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다 가석방 출소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에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말 사면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 등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23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로 인정되나 이 전 의원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은 특별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특사가 아니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사로 이 전 의원을 풀어줄 경우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지하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을 모의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9년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정부의 5번째 특사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특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발표된다. 당장 80일도 남지 않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2일 해당 사실을 이 전 의원의 가족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그동안 사면 논의가 떠오르면서 이 전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지하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을 모의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등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당장 80일도 남지 않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석기 사면, 통진당 명예회복 없이는文정권 ‘민주 정권’으로 역사 기록 못해”김재연, 옛 통진당 비례 의원 활동하다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위 상실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23일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5개열여 앞두고 가석방되는 데 대해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니 실망스럽다”면서 “남은 5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과 복권, 통합진보당의 명예 회복 조치 없이 문재인 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할 수 없다”며 이렇게 올렸다. 그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 정치공작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반민주 폭거에 대해 어떠한 회복조치도 없이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 정권을 촛불 위에 탄생시킨 역사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후보는 2012년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돼 활동하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를 받았다.이석기,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 선고북 대남혁명론 동조해 실행모의 혐의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국힘 “민주노총 이석기 석방 요구에‘촛불청구서’ 발목 잡혀 가석방 꼼수”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성탄절 가석방에 대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규한 선대위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결국 문재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성탄절 특사 의미는 이미 퇴색됐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말 실시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도 빠질 가능성 높아…명단 이달 말 발표법무부가 성탄절을 앞둔 다음 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일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면을 요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의 경우에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특별사면에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심으로 52명이 첫 경제인 사면으로 대상에 포함됐지만,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 등은 제외됐다.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진보당의 김재연 대선후보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를 “묻지마 제3지대”라고 평가절하하며 진보진영의 단결을 촉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7일 서울 종로구 진보당사에서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진보단결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과 진보당이 함께 손을 잡고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진보단결’을 추진한다면, 진보정치의 분열에 아파하던 수많은 노동자 민중에게 새로운 힘과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9월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이 대선공동대응기구를 발족하고 공동선언 발표 등으로 공동행동을 전개해왔으며, 이제 ‘후보단일화’를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면서 “진보당은 지난 12월 2일 대선공동대응기구회의에서 진보단일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하여 진보5당 대표 및 대선후보와 만남을 제안하고 추진하여 ‘기득권 체제 타파를 위한 진보단결’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현 시기 진보단결만이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라는 것을 적극 호소하고 함께 연대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선 이후에도 진보단결을 강화하여 진보정치가 한국사회 정치의 대안세력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안 후보와 김 전 부총리,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이에서 제3지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두고 김 후보는 “묻지마 제3지대”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제3지대가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 기준조차 모호한 ‘묻지마 제3지대’라는 판단”이라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의 균열을 낼 수 있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진보 세력, 진보 진영의 단결이다’ 라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보냈다고 알려진 화환은 박 전 대통령이 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에 “박 전 대통령이 보내는 조화는 오후 4~5시 사이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오전에 도착한 조화는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고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오전에 보냈던 화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낸 화환 옆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치워진 상태다. 전씨는 생전 박 전 대통령과 얽히고설킨 인연이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76년 전씨가 당시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발탁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퍼스트레이디 대행’이었다. 1979년 10·26 사태 직후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씨는 청와대 금고에서 찾은 6억원을 선친을 여윈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6억원은 2012년 18대 대선 TV토론에서 “당시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것인데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씨가 정권을 잡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으로 이어졌다.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정통성이 없었던 5공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박정희 정권과의 선 긋기에 나서면서다. 이후 6년간 박 전 대통령은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식도 공개적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18년간 사실상 은둔의 삶을 살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 선출됐을 때 취임 인사차 연희동 자택으로 전씨를 찾아간 바 있다. 이후 특별한 교류가 없던 두 사람은 2013년 2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해후’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씨를 겨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전씨에 대해 미납 추징금 환수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검찰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접촉이 없던 두 사람의 돌고 도는 악연은 전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끝이 나게 됐다.

내란 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6일 이 전 의원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옛 통진당 의원 7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내란 음모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며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수사기관·법관이 직무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이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5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당시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촉발했고,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에도 법정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 주문을 낭독하자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소동을 피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심은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1심은 권 변호사가 선고가 끝난 뒤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2심은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소동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판단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은 각각 헌재와 법원을 별개 기관으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법원과 별도로 헌재 부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법원의 재판에 포함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의 심판·질서유지에 대해 법원조직법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헌법재판소도 법정소동죄에 나오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출마자가 15일 광복절을 맞아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평화통일 공약발표를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분단 이후 집권세력들이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행동했는지 묻고 싶다”며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를 위한 상상은 ‘종북’ 딱지를 붙여 불온시됐고, 이를 이용한 세력이 분단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크게 반발했고 여권에서 중단 주장이 나오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관련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전면 재개할 것이며, DMZ 공동 개발을 하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하나의 중앙 정부와 남북 두 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1국가 2체제의 연방통일국가를 위해 2025년까지 남북연합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또 “과도하게 많은 장교 수를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해 2024년부터 완전 지원병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모병제로의 전환과 선제적인 평화 군축”이라고 했다. 이번 공약발표는 유튜브, 진보당 진보 TV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대선 출마선언 이후 첫 공약발표였다. 김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2025년, 통일연방공화국 1단계, 남북연합시대 ▲모병제 전환, 선제적 평화군축 ▲국가보안법 폐지,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내려졌을 뿐 ‘재판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 등에게 유죄가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2013년 5월 10일 회합과 같은 달 12일 회합에서 한 발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발언 사실을 증명하는 녹음파일과 법원의 녹음파일 검증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사건을 청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고해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법원행정처 문건들은 이 판결의 의미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선고 후 사후적으로 분석해 언론이나 정치권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정부 입장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법원이) 청와대 측과 협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당시 수사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전 수원지검 검사장이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으며 기각 결정문은 11일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재심 청구인들에게 송달됐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고, 내란선동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 전 의원 등은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59)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 전원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2년 만이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고,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통진당 사건을 재판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 전 의원 등은 이를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기를 마쳐 출소한 상태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 그대로 확정됐다.

민중당의 후신인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차기 대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상임대표는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판결을 받고 해체된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진보TV’를 통해 “덜 일해도 행복한 노동 중심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4일제 실시 ▲노동조합이 상식인 나라 ▲노동 중심의 10차 개헌 ▲토지공개념 전면 실시 ▲1단계 연방통일공화국 진입을 공약했다. 김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높이고 300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는 등의 조치로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다”며 “2025년 연방통일공화국 건설의 1단계인 남북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통진당이 지난 2014년 이른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상황을 에둘러 언급하며 “노동자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꿈꾼 혐의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한 죄로 ‘위헌’의 낙인을 이마에 긋고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과거의 진보 정치를 넘어서겠다”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넓게 규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여영국 대표 한상균 전 위원장 만나 진보정치 논의 진보파이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 관건관심에서 멀어진 진보진영이 대선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대선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은 잠잠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원외 진보정당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모두 아우르는 진보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의당에서는 이정미·심상정 전 대표와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6.17%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심 전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에서 대선 출마를 묻는 말에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정미 전 대표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정일영 의원에게 패한 이 전 대표는 송도에서 지역활동을 하며 정치 일선 복귀를 준비해왔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포럼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 전 위원장의 정치참여도 진보진영의 화두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최근 한 전 위원장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핵심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과 여영국 대표가 최근 만났다”며 “이 문제(한 전 위원장 정치참여) 가지고 처음 만났기 때문에 당의 고민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진보 정치 지형 전체가 위기인 것은 맞다. 진보진영 노동진영 전체가 뜻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진전된 논의 테이블을 갖지는 않아서 아직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범진보진영과 접촉하며 대선 빅텐트를 준비하고 있다. 녹색당, 미래당 등 원외정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내정당, 여성계, 노동계 등 진보노선을 함께하는 모든 주체들이 협상의 당사자다. 여 대표는 취임 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진보진영과 연대하는 반기득권정치동맹 구성을 주장해 왔다. 대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진보진영 연대도 이 같은 주장의 일환이다. 다만, 진보진영을 모두 합치더라도 관심도가 예년만 못하다는 것은 정의당과 진보진영이 가진 숙제다. 진보 연합 플랫폼에 다른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의당이 앞으로 풀어야 할 변수다. 당 일각에서는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처럼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는 40세 미만 후보들이 출마선언을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흥행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원내 지위를 상실한 진보당에서는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조만간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지난 16일 류호정 의원은 ‘엄숙한’ 국회 안에서는 이색적인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류 의원은 등에 타투스티커를 붙이고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은 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류 의원은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직격했다. 류 의원의 반응처럼 기자회견 직후 세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물론 ‘타투업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닌 류 의원의 퍼포먼스에 대한 비판이었다. 류 의원의 페이스북과 관련 기사에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국회의원 뽑는 것이다’, ‘류호정이 하는 거 다 싫다’는 등의 반응이 달렸다.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정의당 안에서도 류 의원의 방식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여럿 나왔다.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걱정은 과유불급인데,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당내에 있더라“라고 우려했다.정의당내에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주된 목소리는 달랐다. 많은 정의당 구성원들은 ‘진보정당이 살아가는 방식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이번 퍼포먼스를 평가했다. 적은 의석으로 최대의 성과와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진보정당으로서는 이 같은 파격적인 방식의 정치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보정당은 지금껏 한차례도 20석을 넘기지 못한채 소수정예로 싸워왔다. 민주노동당은 10석을 얻은 게 고작이었고, 통합진보당은 열린우리당 계열인 국민참여당까지 합쳤지만 13석에 그쳤다. 정의당의 다른 관계자는 “진보정당 의원들은 어쩔 수 없는 ‘관종(관심종자)’가 됐다”고 설명한다. 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껏 진보정당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랬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를 펼쳐서 드러누웠다. ‘열악한 구치소 환경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점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보인 퍼포먼스였다. 21대 국회에서 활동하는 류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매번 새로운 방식의 정치행위를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이후 구글 트렌드 분석에서 키워드 1위로 급부상했다. 최근 빈출 키워드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창총장 등은 순위권(1~12위) 밖이었다. 법안을 발의했다고 단순히 밝히기만 했다면 얻지 못했을 관심이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36살의 나이에 야당의 당 대표가 된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11일 당대표 수락연설문에서 노래 가사를 인용해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함께 후보로 출마했던 선배 정치인과 자신을 지지한 당원들에게 감사하며, “여러분”이 자신을 당 대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존’과 ‘대선승리’를 내세우며, 선거 과정 중 자신에 대한 비난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당대표 당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욕설과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 등의 구태는 벗어나자고 역설했다. 이어 이달 중 토론을 통해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부대변인을 선발하겠다고 했다. 또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유사한 공직후보자 자격시험도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배틀로 선발된 대변인이 피선거권이 없는 20대 대학생 또는 경력단절여성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이 대표는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임재범 노래 ‘너를 위해’의 가사인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 줄꺼야”를 차용한 것이다. 임재범 노래의 가사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TV토론을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하는데 사용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대표의 당선에 “탄핵의 강을 넘고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60년대생에서 80년대, 90년대생으로 정치권의 주류가 넘어가는 장기적인 흐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던데, 저 같은 70년대생을 뛰어 넘어도 좋으니 국민의힘이 변화하여 모든 정당들이 건전한 인물,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시대변화의 기회가 된다면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년 노점 약정기한 끝나 퇴거 요청 상인 11명 중 4명 소송 제기… 市 승소 민주당 박정 의원 “상인과 상생” 요구최종환 시장, 비용 청구 없이 자리 내줘“버티면 된다는 나쁜 선례 남겨” 비판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민원인들의 ‘떼쓰기’에 굴복, 세계적인 안보관광지인 임진각에서 노점 영업을 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까지 바꿔주는 특혜를 주며 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2020년 5월 14일자 14면 보도) 파주시는 2019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임진각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됐던 A씨 등 4명에게 다음달부터 노점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민방위대피소와 주차장 면적을 줄였다. 앞서 파주시는 17년 전인 2004년 임진각 관광지 일대에서 오랫동안 노점영업하던 상인들이 안보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2004년 완공한 휴게소 건물에 11명을 입주시켰다. 이들은 파주시와 2015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시는 2015년 약정기한이 다가오자 휴게소 건물을 헐고, 국비 등 112억원을 들여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를 짓기로 하고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인 11명 중 4명은 이를 거부하고 2017년 5월 파주시에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종합관광센터 신축공사는 바닥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중단됐고 2년 넘는 소송 끝에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파주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최 시장은 소송비용과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임진각 광장에서 노점을 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시장은 상인과의 ‘상생’을 요구하는 같은 당 박정 의원과 옛 통합진보당 출신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 눈치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우유부단하고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잇따른 비판을 의식, 1년여 동안 주춤하다가 최근 슬그머니 컨테이너로 만든 노점시설 반입을 허용했다. 최 시장의 어이없는 행정에 순순히 퇴거했던 7명의 상인들 중 3명도 형평성을 요구하며, 노점 영업을 요구하고 있다. 4명의 상인들은 임진각 광장 내 민방위 대피소 앞에서 8.25㎡(약 2.5평) 면적의 컨테이너형 판매대를 놓고 7년간 영업하고 토지사용료 대신 판매대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A 파주시의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버티고 떼쓰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4명의 상인들은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노점을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이 결국 세계적 안보관광지이자, 경기북부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임진각 광장에 4곳의 노점상 영업을 특혜 허가했다. 경기 파주시는 2019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임진각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A씨 등 4명에게 다음 달 부터 노점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해 1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까지 변경해 민방위대피소와 주차장 면적을 줄였다.앞서 파주시는 17년 전 임진각 관광지 일대에서 오랫동안 노점영업을 하던 상인들이 국내 대표적 안보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2004년 완공한 휴게소 건물에 11명을 입주시켜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은 파주시와 임대차 계약과 더불어 2015년말 까지만 영업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파주시는 2015년 약정기한이 다가오자 휴게소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국비 등 112억원을 들여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를 짓기로 하고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인 11명중 4명이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2017년 5월 파주시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 했다. 이때문에 종합관광센터 신축공사는 바닥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중단됐고 2년 넘도록 힘겨운 소송 끝에 2019년 7월 대법원 까지 가서야 파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파주시는 4명의 상인을 상대로 소송비용과 센터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 구상권을 청구하면 일단락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종환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과 옛 통합진보당 출신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이 상인들을 거들고 나서며 ‘상생’을 요구하자 4명의 상인들이 임진각 광장에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최 시장은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언론의 비판 보도가 잇따르자, 1년 여 동안 주춤하다가 최근 슬그머니 컨테이너로 만든 노점시설 반입을 허용했다. 최 시장의 우유부단하고 원칙없는 행정에 순순히 퇴거했던 7명의 상인들 중 3명도 형평성을 요구하며, 영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4명의 상인들은 임진각 광장 내 민방위 대피소 앞에서 각각 8.25㎡(2.5평) 면적의 컨테이너형 판매대를 놓고 약 7년 간 영업을 한 뒤, 파주시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판매대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파주시의회 A의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버티고 떼쓰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4명의 상인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노점을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