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탄핵 소추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의 생존과 일상이 무섭고 불안정한 시간을 힘겹게 버텨 오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던진 충격파로 세계적 경제 혼돈과 한국 산업 전반에 비상상황이 엄습했다. 우리는 석 달 넘는 시간 동안 탄핵 정국에만 매몰돼 무대책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계적 변혁기에 잃어버린 시간은 국가적 교훈으로 승화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복기하고 분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탄핵 소추 정국 진행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관료가 적법 절차 위반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무리한 수사 강행과 영장을 수월하게 발부받기 위해 입맛에 맞는 법원을 찾아갔다는 등의 논란과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통수권자로서 임명한 군 최고 지휘관들의 행태도 논란에 가세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수사기관의 결정이라면 좌든 우든 기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 권한은 법과 명령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적 결정에 혼선이 오면 국민들 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국가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싹트게 된다. 종국적으론 모든 혼란과 퇴행에 따른 피해는 평범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부당한 시비를 경계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쥐여 준 고위 관료가 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현 상황은 대통령 인사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정권에 충성하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가려서 뽑으려 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임명된 자 중 일부는 특정 정파의 이익 또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일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전체의 의사와 이익에도 반하게 된다. 소위 역사상의 충신과 간신의 영역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인사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지금은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결정할 때 선거 과정에서의 기여,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친소 명망가, 정당에서의 위치, 업무적 관련성, 전문성 같은 관점으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의식’이다. 임명장 주는 대통령 위의 국민이 진짜 주인이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그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또’의 자리가 아닌 봉사와 헌신의 충직한 공복임은 ‘지켜지지 않는’ 진리다. 상찬할 때 쓰는 전리품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조차도 군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통탄스러운 결과를 눈으로 보았다. 이는 유사시 국가가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에 문제가 생겼음을 뜻한다. 대통령 스스로도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한 공적 의식을 가진 자를 임명하는 것이 국가와 본인을 안전하게 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 위급 상황에 대한 특별한 조치 사항 등은 반드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우리는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 우리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가진 결함에 경악했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몇몇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결함의 보완이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역시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다.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절차와 관행을 꼼꼼히 따져 보고 투명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엄혹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사권을 맡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발맞춰 미국에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기업이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상 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재건에 기여하면서 관세·환율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 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미 투자의 이면에 국내 일자리와 투자 감소, 성장 동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현대차그룹의 국내 공장은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해 수출 물량 중 미국 비중이 88%에 달하는 GM한국사업장은 철수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멕시코에 뒤지면서 5년 만에 세계 7위로 내려앉았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휘청일 경우 ‘글로벌 톱10’ 생산국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와중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자동차 굴기는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최근 단 5분 충전으로 4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 ‘슈퍼 e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동안 전기차는 충전하는 데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돼 내연기관차 주유보다 오래 걸린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충격을 받았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뚫고 이뤄 낸 성과라 더욱 놀라웠다. 특히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유럽, 동남아, 남미, 중동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BYD는 배터리부터 반도체(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칩), 전기 모터까지 자체 생산하는 완전 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했다.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테슬라와 달리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기반을 마련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세제 감면, 전기차 번호판 우대 정책, 충전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더해져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6.8%에 달한다. 중국의 ‘로봇 굴기’도 무시하기 어렵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27만 6000여대)와 누적 운용 로봇 대수(175만대 이상)에서 압도적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로봇 기술 격차는 이미 0.3년에 불과할 정도로 좁혀졌다고 분석해 추월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물론 중국의 발전에도 한계는 있다. 중국 출신인 야성 황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저서 ‘중국필패’에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에 돌입한 중국의 과도한 통제가 혁신을 훼손하고 체제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여전히 국내에선 중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한류 등 소프트파워에서 중국을 압도하지 않냐는 자부심도 묻어난다. 하지만 소프트파워도 하드파워가 받쳐 줘야 빛을 발한다. 가성비가 좋고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국산 K9 자주포와 K2전차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사시 제조업 기반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세계 각국이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기술 전쟁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계엄과 탄핵의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미국, 인도처럼 내수 시장이 거대하지도 않고 저임금의 매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 노사는 전사적 차원에서 현 상황을 직시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세액 공제 확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로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미래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코 중국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가 보면 ‘중국 공산당 아웃’ 같은 표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보수 대중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며, 중국이 명시적 전쟁은 아닐지라도 한국의 국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비공식 전쟁인 ‘초한전’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이 제기하는 국방, 산업, 사회 전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일치단결해야 하고 ‘반중’의 대오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잠재적인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판단이 자동으로 도출된다. 반중 정서의 폭발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계기는 2017년 중국의 한한령이었다. 이후 무역 갈등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중국 산업의 무서운 추격, 대중문화 영역에서 양국 민족주의 네티즌의 충돌을 겪으면서 반중 정서는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선 기본적인 문법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렇다면 진보 진영은 어떨까. 정치인들은 몰라도 진보를 지지하는 대중들의 정서도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자녀는 꼭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것에서 그들이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망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라고 중국을 딱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역과 투자 면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그렇게 적대를 하는 건 옳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셰셰론’도 여기에서 도출되는 방법론이다. 구태여 한국이 문제를 삼지 않고, 중국과 대만 모두에 우호적인 의사를 표하면 외교적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의 중국론은 점점 더 많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미국의 지정학적 기획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미중 갈등의 격화로 우리가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미리 미국의 외교 노선에 편승해 대비를 하자고 이야기한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셰셰’를 말하든 간에 중국이 미국에 거세게 도전할 것이며, 중국의 산업 발전이 한국의 경쟁력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수의 ‘중국 위협론’은 타당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의 변동이 극대화된 오늘의 세계에서는 ‘셰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잔인한 선택의 순간이 정말로 찾아올 수도 있다. 보수의 중국 위협론에도 맹점이 있다. 보수는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이며, 트럼프의 미국이 다시 중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당분간 중국이 무너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럽과 중동에서도 도전을 해결해야 하는 미국이 중국을 단기간에 압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보수든 진보든, 많은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은 양말이나 파는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후진적인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을 위협하며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국’이라는 도전을 헤쳐 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이 없이는 과격하거나 무의미한 구호만 남발이 될 뿐이다. 중국에 대한 태도를 정립할 때 일본과의 관계가 좋은 참고가 돼 줄지도 모른다. 과거 일본은 중국보다 훨씬 더 민감한 상대였고, 한국 정치는 언제나 친일과 반일을 둘러싼 무수한 논쟁에 직면했다. 그리고 한국이 선택한 것은 일본을 알아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지일(知日)과 극일(克日)이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그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지 논하는 정치가 단순한 무시나 반대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자세일 것이다. 중국이라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도약과 재설계를 이야기하는 ‘극중(克中)의 정치’를 기대한다. 임명묵 작가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재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장벽에 맞서 수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로봇 분야 기술력을 키우는 데 중점 투입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권력 지형이 바뀌면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정부안은 8월 말에 발표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를 704조 2000억원(지출 증가율 4.0%)으로 계획했다. 올해 예산이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감액된 673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만큼 당초 계획보다 소폭 줄어들 순 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기재부 내에서도 7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단 분위기다. 내년 예산의 초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춰진다. 수출 지역과 품목 을 다변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을 고르게 지원해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노동 양극화 개선,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대응,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도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린다. 올해 국민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이를 전망됐다. 지난해 71조 4000억원에서 6조 6000억원(9.2%) 늘어난 규모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 412조 2000억원을 반영하면 감면율은 15.9%다. 감면액 증가는 비과세·세액공제 등 감세 정책이 원인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 공제,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에서 감면 비중이 컸다.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재량지출(조정 가능한 예산)을 10% 이상 감축하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2023년도 예산부터 4년 연속이다.

강달러·정치 불안, 상승 압력 키워트럼프, 상호 관세 대폭 시행 예고금융당국 일각 “새달 1500원” 우려尹 탄핵 기각되면 1530원 갈 수도불확실성 해소 땐 1400원 초중반 정치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마저 돌파한 가운데 다음주 중에는 15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69.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장중 한때 1471.10원까지 치솟았다. 주간 장중 고가가 1470원대에 이른 것은 지난달 3일(1472.5원) 이후 처음이다. 이달 첫 주만 해도 장중 1437.9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이번 주 들어 1470원 턱밑까지 오른 셈이다. 국내 정치 불안이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원화 약세가 나타난 데다 다음달 미국 상호관세의 실질적 발효 전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는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 정부의 관세정책이 본격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 147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이 오는 4월 2일을 기점으로 1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달 2일 대대적인 상호관세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인용과 기각에 따른 환율 시나리오도 각각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시 환율 오름폭이 2배 이상 뛸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관세로 인한 환율 오름폭이 30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변수가 더해질 경우 환율이 최대 60원, 즉 달러당 153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환율 급등으로 우리 증시도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26포인트(0.62%) 내린 2615.81로, 코스닥은 8.96포인트(1.24%) 내린 711.26으로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46% 올랐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12% 하락했다. 주요 아시아 증시 대비 코스피 낙폭이 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4월 중순으로 결정이 연기될 경우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탄핵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시 1400원 초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1500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씨티의 김진욱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 해당테러 방지 1·2등급과 근본적 차이美 외교채널 통해 파트너십 확인”野 “93년 지정 땐 핵 이슈” 지적엔조 “그땐 핵·원자력 문제 초점 맞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데 대해 ‘핵무장’이나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을 원인으로 문제를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기술 유출을 비롯해 계엄도 있지만, (야당의) 탄핵안 등 때문에 미국이 발끈한 것은 아닌가’라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문제를 그렇게 확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논란이 생기니까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리스트) 최하위 3등급에 해당한다”며 “기타 지정 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 국무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한미 간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외교채널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정 배경에 대해선 ‘보안 문제’라면서도 구체적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안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언급된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보안 유출 사고에 대해선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기술에 대한 견제’라는 추측에는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트럼프 신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1993년 외교 문건을 들어 당시 한미 양국 사이에 ‘민감국가 문제는 핵 관련 이슈’<서울신문 3월 24일자 12면>였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90년대에 있었던 민감국가 지정 사례와 관련한 한미 협의는 분명히 핵 원자력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보고받은 바 있지만 문서로 답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나날이 나빠진다. 그런데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말만 무성한 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을 뿐 시급히 처리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3~4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면 6~7월로 밀릴 수도 있다. 추경은 때를 놓치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회동에서 3월 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잡았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속도가 붙는가 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내용 등 핵심 사항들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도 없이 편성안을 내놓으라는 여야의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보일 만도 하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여야가 추경 규모라도 먼저 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총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를,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270만명 대상 선별 지원 등 15조원 규모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15조~20조원 정도를 바람직한 추경 규모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여야가 그 선에 맞춰서라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면 될 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했으니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서둘러 재가동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국정협의회를 중단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참담한 수준 아닌가. 관세폭탄을 본격적으로 맞게 되면 1%대 중반의 저성장률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가 쏟아진다. 연금개혁에 합의했듯 하루빨리 추경을 매듭짓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탄핵소추 87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 다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한 대행이 국정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대목에서는 천만다행스럽다. 한 대행은 복귀 즉시 담화문을 통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현실로 닥쳐 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이니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며 국정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손발이 묶인 동안 정치와 사회의 분열상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좌우가 없다”는 표현까지 했다. 한 대행 앞에 놓인 대외적 현안은 일일이 꼽기가 힘들 만큼 산적해 있다. 미국발 안보·통상 압박의 돌파구가 될 정상외교 복원에 한 대행은 늦은 만큼 전력 질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다. 미국이 다음달 2일 부과할 상호관세의 주요 표적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상외교가 공백인 탓에 속수무책 ‘한국 패싱’을 당하는 현실이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일본 등 주변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만 쏙 빼고 갔다. 미 국방부 장관도 일본은 가면서도 방한 일정은 취소했다. 외교통인 한 대행이라도 버티고 있었다면 없었을 일이다. 주미 대사 등 외교·통상의 경륜이 누구보다 깊은 한 대행이 대미 안보·경제 협력 채널을 발빠르게 복원해 주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무리하게 탄핵소추해 석 달 가까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13건 가운데 한 총리 건까지 헌재 결정이 나온 9건 모두 기각됐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이유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뜻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탄핵안 발의가 30번째라는 숫자를 이제 국민이 외우고 있을 정도다. 광장에 천막당사를 칠 때가 아니다. 여야 정치권이 한 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수습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

나경원 “尹 대통령 판결, 각하·기각 결정을 내려야”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와 연결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만시지탄.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서 권한대행의 지위를 총리 지위에 종속된 임무수행자로 판단해 (국회 탄핵의) 정족수 결격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줄 탄핵의 문을 열어 야당의 국정 마비를 용인해 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한 총리가) 즉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 간 통화부터 추진해 관세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국적 산불 재해, 인명 구조에도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라며 “하루라도 빨리 선고일을 지정하고, 헌법과 법률과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 본다”며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권영세 “윤 대통령 판결, 긍정적으로 기대”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고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치권에도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직무가 정지된 동안 두 가지를 깊이 생각했다”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했다”고 말했다. 우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미군 패권경쟁 격화 등 세계가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며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또 “제가 고민한 두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달라져야 한다”며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며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헌재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고, 관계 부처에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 운영에 만전을 다하라”며 안보·치안 유지와 재난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안보 분야와 관련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전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외교부 장관에게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고,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 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 및 주요 인사 신변 보호,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 등 사회 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산불과 관련해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근 주민 대피, 입산객 통제 등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 대행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경제, 사회, 안보 등 분야별 당면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가장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큰 경제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받드시 해야 하고,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며 “(한 대행은)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美 압박·회유 등 한국의 능동적 외교 ‘K정치의 시발점’ 된 코리아게이트경제 부상·88올림픽 통해 질적 도약YS·DJ 거치며 도덕적 권위도 장착盧정부서 진화한 온라인 대중 참여정치 역동성과 함께 불안정성 키워 尹계엄 이후 혼란조차 선도성 담아 NYT, 한국인 유튜브 의존성 지적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치에 대한 외신과 해외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인용 때도 외신 보도가 많았지만 양과 질 모두에서 지금이 압도적이다. 특히 과거와 다른 점은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틱톡이나 엑스(X·옛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SNS), 주요 해외 언론 사이트나 유튜브 콘텐츠의 댓글 등으로 나타나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반응이다. 구체적 통계를 찾긴 어렵지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시민들의 관심이 압도적이었다. 동북아 바깥 나라 시민들과 이들의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관심도의 차이가 컸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남아메리카, 동남아, 중동의 젊은이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K콘텐츠를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K팝 아티스트 팬 인스타그램 혹은 K뷰티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 주거나 K푸드 먹방을 내보내는 유튜브 댓글 창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낯 뜨겁기도 하면서 묘한 ‘국뽕’도 차오르는 장면들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양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나라의 정치가 몇 달 동안이나 출렁거리고 있으니 주목받을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세계 속의 K시리즈 끄트머리에 슬그머니 붙어버린 ‘K정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K정치나 한국 정치나 실체는 같지만 한국 밖에서 소비하고 반응하며 그 일부를 수용하거나 영향을 받기도 하는 한국 정치를 ‘K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美에 한국 국력을 투사한 K정치 K정치의 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타임지 표지를 두 번이나 장식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20세기 초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통으로 공산주의와 맞서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 낸 인물이지만 미국 정부와는 거칠게 충돌하며 불화했던 인물, 미국 지식인 사회나 언론과 직접 소통하며 미 정부에 대한 압박까지 시도했던 카리스마적 독재자의 입체적 면모는 당시에도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겹쳐 보는 시각도 있으니 한국 정치뿐 아니라 K정치의 시원이라 할 만하다. 그다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쿠데타, 장기 집권, 북한과의 체제 경쟁,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존재감은 이 전 대통령보다 더 크다. 지난 1999년 타임지는 아시아의 20세기 인물 20인을 선정했는데 마오쩌둥, 쑨원, 간디, 호찌민 등과 더불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반도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있던 나라를 산업 강국으로 키운 것이 선정 이유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승만처럼 박정희도 재임 시에 북한과 맞서면서 미국과 불화했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박동선 등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 친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스캔들이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대문짝만 하게 폭로되고 미 의회 청문회에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출석해 박정희를 맹비난한 것은 K정치의 중요한 챕터다. 이 전 대통령 때는 군사, 경제 양면에서 신생 대한민국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미국의 원조와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갈등의 시작이자 끝이었고 북한에 우리나라가 먹히면 당신들에게도 손해라는 자해적 압박이 주된 전략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때부터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나 베트남전 파병이라는 외교·군사적 레버리지를 미국에 사용했다. 코리아게이트 역시 한국 정부가 통일교 조직, 재미교포 등 미국 주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액을 들여 미국 정치인들을 설득, 회유, 매수한 사건이다. 도덕성을 떼놓고 본다면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양면에서 신장된 국력을 미국에 투사한 K정치의 능동적 면모의 시발점이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은 경제성장과 단임제를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K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5공화국은 12·12, 5·18, 대규모 시위와 진압으로 요약된다. 물론 그 이전의 폭압적 인권 탄 압에 비해 5공 시절에 대한 주목도와 ‘인지도’가 높은 것은 1980년대 한국의 위상, 경제력이 더 높아진 것과 연결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냉전의 첨병으로서의 효용뿐 아니라 중진국 국민이 된 한국인 한 명 한 명의 값어치가 5공 시절에 많이 올라갔다. ●냉전 종식의 신호탄 된 88올림픽 K정치가 외교관과 군인 그리고 정보원, 국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기자와 인권운동가라는 소비층을 벗어나기 시작한 분수령은 88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 세력의 타협을 통한 직선제 실시, 평화적 정권 이양(정권교체는 아니지만),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직후 개최된 서울올림픽은 진영적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신세였던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과 달리 말 그대로 세계의 축제였다. 한반도에 국한해서 보자면 남북 체제 경쟁의 종말,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자면 냉전 종식의 신호탄이었다. 서울올림픽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참가한 마지막 올림픽이기도 하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유무형의 규제, 체제 경쟁의 상대 선수에 대한 사회주의권의 배제와 냉대라는 족쇄를 떼내고 경제력이라는 엔진을 장착한 K정치는 질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서구에서는 자유 진영의 똘똘하고 자랑스러운 막내 취급을 받았고 동구권에서는 기존 선진국처럼 젠체하지 않는 신흥 부자 대우를 받았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달리 국제적 원죄도 없는 ‘워너비’의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주의 리더들이 차례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대가 되면서 K정치에는 도덕적 권위까지 장착됐다. 여야 갈등, 정치적 부패 등이 상존했지만 후진국형 국가 폭력이나 야당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우위 등은 사라졌다. YS 때부터 한국 대통령은 각종 인권상도 받는 존재가 됐고 노벨상 수상자인 DJ는 국제 정치무대에서 ‘구루’ 같은 존재였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 사이에선 “‘넬슨 만델라와 김대중을 존경한다’ 정도는 말해야 트렌드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 이 시기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타격이 있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중국과의 수교, 남북 화해 모드, 일본 문화 개방, 반복적인 평화적 정권교체, 여소야대 정치 구도의 수용 등의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K정치는 선진국형 보편성을 획득해 나갔다. ●2002년부터는 세계 정치 트렌드 선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K정치는 선진성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선도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정치의 새로운 트렌드들이 한국에서 시작됐고 전통적 선진국들이 한국의 뒤를 따르고 흉내 냈다. 2003년 2월 24일 영국의 권위지 ‘가디언’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World’s first internet president logs on)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실었다. HTML로 구현된 웹사이트 코드를 이해하는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그의 취임과 더불어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온라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웨보크라시(webocracy: 웹민주주의)의 등장은 이미 한국을 활기가 넘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기사 속 문장은 지금까지도 효용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가디언’은 (2003년 당시) 영국에서는 5%에 불과한 일반 가정의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이 한국은 70%에 달한다고 전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대선 캠페인과 ‘노사모’ 조직, 온라인 신문 오마이뉴스, 여중생 두 명이 사망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촉발된 촛불 반미시위 등을 웨보크라시의 실제 예로 소개했다. 전통적 정치 선진국은 물론이고 3세계에서도 정당 활동가와 선거 컨설턴트, 사회운동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따라 배우기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라는 한국형 정치운동이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의 진보적 정치운동인 무브온과 커피파티, 보수적 정치운동 티파티가 그 열매들이다. K팝보다 K정치의 ‘성취’가 오히려 더 빨랐던 셈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액 정치후원금 모금, 정치 리더 팬클럽, 정치 팟캐스트, 거대한 규모의 비폭력 촛불시위 등도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화한 한국형 웨보크라시, K정치의 산물들이다. ●편 가르기·선동 등 그림자도 짙어져 하지만 그 그림자도 점점 짙어졌다. 대중들이 강고한 정치 기득권을 길들이면서 정당정치의 구심력이 약해졌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가치 아래서 대의제가 훼손됐다. 정치적 역동성의 다른 이름은 불안정성이다. 정권 교체는 곧 청산주의적 리셋을 의미하게 됐다.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화, 편 가르기와 선동,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결집, 유튜브 의존이 정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야말로 K정치의 가장 충실한 제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그 이후의 혼란조차도 K정치의 특성과 특유의 선도성을 담고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접하는 대통령이 참모들이나 정보기관의 보고나 주류 언론의 보도를 불신하면서 유튜브에 심취하고 유튜버가 전파하는 부정선거론에 공감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아닌가?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국인들의 유튜브 의존성을 분석하며 계엄과 유튜브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노벨문학상의 한강과 오징어게임2, 블랙핑크 같은 소프트파워에서부터 반도체와 방산, 조선업 같은 하드파워까지 K시리즈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정치도 주목도와 영향력만큼은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K와 달리 지금은 워너비가 아니라 반면교사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K콘텐츠 활용 ‘문화 APEC’ 준비한복·한옥·한식 등 ‘5韓’ 적극 홍보SMR·철강 등 지역 신산업 소개기술한류박람회·투자설명회 마련트럼프·푸틴 대통령 등 방한 요청차기 개최국 中 시진핑 참석 유력신냉전 종식 논의하는 계기 될 것7조 4000억원 경제 효과도 기대 “21개국 지도자들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초청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대한민국 경북도가 이뤄 내겠습니다. 한류의 본원인 경북도와 세계 10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말~11월 초 신라 ‘천년고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자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와 도민들이 앞장서 뛰는 것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APEC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협력체로,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행사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경북 경주시가 인천시, 제주도를 제치고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난해 6월 경북도와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소규모 지방도시인 경주가 국제적인 도시들을 제치고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APEC 유치전 때 인천과 제주가 숙박 등 시설 면에서는 앞섰다. 하지만 APEC은 각국 정상들이 잠을 잘 자려고 오는 게 아닌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보고 느끼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해 유치에 성공했다. APEC 성공 개최는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국가 중대사인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에 경주를 찾을 21개 회원국 정상과 정부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2만여명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준비 기간은 짧은데 해결해야 할 일이 넘쳐난다. 특히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와 달리 준비 기간은 2개월 정도가 짧고 각국 정상이 묵을 스위트룸(PRS), 국제미디어센터 등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경북도와 경주시가 ‘APEC 준비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및 국회, 경제계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신속히 구축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신라 삼국통일 이후 경북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이벤트로 진행된다. 준비 중인 주요 행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APEC 정상회의를 평화·경제·문화관광 번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본 콘셉트다. 우선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정상의 참석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물밑 외교전에 나서고 있다. 한·일·중·러 정상이 참석하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종식을 알린 1988 서울올림픽처럼 동북아시아 평화와 나아가 세계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APEC과 관련해 각국 정상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주), 이차전지·철강(포항),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포항), 자동차·조선(울산) 등 지역의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국내 기업들의 투자유치 설명회,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기술한류박람회, APEC 연계 투자환경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 APEC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5韓’(한복·한지·한옥·한글·한식)과 K팝, K푸드, K콘텐츠 등을 활용해 한류 붐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국내외 정세 급변으로 APEC 정상회의 정상 개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은 계엄 사태로 흔들린 한국이 건재하고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는 게 급선무다. 머지않아 탄핵 사태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내외의 불확실한 정치 환경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APEC이 21세기 신냉전 시대 종식을 논의하는 세계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21개국 모든 정상의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역량이 최대한 결집되도록 노력하겠다.” -APEC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방한이 가능할까. “지난 1월 경북을 방문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참석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 10일엔 경북도청을 방문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시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이해한다. 중국은 2026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차기 의장국은 직전 연도 회의에 참석하는 게 외교 관례다.” -최근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첫 번째 사전 회의인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2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정상회의 사전 준비와 예행연습의 성격을 지닌 SOM1을 개최했다. 각국 대표단 등 총 1880명이 참가해 100여 차례 회의 등을 진행했다. SOM1 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 5개 분야(수송, 숙박, 문화공연, 관광, 시설·운영지원)에서 평균 점수 94점을 기록했다. -각계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경주를 방문해 APEC 준비 상황을 점거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이달 들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경제인 행사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이 경주를 방문해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행사 활성화 방안 논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주 APEC 성공 개최 시 기대 효과는.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직접효과는 3조 3000억원으로 경제 활성화,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경제·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 1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취업 유발효과는 총 2만 2634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딜로이트컨설팅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주도록 하자.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원팀’이 돼 APEC을 철저히 준비하는 만큼 도민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에 대해 기밀 정보 접근권을 취소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1일(현지시간)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거론한 이들의 기밀 취급인가 및 접근권을 취소하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취급인가를 박탈하고 기밀 브리핑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지시에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갔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기밀에 대한 정보 브리핑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예우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복수’의 성격이 짙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2021년 취임 직후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밀 브리핑을 중단했다. 기밀 접근이 박탈된 다른 인사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뉴욕주 검찰총장 러티샤 제임스와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피오나 힐 전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 알렉산더 빈드먼 전 중령, 변호사 노먼 아이젠도 포함됐다. 공화당 의원이던 리즈 체니와 애덤 킨징거도 명단에 들었다. 이들은 2021년 1월 6일에 벌어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한 하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달 기밀 브리핑 권한이 박탈된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지시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또한 모든 행정부 부서와 기관장에게 이들 개인이 안전한 미국 정부 시설에 단독으로 접근하는 것을 취소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 투어’가 계속된다”면서 “(기밀 접근이 박탈된) 이름 목록을 합치면 적의 목록처럼 읽힌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각을 세운 인사들에 대한 비밀경호국(SS)의 경호도 취소하고 있다. 이란의 암살 위협을 받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 등 트럼프 집권 1기 참모들의 경호가 줄줄이 철회됐고, 최근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딸과 아들인 애슐리와 헌터에 대한 경호도 박탈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달 2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의 관세율이 나라별로 다를 것”이라면서 “대미 무역량이 많은 15% 국가들, ‘더티 15’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는 국가”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으로 볼 때 한국도 30개 안팎으로 예상되는 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에 8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안긴 나라다. 한국의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규제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등 미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비관세 장벽 이슈들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실과 관계없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한 바 있다. 어제는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했다. 최근 국무장관, 상무장관, 백악관 참모 등이 돌아가며 한국을 콕 집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심상찮다. 베선트 장관은 “사전에 협상하면 상호관세를 피해 갈 수 있다”며 “일부 국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관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일본과 인도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각각 1조 달러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무기 수입을 약속했다. 탄핵 정국 속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는 전화 통화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게끔 실상을 충분히 설명·설득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관점에서 관세폭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비관세 장벽 요소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는 반복적인 불안 겪어엘리트 과잉으로 내부 경쟁 격화실패자의 불만 커지면 국가 위기 모든 국가와 사회는 반복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린다. 많은 사회가 내전, 혁명이나 심각한 수준의 혼란을 겪으며 명멸하고 소수의 사회만이 대격변 없이 완만하게 혼돈에서 벗어난다. 작금의 한국 사회 역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미국 코네티컷대 진화인류학자인 피터 터친은 나폴레옹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생한 약 300건의 위기 사례를 통해 사회가 위기에 빠져드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이 책에서는 더 많은 사회 권력을 가진 이들을 엘리트로 규정한다. 저자는 “엘리트 과잉 생산, 대중의 궁핍화, 국가 재정과 정당성의 약화, 지정학적 요인 등 네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국가의 위기를 가져온다”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엘리트 과잉 생산”이라고 말한다. 엘리트 내부의 경쟁과 갈등 및 엘리트 진입에 실패한 자들의 불만으로 표출되는 엘리트의 과잉 생산이 결국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저자는 규모가 큰 나라의 경우도 지정학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엘리트 과잉 생산이라면서 미국을 예로 든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1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슈퍼리치’가 급증했고 2018년과 2022년에는 부유한 선거 출마 지망자의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저자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반엘리트 그룹이 엘리트를 갈아치우는 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다. 슈퍼리치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중의 궁핍화 때문에 재선에 성공했지만 엘리트 내부의 충돌로 인해 미국 사회를 지탱하던 사회 계약이 약화하고 국민적 협력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1년 벨로베즈 협정으로 소련을 해체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문화가 유사하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동 중인 ‘아노크라시’ 국가라는 점에서 같았다. 하지만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된 것은 지배 집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이후 국유 기업의 대규모 민영화로 인해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들의 과잉 생산과 그들 간의 충돌로 인해 거듭된 국가 붕괴가 이어졌다. 하지만 벨라루스는 국가가 주요 산업의 대기업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올리가르히의 등장을 막아 내부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생태학자로 연구자 경력을 시작한 저자는 1만 년에 걸친 역사에서 되풀이되는 중요한 양상들이 존재한다는 ‘역사 동역학’을 내세운다. 그가 내놓은 위기 사례 분석의 결론은 전반적으로 암울하다. 전쟁, 혁명, 감염병 등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한편 3분의2 정도의 사례에서는 엘리트 계층이 평민 계층으로 하향하는 대규모 이동이 관찰됐다. 한국 사회 역시 1980년대 이후 대학 졸업자를 양산하며 엘리트를 과잉 생산한 지 40년이 넘었고 2010년대 이후로는 불평등이 악화했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졸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고급 학위를 가진 젊은 인재들을 소화할 만한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난관에 부딪혔다”면서 “이 같은 불안정의 추동 요인은 이미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의 시민과 정치 엘리트들이 불안정한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음에도 경기 부진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나드는 등 원화는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국내 증시는 오름폭이 제한됐다. 20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오후 종가(1453.4원) 대비 5.5원 오른 1458.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461.4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주요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으나 오름폭이 제한됐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48포인트(0.32%) 오른 2637.1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9.54포인트 오른 2648.16으로 출발했으나 상방이 제한됐다. 삼성전자(2.91%)는 6만 200원으로 마감,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종가 6만원대를 회복했다. SK하이닉스도 2.19% 오른 21만원으로 한 달 만에 21만원대로 올라섰다. 간밤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났음에도,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불확실성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로 인해 환율이 오르고 증시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연준은 19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했다. 연준은 지난해 9, 11, 12월 총 1% 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연속 두 번 동결한 것이다. 미국의 이번 금리 동결로 한국(2.7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 포인트로 유지됐다. 연준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도 두 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경제전망예측(SEP)을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가 중앙값 기준 3.9%에 이를 것으로 봤다. 현재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0.25%씩 두 차례 인하한다’는 지난해 12월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올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1~2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3.00%→2.75%) 이후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전망은 금통위의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들이 안팎으로 터지면서 당혹스럽네요.”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까지 현실화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임직원을 만나서도 “지난해 세운 계획들이 의미가 없어졌다”, “뒤죽박죽돼 버렸다”는 등의 말을 듣는 건 어렵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과거 사례를 근거로 관세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위기감이 한층 커졌다. 불확실성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관세’를 언급해 왔지만, 취임 후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 나라는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 한 곳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을 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발효됐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었다. 이로 인해 한국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직접 휘말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도 이달 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 날짜도 눈앞에 와 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도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 14일이 유력했지만 지연되며 안갯속에 빠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갖가지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 공백에 기업들은 경제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향후 정치적 변화에 따라 규제 및 세제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도 본원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기 주주총회는 기업들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방향을 확정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에 반도체 전문가 3명을 보강하고 ‘본연의 경쟁력 강화’, ‘과감한 성장’을 약속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들을 향해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도 20일 사업 목적에 ‘수소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추가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수소 사업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K텔레콤이 2012년 3월 주주총회에서 하이닉스 인수 이후 방향을 설명하고 세계적인 기업 SK하이닉스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번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업들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 정치권 및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기업들 역시 불확실성을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025년, 국내 기업들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제 모두가 힘을 합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범수 산업부 기자

베네수엘라 갱단 이송 적법성 지적 USAID 해체·공무원 해고 복원 지시트럼프, 행정명령 금지 판결에 저격“미친 급진 좌파… 대통령 아냐” 비난법원 명령 거부에 헌법 위기 평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법부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 급진 좌파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선동하고 나섰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법원 명령을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위기’를 낳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치광이 급진 좌파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판사는)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다. 아무것도 이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인 자신이 사법부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한 인물은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200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비행기에 태워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는데, 보아스버그 판사는 강제 송환이 적법한지 검토하는 동안 이들을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강제 추방된 이민자들을 태운 비행기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법무부와 법원은 이민자 추방의 적법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게 입증돼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맞받아쳤다. 대법원장의 공개 성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이민 정책을 거부한 판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임명) 판사”라고 비난하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 우리에게는 동등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각종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정부효율부(DOGE)가 국제개발처(USAID) 해체를 추진하는 것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폐쇄를 위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워싱턴DC 연방지법 아나 레예스 판사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인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판사 탄핵은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하원 과반수와 상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해 ‘정치적 쇼’라는 분석이다. 미국 역사상 연방 판사가 탄핵당한 사례는 8명에 불과하며 사유도 판결 때문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주장은 엄포에 불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 대표를 향해 “시정 잡배”, “동네 양아치 수준”, “트럼프 따라하기 쇼” 등 거친 표현으로 이 대표를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같은 테러리스트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협박죄 현행범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김기흥 대변인도 “좌표를 찍어 ‘테러’라도 조장할 심사인가”라고 반문하며 “관련 기사에 ‘이제 대놓고 협박하네’, ‘동네 양아치 수준’이라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향해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면서 “그렇게 부산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시라. 그대의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며 “몸조심하시기 바란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