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판도 흔든 표심반기문→안희정→안철수→홍준표반문 유권자, 대항마 찾아 급선회文 득표율 41%… 범보수보다 낮아반이재명 대안 찾기 땐 급변 가능성계엄·줄탄핵이 만든 변곡점지난달 민주, 국힘에 5%P 앞섰지만20·30대·서울선 0.5%P 격차에 그쳐계엄 한 달 만에 정당 지지율 회귀각 정당의 아킬레스건 극복이 관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불과 두 달 후인 6월 3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거의 모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장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이 대표가 34%로 압도적 1위였고 여당 후보들은 김문수(9%)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2%)을 다 합쳐도 20%에 불과해 이 대표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무려 38%에 달했고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기타 인물”을 꼽은 응답자도 5%에 달해 40% 이상의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볼 수 있었다. 더구나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무죄 판결”이 “잘된 판결”(40%)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46%)보다 적었던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48%)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37%)보다 많았다.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줄탄핵’ 등 민주당의 파행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이재명 유권자들이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 선거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필자가 지지율 조사 전수를 모아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력한 대항마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거 초반 문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다. 이후 반 전 총장 지지율이 급하락하자 정당이 다름에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반문재인 유권자들이 안 전 지사로 급선회한 것이다. 안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 패배 후에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불과 1주일 사이 거의 두 배로 치솟아 문 전 대통령과 초접전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안 의원 지지율이 한계를 보이자 그제야 홍 시장의 지지율 상승이 시작됐다. ‘대항마 찾기’를 포기한 보수 유권자들이 회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탄핵 정국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불과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홍준표(24.0%), 안철수(21.4%), 유승민(6.8%) 등 범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6.2%)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에게 또다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윤 전 대통령, 이 대표의 ‘예측 득표율’은 각각 45.5%, 47.8%, 30대는 48.1%와 46.3%였다. 윤 전 대통령이 20·30 연령대에서 선전한 것이 0.73% 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반면 ‘윤 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22대 총선 출구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국힘 지지는 각각 35.4%, 41.9%에 그쳤던 반면 59.3%, 52.8%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에서도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50.6%, 이 대표가 45.7%를 득표했던 반면 총선에서는 국힘 후보들이 46.3%, 민주당 후보들이 52.2%를 얻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서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계엄과 탄핵을 겪은 지금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2022년 대선 때와 비교해 어떤 상황일까. 필자는 지난 2022년 4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총 1468건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분석했다. 베이지언 분석 방법론을 적용, 각 조사업체의 고유한 경향성(하우스 효과)을 추정해 보정하고 각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물론 연령대별 지지율,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추정했다. 개별 업체에서 발표하는 결과보다 왜곡이 작은 지지율 추정값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두 거대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힘 34.6%, 민주당 39.7%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5% 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꽤 격차가 있었다. 더구나 3위인 조국혁신당(조혁당)이 4.0% 정도여서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비교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30세대와 서울에서는 두 정당 간 격차가 훨씬 작았다. 헌법재판소 선고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0대에서는 국힘 36.1%, 민주당 36.6%로 불과 0.5% 포인트 차이였다. 서울 지역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와 마찬가지로 두 정당의 지지율이 국힘 38.7%, 민주당 38.6%로 거의 완벽한 동률이었다. 반면 30대에서는 35.9%(국힘) 대 39.8%(민주당)로 두 정당 간 격차가 전체 지지율 격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20대와 서울 유권자는 지난 대선 당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정당 지지율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고 30대는 계엄 선포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차이(국힘 마이너스 민주당)를 구해서 변곡점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지지율 차이의 변곡점은 집단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에는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반응했다. 우선 계엄 선포는 세 집단 모두에게서 변곡점으로 식별됐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가파른 민주당 우위를 유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인 2025년 1월 2주차 정도에 세 집단 모두에게서 또 다른 변곡점이 나타났고 방향은 정반대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당겨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정략적 고려’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강성 좌파로 인식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하더니 급기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면서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돼 온 ‘줄탄핵’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통과 후 불과 한 달 만에 세 집단 모두에서 민주당 우위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나타났다. 물론 최근 두 가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우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도 있었다. 그것도 ‘8대0’이었다. 너무 최근의 일이라 아직까지 통계적 ‘변곡점’으로 식별되진 않았으나 두 사안 모두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당 지지율 변곡점을 살펴보면 결국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계엄’과 ‘줄탄핵’으로 대표되는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국내 선수 최우수선수(MVP) 안영준뿐 아니라 프로농구 역사상 최초로 개인 통산 4번째 외국인 MVP 트로피를 품에 안은 자밀 워니와 두 번째 감독상을 받은 전희철 감독까지, 시상식은 SK의 축제였다. 워니는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2024~25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외국인 MVP에 선정됐다. 유효 투표수 111표를 쓸어 담아 1997~98시즌 조니 맥도웰 이후 2번째 만장일치였다. 2019~20, 2021~22, 2022~23시즌 상을 받았던 워니는 라건아(3번)를 넘어 가장 많은 트로피를 가진 선수로 역사를 새로 썼다. 리그 득점 1위(22.6점)에 오른 워니는 “팀 성적이 좋아 만장일치를 기대했다. 팀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 3번째 상을 받고 발전하겠다고 다짐해 또 단상에 오를 수 있었다”며 “시즌 끝나고 은퇴한다는 계획엔 변화 없다. 새 도전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지난 시즌 역대 최소인 147경기 만에 개인 통산 100승을 거둔 전희철 감독은 이번 시즌엔 역대 최단 46경기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면서 감독상까지 품었다. 그는 “선수들 덕분에 상을 받았다. 그런데 3년 재계약하고 첫 해 상을 받아 남은 기간 부담이 커졌다”며 “계약 기간 후반부에 수상하는 그림이 더 낫다”고 웃었다. 이어 “SK는 강팀이라기보다 끈질긴 팀이다. 우승 확률도 50% 이상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의 신인은 조엘 카굴랑안(수원 kt)이었다. 필리핀 선수가 신인왕에 오른 건 2023년 론제이 아바리엔토스(당시 울산 현대모비스)에 이어 두 번째다. 2라운드 2순위 신인 박성재(kt)가 평균 5.2점으로 분전했지만 카굴랑안의 성적(평균 7.3점 4.3도움)에 미치지 못했다. kt 벤치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친 박준영은 식스맨상을 받았다. 정규리그 2위 창원 LG는 주전 가드 양준석이 기량발전상, 포워드 정인덕이 페어플레이상을 품으면서 체면치레했다. 또 LG의 빅맨 듀오 칼 타마요와 아셈 마레이도 김선형, 안영준, 워니와 함께 시즌 베스트5에 선정됐다. 수비상은 대구 한국가스공사 앞선의 중심 정성우에게 돌아갔다. 허웅은 팬 투표에서 3만 4796표를 받아 동생 허훈(2만 1154표)을 제치고 6시즌 연속 인기상을 받았다.

프로농구 서울 SK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안영준이 정규리그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면서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았다. 안영준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2024~25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국내 선수 MVP에 뽑혔다. 유효 투표수 111표 중 89표를 받으면서 팀 동료 김선형(19표)을 넘어섰다. 지난해 필리핀 국적의 아시아쿼터 이선 알바노(원주 DB)가 수상했었는데 이번 시즌엔 안영준이 트로피를 쟁취하며 국내 선수의 자존심을 세웠다. 이번 시즌 평균 출전 시간 리그 전체 1위(33분 25초)에 오른 안영준은 국내 선수 중 득점 3위(14.2점), 리바운드 2위(5.9개)에 올랐다. 그는 트로피를 손에 쥐고 “화려한 플레이가 주목받은 시대에 수비까지 헌신한 선수로 인정받아 더 뜻깊다”며 “신인왕이 되고 MVP를 받겠다고 했는데 7년이나 지났다. 매년 발전하다보니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희철) 감독님이 간결하게 공격하라고 많이 말씀하셨다. 장점을 극대화하자고 해서 따랐더니 리그 상위 선수들의 공격력보다 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랐다”면서 “다음 목표는 우승 반지를 하나 더 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생애 두 번째로 감독상을 받은 전희철 감독은 안영준에 대해 “공격, 수비, 동료들과의 관계, 팀 호흡 등 모든 능력이 상위 수준이다. 공수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걸 저도 인정해서 상대 에이스 수비를 맡길 때도 있다”고 치켜세웠다. 다만 MVP 집안싸움을 다독여야 하는 과제도 있다. 지난 시즌을 보면 정규 우승팀 원주 DB의 이선 알바노와 강상재가 MVP를 두고 경쟁했고 그 여파가 플레이오프까지 미쳤다. DB가 4강 플레이오프에서 부산 KCC를 만나 1승3패로 탈락한 것이다. 전 감독은 “공동 수상이 있었다면 안영준과 김선형 모두 주고 싶다.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친 김선형도 대단했다”며 “상을 받기 전까진 선의의 경쟁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시상식이 끝났으니 김선형도 받아들일 것이다. 뒤끝은 없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의 대선 동시 투표 개헌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개헌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 의장은 자신의 제안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 의장과 이 대표는 사전에 단계적 개헌 제안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인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것도 정국 상황을 변경시켰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 의장의 제안 후 국민의힘의 개헌 주장에 동조해 내란 종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시간·장소·상황(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시고 더 이상 개헌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댓글에는 내각제 하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더 이상 오해 사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반대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도대체 누가 개헌하자고 하냐”며 “반란도당 특히 국힘당의 피난처이자 놀이터로서 개헌판 상납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이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오해하겠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원색적 비판에 나섰던 강성 의원들에 대한 유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우 의장의 입장 철회에 대해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진심을 왜곡하지는 말자”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쉬운 마음 역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토론회에 참석한 사진을 갖다 놓고 ‘내각제 음모’라며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분석하는 영상을 보며 쓴웃음을 참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상대를 공격하고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게 되었는지 탄식한다”고 했다.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 일으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를 맡는 등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로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약으로 먼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다음으로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 등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천하지도 못할 장밋빛 거짓말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은 내놓지 않는 후보, 국민과 국제 사회 앞에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국민 여러분,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정치공학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이번 대선,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했다. ‘3무 3유’ 중 3무는 ▲선거 기간에 네거티브하지 않기 ▲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기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는 것이고, 3유는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을 겨냥해 “포퓰리즘 정책,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김 지사는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실천하지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고, 정치공학도 모른다. 포퓰리즘도 사이다발언도 할 줄 모른다”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제 계파이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고 했다. 당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에 대한 ‘해제 수준의’ 개편,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 ‘전관 카르텔’ 혁파도 공약했다. 경제 분야에선 ‘5대 빅딜’을 공약했다. 우선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을 약속했다.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등도 포함됐다. 이른바 ‘3무(無) 3유(有)’ 선거운동도 약속했다. 대선 기간에 네거티브·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조직 동원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신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하겠다”며 “대규모 선대위가 아닌,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를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회견 직후 2박4일 일정으로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한다. 미시간은 미국 자동차 완성차 3사(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통상 혼란이 거센 가운데, ‘관세외교’를 위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와 단체장 간담회 등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각급 기관과 단체장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사 일정을 잇따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선 기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 행사 개최나 후원 등도 제한받는다. 이에 따라 전북도 지자체와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달부터 6월 초까지 계획된 축제·행사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종 행사 개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자체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를 전수 조사해 일부는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주·완주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7월 이후로 연기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직능단체, 주민 간담회 등을 해당 기간 모두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주시의 경우 우범기 시장이 순방 형식으로 35개 동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8개 동을 방문했다.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비전 발표도 보류했다. 전주시는 완주·전주의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다음달 24일부터 전주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대사습청 등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3회 학생전국대회는 대선 일정과 겹치고 대통령상의 수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6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전주세계소리축제도 6월 초로 예정돼 있던 ‘2025 찾아가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상반기 공연을 한 달 뒤로 연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확인한 뒤 대선 기간에 예정됐던 지역 내 문화예술축제 일정을 유동적으로 소화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헌법불합치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거 때마다 개헌 주장을 하면서도 11년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뭉개 온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영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개헌 국민투표와 대선을 동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껏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을 제안하며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개헌 주장은 이번 조기 대선 직전은 물론 지난 대선 당시에도 나왔지만 이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투표법을 포함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가 아직까지 개정에 나서지 않은 법안은 총 15건이다. 가장 오래된 법안은 약사법 16조 1항으로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2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269조 1항은 2019년 4월 11일 헌재 결정 이후 6년 동안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우 의장과 이 대표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8일 YTN 라디오에 나와 “우 의장 측과 이 대표 측 사이에 개헌에 관한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 의장과 이 대표가 일정한 형태의 공감을 이뤘지만 문제는 이 대표가 당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 전 의원은 당시 둘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당 내부에 이를 공유를 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봤다. 그는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이 개헌을 주장하는데 그 개헌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잠재돼 있다”며 “우 의장이 툭 던지니까 이게 이 대표와 상의 된 것인지 모르고 반발들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합의가 되면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또 남은 것은 지방선거 때 하자는 수준의 단계별 개헌론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우 의장이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힌 것처럼 이 대표도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헌론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균열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개헌론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고 ‘(개헌해서) 나는 3년 임기 할 테니 찍어주세요’라는 선거운동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런데 무슨 지금 개헌을 논의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이한국 / 국민의힘, 파주4)는 8일(화)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2025년도 제2차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이한국 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오준환·윤충식·이석균·임광현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과 오석규 부위원장·정윤경·유종상·이용욱·이인규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참석하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1분기의 진행사항과 국회 계류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진행 현황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앞으로 있을 법안 쟁점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 계획 수립등을 발표하였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지난 보고회에서 지적한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인력 확보를 통해 논리적 체계와 근거를 철저히 마련해 나가도록 요청하였다. 이한국 위원장은 “추진단의 역량을 집중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써주고, 주민투표를 위한 홍보활동 등의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라며 격려하였다. 또한 “추진단과 특별위원회 사이의 소통의 부재가 아쉽다”고 말하며 “남은 기간동안 주기적인 소통을 부탁드리며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 추진단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66)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전 의장을 부회장으로 채용, 급여 8000여만 원 지급 및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다.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새누리당 의원 퇴정과 남은 의원의 의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김 씨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러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하버드대 학력 위조’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하버드대 학력이 위조되었다느니 하며 고발했던 이상한 주장들에 대해, 오늘 대한민국 경찰이 하버드대와의 공문 교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제 학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의 가장 어두운 모습은 누군가를 흠집내기 위해 허위사실과 모함을 서슴지 않고 동원하는 행태”라며 “그 거짓이 나중에 드러난다 해도 그로 인해 입은 정치적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단통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이후 성상납 운운하며 학력위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저를 공격했던 분들”을 향해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튜버를 비롯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전공” 확인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하버드대 법률 담당자로부터 “이 의원이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과 경제학(Economics)을 복합 전공(조인트 컨센트레이션·Joint Concentration) 형태로 전공했다”는 확인을 받았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 의원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며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단독 출마한 이 의원은 지난달 16~17일 열린 대선 후보 찬반 투표에서 찬성 92.81%, 반대 7.19%로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미래 지향적이고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후보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당선 외 목표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나를 모욕적인 주장으로 내쫒았고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도 없다”면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대선에 출마하기에 아직 젊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내게 ‘젊으니까 좀 더 기다려라’, ‘더 공부해라’ 이런 말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대선 출마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국민께 이재명 정권과 홍준표 정권 중 무얼 선택할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권 시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청와대 복귀를 예고하며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나는 경선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본선을 보고 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본선을 이겨야 하는 만큼, 국민을 보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선 전략, 본선 전략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본선전략으로 임한다”며 “대선 공약, 대선 전략 준비는 지난주에 끝났고 실행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과거 선거 이력을 언급하며 “단기 승부에는 내가 일가견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기 대선 구도에 대해서는 “정권 연장, 정권 교체 프레임으로는 안한다”며 “이재명 정권과 홍준표 정권의 정책 비교를 하고 선택을 국민에게 맡길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30명 정도가 함께하기로 했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70~80명 정도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나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의 책임이 없다”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한국 보수 진영의 탄핵이었지만, 지금은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이라는 두 용병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복귀를 거듭 강조하며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인데,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때 굉장히 걱정했다”며 “거기(청와대)서 나오면 대통령이 얕보일 것이라 봤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들 (용산으로) 가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뜬금없다. 개헌이 어디 뭐 그런 날치기처럼 되는 것인가”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홍 시장은 ‘독선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지도자가 독선 없으면 지도자를 어떻게 하나. 여론에 따라가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물론 타협해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자기가 세운 원칙을 벗어나선 안된다”며 “문수 형(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렇지 않지만, 난 다르다. 유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3일로 예정됐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6월 4일로 하루 늦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데 따라 날짜가 바뀌었다. 수능 모의평가 일정이 공고 이후 조정된 사례는 2003학년도 모의평가 도입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돼 전국 학교가 휴업에 들어간다. 또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등학생과 재수생 등 ‘N수생’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시험일 변경이 불가피하다. 시험일 변경에 따라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된다.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자동 변경된다. 성적은 예정대로 7월 1일 통지된다. 6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예정된 일자가 바뀌어 다시 공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는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적이 있다. 본 수능을 앞두고 6월과 9월에 각각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교육 당국은 수능 난도의 잣대로 참고하는 전국단위 시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와 차기 대선 등의 현안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겨냥해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연이은 재판 불출석 등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했지만 이 대표는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022년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는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몰수하며 거부하고 있다”면서 “친명 세력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 놀이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줘라’며 극언까지 내밷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이미 당을 1인 독재체제로 만들었고, 대통령이 돼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 지도자라 부를 수 있나”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에 대해 평가하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지 멋대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도 과태료 내며 참여 안 하고, 자기 형수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X욕을 한다”면서 “민주당을 장악해 일당 독재, 유일 체제로 가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며 “후안무치, 몰염치, 뻔뻔함, 도덕 불감증을 전부 표현하는 단어가 없나…양아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겠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선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위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진행된다.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안산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집중 공모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편성 예산은 6억 원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운용에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행정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산시는 올해도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의 삶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공모 사업의 제안 분야는 ▲주민 생활안전 강화 사업 ▲노인·저소득층·어린이·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업 ▲관광자원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선정 및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 제안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내년 예산안에 실제 반영된다.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안산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중한 창구가 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께서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내년도 구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은 총 1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예산은 총 3개 분야로 ▲일반사업 4억원 ▲주요보호대상사업 3억원 ▲동 지역사업 3억원으로 나뉜다. 공모 사업들은 신중한 의사결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다. 우선 제안사업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와 동 지역회의에서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현장실사, 온라인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단계를 거친 뒤 구의회 의결을 통과하면 예산으로 확정된다. 실제로 지난해 구가 접수한 총 100건의 제안사업 가운데 총 25개 사업이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다. 구는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제안서를 공모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구민, 지역 사업체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사업의 위치와 내용,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해를 돕는 이미지나 사진을 첨부하면 더욱 좋다. 신청 방식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편리하고, 구청 3층 기획예산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권자이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있어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도”라며 “올해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일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에 ‘관리형’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거론되는 주자가 1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선관위는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선 흥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선 흥행을 위해 좋은 안이 있다면 모두 열어 두고 고려하겠다. 다만 짧은 대선 기간 등 현실적 제약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9일 1차 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맡고 선관위원에는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과 전주혜 전 의원,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혁신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 9명이 선임됐다. 관건은 경선 룰(현행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재조정 여부다. 중도층 표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선 대선 기간이 짧은 데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지므로 경선 룰을 바꾸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선 흥행의 일환으로 컷오프(예비경선) 단계 추가 및 최종 경선에서 1위 후보의 득표가 과반에 못 미칠 경우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에 반하는 발언이나 결정된 대선 후보 공개 비난 등 해당 행위를 정성적으로 판단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선(先) 대선, 후(後) 개헌’ 입장을 공식화한 데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주자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 끝난 후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며 개헌 논의를 대선 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각계의 개헌 요구에 선을 그은 건 현실적 제약은 물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민의힘에 국면 전환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5·18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이용해 야당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우 의장이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힌 것처럼 이 대표도 실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 의장의 제안 후 당내에서 거센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 대표가 숙고 끝에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최고위원들의 개헌 비판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의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의 내란 종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우 의장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민주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개헌은 대선 기간 내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재차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앞세워 이 대표를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입법과 예산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가 고착화되면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을 거부하느냐”며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숨죽여 온 보수 잠룡들은 각자의 개헌 구상을 부각하며 이 대표에게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 대통령은 자기 한몸, 자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줄여 구시대를 끝내고 개헌으로 새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탄핵 인용으로 헌재 불신론이 확산한 강성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당내 경선 화두로 개헌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자”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