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5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와 ‘2025년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숙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행정적 지원을 맡고,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사업비 71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는 사업 참여자 선발, 관리를 담당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다음 달부터 하루 3시간씩 부산역, 구포역에서 환경미화 활동, 동료 노숙인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고, 월 급여 90만원을 받는다. 참여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 활동, 취업 상담 지원도 제공한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2018년부터 매년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노숙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는 통합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유기동물 보호실과 진료실, 입양상담실 등을 갖춘 ‘동물보호센터’ 문을 열고, 2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북구 본촌동에 신축한 광주시동물보호센터는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45억2500만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지상 2층에 대지면적 3307㎡(1000평), 건축면적 999.8㎡ 규모다. 유기견 2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과 사무실, 미용·세탁실, 진료실, 수술실 등의 공간이 마련되는 등 동물복지 기준에 맞춘 현대적 시설을 갖췄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는 신축 동물보호센터(본촌마을길 25-1)와 기존 동물보호센터(본촌마을길 27)를 통합해 광주시가 직접 운영한다. 신축 센터 건물에는 유기견(개)을, 기존 센터 건물에는 유기묘(고양이)를 각각 수용한다. 광주시는 올해 노후화된 기존 센터의 시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일반직 공무원, 수의사, 훈련사 등 5명의 직원과 사양관리 용역 9명 등 총 14명이 유기·유실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빠른 주인찾기와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입양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광주시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현대화로 유기동물의 복지수준을 한층 높이는 한편 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유기동물의 보호에서 입양까지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였다. 환기시설과 방음벽 설치 등으로 소음·악취 문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시민 인식 개선 교육과 입양홍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보호동물들이 새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29만 시민을 위해 영산강 대상공원 일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서구·남구·북구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가수 지드래곤의 월드투어 취재를 위해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을 찾았다. 집에서 1시간 남짓 지하철을 타고 대화역에 들어서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공연 시간 2시간여 전임에도 역사 안은 인파로 가득찼고 바닥에 앉아 있는 이들도 있었다. 영하권의 추위에 3만여명이 몰리고 야외 공연장 내에 마땅한 대기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 관객들이 지하철역 안으로 모여든 것이다. 역 근처 음식점에는 ‘재료 소진’ 팻말이 나붙었고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줄이 문밖까지 늘어섰다. 지드래곤이나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의 공연에는 전 세계의 팬들이 집결한다. 공항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바로 공연장으로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들에게 비친 ‘K팝 종주국’ 한국의 첫인상은 ‘대략난감’ 그 자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연시장의 관람권 총판매액은 1조 45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는데 대중음악이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해 1만석 이상 대형 콘서트, 세계적 가수의 내한 공연 등이 활발히 이뤄져 대중음악 관람권 판매액은 전년보다 31.3%나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 K팝 공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변변한 K팝 전문 공연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외 대형 가수들이 자주 찾았던 서울올림픽주경기장이 2026년까지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이마저도 2031년까지 KBO 리그 야구장으로 사용되면 향후 6년간 서울에 5만명 이상 스타디움급 대형 공연장은 전무해진다. 이 때문에 3만명 이하 아레나 공연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대관은 하늘의 별 따기다. 1만 5000여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K팝 성지’ KSPO돔은 이미 국내외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이 빼곡하고 2만명 규모의 고척스카이돔도 스포츠 경기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잔디 보호로 인해 가수들의 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5만명 규모의 고양종합운동장이다. 하지만 전문 공연장이 아니라 음향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해 소음 민원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공연 진행이 어렵다. 해외 팬들의 K팝 공연 관람은 대부분 인바운드 관광으로 이어진다. 지드래곤 콘서트에서 만난 한 중국인 관객은 “지드래곤의 공연을 보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왔고 이후에는 서울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대중음악계는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의 비협조 속에 K팝 전문 공연장 부족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고기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부회장은 “공연 제작사들이 경기장이나 복합문화시설에 고가의 대관료를 지불하고 매번 체육시설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 등 매몰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은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 때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 고양시에 지어지던 K팝 전문 공연장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공사에 착수했지만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에만 약 50개월이 소요됐고 결국 지난해 사업이 중단됐다. K팝 업계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이달 말 K팝 아레나를 포함한 K컬처밸리 복합 개발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선다. 최근 발표된 ‘2025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류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로 8년 연속 K팝이 뽑혔다. 국내 K팝 가수들은 해외 스타디움급 대형 공연장에서 모셔 갈 정도로 티켓 파워를 자랑한다. 하지만 정작 ‘K팝 종주국’인 한국에서 K팝의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또다시 대선의 계절이다. 문화 정책에 대해 정권의 치적 쌓기용이 아닌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은주 문화체육부 기자(부장급)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보완해 재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하는 통합 의료서비스 제도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 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도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보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복지부와의 재협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다음달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빌딩·명품·명화 등 조각 지분 소유2030년 세계 시장 규모 ‘2경’ 전망대선 후보들 STO 제도화에 공감투자업계 “실적 아쉬워” 낙관 금물 ‘주식과 펀드는 물론 부동산과 그림, 심지어는 저작권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걸출한 투자처를 만들어 낸 블록체인 기술이 또 하나의 투자시장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돕는 토큰증권(STO) 시장이다. 주식·펀드 등 전통적 투자처는 물론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빌딩이나 명품, 명화 등도 가치를 조각내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2030년 기준 16조 달러(약 2경 2700조원) 규모다. 지난 21일 기준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366조 9291억원이었고 삼성전자의 시총은 32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 혹은 삼성전자만큼의 가치를 가진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투자자들이 젊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카사코리아 이용자의 60% 이상이 2030세대다. 뱅카우와 뮤직카우 역시 2030세대가 전체 이용자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TO의 핵심은 ‘탈중앙화’를 앞세운 블록체인 기술이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사실을 거래소나 증권사 등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전자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 막대한 규모 그리고 다양한 자산으로의 투자를 중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증권사들은 제도 정비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나 당국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증권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영역인 만큼 증권사들은 단독으로 사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증권업계 혹은 여러 업권과 손을 잡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금융그룹이 참여한 ‘넥스트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가 대표적이다. 2023년 3월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이 참여한 데 이어 하나금융그룹까지 합류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협의체를 구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조각투자플랫폼 기업 열매컴퍼니를 비롯한 50여개 기업이 참여한 ‘STO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 같은 해 4월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이보다 앞선 2022년 이지스자산운용 등과 함께 부동산 관련 STO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의 ‘파이낸스 3.0’, KB증권의 ‘ST오너스’, NH투자증권의 ‘STO 비전그룹’ 등도 STO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각투자업체를 인수한 증권사도 있다. 대신증권은 2023년 15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기업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당국 모두 STO 제도화에 공감하고 기틀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김재섭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민병덕 의원 등) 모두 STO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부 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STO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목표는 같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에 STO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는 소식은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성장전략분과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김 교수는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국회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가 STO 시장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자본시장 개선안을 들고나온 셈이다. 해당 포럼에서 이 후보는 “STO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며 STO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 자본시장 선진국들이 이미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일본도 2020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 다만 STO의 제도권 편입이 시장 및 수익 확대를 무조건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대신증권이 지난 2023년 인수한 카사코리아는 그해 67억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각투자 시장의 할아버지 격인 카사코리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워 야심 차게 시장에 진출했지만 실적 등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STO를 활용해 투자상품을 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금을 맡길 만큼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힘 극우 기조에 불가피한 추세민주 중도보수론은 큰 흐름 변화”통합 중요하지만 ‘경제’가 최우선“당,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선 임해”“韓대행의 대선 출마 마음은 200%직 사퇴 시한까지 문제 제기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민주당이 중도의 중심을 지키면서 보수까지 확대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첫 번째로 내세울 점은 ‘경제’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대표(경선 후보)와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극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중도보수로 폭을 넓히는 건 불가피한 추세”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중도보수론은 선거 시기 일시적인 게 아니라 큰 흐름의 변화”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와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 하나를 꼽으면 경제”라며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내란 수습도 중요하지만 이건 절차에 따라, 즉 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로 ‘진지함’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온 보정속옷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진지하게 찾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 김 최고위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그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후보의 권한”이라며 “어떤 당 내외 조직이든 선대위를 중심으로 다 모일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끌고 있는 집권플랜본부도 선대위와 합쳐질 예정이다. 그는 “(그간) 집권플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을 적절히 해 왔다”면서 “특히 초반에는 성장의 기조를 세우는 쪽으로 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한 것과 관련해선 “한 대행의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200%라고 본다. 노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야당의 재탄핵소추로 희생양처럼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나와 나라를 위해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직을) 던지는 것일 텐데 이미 끝났다”며 “그가 출마해도 이미 의미 있는 국면이 지났다”고 말했다. “우리(민주당)가 (재탄핵을) 안 해 줄 듯하다”고도 했다. 지난 17일부터 한 대행 집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는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한 대행을 타깃으로 삼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종의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 출마설이 거론됐던 총리 출신 인사들이 다 주저앉은 이유도 자력으로 상황을 개척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한 대행도) 발광체가 아닌 임시적 반사체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지지 기반도, 정치력도, 조직도,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닌 일시적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이들 후보가) 한 대행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3선 국회의원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보수 확장’에 주력해 온 이 후보가 인적 풀을 넓히며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4일 전북 새만금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한 뒤 권 전 의원의 합류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극단적으로 분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통합 역량을 모아 새로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을 영입해 함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 유세단장을 맡았고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한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이 후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영입 제안을 다시 받았고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결심하자 이 후보를 돕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권 전 의원은 현재 무소속으로 구체적인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후보와 같은 경북 안동 출신인 데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대선 국면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보수 논객으로 불리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지는 등 중도·보수 인사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성장과통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정책 자문그룹으로 출범했지만 정책 메시지 혼선, 기부금 모금 논란 등 잡음이 일다가 대선 본선을 앞두고 결국 분열한 것이다. 이현웅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산 배경에 대해선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활동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는 “상임공동대표가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며 “성장과통합의 발전적 해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종 결의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성장과통합은 지난 16일 출범한 이후 ‘345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굵직한 정책 구상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는 성장과통합에서 정책 관련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토 단계에 있는 설익은 정책 구상들이 여러 경로로 유출되며 혼선만 키웠다고 본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성장과통합 측에 개별적인 언론 접촉 등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운영을 위한 내부 기부금 모금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도 대선 관련 조직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우려가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30년까지 서해안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이 후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취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탈원전’이 여론의 역풍에 부딪혔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북 한국농어촌공사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전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한편으로 위험성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은 물론 경제정책·세제·재정 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과도한 ‘정책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해체설’에 불씨를 지폈다. 최근에는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는 어쩌다 해체 대상이 됐을까. 2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론의 핵심은 ‘예산 편성’ 기능의 분리에 있다. 기재부를 ‘갑 부처’로 만든 동력이 예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내 대통령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과거 경제기획원(EPB)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재부의 위상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기재부 역할을 최소 7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백악관·의회 예산국(예산 편성·조정·분석), 재무부(재정·조세·국제금융), 국가경제위원회(경제정책·조정), 백악관·회계감사원(공공기관 경영 관리), 국제개발처(공적개발원조·ODA), 주정부(복권 발행) 등이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재정·조세·예산·국제금융), 내각부(경제정책·조정), 총무성(공공기관·복권), 외무성(ODA)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의 악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재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과 맞물려 있다.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의 편성과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순삭감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기재부를 찍어 눌렀다. 관료 사회에서도 기재부는 ‘공공의 적’이다. 예산 시즌마다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는 기재부를 향한 ‘을’ 부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기재부는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호소해도 가차없이 삭감해 버린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공공기관장까지 기재부 출신이 장악해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아 수출과 금융시장 모두 휘청거리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도 임기 초반 내수를 부양하고 관세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면 기재부를 존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전직 기재부 한 고위 관료는 “정책의 힘은 예산에서 나온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 수장을 기용하면 굳이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일본 닛산자동차가 24일 2024년 회계연도 순손익 전망치를 7000억∼7500억엔(약 7조∼7조 5000억원) 적자로 하향 조정했다. 전망치대로라면 1999년도의 6844억엔(약 6조 9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 적자가 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닛산이 북미와 일본 공장 등의 자산 가치를 재검토한 결과 5000억엔(약 5조원) 손실이 발생했고 인원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도 600억엔(약 6000억원) 이상 추가됐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닛산은 본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800억엔(약 8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실적 부진을 겪는 닛산은 지난해 11월 생산 능력을 20% 줄이고 인원 9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닛산은 지난해 12월 혼다와 경영 통합 협의를 시작했으나, 닛산의 구조조정 계획과 통합 체제를 둘러싼 양사 이견으로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일본 자동차 기업 마쓰다는 24년만 5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마쓰다는 이번 희망퇴직에 대해 “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중심으로 생산 구조를 바꾸며 사업 환경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마쓰다의 희망퇴직은 2001년 실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 조치 이후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마쓰다의 희망퇴직에 대해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발효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마쓰다 측은 이날 “미국의 추가 관세가 시행되기 전부터 검토해 온 결과”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한 대행은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 노욕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지난 17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한 대행에 대한 비판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국민으로부터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대행 출마 가능성은.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200%일 것이다. 과거에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다. 고 조순 전 서울시장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다 가치가 있었던 분들이었지만 대선주자에 거론되다 주저앉았다. (대선주자로서) 자력으로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서다. 한 대행은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닌 임시적 반사체일 뿐이다.” -출마하면 파괴력이 있을까. “이미 의미 있는 국면이 지났다. 그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야당의 재탄핵을 받고 희생양처럼 전사처럼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내가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던지며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끌어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까지 덮치는 그런 시나리오가 베스트인데 이미 끝났다. 우리가 쉽게 탄핵을 안 해줄 것이니까.” -홍준표·한동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보였다. “한 대행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진짜 한 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당을 나가서 지지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있나. 그것만 봐도 그렇다.” -1인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한 대행의 속셈이 드러나지 않아서다. 한 대행과 사적으로도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대선 출마는 노욕이다. 본인이 어떻게든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탄핵해 달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을 국민이 아는 게 중요해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한 대행을 비판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을 취하면서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한 대행을 타깃으로 삼아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 -민주당의 대선 기조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경선처럼 정신없이 안 한다는 게 차별점이다. 보정속옷 같은 이야기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진지하게 찾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 국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는 게 민주당의 자세다.” -이번 대선에선 무엇이 핵심인가. “경제와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첫째를 뽑으라면 경제·경제·경제다.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내란 수습도 중요하지만 이건 절차에 따라 즉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내란 극복은 기본으로 깔려있지만 경제 살리기가 최대의 과제가 된다. 한 대행을 비판하는 것도 관세 협상에 나서려고 해서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중도 보수주의는 어떻게 되나. “중도의 중심을 가지면서 보수까지 확대하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극우가 너무 계속 극우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실제로 정권 교체를 한다면 그 이후에도 중도 보수로 폭을 넓혀야 하는 건 불가피한 추세다. 선거 시기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큰 흐름의 변화다.”

서울 강남구는 2024년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199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5년 선정 기준 완화에 발맞춰 기존 탈락 가구 중 지원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탈락 가구의 53%가 1인 가구였던 점을 고려해 고위험 취약계층을 조기에 찾아내고, 재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밖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강남구에는 총 9833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약 43%인 4199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이들 가구에 대해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자 결정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2024년 사회보장급여 신청 부적합 가구 ▲부적합 가구 중 2025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적합 가구 ▲부적합 가구 중 자동차 기준 초과 가구 ▲부양의무자 부적합 가구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가구 등 총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최종적으로 2025년 선정 기준에 적합한 예상 가구를 찾아낸다. 강남구는 사전 시뮬레이션한 결과, 약 239가구 394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648가구를 발굴·안내하고, 이 중 414가구에 실제로 급여 혜택을 연결한 바 있다.

‘기적의 비만치료제’라 불리는 위고비를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를 국내에 출시한 한국 노보 노디스크 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고비의 12세 이상 청소년 투여 적응증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위고비는 식약처로부터 초기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등이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성인 환자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위고비에 대해 “만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환자에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청소년들에게도 위고비의 사용이 허가됐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위고비를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치료제로 허가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도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의 위고비 사용을 승인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의 비만 치료 주사제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유도해 식사량을 줄이도록 돕는 방식이다. 복부, 허벅지 등에 주 1회 피하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투여 초기에는 0.25㎎의 저용량으로 시작해 4주 간격으로 점차 증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미국의 유명 방송인 킴 카다시안 등이 위고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는 평균 체중의 13~15%를 감량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복부 내장지방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례도 보고됐다. 다만 오심과 구토, 복부 팽만감, 설사를 비롯해 담석증, 탈모,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도 보고됐다. 또 투약 중단 후 1년 만에 체중이 다시 증가하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등 ‘요요현상’도 한계로 꼽힌다.

경남 밀양시의회가 ‘지방’이라는 말 대신 ‘지역’을 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문(대표 발의 정희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닌 사회적 위계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을 획일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의 위상을 낮추며 지역민 자존감과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용어 사용을 개선하면 ▲국가균형발전의 인식 기반 강화 ▲지역 자립과 자긍심 회복 ▲청년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의 회복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토대 마련 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시의회는 “‘지방’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역을 동등하게 인식하는 것은 국가 운영 전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균형 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방’이라는 용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 발전 잠재력을 깎아내리지만 ‘지역’이라는 용어는 고유성을 인정하고 주민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공공언어에서 중단, ‘지역’이라는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표현으로 개선, 지방 명칭 필요할 때도 ‘서울지방’, ‘경남지방’ 등 균형 있게 사용, 지역 간 위계적 구분 지양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서울은 특권적인 중심이고 나머지 지역은 그 주변부에 머무르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고유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설 때 비로소 국가 전체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십년간 인접 시군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갈등 매립지인 신항만 관할권에 관심이 쏠린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심의’를 열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6.6㎢를 김제시 관할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 도시이자, 신항만 배후 기능을 수행할 미래 첨단 복합도시다. 계획 인구만 3만 9000명에 달한다.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공사가 완료됐고 지난해 4월에 행정안전부가 관할 결정 신청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올해 2월에 행안부 중분위에 안건이 상정된 후 두 번째 심의에서 김제시로 관할 귀속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 편의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분위는 앞서 지난 2월 새만금 동서도로 역시 이같은 이유로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로 의결했다. 새만금은 지난 2010년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을 놓고 시군 다툼을 벌였다. 새만금 신항과 남북도로 관할권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마저 파열음을 내고 있고 시민들까지 나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을 두고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 체계를 주장했다. 반면 김제시는 새로운 물동량 확보를 위해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항만으로 보는 ‘투포트’ 지정을 요구했다. 겉으로는 항만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할권이 목적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수변도시 관할을 김제시로 한 중분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고,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에 따라 남은 신항만, 남북도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군산시와 부안군은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1년 1월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음에도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았고,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을 판단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은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타운 사업 면적은 총 87만㎡ 규모로, 약 1만 9000여 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금천구 전체 인구인 약 23만명의 20%에 달한다. 단일 행정구역 내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했던 동측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 및 모아타운 사업 ▲신독산역·시흥사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중앙철재상가 시장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기반 재개발 확대…시흥·독산 일대재개발 사업은 시흥1동, 시흥4동, 독산2동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흥1구역과 독산시흥구역은 각각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독산동 1036번지, 1072번지, 시흥4동 4번지 일대 등 5개 지역에서 약 42만 5000㎡ 규모의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최고 45층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2072세대)로 개발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신속통합기획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독산동 1036·1072번지 일대는 두 사업지를 연계한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정비계획 입안을 목표로 하며, 약 4000세대 이상의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모아타운 확장…저층 주거지 정비도 활발모아타운은 시흥동을 중심으로 6개소, 약 42만 4000㎡ 규모로 진행된다. 현재 시흥1동 1005번지, 시흥 4동 817번지 일대 등 5개 지역이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시흥3동 972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주민 제안이 접수돼, 향후 관리계획 승인 시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흥동 983 13 대도연립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시흥동 920번지, 시흥동 973-4 유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모아타운 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 가속화…‘직주근접 도시’로 탈바꿈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된 ‘직주근접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신독산역 일대의 독산동 1030 1 외 1필지는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후 지상 41층 규모의 복합개발이 추진 중이다. 중앙광장이 조성되며, 공공기여시설로 청소년문화의집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사거리역 일대 시흥동 903 4 외 3필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지상 29층 규모로 개발된다. 이곳에는 숲정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비롯한 청소년 특화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2029년 준공이 완료되면 지역 맞춤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만㎡ 규모 중앙철재상가 정비... 신 서남권 관문도시로시흥동 966 2번지 일원에는 약 40여 년간 운영돼 온 중앙철재상가가 위치해 있다. 해당 지역은 건축물의 노후화와 상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중앙철재상가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 4만㎡ 규모의 대상지는 주거, 판매, 주민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된다. 과거 철재상가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다양한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미래형 특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2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금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동측 지역의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SBS와 SBS문화재단,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SBS X 그랜드 퀘스트> 포럼이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첫 회를 맞이한 ‘SBS X 그랜드 퀘스트’는 ‘기술주권 확보, 그 10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전쟁 등이 만든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신 SBS 사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초격차 혈투 시대에 대한민국 기술 주권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오늘 포럼에선 각 분야별 미래 기술의 국내 최고 학자들의 연구에 기업을 매칭해 토론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학자들 연구와 기업의 사업화 전략이 동시 논의될 때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를 닮을 수 있을까?’ 질문이 챗 GPT와 같은 혁신을 낳은 것처럼 과학기술은 언제나 ‘질문’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며 “오늘 이 자리도 질문과 해답, 그리고 변화로 이어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도 포럼에 참석해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은 더 이상 학계나 연구소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산업계와 비즈니스 리더들은 첨단과학 R&D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 비전과 책임 있는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동 창조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 석학과 기업 리더들이 답변한 ‘정책 제언’ SBS가 그랜드 퀘스트 참여 석학들과 업계 리더들에게 ‘새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묻고 취합해 재해석한 ‘기술패권 대응 5가지 정책 제언’도 발표됐다. ‘기술주권 워룸(war room)설치’, 즉 컨트롤타워 신설과 관련 책임자를 부총리 격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쟁 수준으로 치닫는 기술 패권경쟁에 대응하려면 통합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또 ‘과학 인재, 인력’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비자와 성과 보상 등 과학자들의 해외 이주를 막을 파격적인 정책 ‘브레인 홈 코리아’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D 사업 지원이 정부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하자는 제언, 그리고 전략 제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AI’ 고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선 주자들도 ’기술주권‘ 공약 발표 대선 주자 각 8명도 영상을 통해 ‘기술주권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모두 AI 등 첨단산업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핵심임에 공감하고, 중요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AI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들이 하기 어렵다. 거대 글로벌 기업들 몇 군데가 독점을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투자하고 그 성과물의 일부를 나누는 것을 과감하게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AI의 긍정 또는 부정 측면을 보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UN에 AI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AI가 악용되지 않게 하는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국가 운영 틀을 바꿔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AI 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서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산업 정책이 거의 전무해 세계의 대격변기에 뒤쳐질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산업과 기술, 외교가 결합된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글로벌 무역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기술 특권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교육기관까지 포함한 산학연정(산업, 학계, 연구 현장, 정책)의 통합 전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젊은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핵심 국가 어젠다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양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반도체와 배터리, AI알고리즘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의 외세에 의존하는 기술구조 속에 머물 순 없다”면서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체력을 극복한 산업혁명과 달리 AI 혁명은 지력을 극복할 것”이라며 “한국을 AI 3대강국, AI G3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한 한 후보는 무역과 기회를 위해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NATO’ 창설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에 최소 50조원 이상 투자해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기자재 등 첨단 기술 제조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중국으로부터 급속히 추격받고 있다”며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학습데이터 이용을 위한 ‘공정 이용 조건’을 확보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기준 국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규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과 오픈 소스 모델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AI 경쟁력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10가지 질문, 한국 산업 패러다임을 바꾼다 개막식 이후에는 ▲역노화 기술 ▲미생물 세포공장 기반 온실가스의 플라스틱 전환 ▲신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 ▲가상현실과 뇌내현실 ▲뉴로모픽 아키텍처 ▲옹스트롬 (Å) 미터 시대 반도체 기술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 소자 ▲공간디스플레이 ▲효율 60% 태양전지 ▲일반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등 10가지 기술주권 질문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세션별 집중 토론이 펼쳐진다. ‘SBS X 그랜드 퀘스트’는 매해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포럼’을 제작하는 SBS 보도본부의 노하우를 통해 탄생됐다. 각 연사들의 발표는 5월 7일부터 사흘간 낮 12시 50분 SBS TV 채널에서 방영된다. 또한 이번 포럼을 다룬 특집 다큐도 5월 중 편성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전국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도로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때문에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에서조차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5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당초 7월 시범 도입하려던 계획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실장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 의료단계서 2, 3차 가는 의료비용과 병·의원 개방일수도 줄어들어 의료보험 재정도 절감돼 향후 한국의 1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가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월계우리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퍼져 가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상담은 개인, 부부, 집단상담과 매체활용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년 한해 동안 545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신규사례 접수 312명, 폭력예방 교육 575회를 기록했다. 2023년부터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의 서울권역 대표기관으로 전국적인 연대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서울시 여성폭력피해시설 협의회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의 피해자와 그 주변인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사전예약이 필수다. 올해는 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부부학교:우리는 동등한 동반자’ 프로그램을 연다. 참여자 모집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진행되는 사업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부부가 폭력의 연쇄를 끊고 가족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폭력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월계우리통합상담소를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6년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 22일 박 위원장에게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 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조성 사업 등 지역의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에 대한 사업들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위해 소각 용량 증설을 위한 356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착공하여 2028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공사 금액 증가가 예상되면서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성사업은 가축분뇨 및 음식물 처리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김 시장은 2026년 3월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52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안성시는 “박정 예결위원장이 안성시 요구에 공감을 표명하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사업들은 안성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