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최다 안타(4256개) 기록을 보유한 피트 로즈가 세상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MLB 사무국으로부터 복권됐다. MLB 사무국은 14일(한국시간) 로즈를 비롯한 17명의 영구 제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사무국의 이번 복권 조치에는 1919년 ‘블랙삭스 스캔들’에 연루된 조 잭슨을 비롯해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 8명도 포함됐다. 1963년부터 1986년까지 MLB에서 선수로 뛴 로즈는 MLB 최다 안타를 비롯해 경기 출전(3562경기), 타석(1만 5890), 단타(3215개) 등 숱한 기록을 남긴 MLB의 전설이다. 1963년 신인왕을 시작으로 1973년 리그 최우수선수(MVP), 1975년 월드시리즈 MVP에 선정됐고 세 차례 타격왕을 차지했다. 다만 은퇴 후 신시내티 레즈에서 감독으로 재직하며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자기 팀 경기에 내깃돈을 건 사실이 적발돼 1989년 영구 제명됐다. 로즈는 “팀이 승리한다는 쪽에만 돈을 걸었다”며 1997년부터 복권을 신청했지만, MLB 사무국은 그의 항변을 받아주지 않았다. 로즈는 복권되지 못한 채 지난해 9월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로즈의 사후 그의 딸 폰 로즈는 MLB 사무국에 다시 복권을 요청했고, 이번엔 로즈의 팬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들고 나서면서 MLB 사무국도 반응했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영구 제명의 목적은 야구의 정직성을 위협하는 인물을 차단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미 사망한 인물은 더는 위협이될 수 없고, 생전 제명 조치가 최대한의 억지력을 발휘한 것이다. 사망 시점에서 영구 제명은 종료된다”며 로즈를 복권했다. ‘영구 제명은 사망 시점에서 종료된다’는 MLB 사무국의 정책 변화로 4할 강타자였던 조 잭슨도 복권됐다. 그는 통산 타율 0.356과 1772개의 안타를 남겼으나 1919년 화이트삭스와 신시내티의 월드시리즈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사태로 은퇴했다. 당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잭슨의 승부조작 가담 여부는 꾸준히 논란이 됐으나 MLB 사무국은 영구 제명을 유지해 왔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짓눌렀던 미·중 무역전쟁이 전격적인 관세 인하 합의로 숨통이 트이면서 증시가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에서 이틀 간 열린 미·중 무역 협상 회의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대폭 인하하고, 중국 정부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125%에서 1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90일짜리 ‘임시 휴전’이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미·중 양국이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인하 소식에 힘입어 4.3%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3.3%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날 오후 주식시장에서 ‘매그니피센트 7’(애플, MS,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이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아마존은 8.1%, 메타는 7.9% 상승했고, 테슬라 주가는 6.8% 오르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 주가는 6.3% 상승했으며, 엔비디아는 5.4% 올라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3.4%와 2.4% 상승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종가인 4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술 업계에 매우 강세적인 소식”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모를 전했죠. 이번 합의 전까지 빅테크 기업들은 무척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7대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2조 달러나 증발했죠. 미·중 양국의 이번 관세 합의는 세계 경제 전망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번 관세 휴전으로 세계 무역 전쟁 우려가 완화됐다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예측을 45%에서 35%로 낮췄습니다. 주요 증권사 중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좌충우돌 행보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와 돌발적 결정을 고려하면, 이번 무역전쟁 ‘휴전’ 합의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경제학자 저스틴 월퍼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90일 협상을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며 “지금은 낙관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공평성장센터의 선임연구원 케빈 린츠는 “일부 기업들은 30%의 관세를 한동안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90일 후 중국과의 관세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에는 불확실성이 경영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2일 종료된 미중 제네바 관세 협상은 단순한 통상 회담을 넘어섰다. 이번 협상은 글로벌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전략적 풍향계였고, 그 배경에는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훨씬 깊은 패권 경쟁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미중 양국은 ‘실질적 진전’과 ‘건설적 대화’라는 낙관적 평가를 나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체적 재설정”이라고 자평하며 대중 고율 관세를 일부 하향 조정했다. 중국도 항공우주·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제스처는 진정한 타결보다는 ‘패배를 피하기 위한 휴전’에 더 가깝다. 그 배경에는 공통된 경제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올 1분기 성장률이 -0.3%로 후퇴했고, 제조업 경기와 기업투자 모두 꺾였다. 소비는 정체되고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의 중소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렸다. 중국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접어들었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다. 지방정부의 채무위기와 민간기업 신용경색 속에서 중국도 외부 충돌보다 내적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이번 협상은 양국의 경제적 고통이 만들어 낸 ‘전략적 유예’였을 뿐이다. 진짜 전쟁은 서로의 속내를 확인한 협상 이후가 될 듯하다. 전장은 관세와 무역에서 기술, 안보, 동맹, 심지어 이념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드론, 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상무부뿐 아니라 국방부까지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반도체, 배터리, 항공우주 등 전략산업에 국유기업과 주요 민간 대기업을 묶은 이른바 ‘국가대표팀’을 재가동하며 기술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를 겨냥한 ‘남반구 연대’는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를 기본축으로 삼되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식 경제 생존 모델이다. 이처럼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숫자 다툼이 아니다. ‘설계자(미국)’와 ‘재설계자(중국)’의 충돌, 즉 기존의 국제질서를 만든 국가와 그것을 바꾸려는 국가 간의 구조적 투쟁이다. 기술, 금융, 안보, 동맹, 이념을 포함한 총체적 장기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주목할 것은 이번 제네바 회담이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격전지인 대중 관계를 일시 봉합하고 외교적 여지를 한국·일본·유럽 등 동맹국을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집중적으로 압박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미중 양국 모두에 전략적 요충지다. 전략 기술과 자원의 공급·수요 네트워크가 양측에 걸쳐 있는 한국은 어느 일방을 택하는 순간 반대편의 경제적 보복이라는 칼끝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제 한국에는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실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핵심 기술과 장비 공급망에서는 미국 중심의 우방국 기술 동맹에 참여하되 완성품 시장과 자원 조달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정적 통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첨단 장비는 미국, 배터리 원료는 중국 및 동남아, 반도체는 양국 협력이라는 식의 다층적 전략망이 유효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전략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 자립 생태계 구축 없이는 생존도, 성장도 불가능하다. 단순히 ‘친미냐, 친중이냐’라는 이분법을 넘어 미국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중국엔 예측 가능한 실리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21세기의 패권 전쟁은 더이상 ‘어느 쪽에 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나만의 설계도를 그릴 것인가의 문제다. 제네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미중의 숨 고르기 속에 한국은 선택이 아닌 설계의 주체가 돼야 한다. 실리 없는 명분도, 명분 없는 실리도 한국을 지켜 주지 않는다. 오일만 논설위원

동백섬에 꽃이 피는 계절이다. 20년 전인 2005년 부산 동백섬 일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APEC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한국은 ‘부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다자무역협상의 상징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을 지지하고 역내 중소기업 육성, 안전한 교역환경 구축 등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APEC 차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끌어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APEC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사뭇 다르다. WTO 분쟁 해결 기능의 정상화가 요원하고 새로운 협상은 진전이 더디다. 그 결과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파고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엄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다시 맡게 됐다. 5월에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논의하기 위한 APEC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최근 각국의 관세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21개 APEC 회원국의 통상장관들이 머리를 맞대는 첫 다자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세계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이후 역내 평균 관세율을 1989년 17%에서 2021년 5.3%로 낮추고 역내 상품 무역을 9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교역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세계 인구의 약 37%, 국내총생산(GDP)의 약 61%, 상품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할 정도로 APEC은 세계 최대 경제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 또 통상장관회의의 논의는 통관 효율성 제고, 공급망 연결성 증진 등 교역의 질적인 성장이라는 결실을 낳기도 했다. APEC은 협력 성과의 개방성, 자발적인 합의 의사결정 구조 등 유연한 논의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낳는 정책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 왔다. 바쁜 기업인들이 비자 없이 역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제도’ 도입은 인적 연결성을 강화한 대표적인 성과다. 이처럼 지난 30여년간 통상장관회의는 APEC의 성장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올해 APEC 통상장관회의의 의장을 맡은 한국은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 5월 15~16일 이틀간 21명의 통상 장관은 APEC 협력 강화를 위해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 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혁신 등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한국은 WTO의 역할 등 규범 기반의 통상질서 회복에 대한 지지를 이끌고, 최근 통상 이슈로 주목받은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 원활화 촉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자무역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지금 한국이 의장을 맡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APEC의 역할과 한국의 리더십이 빛을 발할 기회다. 삼다도(三多島)로 알려진 제주는 삼무도(三無島)로도 유명하다.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의 평화롭고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삶의 기운과 영감을 받아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 20년 전 동백섬에 피었던 꽃이 제주에도 활짝 피기를 기대해 본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푸틴과의 대화 미온적이었다 선회트럼프 “즉각 회담을” 압박 통한 듯푸틴 직접 등판 가능성은 미지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지지부진하던 휴전 협상에 극적인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엑스(X)에 “러시아가 마침내 전쟁 종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살상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나는 목요일(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적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하자고 우크라이나 당국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72시간의 ‘전승절 휴전’(8~10일)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유럽 4개국이 제안한 ‘30일간 휴전’이 우선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날 영국과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12일부터 30일간 휴전하자고 러시아에 촉구했는데 이걸 따르라는 요구다. 실제로 그는 X에 “러시아가 진정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12일부터 완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휴전을 확인해 달라”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러자 양측의 협상 중재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즉시 러시아의 대화 제안에 동의하라. (러시아와의) 회담을 당장 하라”고 경고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의식한 듯 오후 늦게 X에 “이번에는 러시아가 (휴전 거부) 핑계를 찾지 않길 희망한다”며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이스탄불 회담이 실제로 성사될지, 회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쏠린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에 호응해 직접 등판할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이 대면하면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5년 5개월 만의 만남이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15일) 회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추진 등 무리한 친서방 정책 때문이라는 속내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59%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의약품 가격이 59% 인하될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및 기타 모든 비용이 내려간다.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약값 인하 행정명령 골자를 소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대해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미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을 지불하는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내도록 하는 최혜국 정책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의료비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치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7000만명이 대상인 노령층 건강보험 ‘메디케어’,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등에 적용되고 항암제, 주사제 등 일부 약품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나 연방정부가 줄일 수 있는 지출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이 행정명령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에도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비싼 약값에 대한 불만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의회에서도 약값 인하가 난제였지만 제약업계의 대대적 로비 등으로 개혁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백악관과 거대 제약업계 간의 정면충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경 빗장을 걸어 잠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에게는 정착을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아프리카너스’(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후손) 49명을 태운 미국 정부 지원 전세기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OR탐보 국제공항을 출발했다. 과거 남아공에서 백인 정권은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 차별 정책)를 자행했지만 그 후손인 이들은 현재 백인에 대한 역차별로 일자리를 잃고 폭력에 노출되는 등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남아공에서 백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7%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남아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보통 수년이 걸리는 난민 인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3개월 만인 이날 ‘아프리카너스 난민’의 첫 미국행이 시작됐다. 인권단체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들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단이나 콩고민주공화국 등 전쟁과 굶주림을 피하려는 이들에게는 굳게 걸어 잠근 문을 남아공의 백인에게만 개방하는 것은 취약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난민 정책을 조롱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아프리카너스의 출국은 조용히 이뤄졌다. 이들은 미국 대사관이 언론 접촉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현지 경찰은 그들을 자극하지 말라며 취재진을 제지했다고 NYT는 전했다. 남아공 정부는 백인 난민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의 박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남아공 국민을 난민으로 미국에 재정착시키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미국 판사들이 지난 2월부터 시키지도 않은 피자 배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망한 판사 가족의 이름으로 피자가 배달되면서 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판사들에 대한 무단 피자 배달이 올해 2월 이후 최소 7개 주(州)에 걸쳐 발생했으며 수백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대부분의 배달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전달됐다.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미셸 차일즈 연방 순회법원 판사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자기 집으로 의문의 피자 배달을 일곱 번 받았다고 밝혔다. 그중 한 번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감시 기구 직원을 해임하려고 한 사건 판결에 참여한 직후에 배달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초에 배달된 피자는 차일즈 판사가 헌법센터 팟캐스트에서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관해 이야기한 직후였다. 차일즈 판사는 “이제 배달원이 오면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 보안 카메라를 통해 대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불필요하고 안타까운 위협”이라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력한 사법부가 필요하다. 이는 민주주의 전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판사는 2020년 숨진 에스더 살라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아들 이름으로 접수된 피자를 받았다. 살라스 판사의 아들은 과거 살라스 판사가 맡았던 재판에 불만을 품을 변호사의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집 지하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살라스 판사는 화를 면했다. 가해 변호사는 배달원 차림을 하고 나타났으며 범행 이후 자살했다. 살라스 판사는 WP에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던 한 연방 판사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 피자를 받았다고 말해줬다”면서 “범인이 첫째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 둘째 ‘당신 자녀가 어디에 사는지도 안다’, 셋째 ‘살라스의 아들처럼 되고 싶나?’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살라스의 아들 이름으로 배달된 피자는 워싱턴DC를 비롯해 로드아일랜드, 뉴욕, 캘리포니아,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오리건 등의 판사들에게 전달됐다. WP는 사람들이 피자를 보낼 때 판사의 개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습득해 범행을 저지르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보도했다. 한편 딕 더빈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난주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존 로버츠 주니어 연방대법원장은 연방 사법부를 향한 폭력, 허위 정보 유포, 법원 명령 위반 등의 위협이 많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활동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44)가 정계 은퇴 이후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그는 지난 9일 미국 아칸소주 벤튼빌에서 사업가들이 모이는 ‘하트랜드 서밋’에 참가해 자신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 밝혔다. 이방카는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과 대선 출마, 백악관 정치 등을 평생 도왔지만 2021년 재선에 실패하고 백악관을 나온 이후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2024년 대선에는 이방카 부부 대신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그의 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손녀 카이(18)가 선거 유세를 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의 정계 은퇴에 대해 “우리 가족은 지옥을 경험했다. 딸이 백악관에서 나를 돕기 위해 의류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며 맏딸 부부가 아버지의 정치를 위해 ‘희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방카는 백악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를 사업에 이용한다는 비판 때문에 의류와 액세서리 사업을 접었다. 2년 전 이방카는 농부들이 생산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플래닛 하베스트’란 식량 물류 사업을 시작했다. 이방카는 “1억 3000만명의 미국인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음식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서 “음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의료 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고 행사에서 설명했다. 이어 “음식이 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족을 우선으로 두기 위해 정계를 떠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이방카는 개발도상국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미 정부 차원의 첫 지원 정책을 주도했다. 아내 이방카와 함께 트럼프 1기 당시 중동 평화 협상 체결에 큰 역할을 했던 재러드 쿠슈너(44)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여전히 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슈너 역시 아내와 마찬가지로 다시 공직을 맡을 계획은 없지만, 13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미 대통령 방문단에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 중이라고 CNN이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위트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친밀한 사이라서 가능한 일로 알려졌다. 쿠슈너와 위트코프 특사는 모두 유대계로 부동산 사업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골프 선수이자 유튜버로 활약 중인 카이는 대선 유세에서 손녀만이 알 수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친근감 있는 연설로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했던 카이는 “제게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라며 “부모님이 보지 않으실 때 사탕과 소다를 주신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했다. 지난 2일 카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CJ컵 바이런 넬슨 경기장을 방문하고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먹은 뒤 이를 자신의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했다. 카이는 골프장에 CJ가 마련한 한국 문화 소개 공간인 ‘하우스 오브 CJ’를 찾아 한국 화장품, 음식 등을 체험하고 여러 참가자와 사진을 찍었다. 10대 소녀의 발랄하고 쾌활한 모습으로 ‘트럼프 패밀리’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백악관 행사 등을 가감 없이 소개하는 카이의 유튜브는 구독자가 114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만큼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인 대한민국이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 체제 6개월째를 맞았다. 특히 외교안보는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에서 우리는 거의 외교적 무정부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간 큰 변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누적된 부담은 고스란히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6월에 쏟아질 것이다. 숨 가쁜 외교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새 대통령은 6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일주일 후인 24~25일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두 회의 모두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주최국으로부터 초대받아 참석해 왔다. 과거 초청받지 못했을 때 국내적으로 외교 참사란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도 크다. 두 정상회의 사이 6월 22일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란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형편은 못 되지만 기념비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트럼프 관세 협상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이므로 6월 중 한미 협상의 대강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주요 외교무대는 대통령의 행사성 이벤트가 아니라 새 정부 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첫째, G7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기후변화 환경과 개발 문제, 안보 현안 등을 다루는 최상위 대화체다. 올해 최대 주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이 초래하는 국제질서 변화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강대국 간 협상이 중심이 되는 신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미국 없는 질서, 즉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질서를 복원하고자 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안보질서 변화가 다뤄질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 선별적 축소와 동맹국의 부담 공유 증대,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항하는 동맹국 간 연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 등의 의제가 기다리고 있다. 신정부의 동맹관, 중국관, 북중러 협력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셋째, 환갑을 맞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념해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신시대 개막을 위한 양국 정부의 협의가 한국의 탄핵 정국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지지도 하락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제대로 된 이벤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한일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정부의 기본 인식과 전략이 나와야 한다.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한미일 협력 틀 속에서 전향적인 대일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선진국 문턱을 넘은 한국의 국익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지구 전반으로 확대돼 있다. 국제사회도 한국이 국격에 걸맞게 지역적, 지구적 이익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새 대통령이 열강의 일원으로서 식견과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등장해 준비가 부족한 파트너임을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대응 같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매몰된다면 대통령은 왕따 신세가 될 수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통령 후보군이 등장했으나 대선을 불과 3주 남겨 놓은 이 시점에도 외교안보 비전은 고사하고 주요 외교 쟁점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논쟁도 없다. 한쪽은 링 밖에서 이전투구, 다른 쪽은 아웃복싱 중이다. 만일 후보 판단의 기준이 외교안보 분야의 자질과 준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될 듯싶다. 작년 12월 사실상 멈춘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시계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6월 4일 재가동된다. 악조건에서 기대할 곳은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팀밖에 없다. 새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까지 불과 30일, 치밀한 계획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세우고 6월의 외교무대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커지는 한반도 주변 해양 갈등미중 갈등發 해양질서 재편되는데국가 차원 거시 전략·응집력은 부족미일 협력·북러 밀착 포괄해 따져야국제해양법 전문가 풀 양성도 시급지금 필요한 우리의 해양 전략日 7광구 대륙붕·中과 구조물 논란똑같이 대응하기보단 효율성 우선남중국해 등 다자간 이슈 협력하되독도 등 ‘핵심 이익’엔 적극 나서야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평화로운 바다는 한순간 깊은 파고를 몰고 오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제 정세에서도 바다는 협력과 분쟁의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가장 첨예한 외교 현안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패권 경쟁이 바다로까지 무대를 넓히면서 경계가 보이지 않는 해양에서의 힘겨루기는 훨씬 큰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 7광구 공동개발을 규정한 ‘한일 대륙붕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북한의 해상 국경선 주장 등 갈등의 소지가 큰 현안들이 속속 등장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한반도 주변 수역은 한 번도 긴장을 놓아 본 적이 없다”면서 “주변 수역을 관리하는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양 전략과 원칙을 갖고 해양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그는 정부 정책 및 관계 기관에 법률 자문·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날도 새벽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간격으로 외교부, 국제해양법학회 등과 회의 3개를 소화한 뒤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 갈등이 부쩍 늘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지역 바다가 민감해졌고 바다를 무대로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중국이 대미 견제 등을 위해 해양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해양 이슈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는데 갈수록 큰 물결이 들어오겠구나 싶었다. 지금도 이론으로 공부했던 국제해양법 실무가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일어난 단발성 사안 관리에 집중했다. 바다에 대한 관심과 여력은 부족했다. 법학계에서 천덕꾸러기였던 국제법·해양법을 공부한 사람도 적어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풀도 15~20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해양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다에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안주하거나 의존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이제 얼마든지 주도할 여건도 됐다. 국제 해양질서 재편이라는 지각변동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뚜렷한 방향이 필요한 때다.” -아직 그런 전략이 없나. “각 부처에 해양수산 정책은 많지만 분절화돼 있어 국가 차원의 거시 전략으로서의 응집력은 부족하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급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으로 기존 국제규범과 국제법, 해양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졌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한국형 인태전략’은 없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로 시끄러운데. “당연히 잘못됐고 엄중하게 볼 사안이지만 과도하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신중하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주변국의 공격적 행위에 후순위 대응을 할 때는 무조건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우리가 똑같은 구조물을 세우면 중국은 그걸 빌미로 10개, 20개를 더 설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례적 조치는. “최근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부유식) 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보다 실효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달 22일이면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데. “달라지는 건 없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계를 획정할 수도 없다. 일본이 7광구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하면 된다.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의 문제가 되는 거다. 다만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치적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풀지는 못할 거고 장기적인 협상 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이 더 유리하다는 걱정도 있는데. “JDZ 협정 종료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일이다. 잠정 약정 같은 임시 규범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하지 않으면 국제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상에서 한국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거 같다. “요구든 기대든 결국 미국을 중심이익에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주변국들과 연대하고 미국으로부터 공동의 요구를 받는 나라들과 함께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전쟁 구역)로 묶는 ‘원 시어터’ 구상도 일본에선 논란인데. “우리로선 경계해야 할 시각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있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에 우선 신경 써야지 전 지역 안보 이슈에 직접 개입할 여력은 없다. 남중국해 안보 문제는 다자간 이슈다. 우리가 남중국해에 뛰어들면 서해가 중국의 동중국해와 같은 분쟁 수역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지역해는 우리의 이해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해양 전략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원칙은. “중국처럼 우리도 ‘핵심이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이익이 뭔지, 완충지대에 둘 것은 뭔지 고민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든 어떤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든 절대 흔들리지 않을 주춧돌을 세워야 한다.” -동해의 핵심 이익은 뭔가. “제3국의 개입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해를 바라본 시각이 독도의 안정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미중 갈등, 중러·북러 간 밀착 등을 포괄해 봐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상 조우 훈련, 중국 군함들의 동해를 통한 일본 열도 순항, 늘어나는 중국 어선의 동해 진입 등 주변국의 해양 활동은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해에 제3국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중러가 개입된 동해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에서 우리의 위상은 어떤가. “중동이나 북극, 태평양 등 다른 지역해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 힘으로 즉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갖췄다. 그러나 사전에 방지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한반도 주변 수역을 북극부터 오호츠크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바다가 만들어 내는 긴장 이슈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국제해양의 시각에서 얻는 정보, 위협성 및 예방에 대한 분석, 사후 관리 능력 등을 두텁게 다져 바다에서의 주도권과 역량을 넓혀야 한다.” ■양희철 소장은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분쟁, 심해저 등을 연구하는 해양법 전문가다. 1969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경희대에서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국립대만대에서 해양경계 획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7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연구활동을 이어 왔다. 2015년부터 해양법·정책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해양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완화 기대 속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상승세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종목은 주간 상승률이 40%를 넘어섰고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 기록했던 전고점에 근접했다. 시장에선 미중 협상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투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연초 수준을 넘어설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25% 오른 10만 3944.39달러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에 비해선 8.32% 올랐다. 이날 한때 10만 4900달러 선까지 넘어서면서 10만 5000달러 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관세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4월 7만 달러대로 급락했던 가격이 관세전쟁 완화 기대에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지난 1월 21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0만 9000달러 선 돌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더 큰 폭의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 7.04% 상승한 2542.99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일주일 전에 비해 38.10% 급등했다. 이날 오전 6시를 전후해 250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지난 3월 초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 외에도 솔라나는 24시간 전 대비 2.17% 오른 175.85달러에 거래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운 도지코인은 8.34% 상승한 0.24달러 선을 오르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가 24시간 전 대비 가격이 올랐고 이 중 5개 종목은 일주일 전 대비 10% 이상 급등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등 친가상자산 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도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일 뉴햄프셔주에서는 주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고, 8일에는 애리조나주에서도 자체 가상화폐 보유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세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현물 비트코인 ETF인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는 9일 하루 703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최근 일주일 해당 종목의 수익률은 6.29%를 기록했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악명 높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 내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맷 게이츠 전 미국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갱단 혐의 이주민들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들이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수용자들이 철장에 바짝 붙어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중에는 상의를 입지 않은 채 몸에 있는 문신을 그대로 드러낸 이들도 보인다. 영상은 미국 하원의원단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함께 테러범수용센터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촬영됐다고 데일리메일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년 개장한 테러범수용센터는 최대 4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도소로, 엘살바도르 치안을 단시간에 안정화한 상징적인 장소다. 부켈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에서 추방된 갱단 혐의 이주민들을 1년간 이곳에 수감하는 조건으로 600만 달러(약 87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안나 파울리나 루나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악을 보았다”며 현장 방문 소감을 밝혔다. 루나 의원은 “MS-13 조직원이 유아 살해 장면을 목격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조직원은 5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봤다”며 “어린 시절 조직에 끌려가 인성과 영혼이 짓밟힌 소년들이 살인자가 됐다. 민주당원들은 의회에서 이를 옹호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범수용센터 내부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곳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불법 입국 및 체류자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담은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반인권 문제 부른 ‘테러범수용센터’국제인권단체들은 테러범수용센터 내 수감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수감자들은 하루 30분을 제외하고 70명이 한 감방에 갇혀 지내며, 외부 출입과 면회가 금지된 채 매트리스조차 없는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크리스토살 센트로아메리카’(크리스토살)는 이 교도소에서 최소 36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과밀 수용 ▲질병 방치 ▲음식·의약품·기본 위생 시설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부켈레 대통령이 최근 구금자 헌법상 권리인 ‘헤비어스 코퍼스’(인신보호청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구속·구금된 개인이 신체 자유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법원에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역시 ‘반란이나 침략 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미국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이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분별한 추방 논란…“문신만으로 갱단 몰아” NBC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인용해 최근 2~3개월 사이 미국에서 이주민 3만 2000여명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갱단 혐의로 엘살바도르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단지 문신이 있다는 이유 등 허술한 근거로 무더기 체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불법 추방 사례는 논란을 더욱 키웠다. 가르시아는 미국과 엘살바도르 양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갱단 소속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부인했다. 백악관이 ‘추방은 행정적 오류’라고 인정한 데 이어 연방대법원도 그를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주권 영역이라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초강경 갱단 척결 정책을 지속하며, 최근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계 최대 교도소의 수용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엘살바도르가 미국 추방자들을 위한 ‘블랙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주도하는 강경한 갱단 소탕 정책과 미국과의 추방 협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중, 향후 엘살바도르 감옥 정책과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악명 높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 내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맷 게이츠 전 미국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갱단 혐의 이주민들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들이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수용자들이 철장에 바짝 붙어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중에는 상의를 입지 않은 채 몸에 있는 문신을 그대로 드러낸 이들도 보인다. 영상은 미국 하원의원단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함께 테러범수용센터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촬영됐다고 데일리메일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년 개장한 테러범수용센터는 최대 4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도소로, 엘살바도르 치안을 단시간에 안정화한 상징적인 장소다. 부켈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에서 추방된 갱단 혐의 이주민들을 1년간 이곳에 수감하는 조건으로 600만 달러(약 87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안나 파울리나 루나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악을 보았다”며 현장 방문 소감을 밝혔다. 루나 의원은 “MS-13 조직원이 유아 살해 장면을 목격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조직원은 5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봤다”며 “어린 시절 조직에 끌려가 인성과 영혼이 짓밟힌 소년들이 살인자가 됐다. 민주당원들은 의회에서 이를 옹호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범수용센터 내부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곳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불법 입국 및 체류자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담은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반인권 문제 부른 ‘테러범수용센터’국제인권단체들은 테러범수용센터 내 수감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수감자들은 하루 30분을 제외하고 70명이 한 감방에 갇혀 지내며, 외부 출입과 면회가 금지된 채 매트리스조차 없는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크리스토살 센트로아메리카’(크리스토살)는 이 교도소에서 최소 36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과밀 수용 ▲질병 방치 ▲음식·의약품·기본 위생 시설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부켈레 대통령이 최근 구금자 헌법상 권리인 ‘헤비어스 코퍼스’(인신보호청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구속·구금된 개인이 신체 자유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법원에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역시 ‘반란이나 침략 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미국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이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분별한 추방 논란…“문신만으로 갱단 몰아” NBC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인용해 최근 2~3개월 사이 미국에서 이주민 3만 2000여명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갱단 혐의로 엘살바도르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단지 문신이 있다는 이유 등 허술한 근거로 무더기 체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불법 추방 사례는 논란을 더욱 키웠다. 가르시아는 미국과 엘살바도르 양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갱단 소속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부인했다. 백악관이 ‘추방은 행정적 오류’라고 인정한 데 이어 연방대법원도 그를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주권 영역이라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초강경 갱단 척결 정책을 지속하며, 최근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계 최대 교도소의 수용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엘살바도르가 미국 추방자들을 위한 ‘블랙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주도하는 강경한 갱단 소탕 정책과 미국과의 추방 협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중, 향후 엘살바도르 감옥 정책과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2000년 역사의 가톨릭은 약 10분의 1에 불과한 역사를 가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인을 20억 신도의 수장으로 처음 선출했다. 시카고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교황명을 레오 14세로 선택하면서, 신임 교황이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동안 가톨릭은 세계 최강대국에 수장의 지위를 맡길 수 없다는 경계심에 한 번도 미국인 교황을 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레오 14세는 20년간 페루에서 선교활동을 해 2015년 페루의 대주교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경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에다 대선에서 가톨릭교도들이 52% 득표율을 보여주자 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해 애도했다. 하지만 첫 번째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정책을 놓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마찰을 빚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라”고 비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조를 레오 14세 역시 잇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교황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되고 싶다”라고 농담하거나 자신을 교황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공유해 논란을 낳았다. 이후 가톨릭계에서 “우리를 조롱하지 말라”고 반발하자 “(교황 합성 이미지에 대해) 멜라니아는 귀엽다고 했다”며 “교황이 된다면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끝까지 농담으로 응수했다. 지난 2월 레오 14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반이민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JD 밴스 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했다. 가톨릭으로 개종한 밴스 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독교에는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다음 이웃과 지역사회를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나머지 세상을 사랑하는 개념이 있다”고 주장하자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기사 제목은 “JD 밴스는 틀렸다. 예수는 우리의 사랑에 등수를 매기길 요구하지 않는다”였다. 최근 4월 레오 14세는 이민자들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정책을 비판하는 “고통을 받지 않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란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레오 14세는 미국 시카고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여전히 시카고에 남아 있는 교황의 생가는 단층의 작고 소박한 건물이다. 몇 년간 비어있다가 최근 20만 달러(약 2억 8000만원)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버지 루이스 마리우스 프레보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일리노이주 교육 행정가로 근무했으며, 어머니 밀드레드 마르티네즈는 사서로 일했다. 특히 어머니는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크리올 가문 출신으로 조부모는 흑인이어서 레오 14세는 최초의 아프리카 혈통을 지닌 교황이기도 하다. 5개 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진 레오 14세는 교황 선출 직후 8일(현지시간) 첫 연설에서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열광적인 군중들에게 스페인어, 라틴어, 이탈리아어로 연설했다. 제2의 고향인 페루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모국어인 영어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미국 보수 가톨릭교도들로부터 불만을 샀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계자로 선정된 레오 14세가 트럼프 정부와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비트코인이 심리적 장벽으로 여겨지던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가상화폐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기대감과 미국 내 친(親)가상화폐 정책 움직임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번 주 6% 이상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대에 안착하며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때 10만 4000달러 선까지 돌파하며 1월 31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죠.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 제공업체인 자포 뱅크의 투자 책임자 가디 차이트는 “10만 달러 돌파는 일시적인 열풍이 아닌, 시장의 자금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투자자들의 꾸준한 비트코인 매수세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록적인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관세 분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는 ‘중립적’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최근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소식들이 잇따른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7일 뉴햄프셔주가 주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적 보유고 조성 법안을 통과시켰고, 바로 다음 날 애리조나주도 유사한 가상화폐 지원 법안을 내놓으며 우호적 정책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치면서 한껏 불안에 떨던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BTSE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프 메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발언으로 무역전쟁 악화 우려가 크게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같은 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은 곧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기류에 힘입어 알트코인 시장도 일제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비트코인에 비해 성과가 저조했던 이더리움은 11% 상승하며 이틀간 2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솔라나도 7% 올라 이틀간 17% 상승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스크 온’(위험 감수) 심리가 다시 불붙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3~4월 동안 알트코인 시장을 짓눌렀던 침체기를 완전히 벗어난 뚜렷한 전환점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상화폐 전문 분석업체 LVRG 리서치의 이사 닉 럭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산업을 불확실성 시대의 투자 수단으로 재평가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며 “장기간 부진했던 알트코인이 침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매수세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스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미중 무역협상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양국 간 신경전이 재점화되거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지금의 가파른 상승세가 급격히 식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민관 ‘원팀’으로 전력·인재·데이터 투자해야”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해 “최소 30년 이상 가게 될 것”이라며 “AI가 없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우리나라 경제모델 자체가 부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와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공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금융시장 변동과 환율 폭등이 나타났는데, 양국 갈등의 핵심에는 ‘AI 패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AI에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경쟁에서 뒤처진 나라는 자국의 경제모델 차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최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AI의) 발달과 움직이는 속도는 무지하게 빨라서 (AI를 할) 돈과 에너지가 잘 갖춰진 국가는 더 잘 가고, 그러지 못 한 국가는 뒤처지게 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이뤄 AI 밸류체인 발전을 위해 전폭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밸류체인의 핵심이자 기본 연료가 되는 3가지 요소로 ▲전력 ▲데이터 ▲인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도 한국형 AI 생태계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제조 AI를 통한 성공 신화 창출, K-대형언어모델(LLM)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은 AI 생태계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 전략자산인 AI 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AI의 핵심 투입 요소인 전력, 데이터, 인재에 대한 공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제조 AI의 개발과 활용 촉진 방안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넘어 한국의 주요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며 “맞춤형 데이터센터 운영, AI 바우처를 통한 AIX(AI 전환) 수요 창출, 메가 샌드박스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전방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순구 연세대 교수는 “LLM의 네트워크 효과와 국가안보 측면을 고려할 때 K-LLM은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국내 기업과 학교,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외교·안보 보좌관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대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후보가 외교·안보·통상 분야 핵심 참모인 김 전 차장을 통해 선제적 포석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정 정당 대선후보의 외교 안보 참모가 대선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서로 조기에 만나서 이슈에 대해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주유엔대사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2차장,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을 맡았다. 김 전 차장은 “민주당 측의 외교·안보 정책을 자세히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다”며 “대화는 잘 됐고, 서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는 김 전 차장은 “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한미 간 교역에서 거두는 무역 흑자 중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며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미국이 한국 등 57개 경제 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해 차등 책정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기간이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 데 대해 “(한미 간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그에 대해 미국 측 대화 상대방도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전했다. 그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을 연계하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협상 전략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주도했던 김 전 차장은 갈림길에 선 한미 FTA에 대해선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어떻게 할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25%(기본관세 10%+국가별 차등 관세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FTA 체결 국가 중 가장 높은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은 이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도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미 FTA로 미국산 상품은 무관세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중의 페널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차장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현 상황에서 한일은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이 언급한 조슈번(현 야마구치현)과 사쓰마번(현 가고시마현)의 협력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세력이 1866년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맺은 이른바 ‘삿초동맹’을 말한다. 미국 조야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를 이어갈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8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미국과 같이 규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유엔 결의 위반이므로 북한이 발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더 강화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주한미군 감축과 위상, 역할 변화 등에 대해 미측 인사들이 거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는 또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 표명과 북미 정상외교 관련 언급 등은 없었다고 했다.

K팝이 외교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소프트 파워’ 이론으로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다.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 문화적 매력, 정치적 가치, 외교적 설득을 통해 다른 나라가 자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힘. 이 같은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정립했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별세했다. 나이의 이 이론은 냉전시대가 저물고 세계가 하나로 재편되던 시기를 가장 잘 설명한 프레임 중 하나였다. 하버드대에서 60년간 교수로 재직한 그는 로버트 오언 코헤인과 함께 신자유주의 이론을 발전시켰고, 나중에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스마트 파워’ 개념까지 제시했다. 그의 영향력은 강단을 넘어 현실 정책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로 재임하던 그가 주도해 수립한 동아시아 정책 ‘나이 이니셔티브’.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규모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이었다. 그는 지난해 2월 미국외교협회 주최 대담에서도 “동맹 유지가 억지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중국에 러시아·북한이 있다면 미국에는 유럽·호주·일본·한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나이의 이론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델로 꼽혔다. 생전에 그는 K팝과 한국의 민주주의, 합리적 정책 등을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자국 중심 힘의 논리가 전례없이 팽배한 시점에 떠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나이가 평생 주창한 다자협력과 동맹 중시 노선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중동의 분쟁은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질서는 다시 블록화되는 조짐이다. 소프트 파워의 질서가 무참히 깨지고 있는 이때. 역사의 뒤안으로 떠난 나이의 뒷모습이 더 쓸쓸해 보인다.

한국 소프트파워 영향력 높이 평가한미동맹 등 민주주의 연대도 중시“美 외톨이 된다” 트럼프 외교 비판 국제정치에서 군사력 등 ‘하드파워’와 구별되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정립한 미국의 석학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하버드대 교지 하버드 크림슨이 7일 전했다. 88세. 나이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로 60년간 재직하며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적절한 조합), 신자유주의 등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특히 한 국가가 문화적 매력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 소프트파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직후인 1964년 하버드대 교수진에 합류해 지도자급 인사가 다수 수학한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케네디스쿨)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5~2004년 학장도 역임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에선 국무부 안보원조·과학기술 담당 부차관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등 안보 핵심 요직을 역임했고 애스펀전략그룹 등 초국적 정책 기구도 이끌었다. 나이 교수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중시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2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대담에서 “우리가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러시아와 북한이 있다면 미국엔 유럽과 호주, 일본, 한국이라는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나이 교수는 생전 한국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2021년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며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미국인들의 인식,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면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논쟁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외톨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장관은 “지적 자산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 그만큼 크게 이바지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창립 학장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역시 “그는 평생 핵전쟁 방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