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에 승리與, 5곳 승리했지만 텃밭 울산 민주당에 뺏겨野 “민주당도 텃밭에서 안심할 수 없어”투표율 27.2%로 저조…의미 부여 어려워 4·5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전주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진보당이 21대 국회 최초로 원내에 입성했다. 22대 총선을 일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텃밭인 울산을 민주당에 빼앗겼고, 민주당도 텃밭인 전주를 진보당에 빼앗겼다는 점에서 민심이 여야 모두에 경고장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강 의원은 39.07%를 얻어 무소속 임정엽 후보(32.11%)를 제쳤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민중당 시절 20대 국회에서 2석을 확보했고, 2020년 당명을 변경했다. 진보당이 국회에 진입하면서 진보정당 간 정책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당은 지난해 말 기준 당원 수가 약 9만명으로 정의당을 넘어선 상태다. 진보당은 지난해 8월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등 광역의원 3석과 기초의원 17석을 얻어 정의당보다 좋은 성과를 거둬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진보당 당명으로 출마한 후보가 국회의원직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성향인 무소속 성낙인 창녕군수 당선인을 포함하면 국민의힘이 5곳(창녕군수·경북구미시4·경남 창녕군1·충북 청주시 상당구나·경북 포항시 북구나), 민주당이 2곳(울산 남구나·전북 군산시나)을 가져갔다. 울산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청주시의원 승리에 위안하면서도 울산구의원과 전주 국회의원 결과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울산 남구나 보궐선거에서 최덕종 민주당 후보가 50.6%를 얻어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49.39%)를 153표차로 제쳤다. 울산은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59.78%를 득표한 곳이지만 1년 새 10% 포인트가 빠졌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 4선 의원과 광역시장을 지내는 등 상징적인 인물이고, 울산 남구나는 김 대표의 지역구와 맞닿아 있다. 김 대표는 울산 선거 결과를 묻자 “청주에서는 이겼다”고만 답했다. 김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두 울산에 내려와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다. 현재 울산 국회의원 6명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기초의원 선거지만 울산에서 보수 후보가 1대 1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하다”며 “PK(울산·경남)에서 이런 심상치 않은 상황이면 수도권에서는 강남도 안심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전북 전주에서도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8.0%로 6명 중 5위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에 대해 인사조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전주을 선거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발견했고, 여기에 대해 전북도당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이 당협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울산 승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재선거가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울산 시민께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야당 의원은 “민주당도 텃밭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역시 긴장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보궐선거라는 점을 감안해도 투표율(27.2%)이 저조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통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30% 초반대인데 이번에는 양당이 맞붙는 곳이 없어서 투표율이 너무 낮았다”며 “전국적인 관심이 떨어졌다”고 해석했다.

6일 개표가 완료된 4·5 재·보궐 선거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렀던 전북 전주을 지역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되자 여야는 모두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민심을 깊은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앞으로 전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후보와 지지자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지를 통해 “낮은 참여율 속 치러진 선거지만 민의를 새겨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당선된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의 얼굴로 열심히 뛰어주신 후보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강 당선인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경민, 무소속 임정엽·김광종·안해욱·김호서 후보 등 6파전으로 치러졌으며, 이상직 전 의원을 공천했던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 민중당 등으로 진보 정치의 명맥을 이어왔다. 한편 진보정당인 진보당이 21대 국회에 첫 진입하면서 진보 정당 간의 정책경쟁이 활발해 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원내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진보 이슈에 대해 경쟁하고 보완하는 관계였는데 여기에 진보당까지 더하게 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진보당과 정의당이 노동 이슈 등을 두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같이 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강 당선인, 39.07%로 임정엽 무소속 후보 제쳐“진보당의 승리…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강성희(50) 진보당 후보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진보당이 원내에 입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 7382표)를 얻어 임정엽 무소속 후보(32.11%·1만 4288표)를 제쳤다. 진보당은 2017년 민주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당해 창당된 민중당이 2020년 당명 변경을 한 진보 계열 정당이다. 2021년 서울시장 등 재보궐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후보를 냈지만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강 당선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했고, 진보당의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다.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너무도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저의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서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유권자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 민주 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치러졌다.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선거에는 전주을 전체 선거인 16만 6922명 가운데 4만 4792명이 참여해 26.8%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사법권력 개편 방향을 가늠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나왔다. 이달과 다음달 중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이을 후보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각각 2명을 지명해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중 헌법재판관 9명 전원과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되는 윤석열 정부 사법부의 대대적 개편이 이번 인사로 그 막을 올리는 셈이다. 8명의 후보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현직 판사가 5명이다. 여성 후보는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유일했으며,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0대다. 50대인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2015년 간통죄 위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역사에 남을 만한 중대한 결정을 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법률적 식견은 물론 다양성과 균형감을 지닌 재판관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간의 헌재는 정권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 편향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지금도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로 문재인 정부의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헌법 재판에서 국민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을 일절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지나치면 편향성 시비로 헌법 재판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같은 정치 편향성 논란을 되풀이하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헌법의 가치를 시대 흐름에 맞게 구현할 역량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흠결 있는 후보는 마땅히 배제될 일이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좌우명이다. ‘정보기관이 정치의 수단이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슬로건 아래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와 관계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사드의 존재야말로 이스라엘의 존망과 직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단 모사드뿐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유지의 앞잡이로 삼으려 했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구실을 내세워 예산과 조직을 줄이고 이름을 바꾸거나 심지어 책임자들을 구속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정치에 휘둘린다면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고 국가 체계마저 흔들리게 된다. 제주, 창원, 진주, 청주 등에서 북의 지하조직이 암약해 왔고 민노총 간부급 인사 등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국적인 연계망을 결성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겨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반국가 활동의 선두에서 각종 노조를 선동해 사회·경제 혼란을 주도한 세력으로 국가안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화 이후 집권한 친북 좌파세력은 아예 간첩이라는 말 자체를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간첩을 말하는 순간 낡은 보수로 내몰고 공안정국 시절의 정권 유지를 위한 책략으로 깎아내렸다. 이들은 진보라는 명목을 내세워 친북적인 행태를 ‘한민족공동체 건설’로 포장하고 정치 구호화해 국민을 이간질했다. 옛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 활동으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국민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했던 종북좌파의 행태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실체적 간첩 활동으로 국가가 전복될 위기 상황인데도 이를 믿지 못하도록 ‘양치기 소년 현상’(Cry Wolf Effect)으로 국민을 길들였던 것이다. 진보라는 색깔로 덧칠한 전교조와 민노총 등이 학교부터 기업까지 사회 각계각층에 스며들어 활개치는 동안 사회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에도 이를 방조·유기한 전 정권과 그 세력 배후의 실체는 오리무중이었다. 이제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어떤 정권이든 통치행위는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만 해도 철 지난 이념적 혼란을 겪기는 했으나 이들의 통치 행위가 국가의 정체성이나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촛불혁명’이라는 군중심리를 작동시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달랐다. 헌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짜 평화를 내세웠고, 일국의 국가원수를 ‘삶은 소대가리’라 비하하는 북의 조롱과 저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굴종을 이어 갔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강, 국격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진보는 진보의 반대론자들과 싸웠을 뿐 결코 미래와 싸우지 않았다’고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래시는 말했다. 진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가 하면 민노총을 앞세운 불법 정치파업으로 나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정부 통계까지 조작해 자신들의 실정을 덮었다.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이적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칼집에만 넣어 둘 순 없다. 여적죄, 반역죄까지 따져 봐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을 두둔하는 종북좌파 집단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자유대한민국의 체계가 바로 선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중·고등학생에게 친북 성향 강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촛불연대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과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명목으로 총 547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촛불연대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한 단체다. 이 단체 대표는 옛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다. 촛불연대는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중고생·대학생 인터넷 기자단을 운영하겠다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기사 교육을 명목으로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인사를 연사로 초청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이 단체가 강연에 참여할 중고생과 대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봉사 시간 100시간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촛불연대가 서울시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촛불연대는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인건비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주 5일 근무한 상근인력 2명에게 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상근 근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취임 전인 지난해 권한대행 시절 당시 공모한 사업이다”라며 “시에서는 촛불연대의 등록 취소와 보조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별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가 2019년 이후 3년여 만에 정의당 사령탑을 맡았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위기론에 휩싸인 정의당의 구원투수로 이 대표가 등판하면서 향후 정의당의 ‘재창당’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지난달 정기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 작업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양당 체제에 실망한 정치 세력을 규합할 것”이라며 “어떤 당과의 차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당이 뭘 하는 정당인지 정확히 보여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양당의 진영 논리를 좇아가는 정의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당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의 정기국회 내 입법은 이 대표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2년간 대표직을 수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의당 대표를 맡게 됐다.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 정계에 입문한 뒤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정의당 부대표·대변인 등을 거쳐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정의당 새 대표에 이정미(56) 전 대표가 선출됐다. 정의당은 28일 국회에서 제7기 신임 당대표 선출보고대회를 열어 지난 23일부터 엿새 간 결선투표 결과 63.05%를 얻은 이 전 대표가 36.95%를 얻은 김윤기 전 부대표를 제치고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이 신임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2년간 대표직을 수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의당 대표를 맡게 됐다. 이 대표는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시 정계에 입문한 뒤로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정의당 부대표·대변인 등을 거쳐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원내수석부대표도 역임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약 18%를 득표, 낙선했다. 6·1 지방선거에서는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정의당이 지난달 정기당대회에서 당명 개정 등을 포함한 재창당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정의당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며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 이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퇴행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자 국민의힘은 23일 진보 진영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집회에 참석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았고,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가 이끌고 있는 점을 집중 타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민주당 권력에 기생하며 꿀을 빨던 기생충들이 국민심판으로 알량한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촛불이니 탄핵이니 헛소리를 해대며 거리로 나왔다”며 “민주당은 탄핵놀음 불장난으로 집을 온통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고, 더 늦기 전에 이재명 탄핵이나 제대로 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촛불전환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보복, 민생파탄, 평화파괴,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안민석, 황운하 의원과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도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집회에 참석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거짓 선전 선동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경험했다”며 “광우병 사태 때 ‘촛불소녀’와 같이 어린 학생들까지 거짓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상임대표 최준호씨는 스물다섯이다. 최 대표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던 이석기 일당의 후예가 여전히 거리에서 정권퇴진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을 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또 열린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반대 집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는 자체 분석도 강경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보진영을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며 “과거에 우리당이 분열해서 탄핵 사태를 맞은 만큼 이번에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한 단체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여가부와 서울시는 “촛불집회에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는 내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포스터에 후원계좌를 적어놓았는데 예금주 이름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중고협)’다.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이 단체의 상임대표 최준호씨는 스물 다섯”이라며 “중고생이 아닌 사람이 왜 중고생단체의 대표를 하는가. 과거 후배들 지도한다면서 서른이 넘도록 졸업을 미룬 운동권과 겹쳐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표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던 이석기 일당의 후예가 여전히 거리에서 정권퇴진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광우병 사태 때 ‘촛불소녀’가 있었는데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는 어린 학생까지 선동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라며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이것의 반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런 단체에게 지원을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권 의원의 문제 제기에 서울시와 여가부는 당초 활동 목적과는 달리 촛불집회에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초 민간위탁기관인 보라매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중고협이 선정돼 연간 12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여가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원금 125만원 중 60%는 서울시가, 40%는 여가부가 부담했다. 당시 중고협은 활동 목적으로 ‘사회 참정권, 캠페인, 학생 입장에서의 정책적 토론’ 등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여가부 모두 보도자료를 내고 “중고협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동아리임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중고협이 실제 촛불집회 활동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중고협이 회원 공개모집 포스터에 서울시와 여가부를 후원기관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 당시 제출된 동아리 활동 계획서와 다른 활동을 했을 경우 지원비를 전액 환수할 것”이라며 “후원 명칭은 무단 사용한 것으로 즉시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도 “동아리의 정치적 활동은 당초 계획을 벗어난 것”이라며 “목적 활동에 위배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을 현재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모두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란 이름의 단체가 중고등학생이 주축이 된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21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포스터를 보면 드레스 코드는 ‘교복’이며 준비물은 ‘깔고 앉을 공책’이라고 했다. 이 단체 대표는 20대 최준호씨로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최연소 당원으로 활동했고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청소년비상대책위원장과 청소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을 거친 인물이다. 이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최측이 청소년들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 하려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며 “이들 단체는 작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대변인은 “통진당에서 이름만 바꿔 대한민국의 적대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촛불집회를 빙자해 이제 중고등학생까지 선동하려고 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대변인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진당은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됐다. 구성원들이 북한의 도발에 호응해 주요 기간 시설을 공격하는 모의를 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 선동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진보 단체들은 22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인 삼각지 파출소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과 질서가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더욱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들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덧붙였다.

2004년은 한국 진보정당사에 큰 획을 그은 시기다. 노동자ㆍ농민 등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당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에서 13.1%의 정당 득표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 진보정당의 첫 원내 진출이라는 신기원을 이뤘다. 2002년 대선에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유행어와 함께 돌풍을 일으킨 권영길 대표의 높은 인지도와 함께 1인 2표 정당명부 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덕이었다. 단병호 전 의원은 당시 개원 첫날 늘 입던 점퍼 차림으로 국회에 들어섰다. 199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던 단 전 의원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의원이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길 바랐다”고 등원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권영길, 단병호, 노회찬, 심상정, 강기갑 등 ‘스타 의원’이 등장했고, 거대 양당 독점 체제의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아쉽게도 그 시절이 딱 정점에 가까웠다. 이후 진보정당의 위기와 내홍은 본격화됐다. 이른바 민족해방(NL)ㆍ민중민주(PD)라는 고전적인 노선 다툼이 제기되며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종북’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등 분열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2008년 결국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이 탈당하며 진보신당ㆍ민주노동당으로 갈라졌다. 이후 2012년 통합진보당으로 어렵사리 다시 합당했지만 또다시 진보정의당으로 분당하고, 남은 통진당 역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분열이 거듭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점점 식어 갔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9명만 당선되는 참패를 거뒀다. 오히려 원외 진보정당인 진보당이 기초단체장 포함해 21명의 광역·기초의원 당선으로 약진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며 비대위 체제에 접어들었지만 위기 상황은 여전하다. 비례대표 5명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당원 총투표가 발의돼 이달 중 투표가 이뤄진다. 투표 결과의 구속력은 없지만 당원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 신임 투표 성격이기에 가결될 경우 거부할 수 없다.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을 자처하기에 정의당의 위기가 곧 진보정치의 위기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보정당의 다양성을 고민할 때가 됐다.

“못 본 사이에, 나경원도 나잇값 하네 이제….”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2동의 폭우 침수 피해 지역에서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부적절 발언은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의원직과 당직 등에서 앞선 선임에 대한 예우가 없다는 점은 그의 격(格)을 말해 준다. 반면 흰머리 새치로 인해 ‘나잇값’ 소리를 들은 나경원 전 의원으로 시선을 돌리면 의미가 사뭇 다르다. 내후년이면 환갑을 맞는 연륜이 얹어지면서 ‘차도녀’(차가운 도시 여성), ‘얼음공주’ 같은 이미지가 많이 옅어진 모습이다. 기자와 만난 16일에도 그는 흰 티셔츠에 베이지색 반바지 차림이었다. 수해 현장에 다녀오는 오는 길이라고 했다. 사당2동 7호선 남성역 앞 동태탕집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도 ‘기름기’가 없긴 마찬가지. 2년여 전 21대 총선에서 패한 뒤 월세 150만원짜리로 낮춰 옮겨 간 그의 사무실은 20평 남짓. 비좁았다. 제1야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굵직한 직함을 여럿 가졌던 그의 이력은 사무실 한켠에 놓인 10여개의 사진 액자에 간신히 흔적을 남겨 놓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한 컷,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과 한 컷,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한 컷,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 한 컷…. 아, 콧수염이 인상적인 트럼프 미행정부 대북 강경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도 한 귀퉁이를 차지했다. 오래지 않은 시간이지만 모두 과거의 인물이 됐다. 그사이 나경원도 세 번의 선거에서 내리 패하며 ‘전직’이 됐다. 21대 총선에서 후배 판사 민주당 후보 이수진에게 져 5선 고지 앞에서 주저앉았고, 후보만 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난해 4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선 오세훈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리고 두 달 뒤 6월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7세 ‘0선’ 청년 이준석에게 패했다. ●연륜 얹히며 ‘차도녀’ 이미지 옅어져 내리막길….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28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고, 정치에 발을 들인 뒤로 17~20대 국회까지 4선 국회의원에 대변인, 최고위원 등을 지내며 보수우파 진영의 간판 여성 정치인으로 승승장구를 거듭했던 그가 지금은 비서 한 명이 없다. “지금 적어 놓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수첩에 약속을 적어 넣으며 웃는 얼굴에서 잘 여문 가을의 들판과 패자에겐 설 땅이 없는 냉혹한 정치판이 설핏 묻어났다. ‘1억 피부과’ 등 유난히 많은 음해에 시달렸고, 그에 힘 입어 내성도 남과 다를 만큼 키운 그였지만 여의도로부터 한참 떨어진 사당동의 비좁은 사무실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듯했다. ‘이준석 사태’로 국민의힘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부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에게 정국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16일 대면 인터뷰와 17일 전화 통화를 이어 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에 대한 소회는. “우선 ‘대통령의 언어’로 겸허하게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이 좋게 보셨을 듯하다. 인적 쇄신 의지 등을 두고 일부 아쉽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정부, 당이 3개 축인데 모두 국민들 보기에 문제가 많지 않았나. 인선 문제, 정무 기능과 홍보 기능 부재,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 논란, 국민의힘의 권력 갈등까지….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지난 주말에 민노총이 어떤 집회를 했나. 반미투쟁을 외치며 북한 단체가 보내온 연대사를 읽었다. 종북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거다. 과거에도 늘 좌파 세력들은 보수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요하게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는 듯하니까 본격적인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투옥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계열 세력이 다시금 주도세력이 돼 헌정질서를 흔든다. 더이상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비판하고 헐뜯을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더이상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는 이제는 대통령을 기다려 주고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준석 사태’ 여진이 쉽게 가라앉겠나.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게 사실은 성비위 사건으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어쨌든 최측근이 가서 7억 투자 각서를 써준 것 아니냐. 그 자체가 모든 걸 의미하는 거다. 그렇다면 반성하고 잠시 물러나는 게 맞다. 그럼 오히려 빨리 복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택했다. 정치가 점점 염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 안타까움을 넘어 이젠 우리가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다. 그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본다. 지금이야 이 (전) 대표 발언이 조목조목 보도되고 있지만 새로울 게 없는 공격이라 시간이 좀 지나면 기사 가치도 떨어지고 국민 관심도 멀어지지 않겠나. 국민의힘으로선 국민적 과제가 너무도 많다. 제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이 (전) 대표가 많이 쉬고 좀더 생각하고 성숙해져서 돌아오기 바란다.” 나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청년정치’를 망쳐 놨다고 했다. “과거엔 각 당이 청년과 여성을 영입해서는 선거 때 한번 쓰고 버리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게 사실이다. 그게 청년정치 1기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정치 2기다. 청년정치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늘면서 청년 정치인이 대폭 각 당에 유입되고 역할도 커졌다. 문제는 일부 청년정치인들이 청년 자체를 우월한 지위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다수가 정치를 말로 한다. 이 점에서는 특히 이 (전) 대표가 나쁜 영향을 미쳤다. 말 잘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게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정치가 품격도 낮아지고 지엽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말 정치로 전락했다. 일하는 정치, 일 정치를 안 하는 거다. 지역에 가 보라. 우리 수해 지역만 해도 흙탕물에 젖은 양말 하나, 티셔츠 하나도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챙기고 보듬는 노력부터 배우고, 이런 지역활동을 통해 정치를 배우고 익혀 중앙 무대로 진출해야 하는데 지금 2기 청년 정치인들은 다수가 이런 과정 없이 들어와 말 정치만 한다. 물론 이런 문제들도 결국 기성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이들을 제대로 길러 내지 못한 데 대해 나부터 반성한다. 다행히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많은 청년들이 구의원,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들에게 기대를 걸어 본다.”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굳어진 양상이다.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실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이재명당’은 이미 팬덤 정치에 올라탄 거다. 극렬 지지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건데, 정당은 이런 극렬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면 망한다. 이재명 보호용 당헌 개정 같은 무리수를 앞으로도 계속 둘 거다.” -여야 갈등이 더 커질 듯한데. “저들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우려스럽다. 여소야대 구도를 헤쳐 나갈 힘은 결국 민심이다. 취임 100일 회견을 계기로 삼아 착실히 지지율을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내공’ 쌓는 일?… 입각 희망으로 읽혀 국민의힘의 혼란이 이어지는 동안 부쩍 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늘었다. 연일 방송 인터뷰에 등판한다. 이를 두고 차기 당대표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의중을 물었다. “비상대책위가 막 출범했고, 정기 국회도 앞둔 터라 언제 전당대회를 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출마 고민 자체가 무의미하다.” ‘잇단 선거 패배가 부담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즈음 귀를 잡아끄는 발언이 이어졌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앞에 서기보다 내공을 쌓는 일을 하고 싶다.” 4선 의원에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정치 무대에서 웬만한 자리는 다 거친 그가 내공을 쌓을 일은 뭘까. 입각을 희망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딸을 두고 있다.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두 자리가 비어 있다.

“못 본 사이에, 나경원도 나잇값 하네 이제….”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2동의 폭우 침수피해 지역에서 나온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부적절 발언은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의원직과 당직 등에서 앞선 선임에 대한 예우가 없다는 점은 그의 격(格)을 말해준다. 반면 흰머리 새치로 인해 ‘나잇값’ 소리를 들은 나경원 전 의원으로 시선을 돌리면 의미가 사뭇 다르다. 내후년이면 환갑을 맞는 연륜이 얹어지면서 ‘차도녀’(차가운 도시여성) ‘얼음공주’ 같은 이미지가 많이 옅어진 모습이다. 기자와 만난 16일에도 그는 흰 티셔츠에 베이지색 반바지 차림이었다. 수해 현장에 다녀오는 오는 길이라고 했다. 사당2동 7호선 남성역 앞 동태탕집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도 ‘기름기’가 없긴 마찬가지. 2년여 전 21대 총선에서 패한 뒤 월세 150만원 짜리로 낮춰 옮겨간 그의 사무실은 20평 남짓. 비좁았다. 제1야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굵직한 직함을 여럿 가졌던 그의 이력은 사무실 한 켠에 놓인 10여 개의 사진액자에 간신히 흔적을 남겨 놓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한 컷,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한 컷,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한 컷,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 한 컷…. 아, 콧수염이 인상적인 트럼프 행정부 대북 강경파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도 한 귀퉁이를 차지했다. 오래지 않은 시간이지만 모두 과거의 인물이 됐다. 그 사이 나경원도 세 번의 선거를 내리 패하며 ‘전직’이 됐다. 21대 총선에서 후배 판사 민주당 후보 이수진에게 져 5선 고지 앞에서 주저앉았고, 후보만 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난해 4월 서울시장후보 경선에선 오세훈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리고 두 달 뒤 6월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37세 ‘0선’ 청년 이준석에게 패했다. “이준석에 대한 일말의 기대 이제는 접어야…좀 더 성숙해져 돌아오길” 내리막길….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28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고, 정치에 발을 들인 뒤로 17대~20대 국회까지 4선 국회의원에 대변인, 최고위원 등을 지내며 보수우파 진영의 간판 여성 정치인으로 승승장구를 거듭했던 그가 지금은 비서 한 명이 없다. “지금 적어놓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수첩에 약속을 적어넣으며 웃는 얼굴에서 잘 여문 가을의 들판과 패자에겐 설 땅이 없는 냉혹한 정치판이 설핏 묻어났다. ‘1억 피부과’ 등 유난히 많은 음해에 시달렸고, 그에 힘 입어 내성도 남과 다를 만큼 키운 그였지만 여의도로부터 한참 떨어진 사당동의 비좁은 사무실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듯했다. ‘이준석 사태’로 국민의힘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부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에게 정국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16일 대면 인터뷰와 17일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에 대한 소회는. “우선 ‘대통령의 언어’로 겸허하게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이 좋게 보셨을 듯하다. 인적 쇄신 의지 등을 두고 일부 아쉽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정부, 당이 3개 축인데 모두 국민들 보기에 문제가 많지 않았나. 인선 문제, 정무기능과 홍보기능 부재,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 논란, 국민의힘의 권력갈등까지….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지난 주말에 민노총이 어떤 집회를 했나. 반미투쟁을 외치며 북한 단체가 보내온 연대사를 읽었다. 종북 본색을 그대로 들어낸 거다. 과거에도 늘 좌파세력들은 보수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요하게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는 듯하니까 본격적인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투옥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계열 세력이 다시금 주도세력이 돼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비판하고 헐뜯을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더 이상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는 이제는 대통령을 기다려주고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준석 사태’ 여진이 쉽게 가라앉겠나. “이준석 대표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게 사실은 성비위 사건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최측근이 가서 7억 투자각서를 써준 것 아니냐. 그 자체가 모든 걸 의미하는 거다. 그렇다면 반성하고 잠시 물러나는 게 맞다. 그럼 오히려 빨리 복귀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택했다. 정치가 점점 염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 안타까움을 넘어 이젠 우리가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다. 그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본다. 지금이야 이 대표 발언이 조목조목 보도되고 있지만 새로울 게 없는 공격이라 시간이 좀 지나면 기사 가치도 떨어지고 국민 관심도 멀어지지 않겠나. 국민의힘으로선 국민적 과제가 너무도 많다. 제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이 대표는 많이 쉬고 좀 더 생각하고 성숙해져서 돌아오기 바란다.”“지금 청년 정치인들, ‘말로 하는 정치’ 매몰…지방정치 현장서 일하는 정치 배워야” 나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를 망쳐놨다고 했다. “과거엔 각 당이 청년과 여성을 영입해서는 선거 때 한번 쓰고 버리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게 사실이다. 그게 청년정치 1기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정치 2기다. 청년정치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늘면서 청년 정치인이 대폭 각 당에 유입되고 역할도 커졌다. 문제는 일부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 자체를 우월한 지위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다수가 정치를 말로 한다. 이 점에서는 특히 이준석 대표가 나쁜 영향을 미쳤다. 말 잘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게 돼 버렸다. 그러다보니 정치가 품격도 낮아지고 지엽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말 정치로 전락했다. 일하는 정치, 일 정치를 안하는 거다. 지역에 가 보라. 우리 수해지역만 해도 흙탕물에 젖은 양말 하나, 티셔츠 하나도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챙기고 보듬는 노력부터 배우고, 이런 지역활동을 통해 정치를 배우고 익혀 중앙 무대로 진출해야 하는데 지금 2기 청년 정치인들은 다수가 이런 과정 없이 들어와 말 정치만 한다. 물론 이런 문제들도 결국 기성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이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데 대해 나부터 반성한다. 다행히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많은 청년들이 구의원,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들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굳어진 양상이다.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실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이재명당’은 이미 팬덤 정치에 올라탄 거다. 극렬 지지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건데, 정당은 이런 극렬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면 망한다. 이재명 보호용 당헌 개정 같은 무리수를 앞으로도 계속 둘 거다.”- 여야 갈등이 더 커질 듯한데. “저들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우려스럽다. 여소야대 구도를 헤쳐나갈 힘은 결국 민심이다. 취임 100일 회견을 계기로 삼아 착실히 지지율을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혼란이 이어지는 동안 부쩍 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늘었다. 연일 방송 인터뷰에 등판한다. 이를 두고 차기 당 대표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의중을 물었다. “비상대책위가 막 출범했고, 정기국회도 앞둔 터라 언제 전당대회를 할 지도 모른다. 지금은 출마 고민 자체가 무의미하다.” ‘잇딴 선거 패배가 부담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즈음 귀를 잡아끄는 발언이 이어졌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앞에 서기보다 내공을 쌓는 일을 하고 싶다.” 4선 의원에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정치 무대에서 웬만한 자리는 다 거친 그가 내공을 쌓을 일은 뭘까. 입각을 희망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는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딸을 두고 있다.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두 자리가 비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집권당 시의원을 잘 뽑았다는 말을 듣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남 최초로 보수정당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된 이세은(42) 당선인은 “민주당 일색인 정치 세력에 힘겨울때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힘써 가겠다”며 “정치적 기득권이 없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경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 당선인이 정당 득표율 13.14%(1만 6387표)를 얻으며 첫 보수정당 비례대표로 순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 기초의원으로 전남 지역에 진출한 첫 사례다. 청소년 상담가 출신인 이 당선인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순천형 금쪽이 상담소’ 설립을 공약했다. 이 당선인은 “자녀 양육 상담, 청소년 심리 상담 등 사회복지 경력을 살려 부모님과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득표율로 배분되는 비례의석은 그동안 민주당이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지난 2006년 기초의원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민주당이 아닌 경우는 통합진보당과 민중당, 정의당이 전부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당선인은 국민의 힘 당적으로 시민들과 어떤 소통을 하면서 정치 행보를 이어갈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10년 간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면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상담사로 일하면서 예방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 확대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경험했다”며 “실무를 아는 사람이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지역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순천제일대 사회복지학과를 거쳐 순천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문제예방강사,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 광양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 쉼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장을 맡아 사회복지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순천 갑 당협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개 모집한 결과 후보로 선정됐다. 시민들은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불공정 경쟁에 실망해 국민의 힘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많았다”며 “민주당 독점 체제 속에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진보당 김종훈(57) 울산 동구청장 후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보정당 소속으로 기초단체장에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4.83%를 득표해 천기옥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김 당선인은 2011년 4월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 때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체가 밀집해 노동자의 표심이 강한 곳이다. 김 당선인도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2002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을 계승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범진보 진영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했다. 김 당선인은 노동당,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선거 초기에는 정천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천 후보와의 3자 대결로 진행됐다. 그러던 중 정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자진사퇴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 후보를 지지하던 표심이 김 당선인 쪽으로 옮겨 가면서 당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주시장, 경기지사, 전남지사, 성남시장 선거 등에 후보를 냈으나 울산 동구에서만 기초단체장 당선인을 배출했다. 김 당선인은 “새 진보정치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성실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심상정 전 대표가 2.37%의 저조한 득표율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정의당이 6·1 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양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진보 성향 지지세가 뚜렷한 호남에서도 광역 등 비례대표 득표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았고,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원외 진보정당인 진보당보다도 당선자 수가 뒤처졌다. 정의당은 2일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진보정당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직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37명을 배출했던 정의당은 호남에서 광역의원 3명, 강원과 전남 등에서 일부 기초의원 등 총 9명만 당선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권수정 후보가 1.21%,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황순식 후보가 0.66%를 얻는 데 그쳤다. 직접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여 대표도 4.01%를 받아 3위에 머물렀다. 정의당은 광주(9.46%)·전남(7.41%) 지역의 정당 득표율도 국민의힘(광주 14.11%·전남 11.83%)보다 낮았다. 반면 진보당은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을 포함해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 총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 정당인 정의당보다도 약진이 두드러졌다. 정의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것은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돼 군소정당의 입지가 축소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게다가 심 전 대표를 이을 스타 정치인이 없고 대중정당으로서의 정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다. 또 선거 기간 중 당내 인사인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진보의 강점인 ‘도덕성’마저 타격을 입은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상황의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법무부는 최근 해당 규정을 실제 운용하는 대검찰청에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검찰 출입기자단과 실무진을 상대로 이날 의견 취합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구체화한 뒤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추진돼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당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때여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제한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공보 규정의 변화 탓에 ‘깜깜이 수사’로 전락했고 관련자들이 대거 기소됐을 때에는 국회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던 관행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위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팀장인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는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TF에도 참여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상황의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법무부는 최근 해당 규정을 실제 운용하는 대검찰청에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검찰 출입기자단과 실무진을 상대로 이날 의견 취합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구체화한 뒤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추진돼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피의사실공표를 막겠다며 도입됐지만 당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때여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제한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포토라인을 피하면서 해당 규정의 수혜를 입었다. 또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공보 규정의 변화 탓에 ‘깜깜이 수사’로 전락했고 관련자들이 대거 기소됐을 때에는 국회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던 관행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위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팀장인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는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TF에도 참여했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원회에서 다룰 검수완박 하위법령에 대한 준비는 윤원기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팀장인 ‘법령제도개선 TF’에서 맡는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될 특별검사보 3명의 진용이 갖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가 요청한 후보자에 대한 특별검사보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태승(26기)·유병두(26기)·손영은(31기)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서 안 특검을 도와 사건을 파헤치게 됐다. 안 특검과 특검보 3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 특검보는 1997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검 공안부장과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지낸 뒤 2019년 퇴직해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대표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유 특검보는 1998년 대구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부산지검 형사2부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지낸 뒤 2020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손 특검보는 2002년 부산지검 검사로 공직에 뛰어든 뒤 2016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이며 이화여대 겸임교수도 지내고 있다. 특검은 다음달 4일까지 준비를 마친 뒤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특검은 사무실을 한창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특검은 지난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만나 검사 파견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이 끝난 뒤 7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게 된다.