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물가가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며 매파적 기조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는 등 역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준은 6~7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고, 인내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선 “우리의 직무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경제 지표와 전망, 위험 균형이 우리가 고려하는 것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툴은 연준의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79.9%(8일 오후 2시 30분 기준)로 전망했다. 하루 전만 해도 68.8% 수준이었던 것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10% 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보수적인 연준의 행보에도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 29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저성장 가능성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 1분기 성장률은 -0.2%로 주저앉았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왔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대’에 머물러 있는 점도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보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밀라노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환율이 다시 치솟으며 물가 상승과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환율과 물가에 부정적”이라며 “성장을 위한 금리 인하가 소비 위축 등을 야기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장은 이날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원 내린 1396.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0.22%와 0.94%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중도 표심 겨냥 ‘경제’ 강조하지만기업 발목 법안 매달려 모순 지적경제5단체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정년 연장·주 4.5일 계엄하듯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재계의 우려에도 개정 강행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가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해 연일 경제를 강조하지만 정작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법안에 매달리면서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자기들이 하자고 생색냈는데 이상한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재계와 국민의힘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다시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는 대선 본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또 같은 자리에서 “정책과 주식시장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인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싹 정리해 정상화되기만 해도 이론적으로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펀드 장기 투자 세제 혜택 방안을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힘셀 때 맞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 가면 시범 케이스 되는 수가 있다”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라며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세금을 막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며 “대신에 살 만한 집을 구해야겠다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할 것처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을 둘러싸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 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과 관련해선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은 그리 흔치 않은 귀한 존재”라고 언급했다.

“전면·포괄적… 다른 합의 이어질 것”韓·日 등 주요 협상국 압박카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글로벌 고율관세 발표 뒤 첫 통상 합의를 영국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최대 145%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미국이 타국과 합의에 이른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영국과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는 앞으로 수년간 양국의 관계를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며 “오랜 역사와 동맹 관계 덕분에 영국을 우리의 첫 번째 상대로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영국은 10%의 기본 세율만 적용돼 비교적 수월한 협상이 예상됐었다. 그는 “진지한 협상 단계에 있는 다른 많은 합의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요 동맹국, 우방들과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점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합의 도출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무역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추가 합의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 외에도 인도, 이스라엘과의 협상 타결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미중 통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선제적인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미중 관세전쟁의 팽팽한 ‘샅바 싸움’이 시작된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퍼듀 주중대사 선서식에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철회하는 데 개방적인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먼저 움직였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나?”라고 반문한 뒤 “나는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들 파일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대중 무역에서 연간 1조 달러(약 1394조원)를 잃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잃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중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자 중국이 바라는 대로 미국 쪽에서 관세를 먼저 인하하는 등 유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부터 제네바에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과 통상 협상을 시작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가정용품 관세와 관련한 면제 조치를 추가 발표할지에 대해 “나는 그것(관세)을 멋지면서도 단순하게 만들고 싶고, 너무 많은 면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밝힌 뒤 “그러나 나는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산 비중이 높은 카시트 등 육아용품 가격이 관세로 인해 오르는 데 대해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정책을 유지할 뜻도 내비쳤다. 한편 독일 자동차업체 BMW의 올리버 치프제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에 부과하는 25% 관세는 일시적일 것이며 오는 7월부터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한 독일 자동차 업계 경영진 중 한 명이라고 FT는 전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공정한 대선을 뒷받침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선수’로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인지, 교체인지를 놓고 연일 시끄럽다. 대법원의 전례 없는 빠른 공직선거법 선고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로 위협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늦췄다. 보수·진보 모두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모으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대선을 관리할 ‘대대대행 체제’는 잿밥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데 열심이다.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인데 기획재정부 역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 5개월 동안 우리만 뒷걸음질쳤다. 그래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한다. 새 정부 출범까지 27일이나 남았다. 기재부는 경제부총리가 없다고, 부가 쪼개진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당장 어렵게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처 조율에 나서 달라. 예전 같으면 일정에 맞춰 조기 집행률까지 내놓으며 독려했을 터인데 잠잠하기만 하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긴급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벌써 잊었나.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와 소비 모두 꼬꾸라졌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할 2분기에 추경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역성장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장 알 박기 인사에 힘쓸 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진력할 때다. 이번 추경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건설 경기를 살릴 종잣돈이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122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SOC보다 주거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많아 세심한 배분과 속도전이 필요하다. 해외에선 경제부총리 부재로 한국 경제 외교가 올스톱됐다. 대외 신인도를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한시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리더십의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부처 간 현안을 조율하는 각종 정부 회의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의 호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물가 당국의 감시망도 좀더 촘촘해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 혼란을 틈타 가격 인상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슬금슬금 올라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4.1%, 외식 물가는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4.2%), 지난해 3월(3.4%) 이후 각각 최대 상승 폭이다. ‘비싸서 마트도, 식당도 안 간다’는 서민들의 푸념이 엄살이 아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선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조선 협력 패키지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복안이지만 ‘딜’보다는 버티는 게 나아 보인다. 참고 모델인 일본도 미국의 품목 관세 예외 방침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 관세 행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적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는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잘나가던 미국 경제는 3년 만에 역성장(1분기 -0.3%)했다.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40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이끄는 판에 올라가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 누가 탄핵을 당하든, 누가 정권을 잡든, 나라 경제는 중단 없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에 발이 묶였다고 시간만 흘려보내기엔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외환 위기급이다. 경제부처 공무원만이라도 신발 끈을 다시 조일 때다. 김경두 산업부장

“성수동에 구글을 유치하겠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한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성동구청장에 도전한 강맹훈 국민의힘 후보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구글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동북아 정보기술(IT)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를 고려하던 지역 중 하나라 혹했지만, 구글코리아는 “본사와 전혀 논의한 바 없고, 검토한 사실도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최고 77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도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가 수년째 논란거리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약한 사안이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김 지사는 “반도체 공장 유치는 포기가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클러스터 조성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모든 것이 반도체 유치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역시 현대차의 1.5t 트럭 공장 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 진전된 내용은 없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기업 유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경기 포천·연천과 강원 철원·화천 등 접경 지역을 찾은 뒤 “접경 지역 주민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앵커 기업(선도 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관공서만 지방으로 옮긴다고 지방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공장이 들어가야 한다”며 경기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유치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정치권의 ‘전가의 보도’처럼 보일 정도다. 하지만 기업이 정치인의 구호에 따라 아무런 경제성 분석 없이 산업단지로 향할 리는 없다. 선거 때마다 공약이 발표되지만 산업계에서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이 없는 점은 정치권의 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방증한다. 실제 기업 유치는 단순한 공장 유치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망, 인재 확보, 인프라, 전력 수급, 규제 환경, 국제 정세 등 수많은 요소가 맞물린 복합적인 결정이다. 또 정치인의 그럴듯한 말은 유권자에게 ‘산업 정책이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산업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내거는 공약이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산업계는 이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현실화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기업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장이다. 산업은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좌우될 만큼 가볍지 않다. 이제 유권자도 “누가 어디에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더라”, “몇조원을 투자한다더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 공약이 현실 가능한지,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인지 가려볼 때다. 이범수 산업부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관세전쟁’으로 사실상 교역 관계를 단절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만나 첫 공식 무역·경제 대화에 나선다. 서로에게 100% 넘게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됐지만 단시일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8일 제네바를 방문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만나고,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도 만나 무역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원래 스위스와 무역 대화가 예정돼 있었는데 때마침 중국 협상팀이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알려 왔다”며 “그래서 10~11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에 없었지만 중국이 협상 신호를 보내 만나 본다’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도 7일 미국 발표 시점에 맞춰 “허 부총리가 스위스 정부 초청으로 9~12일 스위스를 방문한다”며 “스위스 방문 기간에 미국 측 협상 선도인(대표)인 베선트 재무장관과도 회담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고위급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희망했다”며 “세계의 기대와 미 업계·소비자의 호소를 고려해 미국과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물밑에서 간곡히 요청해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각국의 반발이 커지자 다른 나라에는 ‘10%’ 외 나머지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145%까지 끌어올렸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를 매기며 맞섰다. 두 나라 모두 무역 단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퍼지고 있다. 미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3월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4월 제조업·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역대급으로 추락하면서 위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 달가량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을 벌인 두 나라가 돌연 ‘상대방의 요청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선언한 것이다. 외신들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스위스 회동에서 ▲양국의 비현실적 관세 인하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복원 ▲미국의 수출 통제 목록 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세 자릿수로 치솟은 관세율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비공식 스피커’로 불리는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대중국 관세를 즉각 20%로 인하한 뒤 매달 0.5~1.5% 포인트만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미국 기업이 공급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중국 측 변호사를 맡았던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BBC방송에 “양측이 2018년 협상 때처럼 끝없는 줄다리기를 할 것 같다”며 “이번 협상도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발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급준비율(RRR)을 0.5% 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3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정책금리와 주택 대출금리도 각각 0.1% 포인트,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국 상무부는 인도산 농약에 최대 166.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에 동조하려는 국가에 경고 신호도 발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에선 역부족이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 5000~2만 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비슷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반대에 부딪혔고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행정명령이 폐지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기존에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美 동부 미술관<12·끝>: MoMA에 자리한 ‘소소한’ 국기 취임 100일을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전 지구의 시선이 쏠린다. 미국 대통령의 말이 각국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한 뒤 최근까지도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언급하며 미국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미국 국기는 별과 줄무늬로만 구성된 단순한 모양이지만 영토 변화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777년 처음 미국 국기가 제작되었을 때 별과 줄무늬는 각각 13개였다. 미국 독립선언 당시 참여한 13개 주를 상징한다. 왼편 상단 사각형 안에 있는 별의 배열은 원형이기도, 직선이기도 했다. 점차 미국으로 편입되는 주가 늘어나면서 별과 줄무늬 개수도 늘려야 했다. 하지만 별은 사각형 안에 다시 배열할 수 있지만 줄무늬가 증가하면 국기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는 탓에 줄무늬는 13개로 고정했다. 별이 하나둘씩 늘어 50개까지 늘어난 현재의 국기는 26번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27번째 국기다. 미국 국기에 사용된 색상도 정체성을 드러낸다. 붉은 피를 연상시키는 빨강은 희생과 용기를, 흰색은 고귀한 이상을, 파랑은 합리적 이성과 정의를 상징한다.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어느 벽에는 미국 국기가 ‘소박하게’ 자리하고 있다. 13개 줄무늬와 48개 별이 배열된 재스퍼 존스(1930~)의 ‘깃발’이다. 존스가 이 깃발을 그릴 1950년대에는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미국의 주로 편입되지 않아 48개 주만 있었다. 존스는 어느 날 커다란 미국 국기를 그리는 꿈을 꾸었다. 그는 아침에 깨자마자 그림 그리는 데 필요한 물품을 샀다. 캔버스나 물감과 같은 일반적인 재료가 아니라 신문과 파라핀 왁스였다. 별과 줄무늬로만 이뤄진 국기는 누구나 따라 그릴 수 있지만 존스의 국기는 모작이 불가능하다. 파라핀 왁스는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굳는 성질이 있어 부드럽게 발리기도 하고 뻑뻑한 질감을 내기도 한다. 이런 성질을 가진 파라핀 왁스를 신문 위에 덧칠해 만들어낸 존스의 ‘깃발’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다. 그가 사용한 신문 역시 의미가 있다. 그는 철저히 정치 뉴스를 배제하고 1954년 어느 소소한 일상을 보도한 지면 위에 국기를 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국내 정치 문제도 어지럽긴 마찬가지다. 산불과 땅 꺼짐 현상을 전하는 뉴스로도, 조용한 날이 없다. 존스가 사용한 1954년 신문지 속 어느 하루처럼 소소한 일상을 맞고 싶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다시 서울로 향한다. 여성 의원들이 운전대를 잡은 트랙터를 앞세우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쌀 수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 투쟁단’은 7일 오전 전북 고창군청 앞에서 ‘3차 서울 진격 출정식’을 열고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농민들은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취소와 미국 트럼프發 쌀 수입에 맞서 식량 주권 강화, 농업 보호 의무 등이 담긴 농민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전날 전남 무안 전남도청 앞길에서 트랙터 출정을 시작했다. 이후 고창과 전주 등을 거치며 트랙터 상경 투쟁에 전북지역 농민들이 합류했다. 이날까지 40여대의 트랙터가 서울로 향하고 있다. 트랙터 상경 집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이후 세 번째다. 특히 이번 상경 투쟁에는 여성 농민들과 여성 정치인들이 트랙터 운전대를 잡았다. 전북에서는 오은미(진보당) 전북도의원이 4박5일 전 구간에서 직접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간다. 이날 전북 농민들이 합세한 투쟁단은 공주∼천안∼평택∼수원을 지나 10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무자비하고 무계획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밭을 갈아엎는 농민의 피눈물을 어느 정권도 닦아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관세전쟁 여파로 미국에 이익인 일방적인 협상을 또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농업과 농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직결된 법과 제도를 고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제1684회 금요조찬포럼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를 주제로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가 특강을 한다. 서 상무는 한국은행 총재 대외포상,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유공 표창 등을 받은 시황분석 전문가다. 한국경제 등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됐으며, 매일경제TV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무역 정책 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관련 인사들의 영향력, 미·중 무역 분쟁 전개 양상, 대중국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 전략 등이 주제다. 환율과 주요국 통화정책 전망, AI 산업과 주식시장, 채권·원자재 시장 동향 등 주요 자산시장 변화도 소개될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회장은 “서 상무는 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팬을 자처하는 시황 전문가”라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회원사와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리스크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83개국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면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협상 타이밍과 내용을 놓고 저마다 고심하고 있다. 우선 충격파를 던진 뒤 중국을 제외하고 관세 조치를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발 물러선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내가 협상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온건파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위주로 협상이 이뤄지면서 핵심 부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과도 협상에 나서려는 신호는 집권 1기 때와 양상이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 인도 등의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협상 라인에 섰지만 초반부터 난항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4%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은 지난주 미국과 2차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미국은 “일본만 특별대우하지 않겠다”며 “상호관세 추가분(14%)만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하게 반발한 일본은 “자동차는 물론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제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문제가 된 주일 미군 분담금 협상은 총선 후 별도 추진키로 하는 등 무역·안보 의제를 분리할 전망이다. 2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는 좀더 미국에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인도가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한해 상호적으로 철강, 자동차 부품, 의약품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비관세장벽까지 지적하는 미국은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도의 품질관리명령(QCO)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가 최초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국가가 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1985년 이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온 우방국 이스라엘은 ‘사전 현상유지’를 위해 추가 양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최근호에서 전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천연가스 추가 구매를 제안했지만, 반대급부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사항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9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국가별로 개략적인 협상 윤곽들이 드러난다 해도 세부적인 협정 진행에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식물 위생 기준, 가금류 취급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90일 이후 미국과 글로벌 무역 상대국들의 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한미 FTA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에서 “백악관이 소수 국가와의 ‘기본’ 협정 결과를 집중 조명하며 승리를 선언한 뒤 (나머지 국가들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통해 상대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대중국 공급망 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만큼 ‘국제 무역과 공급망 역학’의 지형을 동시에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1분기 0.3% 마이너스 성장을 비롯해 국채 금리 상승, 달러 신뢰 약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포린어페어 최신 기고에서 “미국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중국을 능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반면 베이징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을 동원하고 무역·투자 정책을 조작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 간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는 관세전쟁의 하이라이트가 될 미중 간 통상 협상에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4일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화하길 원한다”며 선제적인 대중국 관세(145%)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어느 시점에 나는 그것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미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종위안 리우 수석연구원은 “스스로를 ‘최고 협상가’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 사이 개인적인 직접 대화를 통해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협상에 직접 등판하기보다 제국주의적 초연함을 유지하며 국정 운영 논쟁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마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에 따른 기업 보조금 제공을 놓고 공화·민주 양당이 갈등하는 등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 대응에 마찰음까지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7월 패키지’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인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외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조선, 반도체 분야 협력에서 한국은 긍정적 성과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또 이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만큼 장기간 지속돼 온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제안을 내놓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성 장군을 최소 20% 줄이고, 전체 장성 가운데 추가로 10% 감축을 추진한다. 미 국방부는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각서에는 ▲현역 4성 장군 최소 20% 감축 ▲주 방위군 장성 최소 20% 감축 ▲전체 장군 추가 10% 감축 등이 담겼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는 혁신과 작전의 탁월성을 주도하는 고위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의 핵심적 조치는 과도한 장성 직위를 줄이고 중복된 부대 구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미 현역 군인 중 4성 장군은 38명, 장성급은 총 817명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2차 대전 때 7명이던 4성 장군의 직위가 현재는 44개로 늘어났다”며 미군 조직의 비대화를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흑인인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경질한 것을 신호탄으로 일부 최고위급 장성에 대한 해임은 이미 시작됐다. 이에 따라 4성 장군 직위에 포함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등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미군 조직 축소 작업에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양성 정책’(DEI)에 집중해 온 군 고위 인사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트럼프 1기 당시 공군 참모총장에 지명됐지만 2020년 미 전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 당시 자신이 군에서 겪은 인종차별을 고발한 영상을 공개해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예비역 소령 출신인 국방부 수장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괴리감,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과도한 간섭 등까지 겹쳐 국방부 내 충격파는 계속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車·전자제품 이어 ‘오락가락 행보’할리우드 등 업계 불만 고조되자백악관 “최종 결정 아냐” 뒤집어 제품 아닌 서비스에 적용 어려워작품 수 감소·티켓값 인상도 우려트럼프 ‘2주 내 의약품 관세’ 예고또 정책 혼선 빚어질 가능성 제기美, 日과 상호관세 협상 ‘평행선’“24% 중 14%만 조정 대상” 선 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외국 제작 영화 100% 관세’ 방침에 대해 백악관이 하루 만에 “최종 결정이 안 났다”며 입장을 틀었다. 당황한 할리우드 등 영화업계의 반발에 대통령과 백악관이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그의 연이은 ‘양치기 소년’ 행보에 각종 관세정책 실현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쿠시 데사이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국가와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고자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스포츠 관련 행사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질문에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전날 밝힌 방침에 비해 다소 후퇴한 것으로, 혼란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수십년간 할리우드 업계는 비용 절감, 외국 정부의 인센티브 등으로 해외 촬영 비중이 늘었다. 비영리재단 필름LA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의 영화 제작은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되면 미 영화계 타격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는 통상 관세가 붙지 않는다”며 “서비스로 간주되는 영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작 편수 감소, 영화 티켓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치기 소년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강경한 자동차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완화하거나 스마트폰, PC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국에 부메랑이 될 정책에 대해선 계속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품목 관세에 대해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선 “다음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약품 관세는 곧바로 ‘약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 한 번 정책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 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2차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 24% 가운데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세율 10%를 제외한 추가분 14%만 조정 가능 대상이라고 일본 측에 전했다고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측은 이 추가분도 완전 철폐는 불가하고 인하만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 상무부는 올해 3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40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73억 달러(14.0%) 증가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1376억 달러)도 웃돌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주문을 앞당겨 수입품 재고를 확보한 영향을 받았다. 3월 수출이 2785억 달러로 전월 대비 5억 달러(0.2%) 늘어난 반면 수입은 4190억 달러로 전월 대비 178억 달러(4.4%) 늘면서 적자 폭 확대에 기여했다. 소비재 수입이 전월 대비 225억 달러 늘어난 게 전체 수입 증가의 주된 배경이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 제재의 수입이 전월 대비 209억 달러 급증했다. 컴퓨터 액세서리 등 자본재 수입은 37억 달러 늘었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엔진 수입은 26억 달러 늘었다. 반면 산업용 공급품 및 원자재 수입은 107억 달러 줄었다. 이 가운데 금속 완제품 수입이 103억 달러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국가별 무역 적자 폭은 유럽연합(483억 달러), 아일랜드(293억 달러), 중국(248억 달러), 멕시코(168억 달러), 스위스(147억 달러), 베트남(141억 달러), 대만(87억 달러), 인도(77억 달러), 독일(75억 달러), 한국(68억 달러), 일본(58억 달러) 순이었다. 한편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은 3월 들어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중국산 재화 및 서비스 수입액은 2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달러 줄었는데,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196억 달러)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라고 상무부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쟁자로 한때 그로부터 ‘리틀 마코’로 조롱받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에 올라섰다. 헨리 키신저(1923~2023) 이후 50년 만에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된 것이다. 정권 출범 초반만 해도 최약체 장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지만, 이변에 이변을 거듭하는 그의 처세술에 워싱턴 조야가 주목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에 대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일을 벌이고 있다”며 “루비오의 부상(浮上)은 잦은 인사 교체가 특징인 트럼프 체제에서 생존을 모색하려는 이들에게 교훈을 준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매체는 루비오의 성공 비결로 ▲대통령 견해에 대한 절대복종 ▲대통령 옹호에 강하게 목소리 내기 ▲경쟁자 제거 시 절제 있게 행동하기 등을 꼽았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 인권 탄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 등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주장한 대표적 강경 매파였다. 그러나 올해 1월 트럼프 2기 내각에 입성한 뒤로는 ‘남의 나라 문제에 신경을 끄자’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세계관에 입각해 대외 원조 프로그램 삭감과 불법 이민자 추방,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압박 등 과거와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루비오 장관은 지난 3월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 맹세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행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신의 입지를 위협받을 때는 적절한 수준에서 반대 목소리도 냈다.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료회의에서 국무부에 대한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 충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루비오 장관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국무부에 대한 ‘머스크식 구조조정’을 막아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덕분에 루비오가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역할을 6개월 이상 이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냉전 종식 이후 미 현대사에서 전례가 없는 사례여서 그가 두 개나 되는 ‘모자’의 무게를 얼마나 버틸지 미지수라고 봤다.

독일 보수 정당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6일(현지시간) 총리 선출을 위한 독일 의회 투표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총리 후보가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여전히 메르츠 대표가 재투표 끝에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으나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리더십이 시작부터 흔들리면서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 2월 CDU와 바이에른기독사회당(CSU) 보수파를 이끌고 연방 총선거에서 승리한 뒤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치러진 하원 비밀 투표에서 절대 과반에 6표 모자란 310표를 얻는데 그쳤다. 줄리아 클뢰크너 독일 연방 하원의장은 “반대표는 307표에 달했고 기권 3표, 무효 1표였다. 9명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DU·CSU·SPD 3당 의석 수가 328석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8명의 내부 이탈표가 나왔다는 뜻이다. 독일에서는 신임 총리가 취임하려면 의회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집권당 또는 연정의 사전 합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여겨진다. 이 떄문에 메르츠 대표도 이날 무난히 안건이 가결돼 같은 날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외신들도 이날 결과가 예상 밖 전개라고 해설했다. 개표 상황을 생중계하던 현지 방송 진행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당장 메르츠 대표는 신임 총리로서 7일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계획했던 프랑스와 폴란드 방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클뢰크너 하원의장은 양당이 투표 진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휴회했다. 이날 다시 표결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독일 연방의회는 14일 내에 메르츠 또는 다른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뒤셀도르프 경쟁경제연구소(DICE)의 옌스 수에데쿰은 “메르츠가 1차 투표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은 사회와 경제에 치명적인 신호이자 보수당이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런던의 베렌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로이터에 “이번 결과는 상당한 부정적”이라며 메르츠 대표는 여전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연립정부가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그의 정책 추진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노버 대학의 정치학자인 필립 코커는 “메르츠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하면서 연정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서 “그가 2차 투표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로 인해 양측의 관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수면 아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시 연구 글로벌 책임자이자 유로존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ING 독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차기 정부는 여전히 당내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번 투표 부결은 기민당 내 모든 사람이 메르츠의 재정 정책 유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메르츠 총리는 침체된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2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를 문제삼자 메르츠 대표는 지난 3월 향후 몇년간 단계적으로 부채를 늘려 국방과 경제 분야에 투자를 허용하는 독일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긴축 재정 정책에서 확장 재정책으로 ‘유턴’했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올라프 숄츠의 사민당 주도의 3자 연정이 붕괴된 이후 과반수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을 맡은 적이 없는 메르츠 대표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다. 게다가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칠고 기복이 심한 정치 스타일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내부에서 설득하는 데 실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투자은행가 출신 메르츠 대표는 정치 경력 내내 긴축 재정을 옹호하는 매파이자 자유주의자 입장을 취해왔다. 독일은 헌법에서 연방 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사실상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요건) 조항을 명시해 현재의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의 적자 재정을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해왔다.

지난달 29일 미국 미시간주 머콤타운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사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점철됐다. 늘 그래왔듯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도 공을 들였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귀에 꽂히는 발언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인 극좌 판사들이 우리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오로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도록 둘 수 없다.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유일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낸 것.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못지않게 혼돈과 불안투성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불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다시금 발목이 잡히면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격분했다.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에 국민은 기가 질린다. 민주당의 거친 반발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었던 지난 1일 밤,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에 앞서 최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탄핵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런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이 후보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국민이 있을까.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굵직한 통상·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 탄핵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결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민주당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이재명 일극체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을 발의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했으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유보하고 15일로 예정된 고법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건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한 술 더 떠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통령 유력 후보를 둔 거대 야당으로서 법 위에 있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폭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는 건 이들의 뿌리 깊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희생양이 됐으니 사소한 잘못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흐름은 심리학 용어인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로 연결된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더 부도덕해지기 쉽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며 웃어넘겼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자신과 국회가 힘을 합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헌정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미지는 국민 불안과 정치혐오만 가중할 뿐이다. 이 후보가 진정 안정적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가뜩이나 갈 곳 없는 중도층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에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황비웅 사회2부 기자(차장급)

3선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으로 “JD 밴스 부통령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임시 겸직 중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에는 핵심 참모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이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NBC 인터뷰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3선을 진지하게 고려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 일(3선)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며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집권 2기) 4년 동안 훌륭한 임기를 보내고 이 자리를 훌륭한 공화당원이 이끌어 가도록 넘겨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후임자는 누구라고 보느냐”고 묻자 그는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도 “내겐 부통령이 있고, JD (밴스)는 환상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가 1순위가 될까”라는 연이은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마코는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루비오 장관도 언급했다. 그는 “누군가 (적격 후임자가) 부통령이라 말하고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면, 어드밴티지(유리함)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밴스 부통령은 한때 트럼프 비판의 선봉에 섰지만 2022년 상원에 진출한 이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의 차기 주자로 부상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주 사실상 경질된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빈자리를 채워 겸직 중이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행해진 취재진 문답을 통해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대해 “스티븐 밀러가 최우선순위에 있다. 그는 이미 그 자리를 간접적으로 맡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트럼프의 복심으로 꼽히는 밀러는 트럼프 1기 때 불법 이민 강경 추방 정책을 설계했고 2기에도 반이민 정책, 보호무역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을 통상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선제적 관세 인하에 대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도 “어느 시점에 나는 그것(관세)을 낮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들과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불법 이민자 추방 과정에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고, 그들은 분명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조선업계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에서 미국 우선주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5일 대한조선학회에 따르면 예비역 준장인 이창식 한국기계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지난 3월 학회지에 기고한 ‘지속 가능한 K조선과 K방산을 위해’라는 글에서 “K조선, K방산(함정)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국 우선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세계 최강이라 믿고 있던 K조선도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 화물창, 엔진 등에 100억원이 넘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인재와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해양플랜트 사업에서는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70%”라며 “최상위 수준의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 건조 능력도 이미 우리의 턱밑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협력 분야로 주목받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에 대해서는 “주요 무장 체계나 추진 체계에 대한 외주 정비비를 외국업체가 챙긴다면 한국 조선사는 이윤에 비해 책임만 커질 수 있다”며 “탑재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해운 정책 등은 한국 조선업이 돌파구를 찾을 좋은 기회”라면서도 “법안과 전망을 냉철하게 평가해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원은 “정부가 신기술에 대한 시험대가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관·군이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화돼야 한다”며 산학연의 노력과 함께 정부 당국의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이 ‘보호무역주의의 고조가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경제 분단을 초래한다’는 문구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향한 아시아 국가들의 강한 경계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5일 전했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며 “불확실성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통합과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동등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와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제 분절화, 금융 여건 악화,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관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가토 재무상은 지난 2일 한 방송에서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진 건 사실”이라면서 “협상 카드가 되는 것은 모두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