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악마의 시’가 이슬람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당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인도계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가 오는 9월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묘사한 신작을 내놓는다. 루슈디의 차기작 ‘골든 하우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09년 취임 때부터 미국 문화와 정치의 파노라마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출판을 맡은 랜덤하우스는 “티파티(미국 공화당 강경보수 세력)의 부상, 게이머 게이트(비디오 게임문화의 성차별 논쟁)와 정체성 정치, 정치적 올바름의 후퇴, 무자비하게 야심 차고 자기도취적이면서도 미디어에 정통한 악당의 반란을 소재로 하는 소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포츠 메이크업과 염색된 머리카락을 지닌 ‘미디어에 정통한 악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빗댄 인물이라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루슈디는 지난해 미 대선 기간에도 “성적 약탈자”라며 당시 트럼프 후보를 맹렬히 비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미국의 젊은 영화감독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부터 이야기가 시작돼 주인공이 은밀하고 비극에 휩싸여 있는 가족을 만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소설 ‘한밤의 아이들’로 영미권 최고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루슈디는 1988년작 ‘악마의 시’를 둘러싼 신성 모독 논란으로 유명해졌다. 당시 이슬람권에서는 ‘악마의 시’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불경하게 묘사했다며 비난했고, 당시 이란 최고지도자 호메이니는 루슈디는 물론 책을 출판한 이들도 처형해야 한다는 파트와(이슬람 율법에 따른 칙명)를 발표했다. 이후 루슈디는 영국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숨어 지내야 했다. 1998년 모하마드 하타미 당시 대통령이 루슈디에 대한 위협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호메이니가 별도의 해제 언급 없이 숨졌기 때문에 파트와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도 이슬람 단체로부터 수억원의 현상금이 걸려있는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정상 외교’의 공백 가운데 우리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후 ‘트럼프 스톰’이 처음 불어닥쳤을 때 제기됐던 한·미 동맹 균열 등 우려는 최근 트럼프의 외교안보 참모진이 정비되며 차츰 불식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대북 정책, 통상 문제 등에 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 과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동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외교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미·중 대결의 본격화다. 선거 직후부터 최근까지 트럼프의 행적을 고려하면 미·중 대결의 격화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대만 관계에 관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남중국해 갈등이 잦아들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의 약속과 중국의 압박 사이에 있는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고강도 대북 제재·압박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11일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군 출신 강경파들이 포진한 외교안보 참모진이 ‘대북 군사적 옵션’ 카드까지 꺼낼 경우 남북 관계는 파국으로 향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도 심각한 여론 분열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예단할 순 없지만 북한의 도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며 미국의 군사적 옵션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인 방위비 분담금 증대는 당장의 도전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례적으로 벌어지는 한·미 간 방위비 재협상이 당장 내년에 예정돼 있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수 있다. 통상 압력도 거세질 듯하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미측이 방위비 분담과 통상 문제 등으로 한국을 압박하면 한·미 동맹 자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우리 정부에 부담만 잔뜩 지우는 건 아니다. 그 가운데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다. 우선 미·러 관계가 개선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러 협력도 강화될 수 있다. 틸러슨 장관 내정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교부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미·러 관계 회복을 한·러 관계 발전의 기회 요소로 뽑았다.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조해 온 ‘중국 역할론’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했다. 여기다 미국과 가까워진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목소리를 더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미국이 중국을 힘껏 견인할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중·러도 지금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북한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가 새로운 동북아 정세 확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오히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은 미·중 균형 외교에는 커다란 도전 요인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도 승계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에도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야말로 뉴 페이스”라면서 “정책적 입장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공격적 네트워킹을 계속 해 나가면 우리 입장을 빨리 흡수시킬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獨·佛, 나토 집단안보 흔들려 전전긍긍 英, 브렉시트 이후 새 무역관계 큰 기대 러, 핵문제 충돌 불씨… 기대半 - 우려半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무용지물이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잘한 일”이라고 밝히자 유럽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간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처해 온 미국·유럽 간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美 나토서 발 빼면 유럽 방위비 부담↑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등 잇단 유럽의 위기 속에서도 군사안보협의체인 나토를 기반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EU 28개 회원국(영국 포함) 중 22개국이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고립주의를 강화하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EU의 위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 예산으로 투입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은 외부의 공격을 받더라도 지켜주지 않겠다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했다.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유럽국가가 트럼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되면 유럽의 방위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독일과 프랑스는 트럼프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방적 난민 정책을 ‘재앙’에 비교하고 EU의 존재 가치를 노골적으로 폄훼한 데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브렉시트 이후 서구 사회를 뒤흔들던 극우 포퓰리즘 열풍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재현되고 포퓰리즘이 유행하면서 EU의 결속력이 와해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르 피가로는 오는 4월 대선을 앞두고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가 여론 조사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하지만 EU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 의회가 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나토 협력 강화를 천명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과 EU가 결국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란 핵 합의 관련 美 - 英 이견 드러내 미국과 ‘특수관계’를 자처하는 전통적 우방 영국도 트럼프에 대해서 마냥 우호적일 수는 없다. 트럼프는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과의 핵합의안이 최악이라며 대이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16일 “이란이 핵무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은 합의였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테리사 메이 총리의 정적이자 브렉시트 강경파인 마이클 고브 의원이 15일 트럼프의 더타임스 인터뷰를 주관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의 노선에 동조하는 영국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 주고 브렉시트 신중파인 메이를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존슨 장관은 트럼프가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논평하며 새로운 무역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EU의 단일 시장 접근권과 관세동맹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새로운 미·영 관계에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토가 적국으로 간주했던 러시아는 트럼프에 대해 크게 기대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우선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며 치켜세우며 2014년 크림 반도 병합을 비롯한 러시아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태도에 만족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 트럼프 성향에 러도 불안 하지만 러시아도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성향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지난달 22일 트위터를 통해 명시적으로 핵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러시아와의 핵무기 군비 경쟁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난 15일에는 대 러시아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푸틴과 핵무기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제재 해제와 엮어 무장해제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다소 이견을 보였다고 CBS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미·러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핵을 비롯한 군비 통제 문제를 놓고 충돌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美에 北은 중대현안 될 수 있어… 한국 내 지속가능 리더십 필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교수는 18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9·11테러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 변수가 트럼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중대한 현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외교안보 부문 강의를 맡은 차 교수는 “북한은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트럼프 임기 중 과시하려 시도할 수 있다. 수동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북한 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지도부와의 조율을 위해 전화기를 들었을 때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가능한 한 일찍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활한 대북공조를 위해서는 한국의 ‘대통령 권한체제’로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통상 부문 강연을 맡은 매튜 굿맨 CSIS 수석연구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일부 이행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더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 준수·강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트위터에 도요타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게시물을 올린 예를 들며 “아직 한국 기업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한국의 기업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굿맨 연구원은 이어 트럼프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강(强)달러,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3대 위협요인에 당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덤핑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두드러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할 때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0.5% 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0일 취임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만큼 세계는 그 불투명성과 낮은 예측 가능성에 긴장과 기대 속에서 그의 취임을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러시아 등 각국과의 관계에 변화를 추구할 뜻을 강력히 시사해왔다. 한국도 그 대상 가운데 하나이며 나아가 각국과의 관계 변화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트윗 中 진위 파악에 허둥” 긴장감으로는 주요 2개국(G2)의 하나로 꼽히는 중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중국을 가장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나의 중국’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세 차례나 밝히는가 하면 중국과의 무역·환율 전쟁을 염두엔 둔 내각을 구성했다. 남중국해, 북한 핵 문제 등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여기는 사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과 갈등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트윗을 올릴 때마다 중국의 학자들과 관료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진위를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중국의 긴장감을 소개했다. ●日도 트럼프 고립주의에 우려 표명 중국과 대척점에 선 일본 역시 공포감이 적지 않다. 안보 동맹보다는 무역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으로 볼 때 만약 미·중 경제 협상이 진전되면 미·일 동맹은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16일 “이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며 트럼프와의 조기 정상 회담에 의욕을 보이면서도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약속(개입)이 필수적”이라며 트럼프의 고립주의에 우려를 표한 것에서도 일본의 고민이 읽힌다. ●韓, 외교·안보 등 전략 새롭게 짜야 다만 트럼프에 대한 공포감은 역설적으로 상대국에 기대감을 낳기도 한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유도하며 주요 국가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줄 전망이다. 예컨대 중국과 유럽이 가까워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질 때를 대비한 외교·안보 및 무역·통상 전략을 한국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내면이 침해당하면 사표 내라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하나’ ‘헌법에 충성해야 하나’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많은 미국 연방 공무원의 요즘 고민이다. 특히 ‘대통령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떠나느냐, 그래도 남느냐와 같은 번민과 불안, 등이 과거 행정부가 교체될 때에 비해 이례적으로 크다고 미국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 등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경우 ‘미국의 지도력과 힘이 보장하는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는 큰 목표에선 공화당이나 민주당 행정부가 일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에서 이탈한 최초의 대통령 당선자이라는 점에서 공직 봉사가 마땅한가를 놓고 논쟁이 불붙고 있다는 것이다. 허핑턴 포스트는 지난달 초 다양한 분야의 연방 공무원 수십 명을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통해 “일부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책 집행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아서 공직을 떠나겠다고 말하고, 다수는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지 두고 보자는 생각이며 다른 일부는 (남아서) 세상을 거꾸로 세우려는 대통령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막상 떠나자니 그 자리가 공석으로 남거나 그에 걸맞은 가치관과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채워질 경우 사회에 필요한 해당 직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떠나기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한 국무부 여성 직원은 “트럼프 당선 직후엔 트럼프 행정부와 엮이기 싫다는 자동반사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떠나면) 미친 자들만 남을 것인데, 그들에게 내가 하던 일을 맡길 순 없지 않나.달아나지 말고 남자’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공무원은 총 250만-270만 명. 이중 백악관 주인이 바뀌면 자리를 떠나야 하는 고위 정무직이 4000~7000 명으로 추산된다. 참여 반대 입장도 많다. 조지타운대 법·철학 교수인 데이비드 루번은 “(정부에 들어가서) 야수를 길들일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그 야수가 너를 길들이게 된다”라며 원천적으로 참여를 반대했다.참여는 곧 지지라는 것이다. 반 트럼프 입장인 로자 브룩스 조지 타운대 법학 교수는 11월 28일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취약 계층인 소수자들과 빈곤층을 위해 “어느 때보다 공중에 봉사할 연방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트럼프가 정부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면, 어리석고 위험스럽거나 비열한 정책들을 막을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브룩스 교수는 직업 공무원이든 군 장교든, 정무직 공무원이든 “자신만의 금지선을 설정해두고, 트럼프가 그 선을 침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생각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임 또는 사퇴로 반대하거나 저항해야 하는 선을 말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中 견제 위해 러와 손잡을 수도 동북아 충돌 개입 여부 변수로 국방력·무역 놓고 중국과 갈등 ‘고립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동북아의 역학 관계는 재조정에 들어가는 등 불안정성이 커지게 됐다. 강한 미국을 주창한 트럼프,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 지배를 강화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정을 안정시키며 국회에서 개헌선까지 확보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성기 러시아 제국주의 향수를 자극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한반도를 둘러싼 4강 모두 경제와 군사를 바탕으로 한 첫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이들이 강하게 부딪힐수록 한국 외교는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의 주장을 볼 때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재조정을 거치며 요동칠 전망이다. 그의 주장인 ‘트럼프주의’는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보호무역, 반세계화, 국제적 개입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그의 대외 정책의 출발점은 힘에 기반한 현실주의다. 그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미국 건설”을 외쳐 왔다. 가치, 규범, 제도, 심지어 동맹까지도 언제든지 휴지통으로 집어던질 기세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가치에 기반한 동맹은 위기에 처했다. 그의 두 번째 입장은 “‘세계 경찰 역할’을 이제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국제 평화란 명분을 위해 미국이 예산을 쓰며 국력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이 지키라”는 1969년 당시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독트린과 일부 맥을 같이한다. 이는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기본 축이 됐던 동맹 관계를 평가절하하면서 일방주의로 가겠다는 것으로 동맹 관계가 느슨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업가답게 이해타산을 우선시하며 모든 것은 흥정과 거래가 가능하다는 식의 그의 태도는 동북아 동맹 관계를 흔들고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동북아 군비경쟁을 재촉할 가능성도 높다. 동맹을 축으로 했던 ‘미국에 의한 국제 평화’인 ‘팍스아메리카’의 종말도 예상된다. 아·태 및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 변화는 그동안 안정의 핵심 수단이던 미·일 및 한·미 동맹이 어떤 형태로 재조정될지에 좌우될 전망이다. 지역 안정과 중국 견제와 관련, 일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센카쿠열도 등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일본에 대해 미국이 중·일 충돌 상황에서 어디까지 개입하고 힘이 돼 줄 것인지 등도 변수다. 동북아에서 트럼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처이며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 설정이지만 트럼프는 힘에 기반한 양자 협상에 치우쳐 있다. 한편 그는 중국을 ‘일자리 도둑’, ‘환율 조작국’이라면서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강도 높은 무역전쟁이 예상되는 점이다. 또 그는 병력 증강 등 국방력 강화와 남중국해 해역의 미군 주둔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서 남중국해 패권 장악을 핵심 국가이익으로 보는 중국과의 갈등 격화가 예상된다.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에 유화정책을 취하려 하지는 않겠지만 동맹의 신뢰 상실 및 갈등 확대로 인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내적 붕괴 과정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 영역과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은 크다. 경제적·전략적으로 대중 견제 약화 등의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트럼프는 크림반도 합병부터 시리아·중동 문제까지 미국과 각을 세워 온 온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호의적으로 대해 왔다. 대러시아 관계 회복의 기대가 높은 상태로 러시아 중시 정책을 통한 중국 견제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연간 300억달러 대미 무역흑자 빌미로 소고기 연령 해제·쌀 관세 조정 가능성 中·멕시코 겨냥 무역 보복도 수출 영향… TPP 지연땐 FTA 선점한 韓 반사이익 “규제 예상되는 품목 별도 전략 짜둬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등장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이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통상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G2(미국·중국) 무역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공공연하게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연간 약 30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압박 대상국 명단의 첫머리에 놓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통상 공약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를 비롯한 강력한 무역협상,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미 체결한 협정의 재협상 등을 담고 있다. 재협상이 없으면 협정 탈퇴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중국과 멕시코에 각각 45%, 35%를 보복성 관세 부과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처지다. 통상 전문가들은 백인 노동자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재협상에서 동식물 검역과 소고기 연령제한 해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과거 한·미 간 WTO 분쟁 사건들을 보면 미국이 제소한 분야는 동식물 검역조치와 유효 기간, 주세,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었다.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장벽으로 언급한 소고기 수입 규제와 일부 과일류 수입금지, 유전자변형식물(GMO) 관련 규정 등을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통상 공약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은 TPP다. 미국의 비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TPP 출범 자체도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TPP 참여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앞서 51개국과 체결한 FTA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환율 제재와 무역보복 대상은 중국과 멕시코이지만 우리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뿐 아니라 중국과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장기적인 원화 절상이 필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수치를 인용해 구체적으로 원화가치가 4~12% 절하돼 있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로 관리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우회 수출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재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당선자의 극단적인 통상 공약을 반대하는 만큼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상 공약의 이행 강도가 약해지고 분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트럼프가 통상 공약을 다 실현한다면 세계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지난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북·미 관계 역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김정은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 문제까지 거침없이 언급했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비판해 온 입장이라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구체적인 대북 정책 청사진은 내놓은 적이 없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계속 유효할지, 또 북·미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재설정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선거 기간 트럼프의 북한 관련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지난 6월 미국 애틀랜타 선거 유세에서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면서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북핵 문제를 놓고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선거 기간 발언만으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그간 대북 제재와 고립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한 전략적 인내 정책도 계속 비판했다. 지난 9월 1차 TV토론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에 화답하기 위해서도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차기 행정부가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나 평화체제 협상 같은 급진적 변화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비핵화 대화를 타진하는 식으로 대북 정책을 다변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사업가 기질을 가진 트럼프가 북한이 무얼 원하는지 들어보자는 취지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동결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노릴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는 과거 북한을 거론하며 “무법자들을 겨냥한 정밀타격을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명령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가 일정 기간 비핵화 대화를 타진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는 본선이 시작된 이후로는 북한과 관련한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나온 정책은 없다. 모든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뒤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당분간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이 바라는 조선(북한) 핵포기는 흘러간 옛 시대의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차기 행정부 출범 이전에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미 행정부가 시급성을 갖고 자신들과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유세·인터뷰서 한·미동맹 폄훼 한·일 등에 ‘미군 철수’ 으름장 “FTA로 잃어버린 일자리 찾겠다” 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미 관계는 격랑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각종 유세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을 폄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패한 협상이라며 재고하겠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밝힌 이 같은 공약이 실제 이뤄진다면 한·미 동맹은 최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가장 자주 언급한 것은 동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한국과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를 보호하는 데 자신들의 몫을 내지 않고 있다며 비판한 뒤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둔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사실과 다름에도 트럼프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를 되풀이했다. 돈이 된다면 동맹과도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층에 어필한 것이다. 트럼프는 특히 한 인터뷰에서 한국 등이 방위비를 100%까지 내야 한다고 주장, 수위를 높였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를 각각 50% 정도씩 나눠 내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을 연결시키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에 더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미국에 미칠 손익계산서를 두들겨 보면 이런 공약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방위비 인상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신(新)고립주의’는 외교·안보뿐 아니라 통상 공약에도 그대로 이어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파기는 물론 한·미 FTA도 미국에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예고했다. 한·미 FTA 협상을 총괄했던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대표는 지난 7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한·미 FTA는 양국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그동안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김정은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통치력을 칭찬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가 그동안 밝힌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때리겠다”는 원론적 발언만 있었을 뿐 구체적 정책이나 비전은 없었다. 한국 정부를 따돌리고 대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하며 협력보다는 갈등을 예고해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트럼프가 한국, 일본 등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도 걱정스럽다. 이는 동북아 핵개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핵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불투명하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캠프 및 인수위원회에 한국 등 아시아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정책에 대한 숙고 없이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적 발언만 해 온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한·미 간 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