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수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그제 독일 뮌헨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지만 탄핵 정국 속 리더십 부재 와중에 혹여라도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한미 정상외교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 수장이 소통의 물꼬를 트고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1기 행정부 때 입증됐듯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종잡기 어렵다. 파격적인 유화책과 강경 노선을 오갔던 당시처럼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파장을 일으켰고, 사흘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하겠다”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예측 불가능한 그의 행보에 비춰 볼 때 부분적인 제재 완화와 제한적인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수준의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이런 우려의 불씨를 키운다. 트럼프는 종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을 배제한 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포기와 일부 영토의 양도 등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임기 내 단기적 평화를 위해 장기적 안보와 국제질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북미 협상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미일 협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한국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행사에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6년부터 무관세(트럭 제외)를 적용받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콕 찍어 언급했으니 별도의 징벌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주력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소셜미디어(SNS)에 “관세보다 가혹한 부가가치세(VAT·부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역시 한미 FTA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부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는 관세에 더해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장벽, 환율, 역외 세금까지 모두 조사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라는 말로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달 반쯤의 골든타임이 남았다. 한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해 미국이 문제 삼아 온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갈 길이 바쁘다. 미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나 외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 복잡한 통관절차,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백방으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펼쳐도 모자란데 우리 국정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독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처음 만나 “한국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신뢰한다”고 했다니 그나마 천만다행한 일이다. 통상 전문가이자 주미대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럴 때 국회의 탄핵소추로 발이 묶이지만 않았어도 대미 외교 총력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늘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 통상 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으로 한 달 반의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다. 남은 골든타임을 놓쳐 대미 통상의 기본 틀이 망가진다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통상외교의 정상화에 여야정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을 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그 선택은 이미 늦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헌재의 파면 선고를 예측해서인지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 총사퇴 등 하야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하야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변호인단이 총사임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박 의원은 “모든 공직자는 소추, 기소되면 자진 사퇴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3월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광주 금남로에서 전날 영린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와 관련해서는 “광주가 내란수괴로 인한 찬반으로 갈리며 쪼개졌다는데 이는 억지 주장”이라며 “광주는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고, 영원히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버스로 외인부대가 동원돼 광주가 절반으로 쪼개졌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트럼프도 버린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반대 집회를 민주성지 광주에서 동원된 외인부대가 했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이 독일 뮌헨에서 처음으로 만나 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관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처음으로 외교적 접촉을 가진 자리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 계기에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안보·무역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로 평가된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강조하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경우 한국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러 간 군사협력과 관련한 논의 가능성도 주목된다. 특히 북한군 파병과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관세 부과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조선업, 원자력,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장관급 인사가 처음 대면으로 만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한국이 탄핵정국으로 아직 정상 간 통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회담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경제협력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두 장관은 우선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조율도 중요한 이슈다. 앞서 지난 7일 이뤄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패싱’ 우려를 덜기 위해 한미 간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 세계를 관세 전쟁에 빠뜨린 미국의 경제 정책도 주요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비관세 장벽까지 상정할 수 있는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14일 “소관 부처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품목별 영향을 업계와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 역시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경제 현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검토했다”고 언급한 만큼 우리 경제에 필요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담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잡힌 것으로 알려져 여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진전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애초 조 장관은 MSC 참석 전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루비오 장관의 대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뮌헨에서는 같은 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진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기조가 트럼프 2기에도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한미일 협력 발전 방안과 함께 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 안보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수 회복 지연과 고용 둔화 등 국내 악재에 대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자 11월부터는 내수 회복이라는 표현을 경기 진단에서 뺐다. 12월과 1월 그린북에서도 정부는 내수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달에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지표는 정국 혼란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전년 동월보다 3.3% 각각 줄었다. 건설투자는 전월보다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비로는 8.3% 감소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 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기준값인 100을 밑돌았다. 지난달 ‘고용 둔화’라는 진단이 이달에는 ‘고용 애로 지속’으로 바뀌었다.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늘었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도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을 통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崔 “국정협의회서 추경 논의 예정”與 “25만원 쿠폰… 포퓰리즘 추경”산업장관 “반도체특별법 통과돼야”대왕고래엔 “실패 아냐… 지속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야 대표들이 국회에서 연설한 걸 들어 보니까 추경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국정협의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고, 지역상품권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라며 “25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포퓰리즘성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것이 넘버원(최우선)”이라고 답했다. 최 대행은 또 “그다음이 민생 경제, 세 번째는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과 현재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며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삼성전자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에게 “삼성전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등을 위한 법”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실패는 아니다. 1차 시추에서 로또 맞은 것과 같은 것은 찾지 못했지만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때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석해서 오차를 보정하고 향후에 할 탐사시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 “대행 체제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장관급과 고위 실무급에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주 월요일 통상차관보가 미국에 간다”며 “미국 상무장관 인준이 아직 안 됐는데, 인준되면 우리 산업부 장관과 만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관세 부과에 있어 일본 기업이 제외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부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공언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상에 들어갔다. 호주 역시 대미 무역 적자국의 현실을 피력하며 관세 면제를 요청했고, 방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선제적인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들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정식 관세 부과 시점인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통상 외교 전략이 가히 눈물겨운 수준이다. 일본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과 구체적 투자 확대 계획을 짜고 있으며, 유럽은 여기에 더해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인도 등은 미국산 철강·곡물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를 줄이는 쪽으로 통상 압력을 완화할 해법을 찾고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리더십 공백 상태인 우리 현실은 답답하다 못해 참담하다. 무역전쟁에 대응할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전화통화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는 말만 들릴 뿐 구체적인 성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도 임박했다. 앞이 캄캄한 통상 공세를 어떻게 뚫어 나갈지 이렇다 할 대응책도 내놓지 못한 채 관망하고만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정국 불확실성에 발목 잡힌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통상 외교력은 국민 불안을 덜어 주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대미 협력채널을 가동하겠다는 말만 할 때가 아니다.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전권대사라도 서둘러 임명하라는 걱정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30조원보다 큰 규모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 분야에만 18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국민 안전 강화에 5조 5000억원을 책정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 확대에 5조원 등 경제성장 관련 분야가 11조 2000억원이다.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액도 담았다.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존 글로벌 통상 규범을 흔드는 행정명령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우리는 탄핵 정국에 손발이 묶여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AI가 기존 산업의 문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규제, R&D 위축은 물론 인재 유출에도 시달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4% 포인트나 내렸다. 민주당의 지적대로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세부안 없이 원칙만 반복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움직임은 없으니 집권당이 맞나 싶다. 추경은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의까지 통상 두 달 안팎이 걸린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3조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란 의심을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과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옥석을 철저히 가려 추경에 합의하기를 바란다.

KDI “통화정책으로 부양 필요”금리 인하 땐 환율 상승 부작용 세수 펑크 속 재정 악화도 우려 韓상황 고려… 동시 처방 주장도 1%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과 트럼프발(發) 고관세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가 꼽힌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양날의 칼’처럼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갖고 있어 어떤 처방부터 써야 할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통화정책 수장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들어 재정정책을 강조하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도)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라고 했다. 반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2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려면 높은 수준의 금리부터 해소해야 한다”면서 “3.00%인 기준금리를 2.5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은행과 정치권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는 공통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 직접 돈을 푸는 추경이 ‘긴급 수혈’이라면 금리 인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계좌에 묶인 돈이 융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간접 치료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보단 추경의 효과가 빠르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해 가뜩이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금리 인하도 부작용은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금리 인하보단 추경 편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이 불안해 금리를 내려도 저축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고, 그간 금리를 내렸다고 경기가 활성화된 적이 드물다”면서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하고, 금리 인하는 정치 불안이 해소된 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내리면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동시 처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 금리를 내려도 환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홍장원, 탄핵 공작 트리거곽종근도 野의원들한테 이용당해”윤상현 “野 입법 폭주, 계엄 도화선”김성환 “헌재가 尹탄핵 인용하면극우 지지층 헌재도 습격 가능성”이춘석 “與, 더이상 선 넘지 말라” 여야는 12일 대정부 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수사와 탄핵심판 모두 공정하지 않다며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에 회유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면담했으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주·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이 질문을 미리 불러 줬고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먼저 준비시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대북 공작을 하지 않고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며 “‘탄핵 공작의 트리거’ 홍 전 차장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수사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김 직무대행에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로 윤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폭동 옹호당, 내란당”을 외치며 항의했고 급기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듣기 거북해도 듣는 게 예의”라며 장내를 정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 10여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며 헌재 심판의 불공정을 부각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극우 선동을 하고 있고,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면 탄핵 인용 시 헌재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지만 우 의장은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내란이라는 것은 예전 같으면 삼족을 멸해야 하는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에 “내란 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도 했다. 외교 공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국가 원수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매우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활용하겠다고 미일 정상이 천명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코리아 패싱’을 지레 걱정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탄핵 찬반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면서 조기 대선으로 어떠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갈등을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우려한다. 국민통합의 기대는 깨지고 있고 환율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기반은 무너지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간신히 현상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혼란이 지속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아우성이다. 질서 있고 속도감 있는 비상계엄사태 종료가 시급한 이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당 쪽의 욕을 먹으면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상식의 붕괴다. 비상계엄 선언으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위헌과 불법행위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계엄 발동 조건인 헌법 제77조 1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위헌과 불법에 대한 판단이 슬금슬금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려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거나,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람의 사고를 혼란시키려는 궤변에 불과한데도 왠지 먹히고 있다. 당시 유혈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었던 이유는 출동한 군인들의 태업 등에 힘입은 것인데, 오히려 그런 천만다행인 상황을 요설로 호도하는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부당한 지시를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쳤는데 적반하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조차 애국적 행위라고 옹호한다. 만약 입장을 바꿔 탄핵 찬성파가 이런 폭력을 행사했다면 용인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폭압적 통치행위다. 때문에 전시 등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발령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이다. 쿠데타로 역사적 고통을 여러 차례 겪은 한국인에게는 DNA에 ‘계엄 반대’가 새겨져 있다고 믿어 왔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군 출신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례는 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도 몇 차례 비상계엄이 있었다. 6·25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발령하기도 했지만, 집권 연장과 같은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다음날 새벽 1시쯤 계엄해제를 결의했기 때문에 계엄이 고작 2시간에 불과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한 시점은 새벽 4시다.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고 발언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니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와 대통령의 해제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도 검찰 수사 등으로 밝히길 바란다.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믿음, 헌법과 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국가라는 신뢰가 흔들리는 시간이 그보다 길어져서는 안 된다. 시간끌기가 여야의 조기 대선 전략으로 활용돼서도 안 된다. 위헌 심판이 늦어질수록 트럼프발 무역통상의 불확실성 해소도 늦어질 것이다. 2025년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미국이 앞장서 구축한 세계질서가 빠르게 무너지는 해다. 미국 정부는 대외원조의 창구인 국제개발처(USAID) 해체와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선언했다. ‘자유로운 통상이 전쟁 없는 지구촌을 만든다’는 미국의 신념은 ‘미국 우선주의’에 자리를 내줬다. ‘밀림의 귀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의 이익을 잘 챙긴 이시바 일본 총리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내의 정치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기회가 생긴다. 청년들의 경제적 양극화가 탄핵 찬반을 더 격화시킨다는 학자들의 분석들까지 고려하면, 경제와 민생이 정치에 우선해야 한다. 문소영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증인으로 나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지 않느냐”, “국회 제1당 대표가 친중 발언을 하면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중국의 선거 개입’을 거론하고,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자 이를 부추기는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나, 신 실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차 변호사는 가짜뉴스 유포와 사이버 교란 등 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적인 전쟁을 일컫는 ‘하이브리드전’의 의미를 설명하며 “북한이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국가들이 서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이 구사하며, 중국은 특히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알고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신 실장은 일부 질문에 대해 “관련 보도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차 변호사가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文 ‘중국몽’…中 하이브리드전에 좋은 환경”차 변호사는 또 “한국에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지난해 4월 말 기준 96만명으로 한국 체류 외국인의 37%를 차지한다”면서 “중국 정부로서는 한국에서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신 실장은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차 변호사는 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하면 된다’고 한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정부나 여당, 국회 1당 대표가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하면, 이런 경우에도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적절한 환경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신 실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러·북의 밀착,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안보 위협은 외부보다 내부의 경각심이 약화돼 초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은 신 실장이었지만, “중국의 텐센트가 JTBC 계열 기업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번 건 중국 기업”, “중국이 한국 사이트로 위장한 사이트를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등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지난 3주간 세계는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 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관세 전쟁’을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는 8년 전인 1기 때와 다르다. 일찌감치 대중국 강경파로 진용을 갖췄고 취임 12일 만인 지난 1일 관세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대중국 관세는 전격 인상했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등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성장률이 둔화된 중국은 관세 전쟁을 무역전쟁을 넘어선 첨단 기술과 안보 지정학적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중국은 여차하면 미국 국채 매각과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휘두를 수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8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60%, 정제된 희토류 공급량은 90%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 전쟁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은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 조선과 방산, 전력기기, 소형모듈원전(SMR) 부문 등에서 트럼프의 ‘반(反)중국’ 기조에 편승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류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 내 전력수요 증대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 등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은 해소하지 못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반중국 기조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올지 몰라도 대중국 제재가 강해지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 자체가 부담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 상황에서 내각과 조율하지 않고, 협상카드조차 없는 상대라면 우방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폭탄을 부과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대다. 취임 엿새 만인 지난달 26일 콜롬비아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9시간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 단적인 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 출신 불법체류자를 태우고 날아오는 미국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엔 언제든지 관세 폭탄을 외교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보여 준 사례로 대미 무역 흑자국 8위를 기록한 우리로서도 낙관할 수는 없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산 자동차 관세와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언급 없이 성공적으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일본과 달리 탄핵 정국 속에서 정상회담은커녕 정상 간 전화 통화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겠다”면서 차기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돌파구는 있을까. 우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그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데 정치가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명확한 비전 설정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여야 간 협치는 현재 우리 경제에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야권 일각에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돌발 변수가 많아 유연한 근로 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국가 기간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김문수 돌풍’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우선 코웃음을 치는 부류. 이쪽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집계된 조사는 극우 여론의 과표집 결과이며 현실과는 간극이 크다고 본다. 다른 한쪽은 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최후의 전사’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부류다. 얼마 전까진 전자가 다수였고 후자는 소수였다. 그런데 김문수 돌풍이 계속되며 그가 조기 대선의 상수라는 인식은 이제 여의도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야권처럼 패자(覇者)가 없는 여권에서 김 장관은 일면 이해할 수 없는 윤 대통령 지지세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탄핵심판 탓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만약 출마를 공식화하면 보수 스펙트럼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지세는 그가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 진지하게 대권 주자로 놓고 보면 김 장관의 장점은 적지 않다. 3선 의원·경기지사·장관으로 정치 및 국정 경험은 후보군 중 상위권이며, 명태균 의혹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여권 후보로 청렴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소위 ‘도지사입니다’ 사건의 잔상이 짙다고는 하나 그런 잊고 싶은 과거쯤은 모두들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 정치공학적으로도 김 장관은 대구·경북, 60대 이상 등 여당 핵심 지지층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이대로 경선을 치르면 당심은 그에게 쏠릴 것이다. ‘중도 확장성’ 운운하지만 지금껏 국민의힘이 중도를 보고 후보를 뽑았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그랬으면 유승민 전 의원은 진작에 대선 후보를 몇 번이나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선거 때는 누구나 중도 확장 행보를 한다. 당장 윤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만 봐도 그랬다. 그럼 몇 단계를 건너뛰어 김 장관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솔직히 밝고 희망찬 전망을 선뜻 내놓기는 어렵다. 이건 김 장관 개인에 대한 호불호와 그의 자질 문제가 아니다. 김 장관을 둘러싼 민심의 지형과 정치의 본질에 관해 따져 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정치인은 지도자인 동시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결정에 대중의 욕망을 투사한다.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의 욕망은 모질게 외면할 수 없다. 그런데 김 장관에게 기대를 거는 민심이란 대체 무엇인가. 계엄을 계몽이라 하고, 선거와 사법 시스템의 불신을 조장하며, 반공을 신념으로 삼는 시대착오적이고 반(反)민주적인 사고가 그 실체가 아닌가. 이런 욕망을 투사한 정치적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니 한마디로 끔찍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극단적 민심이 계엄과 탄핵이란 특수 상황에 잠깐 겪는 병리적 현상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건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대한 막연한 향수와도 다르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극우화 흐름과 닿아 있는 듯하다. 반이민 정서, 소수자 혐오, 반PC주의 등은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낳고 유럽 각국에선 극우정당의 확산을 불러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선 전광훈을 통해 포집돼 김 장관에게 흘러들어 정치권력을 획득하려 몸부림치고 있는 게 아닐까. 민주주의는 공고한 제도인 것 같지만 인류사는 대부분 왕정·독재의 역사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이를 태어나며 배우고 온전히 몸에 익힌 세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전한길을 보라. 계엄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다음 대선은 이런 반민주적 민심을 와해하는 장이 돼야 한다. 특히 여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극우 민심이 대선판을 흔들게 놔둔다면 이 땅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는 설 공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쯤에서 백골단과 극우 유튜버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대신 건강한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런 민심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야 한다. 강병철 정치부장

지난 7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하다 못해 설탕물이 발린 것 같은 아첨 대잔치 분위기였다. 집권 2기를 맞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첫 공식 대면이었다. 두 당사국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았다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일본이 조공을 바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회견 내용을 보자면 일본은 더 많은 에너지 수입, 방위비 지출 2배 증가,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등 그야말로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반면 미국이 제공하는 것은 일중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에 대한 양국 안전보장 조약 적용 재확인,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우주 협력 등이 전부다. ‘트럼프 관세 폭풍’을 피하기 위해 이시바 총리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까지 불러 특훈을 받았다는 사전 보도가 과장이 아니구나 싶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유예되긴 했지만 동맹·파트너국인 캐나다, 멕시코에도 관세를 선포했고 중국에는 대놓고 선전포고를 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인수하겠다는 장담 역시 빈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을 향해선 관세나 방위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워싱턴DC 외교가, 워싱턴 사무소를 둔 한국 기업들 사이에선 ‘차라리 뒤로 밀려나 있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괜히 트럼프의 손익계산서에서 선순위로 꼽혀 호되게 당하기보다는 관심권 밖에서 조용히 대비하는 게 10배 낫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한국 문제가 현 트럼프 행정부의 ‘레이더망’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시바의 ‘아부의 예술’이 끝까지 통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일본이 미국 본토에 1조 달러 투자 의지를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관세 요구에서 일본을 아예 예외로 하진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이 새 트럼프 행정부의 ‘레이더망’에서 뒤로 밀린 것은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대행 체제’인 탓이 크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찾아온 외교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 폭풍을 잠시 피해 있는 동안 지정학적 안보, 대북 정책과 맞물린 방위 계획, 우리 산업 전략까지 치밀히 계산해 주고받을 명세표를 만들어 놔야 한다. 미국이 중국에 뒤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조선업 협력이 대표적 지렛대가 될 수 있겠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정부에 한목소리로 이렇다 할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가 힘을 보태 세밀히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다.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2기 미국이 아닌 한국이 오히려 한미일 협력에서 이탈할까 우려하는 시각이 높다”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등거리 외교보다 정권을 초월한 글로벌 지정학의 흐름을 읽고 외교 전략을 짜는 게 진정한 실용외교 아닐까.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의 변화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IMF는 7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해 11월 7일~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진행한 연례 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세계경제 전망과 동일한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4% 성장에 그친 2023년에 비해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도 견고한 수출과 민간 소비 및 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2.4%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화되며 물가 안정목표(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확대됐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올해 3.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비상계엄 여파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의 수요 약세와 지정학적 분쟁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IMF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정책 대응 방향으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GDP 대비 43.9% 확대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면 2022년 10월과 지난해 12월 시행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지체 없이 종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섬뜩한 선물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N12와 AP통신은 5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 무선호출기(삐삐)’를 선물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훌륭한 작전이었다’는 말로 화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작전’이라는 표현의 배경에는 지난해 9월 17일 레바논 각지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의 주요 통신수단인 삐삐 수천대가 동시다발로 터진 사건이 있다. 이튿날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무전기까지 연쇄 폭발하면서 레바논 주재 이란대사를 포함해 3400명 이상이 다치고 약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에는 9세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다. 영국 가디언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주도한 삐삐·무전기 폭발 공격을 과시하듯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연상케 하는 선물을 건넸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작전”이라는 말로 칭찬의 뜻을 건넸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공개한 사진은 나무 재질의 조각품에 황금 삐삐가 부착돼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자 가장 위대한 동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엑스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호출기는 전쟁의 반전을 이끌어낸 총리의 결정과 테러조직인 헤즈볼라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삐삐·무전기 폭발) 작전은 매우 전략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의 힘과 기술적 우월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에 대한 답례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두 정상이 백악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에 “위대한 지도자 비비에게”라는 문구와 서명을 직접 써넣어 건넸다. ‘비비’는 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이다. 밀착하는 트럼프-네타냐후가…가자지구의 운명은?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예루살렘이 자국 수도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왔다. 재집권에 성공한 후에는 네타냐후 총리와 빠르게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헤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가자지구 구상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라면서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또 가자지구에 미군을 보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중동의 다른 지역에 재정착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견지했다. 트럼프, ‘가자지구 구상’으로 취임 2주 만에 탄핵 위기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2023년 10월 7일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후 시작된 가자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두 국가 해법’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여론과는 반대된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구상이며,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전 행정부도 이를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이 공개된 뒤 미국 안팎에서는 즉각적인 후폭풍이 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청소’를 노리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지난 5일 “인종 청소는 반인륜적인 범죄다. 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행사 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가자지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의 인종 청소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주민의 중동지역 재정착’ 주장에 대해 중동 국가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며 즉각 거부했으며,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나 영토 합병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가자지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집트도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로부터 강제 이주시키는 어떠한 제안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15개 지방 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가 6일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 기업과 민생 경제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정부·노동계·시민사회에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손 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가중되는 정치 혼란에 이념과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론이 분열됐고, 저성장이 고착하는 가운데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세계 각국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력하는 이때 우리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상호 협치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디지털·인공지능(AI) 경쟁 속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촉구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정 정년 연장의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청하며 “과도한 재정 지출은 경계해야 하지만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을 보다 과감하게 운용하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대해선 “과도한 집회나 시위를 자제하고 사회 안정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우리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15개 지방 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가 6일 정부·노동계·시민사회에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촉구하고 경쟁국에 불리하지 않을 만큼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손 회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가중되는 정치 혼란에 이념과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론이 분열됐고, 저성장이 고착하는 가운데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상호 협치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에 적극 매진해달라”며 과중한 규제 입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디지털·인공지능(AI) 경쟁 속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근로 시간 유연화를 촉구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정 정년 연장의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하며 “과도한 재정 지출은 경계해야 하지만,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을 보다 과감하게 운용하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대해선 “과도한 집회나 시위를 자제하고 사회 안정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우리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사회 공헌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