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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생각은 안 하냐”…백종원 새 예능, ‘9호 처분’ 소년범 출연 논란

    “피해자 생각은 안 하냐”…백종원 새 예능, ‘9호 처분’ 소년범 출연 논란

    요리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는 새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에 소년범이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제작진 측이 “방송으로 봐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ENA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하 레미제라블) 2차 티저를 공개했다. 레미제라블은 ‘100일간의 인생 역전 프로그램’을 콘셉트로, 20명의 도전자들이 혹독한 스파르타식 미션을 수행하는 ‘성장 예능’이다. 백 대표를 비롯해 스타 셰프인 ‘데이비드 리’ ‘김민성’ ‘임태훈’ ‘윤남노’ 등이 담임 셰프로 출연, 20명의 도전자가 이들로부터 장사의 비법을 배운다. 1차 티저에서는 데이비드 리, 김민성, 임태훈, 윤남노 등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이 대거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논란은 2차 티저가 공개된 뒤 불거졌다. 2차 티저에서는 도전자들의 사연 일부가 담겼는데, 이 가운데 ‘9호 처분 소년 절도범’이라는 소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처분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한다. 1~10호 처분 중 두 번째로 강한 처벌로, 9호 처분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소년원에 송치된다. 다만 소년법 32조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출연진의 사연을 다루는 만큼 범죄가 미화될 우려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사에 실패한 자영업자, 극빈층, 장애인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에 실패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기대했으나 공개된 출연진의 이력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티저 영상 댓글창에 “9호 처분 소년 절도범을 불행한 사람들과 동일선상에 두는 구나”, “잘못을 하고 처벌받는 게 뭐가 불행이냐”, “. 피해자가 받을 고통은 생각도 안 하는 거냐”, “저 프로로 피해자들이 다시 트라우마로 괴로워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논란이 일자 ‘레미제라블’ 제작진 측은 지난 9일 뉴스1에 “방송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방송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오는 30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된다.
  • ‘티아라 왕따설’ 입 연 김광수…화영 “저의가 뭐냐, 왕따당한 거 사실”

    ‘티아라 왕따설’ 입 연 김광수…화영 “저의가 뭐냐, 왕따당한 거 사실”

    김광수 MBK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최근 방송에서 ‘티아라 왕따 논란’과 관련해 “티아라 멤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티아라 전 멤버 류화영이 “왕따당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류화영은 1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12년 동안 ‘티아라 왕따’ 사건의 당사자로 주홍 글씨를 달고 여러 유언비어에도 대응하지 않고 살아왔다. 티아라가 있었기에 지금의 화영도 있기에 여러 트라우마가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침묵을 지켜왔다”며 “도대체 12년 지난 그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 실명까지 거론하며 완전히 왜곡된 발언을 한 저의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류화영은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진실을 말씀드리겠다”며 “왕따당했던 내용은 사실이다. 티아라 시절 제가 왕따를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는,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티아라 새 멤버로서 기존 멤버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멤버와 융합되길 노력했다. 그러나 기존 티아라 멤버들이 저에게 폭행과 더불어 수많은 폭언을 일삼았다”고 했다. 이어 “발목 부상을 당한 후 멤버들에게 몇 차례나 사과했다. 발목이 접질려 일본 무대를 못 서게 됐을 때도, 이사님께 한 곡만이라도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저 때문에 몇 배는 고생했을 멤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 곡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호텔에서 네일 관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평소 티아라는 일본 활동 때마다 호텔에 네일 관리 출장을 불러 관리를 받곤 했다. 제가 네일 관리를 받았던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어 “손톱이 부러져, 무대 전에 수정받았던 점을 저 혼자의 만족으로 네일 관리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저에 대한 이유 없는 모욕으로 느낀다”고 했다. 그는 “계약 해지 당시 왕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으나 김광수 대표님이 ‘기자회견 없이 함구하면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저의 친언니(류효영)도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고작 스무살이었던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탈퇴했고 지금껏 12년을 함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티아라 멤버들은 여러 예능에 나와 ‘왕따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과는 다른 입장 표명으로 따돌림 사건을 본인들끼리 일단락시켰다”며 “그 방송을 보고 있던 부모님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는 “저는 현재 소속사도 없이 혼자다. 40년 넘게 연예계에서 꾸준히 영향력 있는 (김광수) 대표님과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글을 맺었다. ‘티아라 왕따 논란’은 2012년 7월 티아라 효민이 소셜미디어(SNS)에 “의지의 차이. 우리 모두 의지를 갖고 파이팅”이라는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일본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다리 부상으로 일부 무대에만 오른 류화영을 겨냥한 듯한 글이라는 추측이 나오며 멤버 불화설이 퍼졌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MBN 프로그램 ‘가보자GO’ 시즌3에 출연해 ‘티아라 왕따’ 논란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2012년 일본 공연 당시 다리를 접질린 화영의 빈자리로 인해 (나머지 멤버들이) 새로운 동선을 맞추기 위해 20곡이 넘는 분량을 다시 연습했다”며 “다른 티아라 멤버들이 ‘힘들었다’면서 화영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화영이 부모님도 와 계시니 한국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티아라에 대한 수많은 소문이 퍼졌고, 결국 김 대표는 화영과 효영 자매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 그는 “두 사람에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찢었다”며 “‘너네 조건 없이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너희 일을 해라’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발표가 오히려 ‘티아라 왕따설’을 키웠다고 한다. 김 대표는 “티아라 멤버들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해서 카카오톡 등을 다 공개하자’고 했는데 그 친구(화영과 효영)들의 입장을 고려하다 제가 죽었다”며 “제가 생각했을 때 티아라 멤버들이 잘못이 없으니까 방송을 강행했다”고 했다. 한편 류화영은 2010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따돌림 논란으로 2012년 탈퇴했다. 이후 배우로 전향했다.
  • 이효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성범죄 교사 65% 여전히 교단에···음주운전 교사 ‘파면·해임’ 0%”

    이효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성범죄 교사 65% 여전히 교단에···음주운전 교사 ‘파면·해임’ 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따르면 교원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304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53명(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주운전은 41명, 금품수수 및 횡령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원 징계의 수위에 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19명(악 35%)만이 파면·해임됐고 나머지 65%의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 머물며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 중 해임·파면된 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정직 및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성비위 교사의 약 10%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훈계·주의만 받고 넘어갔고, ‘도로 위 흉기’라는 음주 운전 또한 경징계로 끝났다”라며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사는 범죄들에 대한 교직 사회의 징계 수위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학생을 교육해야 할 교사에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지 못할지언정 경징계 처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사들이 범죄의 무거움에 비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성범죄·음주운전 교사 문제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비위 교사가 그 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른 학교로 이직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알권리를 차단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범죄 교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공감한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 66세 주병진이 결혼 못 한 진짜 이유…‘꽃뱀’ 때문이었다

    66세 주병진이 결혼 못 한 진짜 이유…‘꽃뱀’ 때문이었다

    방송인 주병진(66)이 20여년 전 성폭행 누명 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사랑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했다. 4일 방송된 tvN 스토리 예능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주병진은 “10년 만에 방송에 제대로 출연하는 건데 어떻게 지냈냐”는 물음에 “그냥 살아왔다. 이제까지의 삶과 비슷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연애 프로그램 제의를 받았을 때의 심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며 “이제 와서 사랑을 만든다는 게,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다는 게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했다. 이어 “근데 또 생각해 보니 세월을 그냥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커졌다”며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말했다. “사랑이 숙제가 돼버렸다”는 주병진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매일 하는 드라마로 만들면 3년짜리 얘기다. 많은 상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지난 2011년 주병진이 출연했던 MBC ‘무릎팍도사’의 한 장면이 나왔다. 당시 무릎팍도사에서 주병진은 성폭행 누명을 언급하며 “그렇게 무서운 시기를 보낸 경험이 없다. 다양한 방면으로 내가 아는 사실을 주장했는데 소용없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저도 문 열고 나가고 싶고 하늘을 바라보고 싶고 다시 세상을 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1980~90년 당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주병진은 앞서 2000년 강간치상 혐의로 구설에 올라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병진은 당시를 떠올리며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겁이 났다. 왜냐하면 많이 아프니까”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 [최광숙 칼럼] ‘경제 간첩’을 간첩으로 못 잡는 나라

    [최광숙 칼럼] ‘경제 간첩’을 간첩으로 못 잡는 나라

    “우리나라에 부임한 외국 대사나 외국 고위관리들이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인사의 말이다. 그곳 기업들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동향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과거 정치·군사 분야에 머물렀던 국가 안보가 ‘경제 안보’로 확장된 지 꽤 됐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단절 등으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는 대만을 보면 더 실감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는 대만의 ‘수호신’으로 불린다. 핵심기술인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기업이니 전쟁 시 대만을 지켜 줄 ‘반도체 방패’로 믿는다. 최근 중국이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자를 기밀 유출의 반간첩죄 혐의로 구속한 것도 ‘반도체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가 기술 유출 반역죄로 7년형을 선고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각국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고강도 칼을 휘두르는 것은 경제 안보가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만이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해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도 그래서다. 미국은 1996년부터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규정, 최고 징역 30년 이상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산업 기밀 등을 마구 빼내 가자 중국학자나 유학생 비자 발급까지 제한할 정도로 미국은 경제 스파이에 대한 방첩 경계령이 삼엄하다. 분단 국가인 한국은 미일중러 4강이 대결을 펼치는 곳이자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여서 전통적 의미의 ‘지정학’과 첨단 기술을 놓고 벌어지는 ‘기정학’(技政學)이 동시에 작동하는 드문 나라다.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의 치열한 첩보전 무대가 되고 있다. 서울은 ‘스파이 천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는 연평균 56조원에 이른다. 기업들이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이 유출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은 최고 징역 5년형이다. 뒤늦게 양형 기준을 높였지만 국부 유출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 경제 간첩 사건의 70%가 중국과 관련됐다.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아니라 경제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 스파이는 대부분 내부 직원들인데, 첨단 기술 유출로 처벌을 받아도 경제적 보상이 더 커 ‘남는 장사’가 된다면 돈에 팔려 기업과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냉전시대에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년간 ‘간첩’을 적국, 즉 북한과 관련된 간첩 행위에만 한정한 데서 비롯됐다. 형법 제98조(간첩죄)에 따르면 북한 외 다른 국가에 핵심기술 등 각종 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간첩죄를 적(북한)으로 한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여야 모두 이런 사정을 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2004년 민주당 최재천 의원 발의 이후 수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법사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과거 법원행정처와 함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소극적 자세가 번번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을 감안하면 결국 민주당의 행보가 변수다. 군사독재 시절 간첩죄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 트라우마 때문에 군사 안보에서 경제 안보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도 간첩의 대상과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면 시대착오다. 우리만 손해다. 표에 도움이 되면 어떤 법이든 단독 강행 처리를 불사하는 민주당이 왜 국익을 챙기는 데는 적극 나서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 안보에 눈을 감으면서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 최광숙 대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한강버스 선박 건조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한강버스 선박 건조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 한강버스 점검단은 지난 10월 31일 한강버스의 건조 현장(경남 통영, 고성, 사천)을 방문, 현재까지의 공정 점검에 나섰다. 한강버스 점검단은 서울시민을 위한 안전한 한강버스 운행을 위해 국민의힘 내 한강버스 선착장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김춘곤 의원(강서4), 박중화 의원(성동1), 이새날 의원(강남1), 이성배 의원(송파4)]으로 구성됐다. 한강버스 점검단은 가덕중공업 현장과 한강버스 1·2호선을 건조한 은성중공업 현장을 방문해 공정률 34%의 고성 공장부터 87%의 사천공장까지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며 선박 조립 및 데크하우스, 완성된 형태의 선박을 시찰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존 언론 및 국회·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었다. 선박 건조이력이 없는 신설업체로 자체 제작능력이 미흡한 업체라는 지적에 대해 신설 업체지만 대표 및 직원 모두가 선박관련 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전문 기술자이며, 조선업은 일명 ‘조립사업’으로 타 업체에서 각각 제조된 부품을 조선소에서 조립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형태라는 답변을 청취했고, 이후 현장을 직접 시찰한 후 일각의 선박 제작 능력에 대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공정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수시로 안전성 검증을 시행하고 있어 선박 건조 과정의 안전도 꼼꼼히 체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선박 속도와 관련해 1~4호선은 평균 15.6노트이나, 5~8호선은 17.8노트로 급행 노선과 일반 노선을 구분해 운영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강의 유량 변동, 17개의 교각을 지나는 운항 항로 상 안전한 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질문에는 향후 유람선 등 운항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 후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는 한강버스 건조 업체인 가덕중공업이 신생으로 선박건조 이력이 없어 자격이 없고 자체 제작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언론 등에 보도됨에 따라, 업체신뢰도가 하락해 협력업체의 부품 수주가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한강버스 점검단은 시민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정치공세로 인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오해가 불식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이 초기 조급하게 추진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둘러본 결과, 우려와는 달리 공정마다 꼼꼼하게 건조되고 있어 다소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박사고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운영사인 ㈜한강버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공직자의 창]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공직자의 창]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사법리스크가 만연한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 지난 8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뇌 수술 전문의의 진단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높은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조정보다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 이는 의사들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로 이탈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길게는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는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거니와 언젠가 자신도 겪을 수 있다는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일본 등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피해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적정화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영국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신속한 배상을 전제로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일본은 2008년 ‘정상적 의료를 상당히 일탈한 중과실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정부 지침을 발표했다. 높은 위험이 따르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한 형사 체계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한 소송 속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고통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의료진이 과도한 불안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계, 환자·소비자, 법조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수용성 높은 합리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설명의무, 환자 대변인제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 피해자 권익 보호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도 충실히 반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자 권익 보호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크게 줄이기 위한 수사절차 개선과 형사처벌 체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소모적 소환조사를 줄이고 의학적 근거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의료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크게 느끼는 수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과실이 아닌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합리적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사고 형사체계 개선은 다양한 쟁점이 있으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도 트라우마로 다가온다. 고소·고발과 장기간의 소송 과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지난 수십 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의 원인보단 결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형사법 체계 속에 의료사고 안전망은 부분적 제도 개선만 있었을 뿐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이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과 신뢰 속에 원만히 해결되고 최선을 다한 진료는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근본적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다. 정부는 속히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세월호 잠수사’ 한재명씨, 이라크 공사 현장서 산재로 숨져

    ‘세월호 잠수사’ 한재명씨, 이라크 공사 현장서 산재로 숨져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한재명씨가 머나먼 이국땅에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49세. 세월호 민간 잠수사 중 한 명인 황병주씨와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로그북’을 제작한 복진오 감독 등은 “지난 9월 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한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고 전했다. 해병대 출신 민간 잠수사로 활동했던 고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같은 달 19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도착, 21일 첫 잠수를 시작한 뒤 두 달여 동안 실종자 구조 활동을 하고, 희생자들을 수색했다. 당시 한씨처럼 두 달여간 현장을 지킨 민간 잠수사들은 25명으로 이들 덕분에 희생자 299명 중 235명의 시신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이후 한씨는 뼛속 혈관에 혈맥이 통하지 않아 뼈가 썩는 잠수병인 골괴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생업을 떠났다. 초기 인력이 적을 때 안전 지침을 지키지 못한 채 무리를 한 탓이었다. 당시 한씨 등 민간 잠수사들은 해군의 하루 잠수 활동 안전 지침인 하루 8시간보다 훨씬 많은 12시간 넘게 잠수를 강행하다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한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구조 활동 중에 발생한 질병과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세월호 실종자 수색 도운 민간잠수사 한재명씨, 이라크서 사망

    세월호 실종자 수색 도운 민간잠수사 한재명씨, 이라크서 사망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한재명씨가 먼 타국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9세.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월호 민간 잠수사 중 한 명인 황병주씨는 “지난 9월 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한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면서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지난 2일에서야 시신을 운구했다고 전했다. 해병대 출신 민간 잠수사였던 한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향해 두 달여 동안 구조 활동을 펼치고 희생자들을 수색했다. 이후 한씨는 뼛속 혈관에 혈맥이 통하지 않아 뼈가 썩는 잠수병인 골괴사와 트라우마에 시달려 생업을 떠나야 했다. 한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도 했으나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25명 중 한씨를 포함해 8명이 골괴사를 앓았다. 다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돼 국가의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없다. 한씨의 빈소는 경기 화성함백산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4일 오전 7시 40분이다.
  • 기록으로 못다 적은 이야기의 감동 ‘경종수정실록’

    기록으로 못다 적은 이야기의 감동 ‘경종수정실록’

    경종(재위 1720~1724)은 짧은 재위 기간 때문에 그리 잘 알려지진 않은 임금이다. 그의 모친인 희빈 장씨, 이복동생인 영종(재위 1724~1776)이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다. 자식도 없이 경종이 일찍 죽으면서 영조는 독살 음모론에 시달려야 했다. 영조 재위 당시 조선은 어느 붕당 출신인지에 따라 출셋길이 결정됐는데 형을 독살했다는 소문 때문에 흔들리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꺼낸 것이 그 유명한 ‘탕평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머니와 동생에 가린 경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2019년 초연, 2021년 재연을 거쳐 3년 만에 돌아온 ‘경종수정실록’은 경종의 짧은 생을 주목한 창작 뮤지컬이다. 부친 숙종과 희빈 장씨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왕위를 지키고 있는 경종과 흔들리는 왕권의 혼란을 틈타 왕위를 위협하는 동생 연잉군(훗날 영조), 이 모든 일을 기록하는 사관 홍수찬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공연은 사초(공식적인 역사 편찬에 자료가 되는 기록)를 작성하고 있는 홍수찬과 자객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경종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 놓여 약점을 보인 경종의 왕권은 위태로워지고 유일한 후계인 연잉군은 노론의 지지 아래 왕위를 향한 자신의 욕망과 대의 사이에서 고뇌한다. 모든 일을 기록하는 홍수찬은 경종의 왕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며 도우려 하나 사관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맞는 일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 경종과 연잉군, 홍수찬을 둘러싼 갈등과 소명에 대한 고뇌가 펼쳐진다. ‘경종수정실록’은 격동의 현장에서 기록으로 못다 적었을 이야기에 야무진 상상력을 발휘했다. 최고 권력자이되 끊임없이 위협받는 임금과 까딱 잘못하다간 자신들의 목이 날아가게 생긴 신하들의 이야기가 긴박하게 얽혀 긴장감을 더한다. 암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표현한 무대 연출과 피아노, 첼로, 기타 3인조 라이브 밴드가 세 인물의 고뇌와 복잡한 감정선을 표현한 음악도 작풍믜 몰입도를 높이는 요소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종은 죽었고 영조는 왕이 됐다. ‘경종수정실록’은 그 축약된 결과 이면의 이야기를 살핀다. 흉흉한 세상 속 형제들의 진솔한 우정과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희생하는 경종의 모습이 마음을 울린다. ‘경종수정실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다 적지 못 했을 ‘경종실록’의 여백을 채워 넣음으로써 특별한 감동을 준다. 경종 역에 주민진·박규원·유승현 연잉군 역에 김지온·박준휘·홍기범, 홍수찬 역에 강찬·유태율·이진혁이 출연한다. 오는 10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티오엠 1관에서 만날 수 있으며 9~10일에는 배우들의 마지막 공연이 연달아 이어진다.
  • 전쟁의 참상…‘강제로 옷 벗겨진’ 남성들 속 ‘이 소녀’ 찾았다, 사연 알고보니[포착]

    전쟁의 참상…‘강제로 옷 벗겨진’ 남성들 속 ‘이 소녀’ 찾았다, 사연 알고보니[포착]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의 한 난민촌에서 난민 수백 명에게 이주를 강요하는 동시에, 남성들에게는 강제로 상의를 탈의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 속 ‘어린 소녀’의 사연이 알려졌다. 미국 CNN의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5일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를 공습했고 이에 해당 지역 난민촌에 머물던 가자지구 주민 수백 명은 짐을 싸서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려 준비 중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가와 난민 200여명의 발길을 붙잡고는 이들을 야외에 구금했다. 남성들에게는 강제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으라고 지시했다. 강제로 옷을 벗은 채 앉아있던 남성들은 몇 시간을 추위와 사투해야 했다. 공개된 사진은 난민 남성 수백 명이 추위 속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젊은 남성부터 노인까지 연령대와 관계없이 모두 이스라엘군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이었으며, 비참한 표정으로 이스라엘군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난민촌에 머무는 가자지구 주민들 사이에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이 섞여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들을 색출하기 위한 ‘탈의 수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의한 남성 난민 속 유일한 여자아이영국 BBC는 해당 사진의 한 귀퉁이에서 어린 소녀 한 명을 발견했다. BBC는 1일 “(사진 속 가자지구) 남성들 사이에서 여자아이를 보기는 힘들었다. 매우 작은 체구이기 때문”이라며 “BBC 프로듀서가 사진에서 발견한 어린 소녀는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아마도 카메라 밖의 무언가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거나, (이스라엘) 군인들과 그들이 든 총이 보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BBC는 아랍권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와 협력해 사진 속 여자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BBC가 찾은 아이는 줄리아 아부 와르다(3)로,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난민촌에 머물고 있었다. 와르다의 아버지 모하메드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강제로 옷을 벗고 앉아있어야 했던 당일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하메드는 “당시 아버지와 아내, 15개월 된 아들과 사촌 등이 함께 자발리아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혼란 속에서 나와 딸 줄리아는 다른 가족과 떨어지게 됐다”면서 “나와 딸 줄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행렬 속에 파묻혔고, 우리는 파괴의 땅에 흩어진 시신들을 봤다. 어린 딸이 ‘죽음의 일부’를 보는 것까지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탱크 위에도, 땅 위에도 군인들이 있었고, 사람들(가자 난민들) 위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성들은 속옷만 입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줄리아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엄마 곁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진 속 아이는 침착해 보였지만, 실상은 군인들의 총알이 빗발치고 수많은 남성이 옷을 탈의한 현장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하메드와 줄리아는 검문소에서 6~7시간 억류됐다가 풀려났고, 다행히 이들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모하메드는 “우리의 예전 삶은 평범했다. 하지만 줄리아가 가장 좋아했던 7살 사촌이 약 2주 전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줄리아는 이제 우리 위를 날고 있는 드론이나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가리키며 ‘비행기’라고 말한다”면서 “사촌 오빠를 잃은 줄리아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어린 소녀에게 유일한 희망은 가족유니세프 대변인 조나단 크릭스는 BBC에 “어린이들은 자신이 시작한 것도 아닌 전쟁의 대가를 매일 치르고 있다. 내가 만난 아이들 대부분은 끔찍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서 “가자지구의 거의 모든 어린이, 약 100만 명이 정신 건강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BC는 “줄리아가 직접 본 것과 잃은 것, 어디에 갇혀 있는지 생각하면 (아직 가자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운이 좋은 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의 날들에, 꿈과 기억 속에 무엇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줄리아의 삶이 끔찍한 갑작스러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줄리아에게 있어서 행운이란 공습, 총격전, 굶주림, 질병에 직면해서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는 가족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 “‘옷 벗기기’ 수색, 어쩔 수 없어” 주장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난민을 대상으로 옷을 벗게 한 뒤 검문 수색을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스라엘군은 난민촌에 머무는 가자지구 주민들 사이에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이 섞여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들을 색출하기 위한 ‘탈의 수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현장에 있던 난민 중 한 사람인 무한나드 칼라프(27)는 CNN에 “여성과 아이들이 떠난 뒤 남성들은 옷을 벗고 속옷만 입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극심한 추위 속에 앉아있었다”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웃고,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서 끌려가 구금됐고, 나머지는 풀려났다”면서 “노인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우 무섭고 슬펐다. 아무도 우리에게 연민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못하겠습니다… 마음 생채기 기억하는 두 다짐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못하겠습니다… 마음 생채기 기억하는 두 다짐

    2022년 10월 30일 아침, 전 국민은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접하곤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전인 전날 밤에 159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아직도 참사의 진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창 빛을 내야 할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사고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괴상한 참사. 세월호 참사와 함께 한국인의 가슴에 트라우마를 남긴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책이 잇따라 출간됐다.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가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면 ‘이태원으로 연결합니다’는 이태원 주민, 그곳이 일터인 사람들,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아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참사를 이야기한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영안실에 갔을 때 두려워 안아 주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40분 동안 딸을 안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어머니, 분향소로 매일 출근해 당국의 철거 위협에 맞서 밤새 아들의 영정을 지킨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저절로 눈시울이 붉어진다. 책을 통해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후 삶에 대해 불안감이 커져 오랫동안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고 당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찾는 요청을 외면하고 집으로 되돌아간 것에 대해 아직도 자책하며 매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참사를 목격한 뒤 일상에 도사리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던 이들도 있다. 이 책들은 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재난과 위험이 일상화된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안전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아픈 기억이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 간 믿음과 연대라는 것을 강조한다.
  • 이종배 서울시의원, 양문석 국회의원 “기생 발언”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열어

    이종배 서울시의원, 양문석 국회의원 “기생 발언”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양문석 의원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연한 국악인들에게 ‘기생’, ‘공연 상납’ 등의 표현으로 국악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히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재명 대표 사과, 양문석 국회 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평생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국악인들에게 ‘기생이냐’ ‘공연 상납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인격 살인”이라며 “저급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양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이 시간에도 피땀 흘려 노력하는 후학 국악인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며, 매우 심각한 사회적 참사”라며 젊은 국악인이 받은상처를 걱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양문석 사과로 꼬리 자르기 할 문제 아니다. 국악인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사과와 양문석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악인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한다면 의원직 사퇴로도 부족하다. 살인 보다 더한 인격모독에 대해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4월 김건희 여사와 무형 유산 원로·문하생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이 가야금 연주 등 공연한 것을 두고 “이분들이 기생인가”,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놨다”,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보유자(무형문화재 예능 전승자)들이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켰다” 등의 발언을 해서 국악인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 [그러니까!] 한국이 ‘4수’까지 해서 편입 성공했다는 ‘WGBI’…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한국이 ‘4수’까지 해서 편입 성공했다는 ‘WGBI’…대체 뭐길래

    영국의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지난 8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2025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금융계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우리나라의 WGBI 편입 소식에 축포를 터뜨렸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우리 국채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제값 받기에 성공했다”며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WGBI가 대체 무엇이길래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해진 걸까요. WGBI는 일종의 ‘선진국 채권 클럽’입니다.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국채 지수(BBGA), JP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GBI-EM)와 함께 세계의 3대 채권지수로 꼽힐 만큼 명성 있고 안정적인 채권지수입니다. WGBI에 편입되려면 ▲국채 발행 규모가 액면가 500억 달러 이상 ▲국가의 신용등급이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기준 A- 이상 또는 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접근성 최고 등급인 레벨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정성평가 격인 시장접근성인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의 국채 시장에 투자할 때 불편사항이 있는지 등을 FTSE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WGBI에 편입됐다는 건, 해당 국가의 국채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해도 될 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국채는 해당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원리금 지급이 보장돼 안전성이 높은 채권인데, 그런 국채 시장이 WGBI에 들었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해당 국가의 국채 시장을 상당히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죠. 그만큼 안전성을 담보하는 국채 지수라 WGBI를 추종하는 투자 자금만 약 2조 5000억~3조 달러(3362조 5000억∼4035조원)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WGBI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9월 WGBI 편입 가능성이 높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데, 이후 2023년 3월, 같은 해 9월, 올해 3월 시장접근성 항목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지난해 세계 10대 국내총생산(GDP) 상위 국가 중 WGBI에 편입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와 인도뿐이었습니다. 현재 WGBI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세계 25개국이 편입돼있고, 우리나라는 내년 11월에 26번째로 편입되는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국가별 WGBI 편입 비중은 미국 40.39%, 일본 10.17%, 중국 9.72% 등입니다. WGBI의 편입 비중에 따라 추종 자금이 유입되는데, 우리나라는 약 2.22%로 9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 660억 달러(90조원)의 추종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0조원은 우리나라가 매년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의 순발행 규모입니다. 그만큼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죠. 이번 WGBI 편입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정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환시장 개방 시간을 제한하고 사용 가능 계좌도 제한하는 등 외국인 투자의 문턱을 일부러 높였습니다. 그래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WGBI 편입을 위해 기재부는 외환시장 개방 시간을 연장하고 국내 은행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국채통합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원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로 개선했고 투자 내용을 보고해야 했던 의무도 완화했습니다. FTSE도 이러한 시장접근성 개선을 유의미하게 평가했죠.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특정 실·국의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기재부 여러 실·국과 국세청, 한국은행, 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등 모든 기관이 힘을 합치고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WGBI 편입의 풍선효과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 될 예정입니다.
  • “한 명이라도 더 도울 걸”… 후회, 상처, 기억 새겨진 이태원 골목

    “한 명이라도 더 도울 걸”… 후회, 상처, 기억 새겨진 이태원 골목

    골목에서 가게 운영하던 상인들오후 10시 가게 안으로 인파 몰려골목 꽉 막히자 뒷길로 안내하기도“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걸” 눈시울기억만큼 고통스러운 2차 가해혐오·조롱에 생존자 끝내 삶 포기경찰 대답은 “가해자 특정 어려워”명예훼손 등 43건 중 17건 檢 송치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이고 있었다. 시민들은 바쁜 걸음을 재촉하다가도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 다다르면 묵념을 하거나 목소리를 낮췄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 한쪽에 마련된 국화 다발, 희생자의 사진, 보라색 리본, 봉지를 열어 둔 과자와 소주 등을 한동안 바라보기도 했다. 2년 전 그날은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가슴에 흉터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됐다. 이날 서울신문과 만난 남인석(82)씨, 오은희(44)씨는 “한 명이라도 더 도와주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쯤, 무릎이 까지고 신발이 벗겨진 이들이 남씨 가게로 들어오며 “살려 달라”고 외쳤다. 남씨는 서둘러 밖으로 나섰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인파에 막혀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지 못하자 뒷길을 안내했다. 밤을 새워 참사 현장을 지켰지만 남씨는 “더 이른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씨도 ‘후회’라는 말을 가장 먼저 했다. 오씨 역시 참사 당일 닫혔던 가게 문을 열어 생존자 40명을 돌봤고, 이후로도 일주일간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과 경찰에 무료로 음료를 제공했다. 오씨는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차 밖으로 나가질 못했다”며 “카페로 들어오는 이들만 챙겼는데 지금도 직접 나가서 돕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지금도 참사 현장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진다는 오씨는 “그래도 살아남은 이들이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여전히 생생한 기억만큼 2년 동안 피해자들을 괴롭혀 온 건 혐오와 조롱으로 이어지는 일부 시민들의 시선이다. 고 이재현(당시 16세)군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159번째 사망자’다. 참사 당일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이군은 같은 해 12월 12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24일 만난 이군의 어머니 송해진(48)씨는 “장례를 치르며 아들이 유튜브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 쏟아진 비난 댓글에 일일이 답을 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로 접수된 사건 43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 1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6건은 불송치 또는 경찰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반의사불벌죄라 유가족이 2차 가해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 고 이상은(당시 25세)씨 아버지 이성환(58)씨는 “외면하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일일이 악성 댓글을 캡처했는데 가해자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자포자기한 유가족이 많다”고 말했다. 일부에 불과하다지만 오프라인에서도 2차 가해는 여전하다. 지난 26일 서울신문이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제’에 하루 동안 동행했을 때도 “몇 년째 저러고 있냐”, “놀러 가서 죽은 게 뭐가 자랑이냐” 등의 수위 높은 혐오 발언이 수시로 쏟아졌다. 추모제에서 만난 고 이주영(당시 28세)씨 오빠 이진오(34)씨는 “‘죽은 사람으로 돈 벌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니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전했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참사 피해자나 유가족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일일이 방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트라우마 상태의 참사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면 대중 전체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인지 왜곡’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하루 50번 ‘성적 흥분’ 20대女 “데이트 꿈도 못 꿔”…안타까운 사연

    하루 50번 ‘성적 흥분’ 20대女 “데이트 꿈도 못 꿔”…안타까운 사연

    하루에도 여러 번 성적 흥분을 느끼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 당한 성폭행이 트라우마로 남아 이런 질환을 겪고 있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샀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7일(현지시간) ‘지속성 생식기 각성 장애’(PGAD)를 겪는 29세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그가 앓는 PGAD는 원치 않는 흥분과 예측할 수 없는 오르가슴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여성의 약 1%가 겪는 것으로 여겨진다. PGAD 환자는 오르가슴 외에도 생식기 주위의 통증이나 따끔거림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교사가 꿈인 A씨는 이 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고 고립된 생활을 한다고 털어놨다. 자신의 질환을 알고 이해해주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밖에서의 데이트는 꿈도 못 꾼다. 그는 “오르가슴을 느끼는 걸 누가 알아차릴까 봐 무서워서 사람들을 피한다. 대부분 원격 진료를 하고 일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지낸다”고 밝혔다. A씨는 하루 여러 번 오르가슴을 느끼는 게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자궁경부에 가장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을 음흉하게 보는 시선 역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다. 그나마 상태가 좋은 날에는 3~5회 오르가슴을 느끼지만 좋지 않은 날에는 25회 정도까지 나타난다. 하루에 가장 많이 나타날 때는 50회까지 고통을 겪었다. 오르가슴 대부분이 잠을 자려고 할 때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데 특히 갑자기 일어나거나 앉으면 더 쉽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성기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PGAD가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열정동 장애(기분 장애 증상이 상당 기간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로 인해 항우울제를 복용했다 끊는 것도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치료를 위해 약물 복용을 시작했다가 중단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쾌락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처럼 PGAD 환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앞서 지난 4월 미국에서도 PGAD를 겪는 여성의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출신의 스칼릿 케이틀린 월렌(21)은 6살부터 이 병을 앓았고 이로 인해 일하고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윌렌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 “피해자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는 지금도 진행 중”…살아남은 이들의 2년

    “피해자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는 지금도 진행 중”…살아남은 이들의 2년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2차 가해가 만든 159번째 희생자“아들 흔적 속 악성 댓글 두려워”고 이재현(당시 16세)군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159번째 사망자’다. 참사 당일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이군은 같은 해 12월 12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24일 만난 이군의 어머니 송해진(48)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여자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송씨 부부는 이군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이 유튜브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 쏟아진 비난 댓글에 일일이 답을 달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부부는 유튜브 영상에 달린 2차 가해 댓글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송씨는 “남편이 몇 번 더 신고했지만 정신만 피폐해지는 것 같아 그만뒀다”며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글이지만, 아래에 달려있을 댓글이 무서워 차마 다시 확인할 용기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가해 대응, 참사 직후만 집중경찰 접수 43건 중 17건만 송치28일 서울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로 접수된 사건 43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 1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6건은 불송치 또는 경찰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반의사불벌죄라 유가족이 2차 가해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상 모욕이나 조롱 대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노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기 다반사다. 고 이상은(당시 25세)씨 아버지 이성환(58)씨는 “외면하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일일이 악성 댓글을 캡처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자포자기한 유가족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참사 직후를 제외하면 고소·고발 등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체 43건 가운데 지난해 1월 접수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2년 10~12월에 접수됐다. 하지만 참사 발생 2년이 지난 현재도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고 진세은(당시 21세)씨 아버지 진정호(50)씨는 “‘시체 팔이’라는 말이 요즘에도 포털 기사 아래 댓글에서 심심찮게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 심리상담, 총 7514건 달해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유형은 ‘노골적인 혐오나 조롱 표현’,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허위 조작 정보’, ‘순수한 유가족다움 강요’, ‘성희롱 또는 욕설’ 등이 대표적이다. 2차 가해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진다. 지난 26일 서울신문이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제’에 하루 동안 동행해 보니, 행사로 인한 도로 통제나 소음에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부터 “2년째 저러고 있냐”, “놀러 가서 죽은 거 뭐가 자랑이냐”, “정치인 다 됐다”는 등의 수위 높은 혐오 발언은 수시로 쏟아졌다. 추모제에서 만난 고 이주영(당시 28세)씨 오빠 이진오(34)씨는 “동생을 떠나보내고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는데 ‘죽은 사람으로 돈 벌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다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부상자·부상자 가족·목격자·대응 인력·일반 국민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심리상담은 모두 7514건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참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치료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피해자 역시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누적 330명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참사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지만, 2차 가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얘기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트라우마 상태의 참사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면 대중 전체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인지 왜곡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참사 피해자들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일일이 방어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재난 상황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와 시민사회, 미디어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가가 단호하게 ‘2차 가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줘야 사회적인 분위기도 형성된다”며 “특조위(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의 실태와 영향,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역할과 책임 등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실, 18년 함께 산 재혼남편과 혼인신고 안 했다… 이유 봤더니

    이경실, 18년 함께 산 재혼남편과 혼인신고 안 했다… 이유 봤더니

    코미디언 이경실(58)이 재혼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18년 동안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실은 26일 방송된 MBN 예능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여보, 혼인신고 꼭 해야 돼?’라는 주제에 맞게 자신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이유를 말했다. 이경실은 재혼 남편과는 18년 동안 함께 살았고, 전남편과는 11년간 살고 헤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전남편보다 더 오랜 기간을 함께 산 현재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경실은 “제 인생사를 돌아봤을 때 시끌벅적한 게 몇 번 있었다. 첫 번째 이혼이 세간에 많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저다. 트라우마가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몇 년 후에 재혼하면서 재혼도 쉽게 생각한 게 아니지만, 혼인신고가 큰일이었다”고 했다. 이경실은 “이런 생각을 남편이 읽은 것 같다. 제 입으로 말 못 하니까 제 의중을 읽은 것 같다”며 “‘내가 사업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연예인이라 피해가 갈 수 있으니 혼인신고 안 하면 어때?’라고 하더라. 그 말을 했을 때 너무 고마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다 2017년 실제로 남편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이경실은 “남편이 ‘방송하고 있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타격이 갈 것 같다.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니 선수를 쳐라’라며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길 거 아니냐.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야 하나’ 싶었다”면서도 “부부 일은 부부가 안다. 남편 손을 잡고 ‘나 방송 할 만큼 했어. 어떻게 보면 당신이 나랑 결혼해서 지금 이 상황이 왔을 수 있어. 우리 이 상황을 잘 넘겨보자’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경실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살고 있다”며 웃었다.
  • “변방서 중심 된 한국문학… ‘포스트 한강’ 다양성 폭발시킬 기회”[한강의 시간]

    “변방서 중심 된 한국문학… ‘포스트 한강’ 다양성 폭발시킬 기회”[한강의 시간]

    한강이 장르 다양성 길 열어줘역사적 사실 넘은 감각의 모방고통받은 이들 소설로 보듬어양질 번역 위한 지원 고민해야세계 속 한국문학 ‘시차’ 사라져깊은 주변부 의식 벗어난 계기개성 있는 작가들 살아남도록독자가 낯선 문학 관심 가져야젊은 연구자 정전화 탈피 노력다양하게 읽히지 않아 아쉬워韓문학 토대 위 한강만의 세계 작가·독자 이은 가교로 남을 것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4)의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문학이 오랜 시간 축적한 정서와 감각 위에서 실현된 역사적 쾌거다. 세계문학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한국문학은 이제 세계 속에서 ‘시차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학사는 그간 다양한 방식과 관점에서 쓰였다. 그러나 2024년 10월 10일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다르게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남과 북을 가르는 한강처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점으로 한국문학의 전과 후로 구분될 것이다. 한강이 30년 전인 1994년 신춘문예 당선작 ‘붉은 닻’을 통해 소설가로 첫발을 내디딘 관문 역할을 했던 서울신문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미와 향후 한국문학의 전망 및 과제를 짚는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우찬제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조연정 문학평론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한강의 문학세계를 요약한다면. 우찬제 교수 “여리고 취약한 존재들, 정처 없이 방황하며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 속에서 절명한 사람들을 위한 영혼의 비가를 시적인 문체로 ‘가만가만’ 보듬은 작가라 하겠다. 사실이나 진실을 넘어 고통의 심연에서 고통을 고통스럽게 탐구한 작가다. 숨 쉴 수 없는 존재들이 나름대로 숨 쉴 수 있도록 위로와 생명의 음표를 감각적 리듬에 실어 소통한 소설가다.” 이광호 대표 “한강의 중요한 주제는 ‘애도’다. 그러나 애도는 남성적이거나 리얼리즘적인 서사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서사가 필요했다. 그것은 여성적이면서도 시적인 목소리다. 이야기의 힘보다는 강렬하고 참혹한 이미지 그리고 신음 같은 목소리들이 문장을 이끌어 간다. 종래 소설에서는 전경화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한강은 ‘육체를 관통하는 시적인 글쓰기’를 수행한 작가다.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2016년 영국 부커상에 이어 이번 노벨문학상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조연정 평론가 “물론 한강 작가 개인의 탁월함과 훌륭함도 중요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한강의 부커상 수상 이후 다종다양한 한국문학 작품이 다양한 언어로 소개됐던 힘도 있었을 것이다. 가령 ‘채식주의자’는 한강이 부커상을 받기 9년 전인 2007년 출간됐던 작품이다. 당시 한국 문단에는 이미 김혜순, 최윤, 오정희, 은희경, 편혜영, 김애란, 황정은, 손보미, 조해진 등 수준급의 작품을 써내는 여성 작가들이 있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배출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축적된 한국문학의 성과들도 아울러 봐야 한다.” 이 대표 “소설집 ‘여수의 사랑’ 등 초기작에서는 개인의 상처 등 실존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나중에는 그것이 사회적인 트라우마와 여성적인 연대로 나가는 확장성을 보여 준다. 세계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편적인 고통으로 나아간 것이다. 노벨문학상으로 상징되는 서구문학은 그간 백인 남성의 거대 서사가 주름잡았다. 그것과는 결이 다른 아시아 여성의 새로운 형식의 언어를 발굴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지형의 변화 가운데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한 계기가 될 수 있었겠다.” 우 교수 “한강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선배들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철우, 현기영 등의 작가들이 이미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을 재현했기 때문에 한강은 그 위에서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감각할 수 있었다. 한강이 ‘사실의 미메시스(모방)’가 아니라 ‘감각의 미메시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한강의 소설을 두고 역사적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이미 있었던 사건 안에서 고통받은 이들의 영혼 안으로 소설이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봐야 한다.” -‘한강 특수’로 서점가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한국문학 사정은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이 대표 “문학은 개성과 다양성의 전쟁터다. 한강도 한국문학 시장에서 대중적이고 주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채식주의자’가 번역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기회가 왔을까. 대중적이지 않고 독창적이며 누군가가 보기에는 특이하고 괴상한 문학을 하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 한다. 하지만 한국문학 시장은 그런 다양성을 보장할 여력이 안 된다. ‘한강 특수’가 이런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어질지 저는 의문이다. 독자들이 지금보다 더 낯선 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개성 넘치는 작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앞서 축소됐던 ‘문학나눔’ 사업의 정상화를 포함해 더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조 평론가 “한국문학이 다양하게 ‘쓰이고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작품들이 골고루 읽히지 않는 게 문제다. 노벨문학상 수상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양한 작가의 책을 독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강으로만 쏠릴 것 같다는 우려도 있다. 문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작품은 다양한데 독자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줘야 한다.” 우 교수 “문학 정책을 집행하면서 실용주의적 관점은 지양해야 한다. 책은 공산품이 아니다. 번역 예산을 얼마 들였고 그래서 번역서가 몇 권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좋은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번역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장 돈을 들인 만큼 성과를 내는 데에 급급했던 측면이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한국문학은 도대체 어떤 문학인지 맥을 잡아 줄 수 있는 비평적 담론도 활성화돼야 하고 그걸 펼칠 수 있는 여러 지면이 필요할 것 같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문학사는 어떻게 기록될까. 조 평론가 “최근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문학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쓰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전화된’ 문학사를 세부적이고 다양한 관점들로 쪼개서 ‘작은 문학사’를 서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훗날 한강이 한국문학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예단할 순 없다. 2020년대에 갑자기 등장한 ‘예외적인’ 수상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문학의 두꺼운 토대 위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를 구축한 작가. 그러면서도 동시대 많은 작가를 독자와 이어 준 가교로 기억될 것 같다.” 우 교수 “한강은 아직 50대 중반이다. 이른 나이에 노벨문학상을 받았기에 지금까지 쓴 것보다 앞으로 쓸 것이 더 많거나 작품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한강이 어떤 작가로 기록될지 지금 말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서정과 서사를 아우르며 다양한 장르가 다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작가인 것 같다. 한강 이후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변두리에서 중심에 섰듯 장르나 스타일, 감각에서도 주변부에 있던 것들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번 수상을 에너지 삼아 한국문학에도 여러 활력이 생기고 혁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대표 “그간 한국문학 제도권에 속한 정전들은 거의 남성 작가의 작품이었다. 여기에 비판이 일어나고 여성들의 문학사를 조명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문학사는 삼촌에게서 조카로 움직인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것은 한강에게도 해당한다. 제2의 한강이 나올 테지만 그것은 한강과 똑같은 작가가 아니라 조금은 어긋난, 다른 작가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문학은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느꼈다. 시대의 중심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감각이다. 번역과 언어의 장벽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한강에 의해서 그 시차가 없어졌다. 우리 문학의 뿌리 깊은 주변부 의식을 극복할 계기가 만들어졌다. 변방이 아니라는 의식이 생긴 것이다. 이것으로 아마 한국문학에 다양성이 꽃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강 이후의 우리 작가들은 세계문학의 중심에 있는 작가들과 동시대에서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다.”
  • 순천경찰서 전국 치안 성과 1위에도 시민들 ‘불신’만 높아

    순천경찰서 전국 치안 성과 1위에도 시민들 ‘불신’만 높아

    도심 대로변에서 걸어가던 1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로 목숨을 잃은 순천이 전국 최고 치안도시라는 평가에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순천경찰서를 2024년 치안성과 우수관서 평가 결과 전국 259개 경찰서 가운데 1위로 선정해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순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안심 공동체 및 범죄 예방 플랫폼 구축 등 치안고객만족도와 체감안전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경찰서 산하 조직에 문구 초안을 작성해 전달하면서 ‘경축 순천경찰서 전국 치안성과 1위 달성’이라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첨해 했다. 이같은 사실에 시민들은 도심 도로변에서 10대 여성 A(18)양이 괴한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한달도 되지 않아 트라우마에 있는 상태에 순천경찰서가 전국 치안성과 1위라는 자축을 한 모습에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은 박대성 범행 직후 경찰이 순천경찰서와 지구대 등 경찰 57명을 투입하고도 검거에 실패하고, A양 살해 20분전에 “동생의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라는 박대성 친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직접 면담 조사를 한 사실에 치안력 부재를 느끼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박대성을 살인·살인예비죄로 기소하면서 “박대성이 A양을 살해한 후 오전 1시 45분까지 1시간 동안 살인에 사용한 흉기를 소지한 채 B 주점과 C 노래방에 들러 업주들을 살해하려고 물색하고 다녔다”며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범행 후 1.5㎞가량을 돌아다니던 박대성을 붙잡은 시민이 신고해 체포했다. 경찰 57명이 범죄 현장 1.5㎞ 안에 있던 박대성을 발견하지 못한데 이어 시민이 박대성의 양손을 잡고 신고해서야 체포하는 등 역량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부분이다. 이같은 수사력 부실에도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1년간 성과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대통령상에 선정됐다. 평가계획서에는 ‘평가 후부터 경찰의 날 수상 시까지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무 위반과 사고·사건 등이 발생한 관서나 개인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내용을 적용받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A양 사건은 포상이 결정된 다음에 생긴 상황으로 수사과정에서 경찰 잘못이나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그대로 추진됐다”며 “청주 흥덕경찰서의 경우 높은 점수였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심사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경찰청이 ‘묻지마 범죄’로 희생 당한 A양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에 큰 실망과 함께 치안 성과 1위라는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다. 시민들은 “박대성이 범행 후 혼자 2시간 동안 도심을 배회하는 동안 경찰은 행적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사력 부족한 경찰들만의 잔치상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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