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될 특별검사보 3명의 진용이 갖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가 요청한 후보자에 대한 특별검사보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태승(26기)·유병두(26기)·손영은(31기)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서 안 특검을 도와 사건을 파헤치게 됐다. 안 특검과 특검보 3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 특검보는 1997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검 공안부장과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지낸 뒤 2019년 퇴직해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대표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유 특검보는 1998년 대구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부산지검 형사2부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지낸 뒤 2020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손 특검보는 2002년 부산지검 검사로 공직에 뛰어든 뒤 2016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이며 이화여대 겸임교수도 지내고 있다. 특검은 다음 달 4일까지 준비를 마친 뒤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특검은 한창 사무실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특검은 지난 24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만나 검사 파견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이 끝난 뒤 7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와 달리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날 예측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을 고민했으나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러한 분위기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사면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 “文 정권 만든 김경수 사면할 것” 전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게 김 전 경남지사”라며 “퇴임 앞둔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사면세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 사면이 그렇게 중한 것”이라며 “김 지사는 ‘문재인 붕어빵’이다. 성격, 행동이 비슷하다”고 적었다. 그는 “쏙 빼닮은 자식이 예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하려는 것은 인간적 관계도 있지만 앞으로 김 전 지사를 대권후보로 키우려는 속셈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까지 사면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라며 “정 교수를 풀어주면 온갖 ‘가짜’와 ‘아빠·엄마 찬스’ 등 이 세상 모든 잡범들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사면, 현재로선 어려워 그러나 2일 청와대 안팎에 사면이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는 3일 예정됐으나 하루 전인 이날 현재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 사면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재 고려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청와대 안팎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이 부회장,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 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들을 사면하는 게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국민의 여론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기를 보름 남겨 놓은 문재인(얼굴)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사면 논의가 불발되면서 퇴임 직전 사면권 행사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날인 다음달 8일이 부처님오신날이란 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격 사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 상징적 인사들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했다. 한 달여 전에는 송기인 신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진보 성향의 종교계 원로들이 정 전 교수와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했다. 특히 송 신부는 1972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에 앞장선 인물로, 문 대통령의 ‘멘토’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친노무현) 그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몹시 아픈 정경심 전 교수를 사면해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 달라”며 사면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지난한 검찰 정상화·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분들이 있고,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면서“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했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단행한다면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유일한 보수 인사인 이 전 대통령이 빠질 수가 없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여론이 50%, 찬성은 39%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에서 사면 논의가 검토되거나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언급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식 건의나 요청이 없다면 임기를 하루 남기고 사면권을 단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미 누구 찍을지 결정한 사람들토론 보고 확증편향만 확고해져20% 안팎 부동층은 토론에 영향15대 김대중, 부정적 이미지 불식19대 안철수 ‘MB 아바타’로 곤혹토론은 상식 아닌 인성·자질 평가“첫째 아들이 공군 중위로, 둘째 아들은 ROTC 육군 중위로 제대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 아들들이 중위가 될 수 있었겠느냐.”(용공 시비와 관련한 질문에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시비와 연관시킨 답변) “남보다 더 나은 강점을 보이라 하면 겸손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없다고 하면 뭐하러 대통령에 나오느냐고 할 테니…. 40년 동안 감옥에 있거나 망명 때도 이 나라를 바른 정치의 길로 끌고 갈 준비를 해 왔다.”(다른 후보들에 비해 돋보이는 강점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DJ) 후보가 TV토론 때 했던 발언들이다. 국내 TV토론은 15대 대선 때 처음 시작됐다. ‘준비된 대통령’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DJ는 TV토론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빨갱이’라는 음해 모략과 치매 논란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노련하고 능수능란한 토론기술로 단박에 불식시켰다. 고 이희호 여사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TV토론에서 남편(DJ)의 왜곡되지 않은 모습이 국민에게 보여질 수 있었다”면서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TV(토론) 덕분”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실제로 TV토론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TV토론을 일부러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미 누구를 찍을지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지지하는 후보가 토론을 잘못했다고 해서 후보를 바꾸지는 않는다. 오히려 토론을 보고 나서는 확증편향만 더 확고해진다. 지난 3일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RE100’을 물어본 것에 대한 반응만 봐도 이해가 된다. 윤 후보 지지자들은 “장학퀴즈냐. 일부러 골탕 먹이려는 것 아니냐”며 이 후보를 비난했다. 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 정도의 상식도 없다는 게 한심하다”고 맞선다. 같은 사안을 보고도 서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한다. 토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주관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래서 토론이 끝나면 여야가 항상 서로 자기 쪽이 잘했다고 주장한다. 까닭에 일각에서는 TV토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토론을 잘하는 것과 당선은 별개라는 인식이다. 실제로 17대 대선 때 당선된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후보 모두 토론을 잘해서 당선된 게 아니다. 하지만 TV토론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다. 2017년 19대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TV토론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유세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는 TV토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부각되고 있다. 많게는 2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스윙보터(부동층)들에게는 TV토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 후보가 없다’는 유권자 10명 중 4명은 TV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과거 사례를 보면 TV토론 때 네거티브 전략을 쓰면 역효과를 불러온다. 2012년 대선 TV토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다카키 마사오가 누군 줄 아느냐”, “박근혜를 떨어뜨리려 나왔다”며 박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거꾸로 보수세력의 결집을 불러와 박 후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가장 높은 득표율(51.6%)을 기록하며 당선된다. 말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9대 대선을 한 달 앞둔 2017년 4월 초 일부 여론조사에서 1위 문재인 후보를 앞설 만큼 상승세가 거침없었다. 그런데 문 후보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받던 그는 TV토론에서 문 후보를 향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갑(甲)철수 입니까”라고 생뚱맞게 따져 물었다. 이런 자기비하적인 발언은 끝내 자멸을 불러왔고 안 후보는 개표 결과 홍준표 후보에게도 뒤진 3위에 그쳤다. 정몽준 전 의원은 ‘버스비 70원’ 발언으로 두고두고 입길에 올랐다. 2008년 6월 27일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생방송토론에서 공성진 의원은 정 전 의원에게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정 전 의원은 “(버스) 한 번 탈 때 한 70원쯤 하나”라고 자신 없게 답했는데 역시 재벌은 안 된다는 핀잔을 들으며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당시 버스요금은 1000원이었다. 지난 3일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에 잇따라 ‘오답’을 내놨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안 후보는 그러자 “예, 84점인데요”라고 고쳐 줬다. 당황한 윤 후보는 “아, 예, 84점”이라고 따라서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작년에 서울 지역 당첨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글쎄요. 거의 만점이 다 돼야 하지 않나”라고 이번엔 자신 없게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다시 정답을 알려줬다. 지난해 9월 경선 토론 때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보지 못했다”는 말실수에 이어 부동산 상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다. 하지만 TV토론은 후보자가 상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잘 경청하는지를 포함해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을 평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TV토론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데 TV토론은 그냥 참조해야 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지난 10년간의 공적 활동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들의 생각과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며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4명의 원내 정당 소속 대선후보들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하지만 출사표를 던지고 대권을 위해 뛰는 군소후보들도 많다. 이 중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다. 15대, 17대에 이어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허 후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치고 3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도 TV토론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후보는 TV토론 참석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7일 혼자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그것을 유튜버 100여명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허 후보는 취임 후 2개월 이내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여성가족부 폐지 및 결혼부 신설, 결혼수당 5000만원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2억원 각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정당지원금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이지만 부동산 등 경제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20대 대선에 출마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난 2일 양자 토론을 했다. 이를 계기로 두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김 후보는 3일 라디오에서 “그쪽 희망인 모양이다. 물밑 접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 지지율에도 못 미치지만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든 인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판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친박(친박근혜) 지지층을 기반으로 대선에 나섰다. 조 후보의 주요 공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여가부 폐지 및 청년부 설치 등이 있다. 조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지난 3일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토론’을 제안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진보의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다. 김 후보는 2006년 민주노동당의 부대변인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배지를 단 지 2년 남짓 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중 후보’를 표방한다.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최저임금 1만 5000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전 국민 노동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마했다. 오 후보는 임기 내 전 국민 1인 월 60만원 기본소득, 10년 내 전 국민 1인 월 100만원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군소 후보를 소외시키는 현재 4자 토론 방식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오 후보는 “소수정당 후보는 똑같은 기탁금을 내고도 토론회 참여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며 “기득권 정당들과 선관위와 언론의 합작인 불공정 4자 토론에 항의한다”고 했다. 이 외에 정당 후보로는 고영일 국민혁명당, 옥은호 새누리당, 김민찬 한류연합당, 황장수 혁명21 후보 등이 출사표를 던졌고 무소속 후보로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출마했다. 이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는 총 27명에 이른다.

2030·50대 후반서 견고한 지지율영호남 20대 아우른 공약이 주효 우린 선거에 미친 10명 있어 든든 단일화는 애초 패자의 언어일 뿐 김건희 공개활동하면 긍정 평가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가 대선을 한 달 앞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각 승리를 자신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정권교체 프레임은 투표에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지역·이념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거가 될 것”이라며 “호남의 20대는 호남의 40대보다 대구의 20대와 동질감이 크다”고 했다.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나. “2030세대와 50대 후반 이상 연령대에서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영남의 20대와 호남의 20대가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20대가 느끼는) 지역 소외,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은 영호남이 공유해야 할 지점인데 이제까지의 정치 문법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공약보다 세대를 관통하는 공통 관심사에서 공약을 찾아낸 것이 주효했다.” -남은 한 달 판세를 좌우할 요소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 후보와 일부 인사들의 발언만 보인다. 반대로 우리는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어떤 단위의 선거도 ‘미친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권영세 선대본부장, 원희룡 정책본부장, 청년보좌역 등 이미 10명 이상이 선거에 미쳐 있다. 민주당에선 그 10명이 보이지 않는다.” -당내 일각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주장이 나오는데. “선거는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치러야 한다. 단일화는 2, 3등의 언어다.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까지 도중에 출마를 접었는데도 졌다. 1등을 상대로 한 2, 3, 4등의 단일화는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단일화는 애초에 패자의 언어다. 단일화는 과거 문법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은 지역적 충성도가 높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후보들이 내놓은 공동정부론, 연합집권론이었다. 그 정도 기획을 가져야 지지층 결합이 성공하고, 그 외에는 성공한 적이 없다.” -그래도 당에서 계속 이견이 나온다. “나와 후보, 권 본부장 간 이견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업무분장이 모호하고 정치적 지향점이 큰 분들은 자꾸 스윙이 큰데, 스윙이 크면 헛스윙이 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득표율 목표로 20%를 말하고 있다. “20%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한 정당이 지역에서 20%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기준(15%)을 넘기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오게 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호남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나. “호남에서 DJ는 거목이기는 하지만 우리(20대 호남)가 아는 얘기는 아닌 것이다. 5·18도 지역의 아픔이고, 그것에 대해 항상 일관된 자세를 취해야겠지만, 1번 담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하고 민주당도 알아야 한다. 호남과 대구의 20대는 동질감이 크다. 문화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일자리는 제한돼 선택을 강요받는다.” -최근 호남의 다도해 섬을 도는 파격 유세를 벌였는데. “정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한다. 시내 한복판에서는 정치가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제한적이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게 크다. 하지만 도서지역이나 큰 결단으로 국민 기본권을 살펴야 하는 곳에는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공개활동에 대한 생각은. “나는 긍정적인데, 윤 후보와 김씨가 전적으로 판단할 일이니 강권하지는 않는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봉사활동은 너무 인위적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안 나올 것 같은데(웃음).” -남은 한 달간 전략은. “정치공학보다는 후보의 메시지가 국민에게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 윤 후보는 정치경력이 짧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바꾸고 싶은 세상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의 철학은 후보만이 전달할 수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을 한 달 앞둔 6일 서울신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번 대선은 지역·이념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거가 될 것”이라며 “호남의 20대는 호남의 40대보다 대구의 20대와 동질감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나. “2030세대와 50대 후반 이상 연령대에서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영남의 20대와 호남의 20대가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20대가 느끼는) 지역 소외,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은 영호남이 공유해야 할 지점인데 이제까지의 정치 문법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공약보다 세대를 관통하는 공통 관심사에서 공약을 찾아낸 것이 주효했다.” -남은 한 달 동안 판세를 좌우할 요소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 후보와 일부 인사들의 발언만 보인다. 반대로 우리는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어떤 단위의 선거도 ‘미친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권영세 선대본부장, 원희룡 정책본부장, 청년보좌역 등 이미 10명 이상이 선거에 미쳐 있다. 민주당에선 그 10명이 보이지 않는다.” -당내 일각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주장이 나오는데. “선거는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치러야 한다. 단일화는 2, 3등의 언어다.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까지 도중에 출마를 접었는데도 졌다. 1등을 상대로 한 2, 3, 4등의 단일화는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단일화는 애초에 패자의 언어다. 단일화는 과거 문법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은 지역적 충성도가 높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후보들이 내놓은 공동정부론, 연합집권론이었다. 그 정도 기획을 가져야 지지층 결합이 성공하고, 그 외에는 단일화가 성공한 적이 없다.”-그래도 당에서 계속 이견이 나온다. “나와 후보, 권 본부장 간 이견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업무분장이 모호하고 정치적 지향점이 큰 분들은 자꾸 스윙이 큰데, 스윙이 크면 헛스윙이 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득표율 목표로 20%를 말하고 있다. “20%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한 정당이 지역에서 20%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기준(15%)을 넘기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오게 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호남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나. “호남에서 DJ는 거목이기는 하지만 우리(20대 호남)가 아는 얘기는 아닌 것이다. 5·18도 지역의 아픔이고, 그것에 대해 항상 일관된 자세를 취해야겠지만, 그것이 1번 담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하고 민주당도 알아야 한다. 호남과 대구의 20대는 동질감이 크다. 문화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일자리는 제한돼 선택을 강요받는다.”-최근 호남의 다도해 섬을 도는 파격 유세를 벌였는데. “정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한다. 시내 한복판에서는 정치가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제한적이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게 크다. 하지만 도서지역이나 큰 결단으로 국민 기본권을 살펴야 하는 곳에는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공개활동에 대한 생각은. “나는 긍정적인데, 윤 후보와 김씨가 전적으로 판단할 일이니 강권하지는 않는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봉사활동은 너무 인위적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안 나올 것 같은데(웃음).” -남은 한 달간 전략은. “정치공학보다는 후보의 메시지가 국민에게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 윤 후보는 정치경력이 짧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바꾸고 싶은 세상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의 철학은 후보만이 전달할 수 있다.”

올해 대선 TV토론을 둘러싼 각 당의 신경전은 선거에서 후보간 토론회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지를 보여준다. 미디어 선거전에서 TV토론은 가장 중요한 정치이벤트로 꼽히지만, 사실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다. TV토론이 기존 지지를 강화할 뿐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TV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자칫 말실수 하나로 수십만, 수백만표가 우수수 떨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주요 선거의 TV토론에서 있었던 ‘실점’의 순간들을 찾아봤다. ●‘달변’ 오세훈에 한명숙 ‘쩔쩔’ “시장이 되면 진두지휘할 서울시 직원 수를 아시나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붙었던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와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는 TV토론에서 오 시장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실력차를 보였다.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꿰뚫고 있는 면모를 보인 반면 한 전 총리는 오 시장의 ‘디테일’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며 수세에 몰렸다. 토론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수를 묻는 오 시장의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수천명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가 “본청 직원이 1만 5000명이고, 전부 합해 6만 5000명”이라는 오 시장의 설명을 들어야 했다. 이밖에도 “마곡지구가 어딨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1년 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등 오 시장의 구체적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쩔쩔맸다. 물론 이같은 ‘토론 완승’에도 오 시장은 0.6%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오 시장 측에서는 ‘토론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밉상으로 보였다’는 자평이 나온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토론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수 있는 선거였다. ●‘MB아바타’만 남은 2017년 대선토론 2017년 5월 치러진 대선 토론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던진 “제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입니까”, “제가 갑(甲)철수입니까, 안철수 입니까”라는 질문 공세가 꼽힌다. 민주당 지지층의 온라인 공격 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안 후보는 지지율이 출렁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1위 문 후보와 골든크로스까지 전망됐던 당시 시점을 떠올리면 패착 중에 패착이었던 셈이었다.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는 대선 후 ‘평가보고서’에서 “TV토론을 통해 오히려 ‘MB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붙었던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말이 가장 큰 화제였다.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 ‘여성 대통령이 아닌 여왕’ 등 이 후보의 독설은 토론 구도를 ‘박근혜 대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 대 이정희’로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 스스로 비호감 캐릭터를 자처한 것이었지만,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진보진영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됐다는 의미다. ●이번 대선도 ‘실점 주의보’ 이번 대선의 TV토론에서도 각 당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바지 한번 더 내릴까요”(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와 같은 감정적 대응이나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보진 못했다”(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와 같은 정책적으로 준비되지 않은듯한 답변은 자칫 살얼음 같은 현재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각 당 캠프에서는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토론회에서 공방이 물리고 물리며 토론 방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들로서는 더욱 중심을 잡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감형됐다. 이 전 실장은 진보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헌법재판소 사건 정보·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통합진보당 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 개입한 일부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감형됐다. 이 전 실장은 ▲2017년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진보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와 ▲2016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건 재판부의 심증 확인을 지시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 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2015~2016년 헌법재판소 사건 정보·동향을 수집한 혐의와 ▲2015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혐의 중 행정소송 상고심에 개입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에 석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수형자 3094명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2017년 4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고, 2039년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남은 17년 3개월의 형기를 채우지 않아도 되고, 벌금 180억원은 면제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석방 절차 역시 병실에서 진행된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사면증을 교부한다. 계호 인력이 떠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인력이 제공된다. 반면 특별사면 대상이 발표된 지난 2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점은 같지만 선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내란 선동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9년 형기 대부분을 채우고 7개월 먼저 나오게 된 셈이다. 대통령이 명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법무부가 정하는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선고된 유기징역의 3분의 1 이상을 살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등 일정 요소를 채웠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남은 형기를 교도소가 아니라 사회에서 보내도록 하는 개념이라 가석방이 되더라도 보호관찰 등을 받을 의무가 있고, 가석방 상태가 끝날 때까지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가석방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8년의 형기를 면제받으면서 법률상 권리를 되찾는 복권(復權) 조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등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3월 대선 투표는 특별사면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석기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석방을 환영한다”면서도 “사면복권이 아니라 가석방인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석방 당일 삼성병원 정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쾌유 기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당원들의 화환이 산성을 이룰 것”이라며 “최소 100여 개의 화환이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발표된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과반수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석기(오른쪽)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선 과반수가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29일 서울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응답자의 57.9%는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33.6%, ‘모름·응답거절’은 8.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선 긍정평가가 많았고 30대 이하에선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견해차가 뚜렷했다. 구체적으로는 60세 이상은 84.1%, 50대는 65.6%, 40대는 58.8%가 긍정평가를 보였다. 반면 30대는 부정평가가 54.0%로 긍정평가(33.9%)보다 높았고, 18~29세는 부정평가가 60.6%로 긍정평가(25.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강원(71.5%), 대구·경북(71.4%), 서울(61.0%), 대전·세종·충청(60.2%), 부산·울산·경남(60.1%), 인천·경기(52.3%), 제주(47.6%), 광주·전라(47.5%) 순이었다. 그러나 부정평가는 제주가 52.4%로 가장 높아 긍정평가(47.6%)보다 유일하게 높았다. 특히 광주·전라는 ‘모름·응답거절’이 11.3%로 전 지역에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중도·진보 모두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긍정평가는 보수 72.8%, 중도 53.4%, 진보 48.6% 순이었고 부정평가는 진보 44.5%, 중도 36.4%, 보수 20.8% 순이었다. 지지후보별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지자 모두 긍정평가가 높았다. 긍정평가는 윤 후보(81.1%), 이 후보(51.9%), 안 후보(50.4%), 그 외 인물(43.8%) 지지자 순이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지지자는 부정평가(66.3%)가 긍정평가(32.4%)보다 더 많았다.한편 이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가석방에 대해선 응답자의 56.1%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란 응답은 24.5%, ‘모름·응답거절’은 19.4%였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이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다. 부정평가는 30대(64.0%), 60세 이상(61.9%), 18~29세(55.0%), 50대(53.2%), 40대(44.2%) 순이었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긍정 46.3%, 부정 31.2%)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74.9%, 중도 57.3%, 진보 39.4%가 부정평가를 보였다. 긍정평가는 진보 39.8%, 중도 21.1%, 보수 14.1% 순이었다. 지지후보별로는 윤 후보(82.8%), 안 후보(72.2%), 그 외 인물(66.9%), 심 후보(54.9%), 이 후보(29.9%) 순으로 부정평가를 보였다. 다만 이 전 의원 측에서 가석방이 아닌 사면·복권을 요구했던 만큼 진보 진영의 부정평가는 다층적일 수 있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7~2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남녀 각각 520명(51.6%), 488명(48.4%)이며 연령별로는 18~29세 16.3%, 30대 15.5%, 40대 18.2%, 50대 20.6%, 60세 이상이 29.5%다. 지역별로는 서울 20.0%, 인천·경기 31.1%, 강원 3.1%, 대전·세종·충청 10.1%, 광주·전라 9.7%, 대구·경북 9.8%, 부산·울산·경남 14.9%, 제주 1.3% 등이다. 조사는 100%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피조사자 표본은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응답률은 15.4%(6536명 중 1008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셀 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24일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과반수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선 과반수가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9일 서울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응답자의 57.9%는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33.6%, ‘모름·응답거절’은 8.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선 긍정평가가 많았고 30대 이하에선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견해차가 뚜렷했다. 구체적으로는 60세 이상은 84.1%, 50대는 65.6%, 40대는 58.8%가 긍정평가를 보였다. 반면 30대는 부정평가가 54.0%로 긍정평가(33.9%)보다 높았고, 18~29세는 부정평가가 60.6%로 긍정평가(25.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강원(71.5%), 대구·경북(71.4%), 서울(61.0%), 대전·세종·충청(60.2%), 부산·울산·경남(60.1%), 인천·경기(52.3%), 제주(47.6%), 광주·전라(47.5%) 순이었다. 그러나 부정평가는 제주가 52.4%로 가장 높아 긍정평가(47.6%)보다 유일하게 높았다. 특히 광주·전라는 ‘모름·응답거절’이 11.3%로 전 지역에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중도·진보 모두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긍정평가는 보수 72.8%, 중도 53.4%, 진보 48.6% 순이었고 부정평가는 진보 44.5%, 중도 36.4%, 보수 20.8% 순이었다. 지지후보별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지자 모두 긍정평가가 높았다. 긍정평가는 윤 후보(81.1%), 이 후보(51.9%), 안 후보(50.4%), 그 외 인물(43.8%) 지지자 순이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지지자는 부정평가(66.3%)가 긍정평가(32.4%)보다 더 많았다.한편 이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가석방에 대해선 응답자의 56.1%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란 응답은 24.5%, ‘모름·응답거절’은 19.4%였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이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다. 부정평가는 30대(64.0%), 60세 이상(61.9%), 18~29세(55.0%), 50대(53.2%), 40대(44.2%) 순이었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긍정 46.3%, 부정 31.2%)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정치성향별로는 보수 74.9%, 중도 57.3%, 진보 39.4%가 부정평가를 보였다. 긍정평가는 진보 39.8%, 중도 21.1%, 보수 14.1% 순이었다. 지지후보별로는 윤 후보(82.8%), 안 후보(72.2%), 그 외 인물(66.9%), 심 후보(54.9%), 이 후보(29.9%) 순으로 부정평가를 보였다. 다만 이 전 의원 측에서 가석방이 아닌 사면·복권을 요구했던 만큼 진보 진영의 부정평가는 다층적일 수 있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7~2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남녀 각각 520명(51.6%), 488명(48.4%)이며 연령별로는 18~29세 16.3%, 30대 15.5%, 40대 18.2%, 50대 20.6%, 60세 이상이 29.5%다. 지역별로는 서울 20.0%, 인천·경기 31.1%, 강원 3.1%, 대전·세종·충청 10.1%, 광주·전라 9.7%, 대구·경북 9.8%, 부산·울산·경남 14.9%, 제주 1.3% 등이다. 조사는 100%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피조사자 표본은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응답률은 15.4%(6536명 중 1008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셀 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기 직전 수준까지 앞서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후보의 지지율은 36.8%, 윤 후보는 30.8%로 격차(6.0% 포인트)가 오차범위(6.2% 포인트) 경계선에 근접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9.3%, 심상정 정의당 후보 6.6%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0.3%였다. 이 후보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 후보를 앞섰다. 이 후보는 만 18세 이상을 포함한 20대에서 25.4%, 30대 34.3%로 윤 후보보다 우세했고 40대, 50대에서도 각각 57.0%, 42.3%로 우위를 점했다. 윤 후보는 20대 9.5%, 30대 18.0%, 40대 20.3%, 50대 35.8%로 약세를 보였지만, 60세 이상에서는 53.5%로 과반을 점했다. 지역별로 이 후보는 서울 및 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주·전라, 제주에서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강원,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앞섰다. 성별로는 이 후보가 남성에게 40.1%를 얻어 윤 후보(28.2%)보다 우위를 점했다. 여성 지지율은 이 후보 33.5%, 윤 후보 33.4%로 팽팽했다.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교체론이 52.3%로,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유지론 37.6%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가 54.5%, ‘잘하고 있다’가 40.2%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0%로 국민의힘(31.2%)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높았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4.2%로 동률을, 열린민주당은 2.9%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16.5%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57.9%가 잘된 일이라고, 33.6%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은 56.1%가 잘못된 일이라고, 24.5%는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7~2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남녀 각각 520명(51.6%), 488명(48.4%)이며 연령별로는 18~29세 16.3%, 30대 15.5%, 40대 18.2%, 50대 20.6%, 60세 이상이 29.5%다. 지역별로는 서울 20.0%, 인천·경기 31.1%, 강원 3.1%, 대전·세종·충청 10.1%, 광주·전라 9.7%, 대구·경북 9.8%, 부산·울산·경남 14.9%, 제주 1.3% 등이다. 조사는 100%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피조사자 표본은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응답률은 15.4%(6536명 중 1008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셀 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여명 공동청년본부장이 25일 윤석열 대선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영입을 비판하면서 선대위직 사퇴 선언을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악성 페미니즘, 민노총과 한통속인 공공노조, 이석기를 구명해달라는 비전향 좌익인사까지, 제가 비판해왔던 모든 것을 옹호할 수는 없다”면서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앞서 신 전 대표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시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에 제출할 탄원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는 기사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나도 모르겠다, 이젠”이라고 쓴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저는 우리 당이 강령에 담고 있는 정신과 보수 진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이어나가겠다”면서 “국민의힘 선대위의 성공을 여전히 바란다”고 했다. 또 “정권교체가 우리 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설 자리가 아닌, 매일 밤 가슴 탕탕 치며 잠 못 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열망임을 잊지 않는 선대위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여 본부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지예 씨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쓸 수 없는 카드다. 그러니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신씨 스스로 선대위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신씨가 많이 지친 상태라 본다. 사실상의 양당제 구도인 한국에서 그녀가 몸담고 있던 녹색당으로서는 집권해 주류세력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거대정당으로 들어가 뜻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며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역하지나 않았을 텐데”라고 직격했다. 그는 “그녀는 ‘내 목소리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며 자존심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론인 탈원전 중단 및 원전 강화, 귀족강성노조 타파, 퀴어축제 반대, 재개발·재건축 전면 허용 등 신씨가 비판해 온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지난 4년간 반성과 쇄신을 거듭하며 상식 있는 청년들의 지지를 이제 겨우 받기 시작했는데 청년들은 신씨의 합류로 인해 ‘왜 국민의힘을 굳이 뽑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강한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다”며 “나가지 않을 거면 ‘전향 선언’이라도 하라”고 말했다.

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차량에 올라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에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말 사면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안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도 촉구했다.안 후보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제가 요구했던 것이기도 해서 환영하는 바”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이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후회, 개전(改悛)의 정(情)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 법적인 요건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면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복수에 복수를 거듭했다”면서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전직 두 대통령 사면 건의를 받아 사면했던 전례가 있다. 그때 역시 국민 통합을 위해서였다”면서 “저는 같은 뜻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내지는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환영한다”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석방함이 마땅한데도 제외된 이유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보다는 단지 대선을 앞둔 표 계산에서 의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나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 대통합을 위해 과감히 결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엄격한 법리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긴 형기를 복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뒤 보수진영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밝혀왔다. 지난 6월 전당대회 기간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도 “국가가 통치불능 상태에 빠졌기에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선 절대로 국정농단 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라도 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에 굉장히 걱정이 많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소통하며 건강 문제 등을 파악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사면에 대한 전직 대통령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와 관련해선 견해를 달리했다. 이 대표는 “이 전 의원은 본인 형기 일정량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어서 여기에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둔 24일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를 떠나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