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6년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 22일 박 위원장에게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 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조성 사업 등 지역의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에 대한 사업들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위해 소각 용량 증설을 위한 356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착공하여 2028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공사 금액 증가가 예상되면서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성사업은 가축분뇨 및 음식물 처리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김 시장은 2026년 3월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52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안성시는 “박정 예결위원장이 안성시 요구에 공감을 표명하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사업들은 안성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협회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2025 서울환대주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환대주간 주제는 ‘잠시 머물러도 오래 기억되는 서울의 환대’다. 우선 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명동역 6번 출구 밀리오레 앞에 ‘서울여행 정류소’를 만들고 운영한다. 이곳엔 다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운영요원 6명(영어 2명·중국어 2명·일본어 2명)이 서울 관광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 전통 댕기머리 체험과 자개거울키링 등 서울 굿즈가 제공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와 서울 궁궐 통합관람권이 걸린 미니 게임, 환대센터 방문 관광객을 위한 그린 오로라색 페인트통 팝콘 ‘웰컴굿즈’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남대문과 이태원, 동대문과 광화문 등 7개 관광안내소에서도 별도의 환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홍대·강남 등 옥외 전광판 및 택시 2000여대 상단 표시등 광고판에 영어로 된 환영 인사도 표출한다. 구종원 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마음에 서울이 ‘더 오래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 도시’라는 이미지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탄천변동측도로 구조개선 1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탄천변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를 통합 정비하고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상습적인 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됐다. 본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 구간이다. 이 중 1구간은 사업 추진 20년 만인 지난 1월 착공되어 현재 수목 이식 및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2구간은 최근 투자심사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1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해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수목 제거 작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공사 계획을 점검하고, 작업환경 내 위해요소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상습적 도로 정체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년 전 계획된 사업이 이제야 첫 삽을 떴다”면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사가 기한 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방안과 노후관로 정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 공간에는 상수도관뿐 아니라 하수도, 열수송관, 지중 전력선 등 다양한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지반침하나 누수 사고 발생 시 단순한 긴급 복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긴급 복구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연도별, 소재별, 사고이력 등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비 우선순위 체계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굴착 시 한전, 서울에너지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상수관, 하수관, 열수송관, 전력선 등 지하시설물의 병행 매설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며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실행력 있는 통합 관리체계와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도봉구 내 누수 사고 현장을 언급하며, “해당 지역은 사고 후 1년이 지나도록 전체 교체 없이 일부 긴급복구에만 그치고 있어 2차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기준과 공사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은 “서울물연구원과 협력해 일부 지역에 신기술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지하시설물 간 이격거리 유지 등 기본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현장의 복잡성을 고려하더라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질의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하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지하안전지도 구축과 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재난안전실장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반침하와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토목부장,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함께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같은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현재 GPR 장비 외에도 민간 용역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반 구조가 복잡한 한강변 인근 자치구는 더욱 정밀한 탐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지하철 공사장 역시 준공 이후 1년간 침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지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예방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싱크홀의 깊이와 위험도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2017년 일본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국가 과제로 천명하며 내건 선언이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첩된 ‘구조화된 죽음’이라는 통찰에서 출발했다. 한 사람의 삶은 곧 사회 전체의 존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담긴 선언이었다. 단 한 생명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한국에선 왜 이런 선언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 ‘2024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1만 4439명.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 하루 평균 40명에 가까운 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통계가 지난 2월 발표됐지만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 달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매달려 있지만, 국가는 실체 없는 유령이길 자처하고 있다. 현장에선 정부가 경제 정책의 실패로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심각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단순한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로 설명하기엔 지난해 수치는 지나치게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덮친 2011년(1만 590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네 번째 규모다. 특히 30~50대 남성의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고단했던 지난해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지난해 말 42만 7000명에 이른다. 1년 새 3만명 넘게 늘었다. 이들이 떠안은 빚은 125조 4000억원. 1년 전보다 9조 6000억원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13.7%가 취약군에 속하고, 연체율은 1.67%로 코로나19 이전(2012∼2019년) 장기 평균치인 1.68%에 거의 도달했다.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대거 몰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일수록 사회 안전망은 더 단단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우리는 또 한 명의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강남 가로수길의 한 반지하 빌라에서 고독사한 5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긴급 복지 지원을 요청하며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말이라 예산이 바닥나 도울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가 떠난 자리, 복지의 민낯만이 적막하게 남았다. 공동체는 더이상 서로를 지탱하지 않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2023년 4점 만점에 2.93점, 2024년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사회 통합 수준을 보여 주는 척도인데, 사회 분열과 그에 따른 통합 저해로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몇 년 사이 사람 목숨값은 헐값이 됐다.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기록조차 희미하다. 죽음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야만의 사회’다.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불거진 의료 공백 사태 탓에 자해 시도 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무도 그들의 ‘다음’을 책임지지 않았다. 한두 명도 아닌 수만 명이 목숨을 던진다면 이는 사회 재난이다. 자살을 개인 차원으로만 접근해선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단순히 자살률 감소를 행정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빈곤, 소외, 노동시장 취약계층, 양극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긴 노력이 열매를 맺어야 연대와 결속, 약자를 지킬 공동체의 힘이 길러진다. 안녕할 수 없는 오늘,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북한산 인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후 저층주거지가 최고 25층, 1200여가구 규모 아파트(조감도)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미아동 345-1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사업지는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단지는 남측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도록 설계해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게 했다.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축을 형성했다.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2종 7층에서 3종으로 상향해 용적률 300%, 최고 25층의 1200여가구 규모로 개발한다.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거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포켓공원도 만들 계획이다. 서울에는 총 172곳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있으며, 101곳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대구가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우재준·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최은석·추경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지역 곳곳에서 야시장이 잇달아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는다. 강릉시는 월화거리야시장이 다음 달 2일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10월 2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 ‘강릉시민이 만드는 월화거리의 밤’을 주제로 한 월화거리야시장에서는 감자명란마요, 짬뽕순두부비비면, 치즈크랩피자, 골뱅이탕수, 삼겹살치즈말이 등 특색있는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캐리커처, 타로 등 MZ세대를 겨냥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월화거리야시장 매대 운영자 47명은 지난 1~3월 서류심사, 품평회 등을 거쳐 선정됐다. 김남규 중앙성남통합상인회장은 “강릉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야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개장한 춘천 후평어울야시장은 11월 초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10시 30분 운영된다. 후평어울야시장은 지난해 2만 8000명 이상의 시민,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야간 관광명소로 부상했다. 이외 춘천 풍물시장, 평창·진부시장, 정선 고한구공탄시장 등에서도 올해 야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GS그룹이 친환경 신사업을 적극 확대하며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계열사들은 친환경 사업 확대뿐 아니라 신규 분야 개척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한다. GS칼텍스는 저탄소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한국남동발전과 여수산단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에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을 완료했다. GS건설은 프리패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리패브 공법은 자체 공장에서 모듈을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환경오염과 소음,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 기술이다. GS건설은 2020년 해외 모듈러 기업 인수를 시작으로 프리패브 시장에 진출했으며 2023년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해 친환경 목조 프리패브 주택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GS리테일은 한국ESG기준원의 지난해 정기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통합 등급 A+를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국제 지속 가능성 인증 프로그램 ‘얼스체크’의 플래티넘 등급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국민의힘이 2030을 겨냥한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방지책을 포함해 공공예식장 확대, 신혼부부 주택 대출 확대 등 결혼·육아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깜깜이 계약·허위 광고·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스드메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구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결혼 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예약 투명성을 높이고, 산후조리원 가격 안정을 위해 평가의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부부의 금전 부담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상한을 연 8500만원에서 연 1억 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은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0~1세는 월 20만원, 2~17세는 월 10만원까지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이를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도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이미 태어난 자녀도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연간 24만명이 출생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업에 8조 5000억원 정도 정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봤다. 권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에 함께 가입하면 만 18세에 1억원을 마련할 수 있어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 “한미 통상·내수 진작 우선 과제개헌보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 중요”동해, 북방교역 전략 거점으로 육성김동연 “경제 워룸서 비상 경제회의개헌 천천히? 임기 내 안 한다는 것”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김경수 “5개년 국정계획 세울 것내란 세력과 개헌 논의 당장 못 해”전북·제주 등 광역 메가시티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집권 시 정치 분야 최우선 과제로 통합을 꼽으며 “국민 사이의 분열상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통상문제 협상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 필요성도 언급했다. 개헌 필요성도 재확인했지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후보 간 두 번째 토론회에서 자신의 집권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임 초반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부터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정치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꼽아 달라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국회, 그중에서도 야당과 많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가장 큰 과제는 통합”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통상문제 협상과 함께 내수 진작을 꼽았다. 김경수 후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는 점을 고려해 “국정기획자문위를 긴급하게 구성해 소위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워룸’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후보들 간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에 당장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천천히 하겠다는 말은 국민들이 보기에 임기 내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내란 종식을 위한 해법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이 후보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러시아가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을, 김동연 후보는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진행하되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와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호남·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정책 발표에 열을 올리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동해를 북방 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산업 선도 도시와 평화관광특구, K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제주 지역에 관해서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관광 거점화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강원·제주 지역의 맞춤 특화 공약을 내놓았고 김동연 후보는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간병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선보였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올해로 20년이 됐다. 적립금이 2023년 말 382조원이었고 지난해 말 4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사에 맡겨 회사 파산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연금 세 종류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운용한다. 2022년 4월부터는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DC와 IRP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관심에서 ‘퇴직’시켜 버린다.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의 ‘마법’을 외면하면 노후 소득이 불안해진다. 원리금 보장 고집 땐 자산 줄 수도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5%(2023년 기준)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2.07%)보다는 높아졌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 수준이다.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넣어서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87.2%를 차지한다. 저금리 시대, 원리금 보장만 고집하면 은퇴 시점에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2023년 7월 DC에 동시 가입한 세 사람의 누적수익률을 보자. 저축은행 예금에 절반, 상장지수펀드(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에 절반 투자한 A는 15%, 투자형 디폴트옵션에 절반가량 투자하고 만기가 지난 상품을 그냥 둔 B는 9%, 예금 등 원금보장형에만 투자한 C는 2%다.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했다. 디폴트옵션 가입자 85% ‘안정형’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방치하는데, 그런 비합리적 대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2023년 7월 도입돼 현재 300개가 넘는 상품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안정적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상품 구조를 들여다보고 승인한다.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간판 상품’인지라 수익률에 신경을 쓴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달라고 금융사의 알림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들여다봐야 한다.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면 수익률이 낮아진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위험’이라는 단어는 올 4월부터 투자로 바뀌었다.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안정형(초저위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안정투자형(저위험),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중립투자형(중위험),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적극투자형(고위험)을 고르면 된다. 고위험 고수익(표 2 참조)인데 디폴트옵션을 운영하는 300만명 가운데 안정형으로 운용 중인 가입자가 256만명(85.3%)이나 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디폴트옵션은 바꿀 수 있다. TDF는 주식·채권 비중 자동 조정 투자형 디폴트옵션에서 많이 들어간 상품이 TDF다.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의 줄임말이다. 국내에 2016년 첫 출시됐다.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이 2035년이라면 숫자 ‘2035’가 들어간 상품을 고르면 된다. 보통 5년 단위로 설정되니 예상 은퇴 시점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고르면 된다. 초기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 성장성을 추구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위험을 관리한다. 증권사나 은행의 DC나 IRP 가입자는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은 실시간 매매는 되지 않는다.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과 기초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위험성이 높은 ETF, 해외에 상장된 ETF 등은 투자할 수 없다. 대신 S&P500,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 TDF ETF도 나왔다. TDF 매매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보완했다. IRP, 로보어드바이저로 수익 제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IRP에 한해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그에 따라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집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투자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2022년 4월 출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이 좋은 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 지난해 수익률은 6.52%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2004년부터 운용 중인 과학기술인연금도 있다. 연간 수익률 5.29%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전문가집단이 중요하다. 퇴직금, IRP에 두면 과세이연 효과 퇴직연금은 인출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100세 시대 장수의 위험과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출은 숫자와의 싸움이다.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두면 세금 납부가 미뤄진다(과세이연). 미뤄진 세금이 원금과 함께 투자된다.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 이하는 30%, 10년 이상은 40% 덜 낸다. 정부는 올 1월 20년 이상 받으면 5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5세 이전에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 55세는 연금수령 첫 연차다. 연금을 받지 않아도 해가 바뀌면 수령연차가 하나씩 늘어난다. 수령연차는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표 3 참조). 연금으로 받기로 하고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10년까지 수령한도가 적용된다. 수령한도를 넘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았으면 연금수령기간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 55세가 넘으면 조금이라도 받아 두라고 하는 이유다. 연금 年 1500만원 안 넘는 게 중요 퇴직금을 투자해 얻은 수익이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 15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 1200만원이던 한도가 지난해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1500만원까지는 연령대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표 4 참조). 15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500만원 초과액이 아닌 수령액 전액이 다른 소득과 더해져 종합과세(6.6~49.5%)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표 5 참조). 1500만원 계산에서 빠졌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출 성격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회사에서 준 퇴직금으로 받은 연금 등이 더해져 세율이 훌쩍 뛴다. 그러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후에는 큰 부담이다.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도움 100세 시대에 안정적 노후 소득은 필수다. 우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를 통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액 등을 확인하자. 처음 조회할 때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퇴직연금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가입 금융사의 알림이 오면 잠깐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입한 금융사에 가끔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물어보자. 대답의 수준은 질문이 결정한다. 인공지능(AI)에게 제대로 질문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질문들이 모아지면 금융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려 줄 수 있다. 듣지만 말고 물어보는 ‘집단의 힘’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통합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이끌어갈 통합 정치세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홍 후보는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가장 우선”이라며 “경선 후보 모두가 함께하는 ‘원팀’을 주도하고 ‘빅텐트’를 결성해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출마하신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反)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그것이 혼미한 이 정국에서 내가 해야 하는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면 흔쾌히 받아 들인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한 대행의 출마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오다 입장을 바꿔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홍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대행의 출마 변수에 대해 “나는 전혀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다”며 “호사가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지만 우리당 경선은 이미 끝났고, 본선에서 무소속 출마라든지 이런 건 고려대상에서 다 뺐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한 대행이 29일 전후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다음달 4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9일은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날이자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정부 안팎에선 한 대행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출마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SK 호크스가 팀의 기둥인 이현식의 결장 속에서도 반격의 1승을 챙겼다. 두산 윤경신 감독은 경기 시작 전 1차전 승리에도 후반전에서 SK 호크스의 이현식에게 소나기골을 얻어 맞은 것을 언급하며 가장 막아야 할 선수로 이현식을 꼽았다. 그렇지만 SK에는 이현식 대신 지형진 골키퍼가 있었다. SK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핸드볼 H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3전2승제) 2차전에서 장동현(7골)의 눈부신 활약을 앞세워 이한솔(5골)이 분전한 두산에 19-17로 승리했다. 지난 21일 당한 패배를 설욕한 SK는 지난해 챔프전 2연패를 포함해 2016-2017시즌 챔프전부터 시작된 두산과의 챔프전 9연패 사슬도 끊는데 성공했다. 양팀은 2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 이번 시즌 진정한 챔피언 자리를 놓고 격돌하게 됐다. 두산은 2015시즌부터 10시즌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고 2016년 창단한 SK는 첫 리그 우승을 노린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두산이었다. 1차전에서도 6골을 몰아넣으며 SK에서 최다 득점한 이현식은 경기시작 3분 6초 만에 두산의 김민규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반칙으로 레드카드를 받으며 퇴장당하면서 분위기가 두산으로 넘어갔다. 그렇지만 전열을 정비한 SK는 전반 종료 직전 하민호의 득점으로 10-10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19분 35초 장동현의 7m드로우로 15-14로 첫 역전에 성공한 뒤 19분 35초에는 주앙 푸르타도의 도움을 받은 장동현의 득점으로 16-14까지 달아나면서 승기를 잡았다. 두산은 후반 25분43초 골키퍼를 빼고 7명이 공격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추격의 동력을 잃은 뒤였다. SK 골키퍼 지형진은 이날 세이브 13개로 방어율 46.3%를 기록해 경기 최우수선수에 뽑혔다. 지형진은 “자신감을 넘어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관위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선거통계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통합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이버공격을 즉각 인지했다”며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이버 공격을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하면서 서버 부하를 유발하는 ‘겟 플러딩’(Get Flooding)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추가 이상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대구가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강 시장과 김 권한대행,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함께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도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달빛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양 도시는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도시는 “영호남 상생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 198.8㎞에 이른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관련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로 지난 2024년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6·3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오후 2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선거통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감지됐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해 서버의 과부하 유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통합관제와 정보 보호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자체 인지하고 해당 IP를 차단했다. 선관위는 “신속한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재 통합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 중이고, 추가적인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1대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을 선도할 국내 최초 디스플레이 전주기 실증 인프라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가동을 시작했다. 충남도는 23일 천안의 충남TP에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충남TP가 운영하는 센터는 1598억원을 투입, 지상 4·지하 1층, 전체면적 1만 3320㎡ 규모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정, 혁신 공정, 시험평가 등 63종 65대 장비를 보유했다. 센터는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중견 기업 공정 혁신과 기술·제품 조기 상용화 지원 등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평가·인증, 인력 양성 등 기업 지원과 함께 삼성·LG 등 디스플레이 선도 기업에 중소·중견 기업 개발품 검증 결과를 제공해 전후방 산업도 연계한다. 김태흠 지사는 “OLED 관련 중소·중견 기업 소재·부품·장비 개발 지원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내 유일 통합 실증 시설인 센터를 거점으로 산학관연이 긴밀히 협력하고, 기술 자립과 빠른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1181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394억4000 달러로 33.4%를 차지하며 세계 2위다. 충남지역 디스플레이 생산액은 226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58.1%를 점유하고 있고, 아산에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1위 선도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와 204개의 전후방산업 중소기업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마이스터고 설립 등 6개 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23일 “광주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며 4대 정책 방향과 6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 방향은 △AI·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정서 회복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학생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5·18 정신 계승과 교육 의무화 등이다. 세부 과제로는 AI·미래 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설립, 광주교육 마음건강센터 건립, 학생 전용 K-컬처 공연장 마련, 광주체육중·고 이전 및 글로벌 청소년 스포츠센터 구축,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전국 초·중·고 대상 5·18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AI·미래 모빌리티 마이스터고는 광주의 5대 전략산업에 맞춰 첨단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고등학교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주교육 마음건강센터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통합기관으로,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예술치유사 등을 배치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마련하고,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광주체육중·고의 이전과 함께 국제 수준의 청소년 스포츠센터 구축도 제안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기하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5·18 교육 의무화도 포함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교육의 현안을 담은 과제를 우선 제시했고, 앞으로는 전국 단위 교육 의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교육 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안이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 작업을 거쳐 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정책 채택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