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의 밤이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계엄이 정당했다는, 할 만했다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여전히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들은 곳간 문을 걸어 잠근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은 0.2% 뒷걸음질쳤다. 금융위기급 재난 상황이다. 대선 이후에도, 계엄의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대수술로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그때가 더욱 두렵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일 대법원이 갑작스레 중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상고심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의 관점을 강조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표현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자체로 논리적 정합성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실 이 후보의 2심이나 2020년 ‘권순일 판례’가 기존 판례의 흐름과 어긋난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많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애초에 입법부가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법원의 판단은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해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뒤집으면서도 전례 없는 신속성을 보였다. 그 결과 심판이 ‘사실상’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과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상고심은 선거에서 결과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줬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공정한 선거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권 불법 선거 논란이 종식된 건 불과 30여년 전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엄정한 선거 관리’를 강조한 건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치명타를 안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4일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한 달도 안 돼 대선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그간 ‘대선 관리자’ 자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 통화를 하고 외신 인터뷰를 가졌다. 호남 등 전국을 순회하고 ‘마지막 소임’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에 임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8일 갑자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던 4개월 전 본인의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이로 인해 불거진 혼란을 생각하면 총리직에서 경질돼도 모자랄 정도였다. 하지만 출마 선언은 지금까지의 행보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전반전까지 호루라기를 불던 심판이 갑자기 후반전에 한쪽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뛰게 되면, 전반전의 판정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앞으로도 ‘제2의 한덕수’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는 결과적으로 사익을 위해 선거의 중립적 관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전례를 남겼다. 당선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 “사회의 취약성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무너지고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 규범과 민주적 기관의 기능이 해체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피터 터친 미 코네티컷대 교수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한 대목이다. 놀랍도록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닮은꼴이다. 위기는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 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여명을 맞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관세전쟁으로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까지도 사법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2021년 1월 연방 의회 난입 선동,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 서류 밀반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형사기소만 4건이었다. 전현직 미 대통령의 형사 기소는 234년 미 역사상 처음이었다. 그의 대통령 후보직 자격을 놓고 논란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형사 리스크들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의 트럼프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 특검은 대선 뒤집기 시도 등 자신이 맡았던 두 건의 기소를 모두 취소했고, 지난 1월 대통령 취임식 직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대해 “무고한 사람을 기소했고 검찰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했다”며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 특검을 향해선 ”내가 당선되면 2초 안에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건 자신이 집권 1기 때 보수 우위로 재편해 놓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다. 트럼프 혐의를 모두 대통령 통치 행위로 묶어 버리면서 그는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이로써 대선 전 사법 리스크가 소멸됐고, 선거 판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지난해 5월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대통령이 될 그의 위치를 감안해 ‘유죄이나 무조건 석방’이라는 웃지 못할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면책 특권 판결을 내린 보수 성향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에게 “고맙다. 잊지 않겠다”고 인사해 구설에 올랐다. 반면 대통령 탄핵으로 다음달 대선을 앞둔 한국은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당장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무의 불안정, 그로 인한 국민적 불이익 등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 사법부 역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이어갈지 여부를 놓고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를 보며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선택이 과연 어느 한계선까지 직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교차한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법부가 내리는 정무적 판단, 사법부를 향한 입법부의 정치적 압박 모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대통령 면책·불소추 특권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그 결과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확신을 가진 통수권자가 토론과 타협 없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때 어떤 위협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한덕수가 걸어온 길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 행시 합격통상산업비서관·특허청장 등 역임김대중 때 경제수석·노무현 때 총리尹 탄핵 정국엔 국정 전반 돌보기도빅텐트 시나리오 ‘태풍의 눈’ 급부상 1970년 입직해 정부 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안팎의 ‘빅텐트’ 시나리오를 등에 업고 단숨에 6·3 대선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평생 공직자로 지내 온 한 전 총리가 정치 무대로 불려 나온 것은 외교·통상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과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의 극단 갈등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자 정치권과 여론 등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노련한 경제·외교 전문가인 한 전 총리를 등판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2일 광주에서 호남 출신임을 강조한 한 전 총리는 194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6남 3녀 중 5남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유년 시절을 전주에서 보낸 뒤 서울로 올라왔다.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1970년 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로서 강점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춰 정치와 행정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양쪽 진영을 넘나들며 등용됐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김영삼 정부였던 199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에 이어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8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시작해 제5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제38대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일한 국무총리이자 역대 단일 정부 최장수 총리를 지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전반을 돌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독 표결에 나서자 탄핵되기 전 전격 사퇴해버린 결과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협의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관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한 상황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최 전 부총리 사퇴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진행 예정이던 일본·중국·인도 등과의 양자 재무장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하지만 직급이 차관보인 까닭에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ADB 출장에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미 통상 협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하겠지만, 아직 미국 측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이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행은 ‘사회 분야’ 부총리인 만큼 경제와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한미 통상협의 열쇠를 쥔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2 장관급 회담이 지속성 있는 협의체는 아니어서 최 전 부총리 사퇴와 무관하게 실무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방미단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이번 주 당장 협의 계획이 잡힌 건 없고, 다시 미국을 방문할 일정도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지만, 부총리 공백으로 차관급 직무대행이 장관급을 통솔해야 해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외환 변동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 ‘투톱 리더십’이 실종됐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이 돼야 새 경제사령탑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지난해 9월 6일. 뉴욕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대선 직후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자신이 기소했던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네 개 형사 사건은 대부분 재판이 중단됐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이 다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 데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도 트럼프처럼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트럼프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며 이미 기소돼 있는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중단된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추는 새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 후보 사건처럼 기소돼 있던 재판은 재임 중에도 진행된다는 해석 또한 뚜렷하게 존재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계속론을 근거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만들 후보’라는 것을 대선의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게 뻔하다. 야권 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이 후보의 첫 번째 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제1당 대선 후보의 거취를 놓고 이런 혼란에 이르게 된 데는 양극화된 대결적 정치구도가 깔려 있다. 과거 우리 선거에선 형사사건으로 한 건이라도 기소돼 있는 사람은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후보의 법적·도덕적 기준과 검증 잣대가 정당 내부에서 허물어져 버렸다. 오직 혈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근육질 후보’를 내세우려는 승리 지상주의가 불확실한 선거구도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 후보가 마주해야 하는 또 하나의 허들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게다가 170석 거대정당을 쥐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사법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요즘 “저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 말과 지난 대선 때 “정치보복을 누가 대놓고 하느냐. 몰래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과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이 후보는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집권 후 ‘내란 종식’을 내세운 ‘제2적폐 청산’으로 정치보복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이 후보가 절대 다수당을 여당으로 두게 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법률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구성도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모진 이미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부를 한 손에 넣고 독주한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진, 브레이크 없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후보가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 주지 못한다면 마지막 허들을 넘는 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가 할 일은 “정치보복은 없다”는 식의 영혼 없어 보이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분권형 개헌안과 함께 대통령과 의회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통합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명간 그는 권한대행직 사퇴 후 무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다음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한 대행이 이긴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정부의 2인자로서 한 대행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는 대권놀이를 할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출마의 뜻을 접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혼란한 정국에 평생 관료로 지내다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는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된 ‘실패한 용병’이 될 수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서 경제통상 전문가인 그의 능력은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대행이 다분히 정치공학적 논리인 ‘반(反)이재명’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구호가 탄핵 사태로 결딴난 나라를 추스르고 새 정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전환적 격변기에 대통령직에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의 집권 시기는 국내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화 시대로, 국제적으로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였다. 그는 북방외교, 신도시 건설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하지만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국내외적 혼란기에 정확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전환기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추진 때도 김영삼·김대중 야당 총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통치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정치권을 잘 아는 인사는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이어졌다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노 전 대통령을 중간에 거치면서 정치적 시한폭탄이 폭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전환기다. 자유무역체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극단의 적대정치로 파탄 난 나라를 통합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궤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구정치 체제와 결별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으로 새 시대를 여는 ‘중간 계투’(야구에서 선발과 마무리 투수 사이 중간 투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7년 헌법 체제의 낡은 옷으로는 한국 정치의 폐해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탄핵 사태로 드러났다.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제왕적 야당이 사사건건 대립·충돌하는 정치구조가 5년 대통령 단임제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불일치해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국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과 의원 임기부터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한 대행은 국가 개조를 위한 개헌의 소명 의식 때문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내세워야 출마의 명분이 생긴다. 새 헌법 아래 당선된 다음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과도기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반이재명’을 넘어 ‘개헌 빅텐트’의 길이 열려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합리적 진보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개헌 운동을 하는 정대철 헌정회장 등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같이 정치 양극화로 분열된 사회에선 누구라도 ‘전환기 리더십’ 역할만 제대로 해내도 정치사에 남을 수 있다. 그가 이런 비전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도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 그의 출마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로 세계가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움직임이다. 우리가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기민함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의에서도 ‘협상 우선권’을 신속히 확보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 대목은 점차 선이 분명해지고 있는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이다. 지난 4월 15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지난 3월 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도쿄 회동에서 “일본은 ‘원 시어터(theater)’ 구상”을 갖고 있으며 “일본·미국·호주와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도 환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어터 즉, 전구(戰區)는 전쟁과 군사작전이 수행되거나 연루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에 제시된 ‘원 시어터’ 구상은 기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구분돼 있던 ‘두 개의 전장’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원 시어터’ 제안은 일본 자위대가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한 직후에 나왔다. ‘원 시어터’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일본 자위대의 성격과 작전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장돼야 한다. 그동안 일본이 견지해 온 전수방위원칙의 변화는 물론 평화헌법의 기조까지 흔들리게 된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안보 비용을 절감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을 활용해 일본이 외교안보 공간을 적극 확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원 시어터’에 한반도가 포함되고 자위대의 작전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다. ‘원 시어터’ 개념은 일시적 제안이 아니라 그동안 일본이 견지해 온 세계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06년 총리직에 취임하며 ‘지구본 부감(俯瞰) 외교’를 일본의 새로운 외교전략 기조로 제시했다. ‘부감’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뜻이다. 일본이 지역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베의 ‘지구본 부감 외교’는 2016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어졌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일본이 세계전략을 전개하고 진화시키는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프리즘으로 세계를 보아왔다. 아직도 우리는 남북 분단체제와 동맹 패러다임에 갇힌 시야로 친북·반북과 친미·반미의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선 난데없는 중국 음모론으로 친중이냐 반중이냐의 잣대로 정치 성향을 평가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북한군의 러우 전쟁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로 유럽의 안보적 불안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 사태와 양안 갈등 등 주요 국제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는 트럼프발 경제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 추세이며 국제기구는 식물 상태로 접어든 지 오래다.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무극화다. 거친 자국 우선주의의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극우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려면 이미 글로벌 행위자로 위상을 정립한 대한민국의 세계전략이 모색돼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며 6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대선 주자들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새 정부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국가발전을 위한 세계전략을 짜야 할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정교분리가 민주주의 원칙… 안 따르면 혼란소망이고 희망인 부활처럼 정치도 새로워져야사심 없이 국민만 생각하는 새 대통령 기도해美 종교·정치계 인연, 도움 필요하면 내 역할을사명대로 성직자로 끝맺은 사람으로 기억되길“불에 탔던 나무가 봄비를 통해 다시 싹을 틔우는 것처럼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 새롭게 부활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원로인 김장환(91) 목사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6·25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허드렛일을 하다가 맺은 인연을 통해 미국 유학을 떠나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세계적인 목회자로 우뚝 섰다. 1973년 닷새간 연인원 320만명이 모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서울 여의도 전도대회 때 설교 통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40년 가까이 담임 목사를 맡아 신도를 12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키운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2004년 은퇴할 때는 세습을 하지 않아 큰 울림을 줬다. 이후 극동방송에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며 해외 50개국에 지사를 둘 정도로 방송국을 성장시켰다. 아시아인 최초로 침례교세계연맹 총회장을 지낸 김 목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의견을 구하는 조언자였고, 정부 요청이 있을 때면 미국 종교·정치계 인맥을 활용해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민간 외교관이기도 했다. 10대 초반 해방을 맞는 등 우리 현대사를 모두 거쳐 온 노(老)목사에게 지난겨울은 어땠을까.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극동방송을 찾아갔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김 목사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진행됐다. 그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미국의 큰 교회 여러 곳에서 설교 및 예배 일정이 잡혀 있었다. 생전 처음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비롯해 뉴욕 3곳, 댈러스 5곳 등 일정이 촘촘했다.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통령 파면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오래 살아온 개신교 목사로서 보면 결과적으로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소수의견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똑같다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부가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과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봐주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개신교가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해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그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물론 자기의 뜻을 갖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직화해 정치를 하고 반대파와 대항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죠. 뒤에서 조용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지켜보며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갈라졌던 것을 빨리 화합해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상적인 경제, 정상적인 외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때에 국민이 힘을 합치고 종교가 힘을 합치고 나라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저출산이 이대로 가면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라가 부강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는데 결혼 위기에 놓인 우리 청년들이 좋은 상대를 만나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50년 후에는 인구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 우리 개인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요즘 깊게 묵상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면. “많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호소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미신이나 우상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이뤄지는 결과가 많을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은 소망이고 희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북도를 휩쓴 산불에 탔던 나무들이 봄비를 통해 다시 새싹이 나고 새로운 산 모양을 보여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죠. 정치가 어렵죠. 이런 게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게 합쳐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던 거를 우리가 힘을 합쳐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교회에서 걷은 부활절 헌금은 대부분 산불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도 멘트 한번 냈는데 6억 8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생필품 제공과 임시 거처, 임시 예배소 마련, 차량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줘야죠.” -한국 사회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늘 그래 왔듯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회 전반의 위기를 슬기 있게 헤쳐 나가려면 종교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 모두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타도하고 진리는 진리대로 사수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져야죠. 빈부 차이는 빨리 해소돼야 합니다. 중산층이 많아야 나라가 건전한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대부분 친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 심경을 들은 적이 있는지요. “저는 그 양반이 외교를 잘했다고 믿고 있고 또 남자다운 성격이 있다고 봤어요. 검찰 출신이라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이 있었겠죠. 이제 잊고 용서하고 그러고 끝이면 좋겠는데 또 구속된다, 또 뭐 한다고 하면은 그 추종 세력이 있어 어떤 면에선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옥(구치소)에서 나온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받으시더라고. 어제는 하루 종일 멍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나 같으면 멍한 게 아니라 병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음성이 밝더라고. 뭐 목사니까 기도해 드리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 생각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할 텐데 건강 유의하시라, 또 조사도 더 받을 텐데 힘내셔라 그 정도 이야기를 했지요.” -두 달 뒤 대선입니다. 새 대통령은 어떤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할까요. “사리사욕이 없어야죠. 당리당략이나 개인을 위한 사람보다는 나 하나 던져 나라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나와야 할 사람들은 나오질 않고 안 나와도 될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심을 버리고 오직 나라, 오직 백성만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돕고 양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역대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새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요. “고언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사명이 성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드리고 이대로만 정치하면 성공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성경책에 그 양반이 가야 할 길이 다 있거든요. 양심을 지키고 사리사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만 생각하고 간다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합니다. 과거 직접 만나 본 트럼프는 어땠는지요. “너무 독선적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참모가 있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하고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강성끼리 만났으니까요. 이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데모를 시작했는데 견디기 힘들 거예요, 트럼프가. 저는 그래도 미국이 잘됐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대한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제대로 된 외교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도움 요청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트럼프를 만나러 갈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저더러 트럼프하고 가장 가까운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프랭클린)이 트럼프에 대해 세밀하게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결해 준 적이 있어요. 오래전 지미 카터 방한 때 1차 회담에 실패하고 2차 회담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카터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도해 달라고 하기도 했지요.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하겠죠.” -일부에서는 목사님이 보수적이라거나 정치권에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하지만 저는 제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냅니다. 어려서 정치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성직이 사명으로 주어지면서 미련을 다 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직자로서 누구를 만나도 전도만 했지 어떠한 덕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골프장 캐디를 만나도, 택시 기사를 만나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제 목적은 단 하나 믿음과 신앙,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직자로 끝을 맺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김장환 목사는 ▲1934년 수원 출생▲미국 밥존스신학대학 학사·석사(1958) ▲미국 단테제일침례교회 목사 안수(1959)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1965~2004)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통역(1973) ▲극동방송 사장(1977~2008) ▲명지학원 이사장(1988~1992) ▲침례교세계연맹 총회장(2000~2005)▲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2004~현재) ▲극동방송 이사장(2008~현재) ▲백석대 석좌교수(2017~현재)

‘찬탄파’ 韓 vs ‘반탄파’ 羅·洪·李韓 “계엄은 불법… 그래서 막았다”洪 “지금은 탄핵보다 이재명 상대를”나경원 “韓 선동 탓… 후보 사퇴를”이철우 “탄핵 경솔… 韓, 자격 있나”‘죽음의 조’ 90분 난타전洪 인신공격성 발언에 韓과 신경전‘당원게시판 논란’ 韓 겨냥 3인 협공羅, 명태균 의혹 먼저 띄운 洪에 역공트럼프 2기 외교·안보 대응羅 “당선 땐 바로 美 날아가 담판”洪 “국익 우선 원칙, 남북 핵균형”韓 “원전 등 실리적 카드로 협상”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B조 토론회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3인의 탄핵 반대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오히려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며 한 전 대표를 몰아붙였다. B조 편성 당시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나온 대로 4인의 후보는 90분 내내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들었다.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 의원, 한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때론 협공을 펼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정책 공약 토론 후 한 전 대표가 ‘계엄’으로 먼저 운을 뗐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해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다른 3인의 후보에게 일일이 계엄에 동의하느냐,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108명 국회의원 준 것은 탄핵을 막으라는 것이었는데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느냐”며 “한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 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역공했다. 한 전 대표는 나 의원에게 ‘윤석열 신당’에 대해 물었고, 나 의원은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냐”며 “한 전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면서 탄핵 내란몰이를 선동해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후보 사퇴 요구도 나왔다. 나 의원은 “보수가 통합돼야 중도로 갈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보수 통합을 위해 한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라”고 했다. 여기에 한 전 대표는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수했다. 한 전 대표와 홍 전 시장은 서로에게 “좋아한다”, “괜찮게 본다”면서도 곧바로 충돌했다. 홍 전 시장은 청년소통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정치 대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말라”며 “키도 크신데 무엇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었다. 한 전 대표는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 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넘겼는데, 홍 전 시장은 “그다음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는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며 은근슬쩍 인신공격성 발언을 흘렸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유치하시다”라고 넘겼다.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이른바 ‘당게(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선 3인 합동 공격이 나왔다. 나 의원이 게시판 관리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이 지사와 홍 전 시장이 이에 동의했는데 홍 전 시장은 “당사자가 여기 있으니 더 말을 못하겠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명태균 논란’은 홍 전 시장이 먼저 나 의원에게 “지난 당대표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두 번이나 당했는데 억울하겠다”고 했고, 나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니까 이 기회에 털어 보려고 이 말을 꺼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4인 압축과 2인 결선을 염두에 두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발언도 나왔다. 홍 전 시장은 미래전략부총리 신설 공약과 관련해 누구를 인선하고 싶으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경원”이라고 말했고, 나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홍 전 시장을 국무총리로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설전은 백브리핑에서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 책임론’ 질문에 “탄핵은 끝났다. 지금 이 선거는 탄핵 찬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새롭게 찬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비교해 보자”고 말했다. 반면 나 의원은 “홍 전 시장이 탄핵은 끝났다고 하는데 탄핵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번 선거는 탄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탄핵 찬반 논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는 4인의 후보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나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미국으로 날아가 담판을 짓겠다”며 “여기 백악관에 가서 담판해 본 분 있느냐. 저는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미 종전 선언을 막았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 의회를 동원하려 할 때도 이를 막았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외교의 근본 원칙으로 삼겠다”며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겠다. 핵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노예가 된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는 실리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가진 반도체, 원전 등 협상 카드로 실리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외교 무대에서 누가 가장 잘 어울릴지 생각해 달라”며 “주요 국가 리더들이 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재난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2분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막상 재난이 닥치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리스크, 북한의 도발, 분열된 정치 등으로 그 어느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가 지역 사회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부터 ‘민생안정·지역사회 통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대책반(총괄단장 김현수 제1부시장)은 지방행정반, 민생안전반, 지역복지반, 안전관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6·3 대통령 경선 후보 8인이 18일 국민비전대회에서 ‘윤보명퇴(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트럼프-김정은 경주 빅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등 자신의 집권 구상을 내놓고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전대회에서 8인의 후보는 30초 영상 발표와 함께 9분씩 주요 공약과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본선 대결 시 자신의 인물 경쟁력은 물론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와 민생, 외교안보 공약 등을 공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보명퇴’와 국회·수도 이전 개헌, 해체 수준의 교육부 개편 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더 붙들어서는 안 된다,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명퇴’ 정신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대선은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라며 “홍준표는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선진 대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나는 정권연장이나 정권 교체 프레임 없다. 홍준표의 나라냐 또는 이재명의 나라인가 양자를 대비시켜 국민이 과연 어느 나라를 택할지 묻고자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물론 민주당 이탈파까지 합치는 ‘빅텐트’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 당의 출마한 후보님들 그리고 당 밖의 ‘반(反)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다른 당 출신, 우리 당 있다가 나간 분들 모두 모아 원팀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나라’ 만들지 않게 빅텐트 만들어 ‘홍준표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국정을 함께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참담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김문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친북·반미·반기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방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개혁,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는 서민과 약자 편에서 싸워왔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며 “부패한 정책이 나라를 망친다. 저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다. 저 김문수가 이재명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범죄 혐의자로 12개 혐의에 5개 재판받는 사람이 판결 나오기 전에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며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무책임한 퍼주기 남발해 나라 살림 거덜 내고 과도한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피비릿내 나는 정치보복이 판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을 제압할 후보는 안철수 뿐”이라며 “이번 선거는 결국 수도권, 중도층, 무당층 지지 받는 후보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미 핵공유 협정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와 펜실베이니아 동문인 제가 앞장서서 팔 걷고 해내겠다”고 했다. 양향자 전 의원은 자신을 ‘양도체(양향자+반도체)’라며 “첨단산업 대통령이 될 양향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해 복당한 후 경선에 출마한 양 전 의원은 “다른 후보들 훌륭하지만 7명 후보가 하는 건 정권 연장”이라며 “제가 하면 신(新)정권 창출이자 정권 교체”라고 했다. 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올림피아드 수상 병역 면제 등을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일당독재,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나쁜 건 제왕적 의회독재다. 대통령에게도 국회 해산권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의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인가”라며 “저 나경원 5선의 압도적 정치력으로 싸울 건 싸우고 받을 것 받겠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우리 가치로 싸워서 이기자”며 “중도 시도, 좌파 시도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1호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을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이민자 나라 만들 것이냐도 달려 있다”며 “K-헝가리 저출산 대책,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제를 하겠다”고 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징벌적 상속세 폐지, 트럼프와 관세전쟁 담판 등도 공약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라며 애국가를 부르는 준비 영상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 지사는 “이재명에게 이기냐 지느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철우라는 비상장 우량주를 내놓으면 대박 난다”고 했다. 또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이 지켜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 나섰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25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경주 빅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진보 대 보수 이념 갈등 비용이 1981조원”이라며 “이런 갈등 구조 깨야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국회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전국에 서울을 5개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 카드로 성과를 얻어내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이 나오면 호주, 대만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가장 위험한 괴물 정권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기는 선택이 한동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전대회를 마친 후보들은 19일 A조(김문수·안철수·유정복·양향자), 20일 B조(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토론회에 나선다. 이후 21~22일 100% 국민여론조사로 4인 경선 진출자를 압축한다.

고흐의 귀, 퀴리의 골수(수지 에지 지음, 이미정 옮김, 타인의사유) 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저자가 유명한 이들의 신체 부위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나폴레옹의 음경, 반 고흐의 귀, 마리 앙투아네트의 치아, 마리 퀴리의 골수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모았다. ‘몸’에 대한 숭배와 혐오의 시선은 시대를 지나 이어진다. 저자는 신체 부위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살피면서 ‘나와 다른 것’을 대하는 적나라한 욕망을 사회문화적으로 풀어낸다. 우리가 타인의 몸으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320쪽. 2만 2000원. 혁신경제 4.0(김동열 등 8인 지음, 한울아카데미) 계엄과 탄핵,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전쟁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네 번째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기 위해 통상산업정책부터 과학기술, 규제개혁, 창업, 금융혁신, 자본시장, 인구위기, 연금개혁 보완대책, 부동산 대책까지 분야별 과제에 대해 8명의 전문가가 대책을 내놓는다. 272쪽, 2만 6000원. 손주에게 물려줄 아버지 고사성어(조성권 지음, 황금알) 저자가 아버지에게 배운 고사성어를 자신의 실제 경험과 연결하고 이야기로 재구성해 들려준다. 아버지가 6·25전쟁 중 겪은 부상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강인한 모습을 들며 ‘벼랑에 매달려 물을 뿌린다’는 의미의 ‘현애살수’(懸崖撒手), ‘참된 나를 밝히려 공부한다’는 의미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소개한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집중력 있게 나아갈 것, 천년은 갈 일을 할 것 등 아들에게 물려줄 만한 교훈을 고사성어 97개에 차곡차곡 넣었다. 344쪽. 2만원. Op.23(조가람 지음, 믹스커피) 세계적인 작곡가와 연주자의 이야기로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사유를 풀어낸 에세이집. 이보 포고렐리치, 디누 리파티,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알프레드 코르토, 백건우 등 피아니스트인 저자가 경애하는 피아니스트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음악이 탄생한 삶의 배경과 연주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어 프레데리크 쇼팽,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프란츠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클래식 음악 속 감정의 조각들을 섬세하게 풀어내고, 음악가로 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308쪽. 2만 3000원.

한은, 5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강력 시사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다. 탄핵 국면 장기화, 미국발 관세 폭탄 등이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5월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은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은 2월에 나온 전망치인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2%로 내렸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낮춘 것이다. 성장 부진의 배경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로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확대,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을 거론했다. ●WTO “최악 -1.5%까지 떨어질 것” 미 관세 폭탄으로 인한 무역 전쟁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관세 전쟁’ 후폭풍을 반영해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인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을 기존 3%에서 -0.2%로 대폭 낮췄다. WTO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중단한 상호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은 0.6% 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 파급 영향으로 0.8% 포인트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은 -1.5%까지 떨어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202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연 2회 이상 될 듯 한은이 이날 경기 위축과 통상 여건 악화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면서 “이런 때는 (통화정책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5월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5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1주일 전 5월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한은의 결정을)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금리 인하 변수가 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현재 환율은 우리 펀더멘털보다 좀더 절하된 상태”라며 “미국 관세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이 안정되면 내려올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전히 불안한 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 열기가 이번엔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지만 갈수록 주저앉는 경제성장률을 외면할 수 없어 5월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이란 얘기다.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횟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지난 2월의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었다”며 “최종 금리 수준은 5월 경제전망을 확정한 이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연내 2회’로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 1%도 안 될 듯 한은은 보고서에서 “1분기 경기 부진에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가세해 2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상당폭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금통위 역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돼 둔화 흐름을 이어 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구체적인 성장률 하락폭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으나 한은 내부에서는 1%대 성장률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JP모건이 최근 1.2%에서 0.7%로 낮춘 바 있다. 이 총재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정도만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를 0.2% 포인트로 추정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한다. 그날 밤 11시 30분쯤 서울시청 광장엔 싸라기눈이 내렸다. 사대문 안 주요 언론사 사옥에 장갑차가 깔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와 우리 팀원들은 시청 광장과 광화문을 뛰어다녔다. 군인은 없었다. 장갑차도 없었다. 기이하고 두려운 밤이었다. 그때 시민들은 국회에서 군경과 대치했다. 잠들지 못한 다른 시민들은 분노와 불안 속에 뉴스를 확인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의 실정이 공화국의 위기를 불렀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이냐 아니냐, 파면이냐 아니냐를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났다. 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발발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통수권자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의대 정원 증원, 밸류업, 규제개혁 등의 국정과제는 줄줄이 멈춰 서거나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런 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대통령의 힘을 빼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 군 통수권, 법률 거부권, 사면권을 다 갖고 있다. 레임덕 전까지 대통령은 곧 여당이기도 하다. 이런 나라는 없다. 개헌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등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방법은 많다. 이미 각계 전문가들이 이 주제를 두고 충분히 논의했다.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6공화국 거의 모든 대통령의 끝은 좋지 않았다. 임기 말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을 피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 8명 가운데 3명이 퇴임 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2명이 파면됐다. 비극은 대통령 개인의 인품, 역량과 상관없이 찾아왔다. 현행 대통령제가 비극의 씨앗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육박한다. 이번 비상계엄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개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비록 철회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일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달랐기 때문이다. 후보 시절 개헌을 약속했던 후보 모두 대통령이 된 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했다. 다음 대통령이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대권을 잡기 전에 개헌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6·3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차선은 후보자들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선 직후 몇 개월 내에 원포인트 개헌으로라도 대통령 권력을 조정하기로 못을 박아야 한다. ‘안 되면 말고’ 식의 가벼운 약속은 안 된다. 개헌 안 하면 직을 내놓겠다는 각오가, 확언이 필요하다. 이번이 아니면 기약이 없다. 강신 사회2부 기자(차장급)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JD 밴스 미 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21명과 함께 이 전 대표를 올렸다. 타임의 찰리 캠벨 에디터는 이 전 대표의 출생과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며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캠벨 에디터는 “이재명은 분명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평가한 뒤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 문제와 미국발 관세 대응이 국정의 주요 난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대표 캠프 측 강유정 대변인은 타임 100인 선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놀랍도록 성숙하고 견고하며 모범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숱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국가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의 저력 덕분”이라며 “이재명 캠프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글로벌 민주주의의 표준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덕근 이어 ‘워싱턴行’… 일정 조율美 강드라이브에 韓은 속도조절론崔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관세 협상을 벌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거래를 처음 성사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얻는다”며 재촉하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하지만 미국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휘말린다면 ‘패’만 내보이는 패착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1기 철강 협상 때 서둘렀다가 ‘낭패’를 본 전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을 만나 금융과 외환을 비롯해 통상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만남은 미국이 제안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 5개국’을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해 속도를 내려 한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미중 전면전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다. 안 장관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 협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함께 나서는 ‘2+2’ 협상도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수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자칫 ‘퍼주기’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적 국익이 걸려 있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때 한국은 연 263만t으로 철강 수출 총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성급히 받아들였다”며 “나중에 협상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수출량 제한이 없는 저율관세할당(TQR) 조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급한 협상은 위험하다. 미국이 제안한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도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 단가를 후려쳐 합의하면 손해”라며 “미국의 애를 태우면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아주 파이널한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제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늘린 액수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을 반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해 국회 합의는 또 난항이 점쳐진다. 계엄과 탄핵정국에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인 악재와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다. 자동차, 철강에 부과된 대미 관세와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수출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는 추세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및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기는 바닥까지 내려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청년층 실업률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급기야 일부에선 0%대 수치까지 제시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서 추경 필요성에는 일찌감치 뜻을 모았다. 그랬으면서 규모와 내용을 놓고 실랑이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 특히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등 지역화폐 사업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추경을 고집하면서 논의 자체를 꼬아 놓은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어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협상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조원보다 추경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대 추경을 적정선으로 제안했다. 더 미뤄서는 추경도 무의미해진다는 말을 입이 아프도록 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대통령 탄핵이란 정치적 불안을 겪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은 굳건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이날 이런 내용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했다. 2016년 8월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9년째 그대로다. S&P는 “앞으로 3~5년간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 고소득 국가보단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에 대해선 “3~4년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2%로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국제 무역 여건이 악화한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내년 성장률은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가 2028년까지 매년 약 2% 수준으로 성장해 2028년에 1인당 GDP가 4만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 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며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S&P는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0.8% 수준으로 지난해 -1.0%에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까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세계 경제가 둔화해 세입이 줄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외환시장에 대해선 “한국 경제의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S&P의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2016년 8월 이후 9년째 그대로다. 대통령 탄핵이란 정치적 불안을 겪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은 굳건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