. 한편 일본은행은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수정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에서 일본은행은 2025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하락한 0.5%로 제시했다. CPI 전망치는 2025년도 2.2%, 2026년도 1.7%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광물 협정 체결에 이른 배경에 ‘성베드로 대성당 독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광물 협정 내용을 직접 브리핑 받은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한 보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의 독대를 기회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가 언급한 ‘독대’는 지난달 26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열리기 직전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두 정상이 마주 앉았던 당시를 의미한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블도 없이 의자에 앉아 마주 본 상태로 15분간 대화했고,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상대하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독대 후에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아마도 그(푸틴)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러시아에 은행 등 2차 경제 제재를 추가로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소식통은 악시오스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안전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2월 28일 파국으로 끝난 백악관 회담이 반복돼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베드로 대성 독대를 통해 광물 협정 체결의 밑바탕을 만들었다. 이번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이라고 언급하면서, 단 15분의 독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광물 협정 체결 이후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악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대가 끝난 뒤, 자신이 푸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자평했다”고 전했다.

4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7% 늘어난 582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48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같은 기간 대(對)미국 수출은 6.8% 감소했다. 대미 흑자 규모도 9억 달러 감소해 45억 달러로 내려앉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82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다. 지난달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7.2% 증가했다.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이다. D램(DDR4 8GB) 고정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월에 감소로 잠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스마트폰 수출(4억 달러, 61.1% 증가)을 중심으로 15억 달러(26.5% 증가)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은 65억 달러로 3.8% 줄었다. 대미 수출도 106억 달러로 6.8%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석유제품·이차전지·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조세에도 자동차·일반기계 등 양대 수출 품목이 감소한 탓이다. 대미 흑자 규모도 전년 동월 대시 9억 달러 감소한 45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은 109억 달러로 3.9% 증가했다. 한국의 4월 수입액은 533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7% 줄었다. 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48억 8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에는 대미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같은 수출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우크라이나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에 미국 지분을 일부 인정하는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협정에 대해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미국이 제공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경제 파트너십으로, 양국의 자산과 역량을 결합해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 인정을 꺼려왔던 미국 정부가 공식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속적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오늘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 체결됐다”며 기쁨을 표했다. 그는 “미국은 이 잔혹하고 비합리적인 전쟁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정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주권국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러시아에 분명히 전달하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러시아의 전쟁에 자금이나 물자를 제공한 어떤 국가나 개인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광물자원,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에 대한 양국 간 공동 투자 관계 구축이 핵심이다. 양국이 조성할 공동 투자 기금은 미국이 관리하며,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에 대해 미국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협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향후 군사원조 기여금을 새로 설립되는 이 기금에 대한 기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장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외되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들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배제됐으며, 미국이 통제권 확보를 원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월 말 광물 협정 서명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으나, 안전 보장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면서 양측은 협상을 재개해 최근 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때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법칙에 가깝다.”(그레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신흥 강국의 부상은 패권국엔 눈엣가시다. 빠르게 팽창한 아테네를 스파르타는 치명적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기원전 431~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폴리스들을 빨아들였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정치학자 앨리슨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정된 전쟁’에서 고대 그리스의 교훈을 미중 관계에 빗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재정의했다. 앨리슨 교수는 500년간 주요 국가 부상이 패권국과 부딪힌 열여섯 번의 사례를 찾아냈다. 1차 세계대전 등 열두 번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미소 냉전 등 네 차례는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귀환한 2025년 열일곱 번째 충돌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 중국은, 2400여년 전 스파르타와 20세기 초 영국이 각각 아테네, 독일에 느꼈던 공포 이상이다. 198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의 11%에 불과했던 중국은 40년 만에 71%까지 쫓아왔다.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론 2016년 미국을 추월했다.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지 142년 만이다. 트럼프 1기 때도 미중은 난타전을 벌였다. 1년 6개월여 만에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얼기설기 봉합됐지만, 이번엔 끝을 보려는 듯 서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145%의 관세 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주저 없이 125% 관세로 맞받아쳤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한국 등은 비명을 질렀다. 국제무역이란 어느 정도 윈윈이어야 하는데, 제로섬으로 몰아붙이는 트럼프의 비뚤어진 판단이 초유의 관세전쟁과 세계 성장률 하락을 불러왔다. 파국은 예정된 걸까. 지난해 앨리슨 교수를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경제는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공존을 통해서만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앨리슨 교수도 최근 “미중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만(likely)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급망 등 상호의존성이 큰 데다 상호 멸망의 위협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피하려는 상호확증파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중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지금, 우리 대응은 어떤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협상 테이블로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밝혔다. 파문이 커졌다. ‘7월 패키지’를 통해 차기 정부로 합의를 넘기겠다던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데다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서다. 정부는 반박했지만, 합리적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주요 2개국(G2)의 다른 축인 주중 한국대사는 4개월째 공석이다. 보수 정권의 혐중 정서 활용과 부정 선거 음모론, 한미일 공조로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내팽개치다시피 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 뼈아프다. 기업인들은 최대 교역상대국 안방에서 외교통상 교섭이나 정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공화당으로 정권교체를 앞둔 지난 1월, 지한파인 조셉 윤을 대사 대리로 보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권한대행 역할을 선택적으로 해석해 온 한 대행이 주중대사 대리를 임명했다면,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외교 공백도 메울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다. 사활적 국익이 걸린 외교·통상 현안이 지금처럼 ‘정치’의 종속변수가 돼선 곤란하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는 “한국이 대선 전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성과를 내려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선거 전에 협상 틀을 마련해 그것을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고 했다. 외교 현안을 특정국의 선거 일정과 연계한 이례적 발언으로 자칫 정치 분란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의가 충분히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이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밝힌 협상 기조와 어긋난다는 점도 주목할 문제다. 정부는 어제도 한미 간 관세 협상은 7월 8일 유예 기한을 전제로 하는 ‘7월 패키지’ 방식이며, 조기 타결이나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베선트 장관이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마치 통상 협상 타결이 임박한 듯 판을 흔들고 보는 것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협상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 ‘윤곽이 잡혔다’는 언급은 시간 압박과 조기 성과를 유도하는 전형적 협상 전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상대국의 정치 일정을 지렛대로 삼아 유리한 흐름을 만들었다. 뼈아픈 대목은 그 빌미를 우리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 협상을 총괄해 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이 ‘선거용 협상’ 프레임을 설정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외교와 정치가 맞물리는 순간 협상의 정당성과 지속성은 흔들리게 된다. 한 대행은 출마 선언에 앞서 이번 논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자동차 부문 관세 완화 조치도 표면적으로 유연해 보일 뿐이다. 조건부 혜택을 미끼로 협상 상대국에 반대급부를 유도하려는 통상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잠시 숨통이 트이겠으나 언제든 재협상 카드로 들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조급히 협상을 매듭지으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협상의 실질적 집행 주체는 새로 출범할 정부여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내용의 타결은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익을 중심에 둔 협상 전략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외교적 책임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미국이 어떤 협상 프레임을 설정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상 전략이다. 통상 주권을 지키는 작업에 털끝만큼의 사심이라도 끼어드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K-IFRS 연결 기준 매출 최고치수주 잔고 1년여 만에 1조원 늘어美·유럽 고수익 사업이 30% 넘어“기술 우위로 美관세 영향 최소화LS전선 영업비밀 침해한 적 없어” 대한전선이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수주 잔고도 2조 8400억원을 넘겨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은 올해 1분기 매출(연결 기준)이 전년 1분기 (7885억원) 대비 8.5% 증가한 8555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88억원) 대비 5.9% 줄어든 2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010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연결 분기 실적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1분기 기준 최고치다. 통상 1분기가 전선과 에너지 업계의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2.6%, 영업이익은 24.3% 늘었다. 올해 실적 전망도 밝다. 대한전선의 올해 1분기 기준 수주 잔고는 2조 8470억원인데, 1분기에만 3517억원을 신규로 수주했다. 2023년 말 기준 수주 잔고인 1조 7359억원에 비해 1년 3개월 만에 수주 잔고가 1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또 전체 수주 잔고의 30% 이상이 미국과 유럽 지역의 고수익 프로젝트가 차지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은 전 세계 시장에서 초고압(EHV) 케이블과 MV/LV(중저압) 케이블·가공선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입증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시장에서 수주를 늘려 실적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생산 법인인 대한비나(Taihan Vina)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인 엠텍(M-TEC) 등 해외 법인 매출은 1235억원으로, 전년(615억원) 대비 2배가량 상승했다. 대한전선은 이날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실적과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전선 제품은 현지 업체 대비 미국 주요 전력청의 선호도가 높다”며 “특히 초고압 케이블 시스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경쟁력이 높은 만큼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이 지난해 미국에 판매한 초고압케이블 물량은 2211억원 규모다.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경쟁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들 정부(한국·일본)가 선거 전에 미국과 무역 협정의 틀(framework)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벌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알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베선트 장관의 ‘대선 전 협상 마무리’ 발언은 “한국(6월)과 일본(7월)의 선거 일정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국 정부는 “베선트 장관의 개인 생각”이라고 반박했지만 기정사실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2+2 통상협의에선 선거 전에 협상을 끝낸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한미가 합의한 ‘7월 패키지’ 도출과도 거리가 멀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2+2협의에 참석했던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국회와의 소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을 뿐”이라며 “베선트 장관의 추측으로 보인다.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관세 협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속도전을 강조하려다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는게 2+2협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보고 당황해 원문을 찾아보고선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했다”며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발언’이었단 뜻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90일간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도 양국 협의가 완성이 어려운 이슈가 많다”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낸다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에 날을 세워온 더불어민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이면 합의를 하고 대선 전 선거에 활용하려고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고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실무단이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무역대표부(USTR)와 관세 관련 기술협의를 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2+2 통상협의 후속 조치다. 한미는 기술협의에서 6개 작업반(워킹그룹) 구성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의제로 협상에 돌입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협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25%)와 자동차·철강 관세(25%)를 면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장 국장은 “미국에 관세 면제를 요청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 조사, 韓 < 中 < 日 감소 예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한중일 제조 기업들의 내년 매출이 평균 4~7%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중일 각국 매출 상위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01개사씩 총 303개사를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들은 내년도 평균 4.0%, 중국은 6.7%, 일본은 7.2%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 보면 한국은 기계·산업장비(-12.2％)에서 예상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철강·금속제품(-8.7％), 컴퓨터·관련장비(-7.5％), 자동차·부품(-7.2％)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철강·금속제품(-11.7％), 기계·산업장비(-8.3％), 바이오·의약·헬스케어·생활소비재·가구·의류(-7.5％), 통신장비(-6.7％), 자동차·부품(-6.6％)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일본은 철강·금속제품(-10.5％), 반도체·전자제품(-10.4％) 자동차·부품(-7.6％), 컴퓨터·관련장비(-6.3％) 등의 순이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공장 유치에 나섰지만 한중일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확대보다 원가·비용 절감을 우선 대응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일본은 투자 계획에 변경이 없다는 답변이 74.3%, 61.4%였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답변은 각각 4.0%, 5.0%에 그쳤다. 다만 중국은 ‘변경 없음’(38.6%)이 가장 많긴 했으나 확대한다는 답변도 28.7%로 높게 나타났다. 한경협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 압박에도 투자 확대를 고려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지원,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회복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수출기업 절반, 자급 사정 악화”한편, 미국 관세 조치 영향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절반은 전분기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실적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0~26일 설문조사한 결과, 46.7% ‘지난해 4분기 대비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연 매출 기준 300억원 이상인 기업은 35.9%, 연 매출 50억~300억원 기업은 47.6%, 50억원 미만 기업은 57.4%가 이같이 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권 분쟁화 속셈… 맞대응해야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63)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의 전략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항행과 어업만 가능한 PMZ에서 구조물을 제거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중국이 거부했다며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중국해와 서해의 상황이 얼마나 유사한가. “서해 최고 수심이 200m가 안 된다. 바닥에 암초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선란 1, 2호처럼 높이 70m 정도의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시멘트를 부으면 인공 섬이 된다. 중국이 서해에서도 남중국해와 비슷하게 ‘양배추 전략’을 쓸 수 있다. 인공 구조물을 양배추처럼 겹겹이 둘러싸듯 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국 영해에다 양식장을 지으면 되지 왜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PMZ에 들어오는가.” -중국은 한국이 2003년 건설한 이어도 과학기지를 문제 삼는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마라도에서 149㎞, 중국 서산다오에서 287㎞ 떨어진 곳에 있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다. 한국과 중국은 10년 전부터 해양선 경계 확정을 위한 회담을 국장급에서만 13차례 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 한중은 EEZ가 겹치는 바다에 PMZ를 만들고 동경 124도 30분을 중간선으로 두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동경 124도를 중간선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해의 약 70%가 중국 바다가 된다.” -서해에서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해상지배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서해를 자기네 앞바다처럼 만들기 위해 굉장히 조밀하게 준비 중이다. 중국이 해상 군사력을 증진하면 결국 한미 연합 해상훈련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이 활동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한국을 위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