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몰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음달부터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 구조조정으로 인한 마찰과 극우 발언 등의 영향으로 비호감 이미지가 커진 데다 테슬라 실적까지 추락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밝히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문제로 알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머스크는 22일(현지시간)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연방정부 내에서 DOGE의 주된 작업이 대부분 끝났다”며 “5월부터는 그 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중단시킨 낭비와 사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한다고 판단되는 한 매주 1~2일은 정부 업무에 쓸 것 같다”면서도 “다음달부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 할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고율 관세정책에 반대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나는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낮은 관세가 번영을 위해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며 “예측 가능한 관세 구조의 옹호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증시에서 제기된 ‘테슬라 위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적이 적어도 열두 번이 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며 “휴머노이드 로봇과 저비용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대규모로 만드는 테슬라의 가치는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93억 3500만 달러(약 27조 54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이는 월가 평균 전망치(211억 1000만 달러)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20% 급감했다. 주당순이익(EPS)도 전망치(0.39달러)에 못 미치는 0.2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다.

진보적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스트롱맨’인 세계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이민 정책을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립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공식적으로 만난 마지막 인사인 JD 밴스 미 부통령에게도 이민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오는 26일(현지 시간) 열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 신자인 멜라니아 여사도 동행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지도자들이 대거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첫 집권 때 내걸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공약에 대해서도 “벽만 쌓고 다리를 놓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부끄러운 발언”이라며 “바티칸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공격을 받는다면 교황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교황의 유지가 평화와 전쟁 종식인만큼, 바티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항상 미국 파트너들과의 회담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번 만남이 휴전 협정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이후 처음 재회하게 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자유로운 해외 이동이 불가능한 푸틴 대통령은 교황 장례식에 불참한다. 러시아정교회가 사실상 국교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키릴 총대주교가 전쟁을 공개 지지하자 “우리는 국가 성직자가 아니다”라며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무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러시아정교회를 비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푸틴 대통령은 2013년, 2015년, 2019년 세 차례 만났다. 교황은 2015년 회담 때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특사를 파견해 중재를 시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바이오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동남아 의료시장 공략에 나섰다. 코트라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이달 21~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남아 바이오메디컬 수출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구성장과 함께 고령화가 상존하는 동남아의 각국 정부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의료기기·의약품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9년까지 동남아 시장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4.0%, 의료기기는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 수요와 정부의 관심도에 비해 동남아 시장의 보건의료산업은 연구개발(R&D) 역량 및 기술이 부족해 관련 제품의 수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코트라는 이번 수출 로드쇼를 통해 한국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수출 로드쇼에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제품 ▲피부 및 미용 제품 ▲정형외과 수술 및 치료기기 등 국내 강소기업 20개 사가 참여해 3개국 현지에서 100개 해외바이어와 총 35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심혈관계 제품 수요 확대를 목표로 동남아 수출 전략을 수립한 J사는 “국가별 시장 동향과 법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코트라 무역관의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참가 계기를 전했다. 김명희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같은 신흥 유망국들을 중점 공략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트라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매우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충격파는 미국 내 주식과 채권 시장 급락으로 이어졌다. 이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3개월간 유예한다는 발표를 해 시장을 겨우 진정시켰다. 트럼프는 각국이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미국을 벗겨 먹고(rip off) 있다고 본다. 무역에서 매년 1조 달러 이상 적자를 보는 전 세계의 ‘호구’(sucker)가 됐다는 인식이다. 고율의 상호관세 정책을 채택하라고 부추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 대표는 그의 책 제목을 아예 ‘자유무역이라는 환상’(Trade is not Free)이라고 지었다. 그는 자유무역은 본질상 ‘제로섬 게임’이며 미국은 이 게임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했다. 과연 2차 대전 후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제도가 처음부터 미국에 불리하게 작동했던 걸까. 그렇지 않다. 미국은 1980년대까지는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면서 각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관세를 낮추라는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당시 전 세계 국가를 불러 모아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를 개최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또한 많은 국가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요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국내 반발을 감수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랬던 미국이 이제는 완전히 변신했다. 자유무역 챔피언에서 보호무역 신봉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 만든 제품을 미국에 싼 가격으로 수출해 미국 소비자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 준 나라들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무역흑자를 내는 우방국들을 향해 트럼프는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 자유무역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국 경제를 잘못 운용해 생긴 문제인데 다른 나라들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권한대행 정부는 곧 관세율 인하를 받아내기 위한 힘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해 트럼프 행정부를 잘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경제적 조치 이외에 비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선물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조치의 문제점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한다고 이를 받아들일 리 없을 것이다. 경제학 원론만 배워도 아는 상식을 무시하고 그들은 밀어붙이고 있다. 어떻게 하든 관세 수입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더 만들려 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것이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 방위비 인상,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가져가야 할 것이다. 단,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여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가 있으니 큰 양보안을 덜렁 내놓을 필요가 없다. 적당한 안을 보여 주고 미국의 반응과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 설명을 안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경상수지 전체로 보면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와야 한다. 우리나라가 약 55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미국이 무역 이외 서비스 수지, 자본 수지, 군사 판매액 외 방위 분담금, 투자 및 기타 송금 등 여러 수지를 다 합치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양국 간에 누가 누구를 더 벗겨 먹는지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간다고 봐야 한다. 억울하지만 판을 바꾸는 힘을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 반론보다 통사정을 하는 게 낫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 시대가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이고, 여태까지의 비즈니스 모델과 방법론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새로운 경제 모델로서 한일 경제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이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상품을 수출하며 성장할 수 있었지만 더는 이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다고 체제의 ‘룰’을 바꿀 만한 힘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최 회장은 “누구와 손을 잡을 필요성이 생겼고, 그 파트너로서 일본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를 아세안 다른 국가로 더 늘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유럽연합(EU) 모델을 예로 들며 “우리도 EU 규모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고 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LNG 구매 확대 등에서 협력할 수 있으며, 양국의 공통 고민거리인 저출생·고령화의 해법도 나눌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 인재가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 성장은 물론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 방식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상품 수출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 등 ‘소프트 머니’ 창출에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 성장하는 데 그칠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발표했던 전망치 2.0%를 불과 3개월 만에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댕긴 관세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본 것이다. IMF는 관세전쟁의 교전 당사국 격인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 둔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다만 상흔은 미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도박’을 강행한다면 미국을 부유하게 하긴커녕 1%대 저성장에 몰아넣는 ‘자충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2%에서 -1.2%로 3.4% 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조정폭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는 22조 8865억원이다. 기존 전망치 대비 22조원이 넘는 국부가 증발할 거란 뜻이다. 1.0%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1.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 기획재정부는 1.8%를 제시했다. 다만 전망치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4월 9일)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통상 협의로 관세율을 낮추면 올라갈 여지가 있다. IMF는 한국에 대해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0.5% 포인트 낮추면서 위험 요인으로 ▲무역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 조치를 인하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한 상태에서 관세전쟁이 겹쳐 1.0%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7%에서 1.8%로 0.9% 포인트, 중국은 4.6%에서 4.0%로 0.6%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은 미국 1.7%, 중국 4.0%로 전망됐다. IMF가 미중 관세전쟁 장기화를 전제로 중국보다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미국 관세 조치에 공동 대응하자는 친서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명의의 친서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통해 받았다. 교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맞서자고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교도는 친서의 구체적 내용과 전달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누적 관세 145%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율을 125%로 올리며 맞섰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중국은 관세율을 올리며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친서를 통해 일본을 자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해설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 체제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기존 통상 정책을 문제시해 왔기 때문에 중국 측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 안에서 중국이 자유무역 옹호자가 아니라는 견해와 중국과 대화를 통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립 여당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2박 3일 일정으로 이날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사이토 대표는 이시바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서 보내는 친서를 중국 측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명당 대표가 중국을 찾은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金값 연초 대비 30% 이상 급등세달러화는 2022년 3월 이후 최저치비트코인 한 달 만에 8.8만弗 복귀트럼프, 파월 겨냥 금리 인하 압박외국인, 코스피 8거래일 연속 ‘팔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을 직격하면서 ‘셀 아메리카’ 양상이 뚜렷하다. 달러와 주식, 채권이 일제히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며 미국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을 떠난 자금이 안전자산에 집중되면서 금값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동안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며 불확실성 장세에서 약세를 보였던 암호화폐(가상자산)로도 돈이 몰리고 있다. 22일 뉴욕상품거래소 산하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은 장중 한때 사상 처음 3500달러 선을 돌파하며 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 온스당 3489.3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 가격도 신고가 행진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462.0달러에 거래됐다. 연초 대비 30% 이상 급등했고 이달 초에 비해서도 10% 이상 올랐다. 반대로 달러화 가치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한때 97.9까지 떨어지면서 2022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 가치는 상승해 엔달러 환율은 140엔 선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7월만 해도 160엔 선까지 치솟았던 것이 상호관세 정책 본격화와 함께 150엔 밑으로 주저앉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0엔 가까이 추가로 하락한 것이다. 미국 국채 매도세도 확대되면서 10년물 금리가 4.4%를 다시 넘어서는 등 국채 가격은 급락했다. 뉴욕증시도 투자 자금이 대거 이탈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인 다우지수(-2.48%), S&P500(-2.55%), 나스닥지수(-2.36%)가 모두 2% 이상 급락했다. 반면 그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폭락했던 가상자산 시장은 반등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 대비 3.04% 상승한 8만 8105.67달러에 거래됐다. 지난달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8만 8000달러 선에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 ‘셀 아메리카’를 촉발했다. 통화 정책 직접 개입 의지를 내비친 것이 연준 독립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이는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이자,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며 파월 의장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6일 당장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기자들에게 “내가 파월 의장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며 해임 가능성을 거론해 시장을 급습했다. 미국 시장을 떠난 투자 자금의 수혜를 국내 증시는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428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8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이다. 최근 한 달(3월 24일~4월 22일)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12조원이 넘는 물량을 팔아 치웠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을 떠난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려면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이 자리해야 하는데 국내 정치 상황과 성장 전망치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 성장하는 데 그칠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발표했던 전망치 2.0%를 불과 3개월 만에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댕긴 관세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다. IMF는 관세전쟁 교전 당사국 격인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 둔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다만 상흔은 미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도박’을 강행한다면 미국을 부유하게 하긴커녕 1%대 저성장에 몰아넣는 ‘자충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2%에서 -1.2%로 3.4% 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조정폭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는 22조 8865억원이다. 기존 전망치 대비 22조원이 넘는 국부가 증발할 거란 뜻이다. 1.0%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1.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 기획재정부는 1.8%를 제시했다. 다만 전망치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4월 9일)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됐을 때 기준이다. 한미 통상 협의로 관세가 면제 혹은 최소화되면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에 대해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0.5% 포인트 낮추면서 위험 요인으로 ▲무역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 조치를 완화하고 상호 협상이 진전되면 세계 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한 상태에서 관세전쟁이 겹쳐 1.0%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조정됐다. 미국은 2.7%에서 1.8%로 0.9% 포인트, 중국은 4.6%에서 4.0%로 0.6%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관세전쟁 장기화를 전제로 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1.7%, 중국 4.0%로 전망됐다. IMF가 중국보다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IMF는 “예측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보조금 지양은 국가 재정으로 산업을 키운 중국을, 다자 무역협정 확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석유로 만든 식용 색소 8종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네디 장관은 22일 오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 행사에서 식품 제조사들이 이런 인공 색소 8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석유로 만든 이들 색소는 현재 미국에서 시리얼과 스포츠음료, 탄산음료, 사탕, 간식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려는 행정부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으며, 2026년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케네디 장관은 오랫동안 식품에서 특정 화학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자신이 보건 수장이 되면 인공적인 식용 색소와 초가공 식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공 색소 사용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일부 연구를 들어 색소가 어린이의 과잉 행동 및 기타 신경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 식품의약청(FDA)은 올해 초 발암 우려가 있는 적색 3호를 식품과 의약품에서 각각 2027년 1월 15일과 2028년 1월 18일까지 제외하도록 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3년에 적색 3호를 금지한 바 있다. 케네디 장관이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려는 식용 색소는 미 식품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들로 청색 1·2호, 녹색 3호, 적색 40호, 황색 5·6호, 시트러스 레드 2, 오렌지 B 등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럽에서는 이 중 일부의 사용이 이미 금지됐고 허가된 색소라도 사용했을 경우에는 경고 라벨이 부착된다. 캐나다에서는 적색 40호와 황색 5호, 청색 1호 대신 블루베리나 당근 등에서 얻은 천연 색소를 쓰고 있다. 인공 색소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제너럴 밀스, 크래프트 하인즈, 펩시코와 같은 대형 식품 회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회사는 인공 색소 사용과 건강 결과를 연결하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케네디 장관이 취임 후 색소 문제를 공론화시키자 미국 여러 주에서 이에 호응하는 조치들이 나온 상태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달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들어 대부분의 인공 색소와 방부제 2종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했고, 텍사스주 검찰은 석유에서 나온 인공 색소를 사용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광고한 혐의로 식품 대기업 켈로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이 자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라며 비트코인과 금, 은 투자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했다. 그는 203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약 13억 7000만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요사키는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금 단 0.5BTC만 보유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며 “10년 뒤엔 그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5년에는 금값이 온스당 3만 달러, 은은 3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요사키는 그간 일관되게 달러의 약세와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며 금, 은, 비트코인을 ‘진짜 자산’으로 지목해왔다. 그는 “주식, 채권, ETF는 부를 지켜주지 못하며, 오히려 글로벌 금융 카르텔이 조종하는 가짜 자산일 뿐”이라며 기존 금융자산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발언에서도 “금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이고, 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달러는 이미 부패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정 정책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준의 유동성 중독과 정부의 재정 남용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물 및 디지털 자산 외엔 해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정책 기대감에 11만 달러에 육박했으나, 이후 규제 속도 조정과 관세 갈등 등으로 한때 7만 4000달러대까지 밀리기도 했다. 21일 오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약 8만 4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300달러대에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금 현물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대비 340% 넘게 급증한 상태다. 기요사키는 앞서도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라며, 오히려 실물 자산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세대를 잇는 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기업들이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마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퇴직 예우 제도’(고문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1월 발급된 법인 신용카드는 모두 1162만 7000장으로, 지난해 12월(1164만 9000장)보다 2만 2000장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감소한 것은 2018년 5월(-1만 2000장) 이후 약 7년 만에 처음이다. 1월 기준 감소로 본다면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가 한창이던 2004년 1월(-16만장) 이후 21년 만이다. 올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닌 이상 매월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 개인의 신용카드 발급 장수가 전월 대비 24만 9000장 늘어난 1억 2210만 3000장으로, 2016년 4월 이래 증가세를 지속한 것과도 대비된다. 법인카드 발급 감소세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나타난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 기존 카드 갱신이나 신규 법인카드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지난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85.9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9월(83.4)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시기였다.

2013년부터 12년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끈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88세로 선종했다. 2000년 넘는 가톨릭 역사에서 가장 개혁적인 교황이라는 평가를 받은 그는 동성애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 축복을 승인하는 등 소수자를 끌어안고자 노력했다. 이날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패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다. 패럴 추기경은 “그는 삶의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며 “우리에게 신앙과 용기, 보편적 사랑으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쳤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평생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신 교황님께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우리는 그분을 떠나보내지만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일하던 양말공장에서 청소와 사무보조를 맡았다. 공업학교에 진학해 오전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오후엔 학교에서 식품화학을 공부했다. 교황의 소박한 삶과 검소한 정신은 이때부터 몸에 밴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성요셉 신학교에서 공부해 사제 서품을 받고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됐다. 2005~2011년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의장을 지냈다. 프란치스코는 사제가 되기 전부터 아르헨티나 빈민촌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마약을 유통하는 마피아가 있어 치안이 미치지 않았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봉사활동을 이어 갔다. 추기경이 된 뒤에도 빈민촌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교황에 선출되자 아르헨티나에서는 ‘빈민가의 교황’이 나왔다고 기뻐했다. 사제 되기 전부터 빈민촌 봉사활동여성 세족식·동성애 포용 등 진보적올해 초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퇴원2013년 베네딕토 16세가 건강상 이유로 교황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자 266대 교황에 선출됐다. 당시 언론들은 그가 기록한 여러 ‘최초’ 타이틀에 주목했다. 첫 아메리카대륙 출신 교황이자 첫 예수회 출신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사용한 첫 교황이었다. 시리아 출신 그레고리오 3세 이후 1282년 만에 탄생한 비(非)유럽권 출신 교황이기도 했다. 취임 뒤 그의 행보는 ‘파격’의 연속이었다. 2013년 로마 인근 소년원에서 소년원생 12명의 발을 씻겨 주는 세족식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두 명은 여성, 두 명은 무슬림이었다. 가톨릭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세족식 관습을 과감히 깼다. 美·쿠바 국교 정상화에 결정적 기여러·우크라, 이·팔 전쟁 중단 목소리트럼프 반이민 정책에도 반대 표명같은 해 방송 기자회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포용적 시각도 드러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자가 선한 의지로 신을 찾는다면 누가 그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가톨릭 내 보수세력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교리와 배치된다며 프란치스코를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 사제가 동성애 커플을 축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여성을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에 임명했고 낙태·재혼자에 대한 성체성사 허용, 성직자의 독신 의무 등에 대해서도 진보적 입장을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보낸 종교 지도자로도 평가받는다. ‘어부의 반지’ 파기 결정이 장례 시작통상 장례식 4~6일… 애도 기간 9일23일 운구… 일반 신도 경의 표할 듯적대적 관계에 있던 미국과 쿠바의 2015년 국교 정상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2017년에는 로힝야족 추방으로 ‘인종청소’ 논란이 불거진 미얀마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2021년 이라크 땅을 밟아 무장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발발하자 교황은 끊임없이 평화의 목소리를 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을 두고도 민간인 희생을 막고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까지도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행 중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년 동안 건강 문제에 시달리다가 지난 2월 14일부터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폐렴 진단을 받은 그는 입원 후에도 호흡 곤란 증세로 고용량 산소 치료를 받았고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로 수혈받기도 했다. 입원 중 상태가 악화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23일 38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다. 교황은 선종 전날 남긴 마지막 강론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분쟁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황은 부활절인 20일 전 세계에 전하는 축복과 강론 ‘우르비 에트 오르비’(로마와 전 세계에)에서 “우리가 ‘평화는 가능한 일’이라는 희망을 새로이 했으면 좋겠다”며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선언하고 인질들을 석방하고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고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했다. 그의 선종 이후 장례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케빈 페렐 궁무처장이 ‘어부의 반지’로 불리는 교황의 인장 반지 파기를 결정하면 장례가 시작된다. 과거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대에는 교황의 임기 종료를 상징하는 절차가 됐다. 이후 애도 기간은 통상 9일이며 장례, 안장 일정은 추기경단이 정한다. 장례식은 통상 4~6일간 성바오로 광장에서 거행된다. 생전 프란치스코는 소박하고 검소한 성품대로 장례가 간소화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티칸 성바오로 대성전에 안치된 전임 교황들과 달리 로마 시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묘지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이날 교황청은 교황의 시신이 이르면 23일 오전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신도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은 고차방정식성과 재촉해 데드라인 생기면 불리25% 관세율보다 다각적 고려 필요깎는 조건이 국민 부담 땐 옳지 않아트럼프 2기 한국 경제 영향무역수지 기준으로 적과 우방 나눠관세 넘어 구조 바꾸라 압력 넣을 것EU·캐나다 등과 ‘안전판’ 연대 필요對중국 통상 정책 대응은中산업 고도화, 관세 못지않은 도전미중 전쟁 틈서 반사이익 생길 수도새 수출 공간 포착해 유연 대응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를 포함해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돌연 중국을 제외한 동맹국에는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는 협상전화를 기다린다는 말을 계속 흘리고 있다. 미 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은 그 뒤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변화하는 현상을 따라잡으면서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정 간섭 수준의 요구를 해결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면서 “국민과 언론도 정부에 타결을 재촉하지 않아야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전쟁의 위험은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를 동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세들이 적용되나. “보복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 보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혼란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관세만큼 수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미 수출국 사이에 부과되는 관세의 상대적 차이다. 보편관세나 품목관세의 경우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니 대미 수출국가들의 경쟁구조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 등에 대한 보복관세나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상호관세율은 미국 시장에서 각국의 경쟁구조를 변화시킨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가 부여됐다가 일단 유예됐다. 한국 수출기업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미국에 수출하는 상위 수출 16개국(2024년 미 수입의 80.3% 비중)의 상호관세가 20~25%이고 중국(보복관세로 145%), 베트남(46%), 대만(36%)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25% 자체의 효과는 꼭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한국 기업이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베트남 및 중국, 방글라데시(37%)에 대한 관세가 부담이 된다. 특히 이들 국가를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베트남과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 한국의 원자재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자협상에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협상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내정 간섭 수준 양자협상 풀어야 -미국은 양자협상에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놓고 협상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부가가치세도 비관세장벽의 하나라고 얘기한다. 거의 내정 간섭 수준의 양자협상이 될 수도 있나. “미국은 자유무역 구조하에서 동맹국들에 장기간 수탈당했다고 생각한다. 관세를 넘어 무역 상대국의 국내 제도와 구조를 바꾸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다. 선(先)상호관세와 후(後)양자협상이 결합된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양자협상은 각국의 국내 제도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양자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국 내의 이해관계 조정을 놓고 국내 정치적 논란에 더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양자협상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상호관세율을 단순히 깎으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술적 협상보다는 내놓을 카드를 신중하게 준비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협상해야 한다. 언론도 정부에 빠르게 성과를 내라고 재촉해선 안 된다. 데드라인이 있으면 협상이 불리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뿐 아니라 대공황 우려도 나온다. “이미 경기침체 우려와 자산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얼마나 많은 양자협상이 타결될지, 협상이 실패한다면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이 중국처럼 미국에 보복관세를 때릴 것인지, 아니면 순응할 것인지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 즉 관세에 따른 무역 위축 효과만큼이나 투자 위축의 효과도 우려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은 이미 트럼프 1기에 재협상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협상을 또 해야 하나. “한국의 선택은 보복, 협상, 수용 등 세 가지다. 우선 보복은 답이 아니다. 중국 같은 악순환에 빠지고 경쟁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 결국 협상을 해야 하는데 관세를 깎는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제시했을 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수출 기업을 위해 관세를 깎더라도 그 대가로 국민 가운데 특정 계층에게 부담이 생긴다면 그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美, 中 이기기 위해 제조업 부흥에 사활 -미국인들은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의 산업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과연 가능한가. “해외 투자의 유턴 등으로 한번 경쟁력을 잃었던 제조업이 부활한 사례는 거의 없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든, 바이든의 보조금 정책이든 시장원리만으로는 부족한 인센티브를 보충해 주는 정책이다. 억지라는 얘기다. 트럼프 임기 내에 그 성과가 확인되지도 않을 것이다. 외국기업들도 상호관세를 회피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관세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취소될 위험에 처한 것 아닌가.” -트럼프 1기 때는 ‘중국 때리기’였는데 2기는 우방도 때리는 모습이다. 왜 그런가. “우방의 기준이 달라졌다. 지금 미국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적과 친구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의 논리 속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미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빼가는 동맹국은 미중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경제 참모가 쓴 ‘미란 보고서’에 미국이 ‘100년 만기 국채’를 동맹국에 넘길 것이라고 한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달러를 약세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경제적 논리로는 이율배반적이다. 비논리적인 큰 그림을 완성시키려다 보니 비전통적이고 무리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다. 만일 4월 이후 주요 통화의 약세가 나타나면 이른바 ‘미란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개별국가의 환율 수준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100년 만기 국채 판매, 통화스와프 제공, 금리 차등화 등은 그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더 복잡한 얘기의 일부분이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 관세정책은 ‘자해’ 수준 아닌가. “경제적 논리에 따른 접근이라기보다 이념적 접근이라고 본다. 인플레이션이나 자산시장 불안 등 부정적 충격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변화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일시적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경제적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주요 정책라인이 이미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져 있어 중간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기존 노선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정책적 혼란은 더 커질 것이다.” ●같은 상황 국가와 연대, 협상카드 효과 -EU나 캐나다 등과 한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연대해야 한다고 하던데, 연대가 가능한가.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연대해서 미국에 맞서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비현실적이다. 다만 연대의 노력 자체가 미국에 대한 협상카드가 되고 관세전쟁이 다른 나라들 사이로도 확산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빰 맞고 다른 나라에 복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세계가 정글화하는 것이다. 같은 처지의 나라끼리의 연대는 그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래야만 이른바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 패권국이 아닌 나라들에는 설사 나쁜 규칙이라도 규칙 기반 질서가 안전판이 된다.” -좀 다른 얘기지만 중국이 미국에 맞서고 있다. 그 바탕에는 중국 기업과 산업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도 한다. 우리의 대중국 통상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관세전쟁과 별개로 중국의 산업은 이미 고도화했다. 몇몇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은 선도자(first mover)로 변화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지정학, 한미동맹 우선 전략, 중국 위기론 등에 가려져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놓쳤다. 사례로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020년 150만대에서 2025년 600만대로 단기간에 4배나 늘어나며 세계 1위가 됐다. 문제는 중국같이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의 기업이 퍼스트 무버가 되면 우리 기업들이 예전의 빠르게 따라잡기(fast follower)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관세전쟁만큼이나 중요한 도전이다. 앞으로는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우리가 학습하고 추격해야 할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중국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시도 등에 대해서도 이른바 기술 유출 우려보다는 중국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계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배척하는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여지도 있지 않나.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지만 반사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 수출기업의 1위 시장, 미국은 2위 시장이다. 이번 관세전쟁으로 중국 시장에선 미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선 중국 상품이 쫓겨날 것이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수출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이를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을 겸임하며 중국 경제, 미중 관계, 경제안보 이슈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LG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중국 경제를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21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분과장으로 일했다. 현재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폭탄이 세계 경제계에 초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퉈 재고를 쓸어 담고, 소비자들은 ‘관세 폭탄’의 효과가 일파만파 확산하기 전에 지갑을 열어젖히는 ‘막차 쇼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강력한 충격파가 곧 세계 경제의 성적표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2일 하향 조정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새로운 성장 전망에는 상당한 인하가 포함될 것이지만,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 국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인상될 것이며, 장기적인 높은 불확실성은 금융 시장 스트레스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뒤인 23일에는 일본, 유럽, 미국 등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황을 나타내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2일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워싱턴에 모인 재무부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트럼프의 세계 무역 재편 시도로 인한 초기 피해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들어 관세 정책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미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10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 예상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승하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급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시간대의 소비자심리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1년 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1981년 이래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1년 후 물가 상승률이 6.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전월(4.9%)과 비교해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향후 5~10년 동안의 장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월 4.1%에서 4월 4.4%로 높아졌습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이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특히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145%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최근 25% 자동차 관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차량 판매 가격에 ‘수입 수수료’를 추가했습니다.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의 최고경영자(CEO) 코리 배리는 “전체 제품군에 걸쳐 공급업체가 일정 수준의 관세 비용을 소매업체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도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비해 선제적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소매 매출은 1.4% 증가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 우려 속에서도 소비를 늘리는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전 미리 고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선제적 구매’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갑작스러운 구매 열풍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들어 4월 미국 경제지표를 부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모두 구매한 이후인 여름쯤에는 오히려 경기가 급격히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태로, 이 기간은 오는 7월 9일에 종료됩니다. 트럼프는 이 기간에 각국 정상들과 관세율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굴스비 총재는 “90일 후 관세가 재검토될 때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고 정당정치가 작동했다는 데 있다. 덕분에 민주화 과정에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세계화도 하고 선진국도 될 수 있었다. 그때 정당정치를 이끌었던 이들을 흔히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 부른다. 그들은 정당정치를 존중했다. 대통령이 돼서도 정치의 방법으로 일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정치를 좋아했다. 3김 이후, 다시 말해 민주화 이후 정치를 시작한 이들은 달랐다. 정치의 방법이 아니라 투쟁과 명령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특히 더 그랬다. 한마디로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의 시대가 왔다. 그들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다. 정당정치나 의회정치와 자꾸 싸우려 했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덕목을 이해하지 못했고 정치를 싫어했다. 윤석열의 몰락은 그 끝자락에서 발생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헌법재판관들조차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정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적시했을까.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다. 그가 집권한다면 정치하는 대통령, 국회와 정당정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까. 집권하면 어떤 정치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정치보복 안 한다”고 답한다. 들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답할 책임이 있는 그는, 의심하지 말라며 책임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있는 듯 말한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권력자가 된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있다. 정치의 방법으로 일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을 또 보게 될까.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는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 같은 현실주의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 그의 당 의원 한 사람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를 공식 추천”했다. 지나친 일이다. 윤석열 못지않게 트럼프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제멋대로의 대통령이다. 공존과 평화의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강박하는 독단의 인간형이다.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이끌려는 데 있다. 그의 말대로 중도보수는 민주당의 실제 모습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이 중심인 정당이다. 서민 정당의 이미지도 벗었다. 도시 중산층이나 주식 투자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당이 됐다. 주주 자본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정당이다. 보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보수는 이념이나 정책의 차원 말고도 가치 있는 전통이 있다. 태도에 있어서 온화함이나 온건함이 그것이다.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가 마이클 오크숏은 이렇게 표현한다. “보수가 된다는 것은 낯선 것보다 친근한 것을, 안 해 본 것보다 해 본 것을, 알 수 없는 신비보다 확고한 사실을, 상상으로나 가능한 것보다 실제적인 것을, 무한한 것보다 유한한 것을,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것을, 과도한 것보다 충분한 것을, 완전한 것보다 편리한 것을, 유토피아의 행복보다 현재의 웃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념이나 정책보다 이처럼 품성과 태도의 차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58%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의 하나다. 공명당과 의석을 합쳐도 50%가 안 되는 일본 자민당보다 크다. 50.6%의 의석을 가진 트럼프의 공화당보다 크다. 33%의 의석을 가진 독일의 제1당 기민·기사당보다 2배 가까이 크다. 그런 민주당이 진보·보수의 경쟁은 피하고, 민주·반민주의 싸움에만 집중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 정책처럼, 내란을 주도하고 옹호하고 방조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세상을 몰아가면, 사나운 정치는 변함없을 것이다. 정치는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가진 자유‘들’을 존중하는 인간 활동이다. 보수 독점은 물론이고 권력 독점도 인간미 없는 어두운 정치를 낳는다. 권력은 나뉘어야 하고, 진보·보수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보수적이되 온화하고 온건해야 진짜 보수다. 진보도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민주당의 보수화에 좋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력과 힘을 키워야 한다. 날갯짓도 정치도 좌우가 다 잘할 때 좋다. 박상훈 정치학자

이민 단속·예산 삭감 등 전방위 비판뉴욕·마이애미 등 700건 이상 규탄 “적법절차(Due process)를 지켜라. 트럼프는 꺼져라(Trump must go now).” 초여름 무더위마저 느껴진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기념탑 앞. 1500여명의 반트럼프 시위대가 2주 만에 다시 운집했다. 지난 5일 미 전역에서 50만명 이상이 참여한 ‘핸즈오프’(Hands Off·손을 떼라) 시위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인 망명 신청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30)를 갱단으로 지목, 본국인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것을 규탄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막상 행사가 열리자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부처 축소, 예산 삭감 등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 국정 운영,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 다양성(DEI) 정책 폐기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시된 데 대한 분노가 함께 터져 나왔다. 대학 인류학 강사인 에리카(41)는 어머니, 남자친구와 함께 집회에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 부부는 미국 시민이지만 딸은 홍콩 출생이다. 시민권이 있는 딸도 트럼프의 무자비한 이민 단속 상황에선 불안하긴 외국인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에리카는 “당장 정부 예산 삭감으로 학교 연구 과정이 절반 가까이 줄어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동료도 많다”고 전했다. 메릴랜드에서 온 회계사 켈리(59)는 “교육부를 없애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 해도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가 내키는 대로 하는 국정을 보자니 구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정오쯤 시작된 집회는 시가행진으로 이어지며 프레지던트공원을 돌아 백악관 뒤편 펜실베이니아 애비뉴까지 계속됐다. 백악관 뒤편에 당도한 시위대는 항의 의미로 거꾸로 세운 미 국기를 펄럭이며 “트럼프 파시즘 정권”, “이것이 민주주의 모습”, “트럼프는 꺼져라” 등의 구호를 호루라기, 트롬본 장단에 맞춰 외쳤다. 뉴욕, 마이애미, 덴버 등 전국적으로 700건 이상, 50만명 이상(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이날 시위는 풀뿌리 단체인 ‘50501’ 운동이 주도했다. 50501은 ‘같은 날 50개 주에서 50개의 시위를 열자’는 의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날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 30년 추모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노력에 의해 압도된다면 더 완벽한 연방을 향한 250년간의 여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본토에서 일본 내 미군기지로 전진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B1B 폭격기는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왔다가 훈련을 위해 한국이나 일본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례적 조치로 평가된다. 대북 압박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공언해 온 중국 견제 정책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9원정폭격비행대 소속 B1B 폭격기가 미국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기지를 떠나 지난 15일 아오모리현 미사와 미군기지에 배치됐다. 세계 어디든 불시에 출격하는 미 공군 폭격기임무부대(BTF)의 첫 일본 배치로, 조종사와 지원 인력도 함께 일본에 배치된다고 미군은 밝혔다. 미군은 다만 구체적인 배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배치에 대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합 역량을 강화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9비행대 작전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트래블스테드 중령은 “B1B 승무원들은 고도로 훈련돼 언제 어디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모든 국가가 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B1B는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61t(내부 무장 34t)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무장량이 월등하다. 최대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 2000㎞까지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다. 미사와 기지에서 북한은 1100㎞가량 떨어져 있어 4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내부 무장창에 24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930㎞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JASSM)은 원거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하벙커 타격이 가능한 위협적인 무기다. 이에 따라 B1B가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군 관계자는 “미국 본토에 있던 B1B 폭격기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출격 시간이 훨씬 줄었다”며 “미 전략자산을 전방 지역에 배치한 그 자체만으로도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공군은 지난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B1B 폭격기를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B1B는 지난 1월 15일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 계기에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 전개됐고, 지난 2월 20일에도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다.

‘찬탄파’ 韓 vs ‘반탄파’ 羅·洪·李韓 “계엄은 불법… 그래서 막았다”洪 “지금은 탄핵보다 이재명 상대를”나경원 “韓 선동 탓… 후보 사퇴를”이철우 “탄핵 경솔… 韓, 자격 있나”‘죽음의 조’ 90분 난타전洪 인신공격성 발언에 韓과 신경전‘당원게시판 논란’ 韓 겨냥 3인 협공羅, 명태균 의혹 먼저 띄운 洪에 역공트럼프 2기 외교·안보 대응羅 “당선 땐 바로 美 날아가 담판”洪 “국익 우선 원칙, 남북 핵균형”韓 “원전 등 실리적 카드로 협상”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B조 토론회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3인의 탄핵 반대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오히려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며 한 전 대표를 몰아붙였다. B조 편성 당시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나온 대로 4인의 후보는 90분 내내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들었다.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 의원, 한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때론 협공을 펼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정책 공약 토론 후 한 전 대표가 ‘계엄’으로 먼저 운을 뗐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해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다른 3인의 후보에게 일일이 계엄에 동의하느냐,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108명 국회의원 준 것은 탄핵을 막으라는 것이었는데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느냐”며 “한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 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역공했다. 한 전 대표는 나 의원에게 ‘윤석열 신당’에 대해 물었고, 나 의원은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냐”며 “한 전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면서 탄핵 내란몰이를 선동해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후보 사퇴 요구도 나왔다. 나 의원은 “보수가 통합돼야 중도로 갈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보수 통합을 위해 한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라”고 했다. 여기에 한 전 대표는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수했다. 한 전 대표와 홍 전 시장은 서로에게 “좋아한다”, “괜찮게 본다”면서도 곧바로 충돌했다. 홍 전 시장은 청년소통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정치 대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말라”며 “키도 크신데 무엇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었다. 한 전 대표는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 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넘겼는데, 홍 전 시장은 “그다음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는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며 은근슬쩍 인신공격성 발언을 흘렸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유치하시다”라고 넘겼다.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이른바 ‘당게(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선 3인 합동 공격이 나왔다. 나 의원이 게시판 관리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이 지사와 홍 전 시장이 이에 동의했는데 홍 전 시장은 “당사자가 여기 있으니 더 말을 못하겠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명태균 논란’은 홍 전 시장이 먼저 나 의원에게 “지난 당대표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두 번이나 당했는데 억울하겠다”고 했고, 나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니까 이 기회에 털어 보려고 이 말을 꺼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4인 압축과 2인 결선을 염두에 두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발언도 나왔다. 홍 전 시장은 미래전략부총리 신설 공약과 관련해 누구를 인선하고 싶으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경원”이라고 말했고, 나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홍 전 시장을 국무총리로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설전은 백브리핑에서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 책임론’ 질문에 “탄핵은 끝났다. 지금 이 선거는 탄핵 찬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새롭게 찬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비교해 보자”고 말했다. 반면 나 의원은 “홍 전 시장이 탄핵은 끝났다고 하는데 탄핵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번 선거는 탄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탄핵 찬반 논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는 4인의 후보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나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미국으로 날아가 담판을 짓겠다”며 “여기 백악관에 가서 담판해 본 분 있느냐. 저는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미 종전 선언을 막았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 의회를 동원하려 할 때도 이를 막았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외교의 근본 원칙으로 삼겠다”며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겠다. 핵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노예가 된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는 실리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가진 반도체, 원전 등 협상 카드로 실리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외교 무대에서 누가 가장 잘 어울릴지 생각해 달라”며 “주요 국가 리더들이 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